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총괄보고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의장!

하재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한번더 문의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혁을 하면서 규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혁을 능사로 하여 또다시 규제를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서 앞으로는 개혁하기 위한 규제는 없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역시 아까 보고와 같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약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실제 위원회만 존속하고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2개 위원회중 1년에 한번도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통폐합 또는 폐쇄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또 빠른 시일안에 통폐합된 위원회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직사회에 경쟁과 성과제를 도입으로 6급 이상 2월부터 11월말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략과 중점, 기본목표를 구분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어떤 평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과 평점제도별 또 평점점수내역과 평가자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으며, 또 13페이지 감사행정에 있어서 특별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중 민원인의 고발건이나 사전물의를 야기하는 공공근로자 선정건과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성과내역이 지금 불철저하고 무의미한 공공근로 잡일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미비한 읍면은 철저히 현지답사 감독소홀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창녕에 부임하시기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페이지에 98년도에 있은 군정시책설명회개최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창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약 600명을 모아서 한다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수님이 아마 2월말이나 3월초에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책보고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600명 모아서 하는것도 역시 내용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작년도에 각기관에서 나와서 군정시책추진에 대한 설명을 각 기관별로 했는데 우리 군민하고 일부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모체는 결국 군인데 여타 기관은 그냥 들러리 식으로 유인물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작년도에 시책보고를 했을때 군민들로부터 그 반응이라든지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실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군내 각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 이럴때는 계속해도 되지만 크게 어떤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저 사람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품조성 모양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좀더 점잖게 안한 사람이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도 이것은 의례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작년도 결과를 모를 것이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내일이든지 모래든지간에 작년도 군민에게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없었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과연 이것이 꼭 군민에게 군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효과가 컸다면 해야되지만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게 있어서, 부군수님 10페이지 보시면 의회협력지원체제구축해 가지고 간담회시 모든 주요군정현안사항 협의 및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민원요구나 혹은 또 행정정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 직전에 서류나 혹은 어떤 내용을 제출해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알려주는 것이 저는 좋을 줄 압니다. 말하자면 어떤 예로 지난번 부곡하와이에서 약 7,200평방미터인가 용도변경이나 기타 개발계획을 입안을 해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군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점도 있고 그래서 좀 특수하게 행정의 나아가는 방법이나 혹은 민원인이 제출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서류상 통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루고 또 다루지 않더라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누가 물으면 어느정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협력을 더 굳건하게 하자는 뜻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의회에 사전 협력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인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 등 13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입니다.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정례적인 군정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행정 실현 및 군민의 군정참여 확산분위기 제고와 동시에 자체욕구 유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유선방송업체 11개사를 이용해서 군정소식, 의정활동, 사회단체, 민간단체 주요행사 및 공지사항, 주간행사 안내, 민원사항 안내 등을 월 2편을 제작해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1일 세차례씩 월 6회 방영을 하겠습니다. 편당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군정 주요시책을 생동감있게 알림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군민 주인의식함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군정소식 고정란 개설입니다. 대상신문은 비사벌 신문으로 월 2회, 만부가 발행되며 관내 구독자는 관내가 6,500명, 출향인사가 3,500명 등 총 만명이 현재 비사벌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문1면을 군정홍보 고정란으로 확보해서 상단부분에는 월중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사항 등을 기획·보도하고, 하단 광고란에는 공지사항과 주민계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창녕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금년 9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부분은 골조가 완료되고 벽돌 및 블록쌓기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장초벌은 전부 완료되었고 벽면드리이브도 부착공사가 진행중이고 지금현재 지붕 브레임 조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립공사가 2월말경 완공이 되면 실내체육관 지붕형태가 나타납니다. 전기부분은 수배전반 설치, 전열 및 전등입선과 발전기 제작은 현재 설치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수정화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건축4차 공사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3월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경공사도 3월중 무대조명과 무대기계, 음향, 경기장 조명 등 관급전기공사도 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9년도 9월분기까지는 최대한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지공설운동장 보수 정비입니다. 남지읍 남지리 현 운동장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바닥성토, 배수로 설치를 5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공설운동장부지와 실내체육관옆, 영산놀이마당내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체력단련기구 등을 2개소에 설치해서 7월중으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체육선수를 체육회 및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군민체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향수권 확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우리고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창녕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시책으로서 제38회 3.1민속문화제행사는 금년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영산면 일원에서 영산쇠머리대기, 줄달리기등 23개 종목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 동·서부 장군 추대식은 2월3일 길곡, 2월4일 고암을 무사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제13회 비사벌문화제 행사는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창녕일원에서 향토기양제, 진흥왕행렬 등 21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지원예산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갈대제입니다. 금년도 10월초에 화왕산 정상에서 산신제, 횃불행진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중에 저희들은 영산 문호장굿을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학, 사진, 음악, 미술, 서예, 시창 등 단체에 정기발표, 전시회, 특별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성고분군 출토유물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비사벌문화제 기간에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창녕박물관에 계성고분군 출토유물을 전시해서 문화제에 대한 군민 의식함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영산놀이마당 추가공사인 화장실 설치와 봉화대를 5월중으로 설치 완료를 하고 현재 봉화대 모형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안이 작성되는대로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만옥정공원내 272석을 갖춘 문화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사회기금으로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설치입니다. 영산면 성내리 놀이마당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5월중으로 현재 영산농고 교실 두칸에 보관중인 전통농기구, 생활용구 등을 사료관이 완공되면 이전 전시를 해서 향토역사의식 함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3층회의실에 소요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5월중으로 영상, 음향,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98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면 태자봉 주위 영산읍성지내 복원으로 성곽보수 70m에 사업비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중으로 복원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표조사가 완료중이고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고분군 복원이 되겠습니다. 고분복원 5기에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중에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동고분에는 총 31기 고분이 복원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5기가 복원되면 총 36기가 복원이 완료됩니다. 향후 9기 정도 더 복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룡사 석축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 우측옆 석축보수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7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화왕산성 동문에서 남문사이 계속사업으로 화왕산성 성곽보수 50m를 금년 10월중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왕산성 성곽이 보수되면 총 146m가 복원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마산성 보수입니다. 지금현재 130m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는 50m를 추가로 더 보수토록 하였으나 이 공사가 완료되면 목마산성은 총 180m의 성곽보수가 완료됩니다. 지금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교동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두 필지 560평의 토지를 금년 2월중에 감정을 의뢰해서 금년까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토지매입도 한 필지에 558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1기 고분군이 복원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14기 정도 지표조사후에 고분을 더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명륜관뒤 담장보수와 대성문에 들어가는 내사문 출입문을 금년 11월중으로 해체 복원해서 반듯한 모습으로 향교를 갖추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유어 광산에 있는 광산서당보수입니다. 광산서당 들어가는 우측 관리사 15평이 현재 굉장히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사를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11월중으로 해체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어 진창에 있는 경모당 보수입니다. 들어가는 대문체가 지금현재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11월중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신씨 고가보수입니다. 영산신씨 고가중 아랫채 8평이 현재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여타 기와지붕과는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와로서 썩은 서까래를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 태자봉 정비입니다. 축대, 조경, 잔디식재 등 주변정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전통사찰인 관룡사, 청련사, 도성암, 포교당, 법화암, 극락암, 삼성암, 석불사등 8개소중에서 비교적 정비를 요하고 보수를 요하는 삼성암과 극락암, 석불사등 3개소중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1개소를 지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금년도 4∼5월중에 8개종목에 120여명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제1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도 9월중에 8개종목에 110여명, 99년도 도씨름왕선발대회참가도 금년 8월중에 8개부에 30여명 참가토록 하겠으며, 제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10월중에 11개 내지 12개 종목에 걸쳐서 다채롭게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족구, 궁도, 볼링, 배드민턴 8개교실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7월중에 창녕읍에 작년도에 이어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우포늪주변 유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문화관광부의 방침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기간은 95년부터 2020년까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소요사업비가 약 6,500억 정도 향후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2만9,760평의 분동형 건물을 단계별 연차별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군 추진사항은 광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범도민 1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에 광역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국제심포지엄을 금년도 2월중에 개최하는 등 유치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포늪주변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준공기념 공연입니다. 만옥정 공원의 열린문화마당이 조성이 되면 5월중으로 저희들이 마사회기금으로 준공기념공연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체육관 준공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체육관이 준공되면 기념음악회 공연, 각종 전시회개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준공기념사업으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념음악회 공연은 가칭 『푸른음악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월중에 문화관광부에다가 사업비 국비 2,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창녕홍보입니다. 특색있는 부곡온천제 정착을 위해서 제6회 부곡온천제는 특색있는 온천제가 되도록 부곡온천 가요제 및 노래자랑, 전국 각설이타령, 온천수에 삶은 계란먹기 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맞이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준비입니다.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기로 한 억새태우기 행사를 새 천년을 맞는 내년 정월대보름날, 양력 2월19일이 되겠습니다만, 밀레니엄 기념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많은 행사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중 한개를 선정해서 "관광창녕" 외국인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겠으며, 3.1문화제, 비사벌문화제, 온천제, 갈대제, 억새태우기 등 각종 문화제 행사를 정리한 문화관광 이벤트 축제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창녕 녹음테이프 제작입니다. 창녕을 경유하는 버스에 창녕홍보 녹음테이프를 제작·배포해서 관광창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소재 음향회사와 방송제작 계약중에 있습니다. 녹음은 방송국 성우를 통해서 녹음하도록 하고, 안은 국문학 교수 등 감수를 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사항으로 완공이 되면 이것이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창녕이미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락철 외래관광객 유치 플래카드 설치입니다. 부곡온천, 화왕산 자하곡, 옥천등 3개소에 관광객 유치 플래카드를 설치하겠으며 다음은 부곡화왕산 우포늪 연계 종합관광 개발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 입구 광고판과 퇴천 화왕산소개 광고판, 박물관 안내판, 그다음 영어 한자 등 병기, 노후간판 등의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대동, 남지 영산간 구마고속도로 양방향 2개소에 부곡온천 대형 홍보탑을 설치해서 부곡온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합면 대동에는 도정홍보탑을 활용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고, 남지 영산간에는 남지 IC에서 창녕방향 약 1.5㎞지점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스폰스 유치 협의 물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등산로 보수 및 편의시설도 해 나가겠으며, 화왕산 부곡간 20㎞에 달하는 등산로 점검도 해서 부곡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배롱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원앙고개에서 로얄호텔간 온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공원조성지하고 온천공원주변등 배롱나무 식재 및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부곡온천 관광특구 일원을 백일홍단지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 시가지 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박스 및 나대지 꽃밭가꾸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국기 게양사업입니다. 크라운호텔앞에서 부곡 터미널간 부곡온천 진입도로 400m에 가로등 20개 만국기를 게양해서 차별화된 관광창녕 이미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재건계획실천입니다. 계획실천은 21세기 경남관광 중심적 역할수행과 온천 침제요인 분석, 해결방안 모색과 주제별 사업성 고려, 투자계획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만, 3월10일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9일 용역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투자계획은 단기투자계획이 98년도부터 2002년 5년간 젊음의 광장, 부곡 풍물거리조성. 중기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스포츠종합시설, 보양온천타운, 물의 궁전 등. 장기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옥마을, 망우정, 옥천, 교동고분군 등을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성 계획을 토대로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성을 고려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다시찾는 부곡온천재건계획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실천 계획은 저희 문화공보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쪽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선방송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탓인지는 몰라도 유선방송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업체가 11개사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지역은 경비가 들더라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꼭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전통사찰 정비관계에 아마 사찰은 군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때 상당히 자체 돈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크게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했으면 다른 사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우리 창녕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 관계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대로 더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종합관광 안내판 같은 것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우포늪을 묻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포늪에 대해서 표시판을, 아니면 부곡에 할때도 우포늪은 여기서 몇킬로라든가 홍보도 되고 이런 안내판 설치할때 우포늪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가 11개 있는 상태고, 사실상 유선방송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선이 안들어가는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민 전체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내 유선방송사와 협의도 하고 이런 지원문제는 차차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정비관계, 물론 우리 군비를 사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하라는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관리를 도나 군, 국가가 일부 관리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손을 아무데나 되고 싶어도 못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군비나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관계가 어느정도까지 와 있느냐, 사실상 위에서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현재 도에서 입지 선정과정에 계획 입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광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2월27일 로얄호텔에서 지금현재 국제심포지엄도 갖습니다. 러시아교수가 와서 심포지엄도 갖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부에다 저희 창녕에 그다음 우포늪주변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최적지다 이래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판 정비시에 우포늪관계도 안내판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 안내판 정비를 할때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통사찰정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돈을 다른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 드렸고, 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한군데 뿐이 아까 그런 관계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사찰이 8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개사찰이 아주 보수가 급합니다. 이래서 삼성암하고 극락암, 석불사 세군데인데 저희 마음같아서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전부다 지원을 해서 지금 극락암이라든지 석불사에 가면 요사채가 비가 세어가지고 갑바를 위에 덮어놨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이것이 전통사찰이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바를 해가지고 위에 돌을 얹어가지고 해놨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우선 5,000만원만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얹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의욕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홍보에 있어서 의회활동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소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홍보를 할때 의회의원들의 활동상황도 좀 많이 삽입해서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동네체육시설을 시설만 하는데 치중하시지 말고 사후 관리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부곡온천에 제가 체육시설을 몇군데 돌아봤는데 완공된 곳이 1군데이고 두군데는 약 90%이상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단체구성원으로 조직해 가지고 그 조직원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설이 계속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군정홍보중에서 의정활동홍보를 많이 좀 이것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CCN 카메라를 두대 세대 설치하더라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저희들 의사과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염려해 주신 생활체육회, 저희 동네체육시설 사후관리문제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 관리시스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해서 실장님 공설운동장내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을 완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내 공설운동장부지 그것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밖에 합니다. 빈공간에, 체육관 옆에 하고 빈터 공간에 평행봉하고 일반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 다음에….

같으면 만옥정이나 어디 시내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해야만이 맞지. 이 읍에서 부곡까지 아침에 나가서 평행봉하고 철봉하고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시설만 해 놓고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지만 장소 선정 문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읍면마다 전부다 하나씩 해 줍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장소선정을 보고도 받고 합니다만,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도하고….

생각할때는 큰 읍면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시설을 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읍면에는 이용자가 적고 또 촌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큰 읍면같은데는 경미한 시설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은 면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데는 뒤로 미루고 촌에사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촌사람들부터 먼저 해주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언제든지 보면 큰데부터 먼저 해나가고 촌에는 맨날 밀리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사회 지원금이 지난해에 1억원 정도 된다 이랬는데 지금현재까지 보면 약 7천여백만원.

7,300만원입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7,3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남상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관계는 최대한 읍면신청시에 고려를 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진용의원입니다. 앞서 조정한의원님께서 유선방송 청취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님께 몇차례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었고 제가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여 어떻게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앞서 조정한의원님께서도 유선방송 시청관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창녕군에 약 13,000여세대 군비를 약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군민에게 군정뉴스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행사관계 자막보도라든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도 이것은 공평성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마을에 많은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에는 창녕군에 유선방송 11개사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선을 개설해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이것은 투자가치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 별개로 놔두고 사실상 시청을 못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업자들한테도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선값이 1미터에 약 얼마정도 나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갈려고 하면 몇킬로 정도 되니까 선값만 하더라도 얼마정도 들어간다. 도저히 투자가치성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평을 기해서 창녕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다같이 볼 수 있고 다같이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볼 그런 권한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평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4페이지 3.1민속문화제 행사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고암면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3.1민속문화제 행사에 고암면과 길곡면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이 행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서부·동부 장군이라든지 자기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행사를 빛을 내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31회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38회 아닙니까? 31회 3.1민속문화제 그때도 고암면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장마면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경기가 여러가지로 호경기라서 그런지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행사 반영도 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경제환란으로 인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울 뿐아니라 각 개인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길곡면하고 고암면하고 이 행사를 치루게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는 전부다 보면 재원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1박2일을 행사를 치루었는데 700만원을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가 1일 연장이 되어가지고 2박3일임에도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또 70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 말입니다. 이 관계는 현실에 형평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작년에는 창녕군에서 3.1민속문화향상회에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군비 4,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이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저희들 사실상 재원관계때문에 3.1민속문화향상회 이강언회장님한테 몇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1박2일해도 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2박3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도 40~50%줄었기 때문에 더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도 작년에는 9,000만원 받았고 금년에는 5,000만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자기들이 그 만큼 예산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그전에 같으면 매년 3.1독립정신이나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불요불급한 이런 행사 관계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도 앞으로 생각할 점이 있고 우리 창녕군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1민속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할 수 없느냐, 3.1민속문화향상회와 우리 창녕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격년제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영산민속문화제 행사가 당초 우리 대장은 영산에서 하다가 지금은 동부 서부로 나누어가지고 동부 7개읍면, 서부 7개읍면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대장을 출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7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서부로 갈라가지고 전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관계는 작년도 저희들이 군비가 8,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서부 장군의 각 진영에 7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군비가 4,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지금 긴축행사를 아마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행사는 전년도 예산에 50%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장군출정하는 이 읍면에 지원금은 30%를 삭감을 해서 500만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고암, 길곡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수준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년도 3.1민속문화향상회에 든 비용을 보면 약 1억4,000만원이 소요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9,000만원은 지원예산이고 그 다음에 한 3,000만원은 지금 줄달리기하고 쇠머리대기가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반은 향상회 주는 것으로 이래서 한 3,000만원을 보태고, 그 다음에 여타 지원좀 받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이것이 반이니까 굉장히 긴축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하진용의원님하고 구건회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을 향상회에 전하고 누차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을 넘어서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행사 격년제 관계는 금년도 행사가 38회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도 이 행사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비사벌문화제라든지 또 각종 온천제라든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할 과제로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답변안합니까?

유선방송관계도 아까 제가 조정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1개사를 한번 모아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관계 문제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지원을 해드리면 상당히 좋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여러가지 예산사정도 열악하고 해서 이것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군정정례뉴스 관계 문제는 저희들 창녕유선방송사에서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관내 11개사에 전부 배부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부 읍면 유선방송사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것도 경제성을 추구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설치문제라든지 뉴스방영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되는 예산 1,800만원중에서 단 일부라도 영세한 유선방송사에 방송수수료 정도라도 줄 수 있도록 창녕유선방송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우리 창녕군 유선방송사가 11개사중에는 아마 빈약한 업체도 있을테고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각계각층에서도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군에서 지금현재 유선방송사가 11개사라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핵심차원에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까?

유선방송 업무가 저희들은 지도점검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통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관리 지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된다면 하진용의원의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3.1민속문화향상회가 창녕군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영산을 추축으로 한 3.1민속문화향상회가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그 말씀부터 듣고 다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3.1민속문화향상회는 주로 영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하고는 창녕, 남지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회원은 영산입니다만, 꼭 영산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 실정을 그 분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돈 들어갈 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3.1민속문화향상회라든지 이런 모임자체는 아마 자기들 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찬조도 받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 전체적으로 대장을 만약에 고암해라 대지해라 할것 같으면 향상회 자체가 군 전체가 되어가지고 군이 주관한다든가 주관이 같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이쪽 팔은 여기서 흔들고 다리는 저쪽에서 흔드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1민속문화향상회를 볼때. 그렇다면 여러가지 삭감하는 그것은 작년과 같이 돈을 700만원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물론 하루가 더 소요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원래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있는 할아버지 제사를 모실려고 하면 춘향을 모실려고 하면 다른 문중을 청할때는 우리돈 들여서 청합니다. 차비도 주고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영산을 주축으로 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 행사를 영원히 보전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좀더 수고하고 다른 면의 노고를 깊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진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만, 저희들 영산에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현재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당초 문화제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이 3억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민속문화향상회 기금목표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될때까지 이 기금은 기금이니까 다른데 써서는 안된다 이런 규정이, 지금 5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이자를 가지고, 지금 2년만 있으면 5억이 된답니다. 2년만 있으면 되는데 이 5억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제행사를 치뤄나가겠다. 군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금에서 쓴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 군비 지원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쇠머리대기 25호, 줄다리기 26호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나오는데 그 반을 떼어서 1,500만원 두군데 3,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3.1민속문화향상회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을 보태고 그 다음 일부 여타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이 기금에는 자기들 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2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안쓴다 이런 논리, 작년에도 이 기금에서 좀 쓰고 한것 같으면 금년에도 내놔라 하지만 이 기금은 해마다 안쓴답니다.

실장님, 자꾸 죄송스럽습니다. 기금도 기금이지만 행사를 확대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같이 확대하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는 동감이 되지만 욕보는 부분은 너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어느 부분은 그러면 향상회 회장도 남지에서도 한번하고 창녕에서도 한번하고 그렇다면 군 전체 향상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범위는 남지도 하고 창녕도 하라 하면서 회장이나 모든 권한은 그 향상회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곡온천제라든지 3.1민속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3.1민속문화제는 향상회에서 하고 있고 부곡온천제는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비사벌 문화제는 창녕군민의날 행사의 일원으로 같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평가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비사벌문화제하는 행사 내용자체를 보면 향토기양제를 하는데 참여인원도라든지 또 그 이후에 행사하는 자체가 별다른게 없습니다. 전부 전시회로서 끝나는, 전국시조경창대회 한가지는 하지만 그외에는 수석회다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시회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행사내용을 알차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의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유선방송 홍보를 한번씩 보면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군정홍보를 보면 상당히 맞춤법 자체도 틀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었지만 그 내용자체를 만드는 과정은 아마 유선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한번씩 시청을 하셔가지고 맞춤법 틀린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군민들은 군에서 엉텅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틀렸다 저런 맞춤법도 틀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점도 착안하셔가지고 하고 그 내용자체도 좀 중요한 부분은 활자를 크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게끔 그 디자인 문제도 조금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총무과 올해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중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 20개 분야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경쟁원리에 의한 실적위주 인사운영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축기조 조직관리는 2002년까지 현재 정원 633명을 505명으로 감축을 시키고, 읍면 기능전환 대비 인력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비정규직 상용 인력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데 현재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추가감축 계획이 3월말쯤 시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원시 충원을 유보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경쟁원리에 의한 실적주의를 도입해서 능력위주 인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은 추진반 구성과 창립총회가 엊그제 전국 한마음 다짐대회까지 마쳤습니다. 3대 목표와 7대 과제에 대한 지역간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는 행사추진에 따른 여론을 3월부터 조사를 해서 행사규모나 격년제 시행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실있는 행사가 준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은 3대 친절운동 목표를 전화받기는 친절·상냥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감동을 느끼도록 하고, 방문인 안내와 민원처리에 신속·정확하고 결과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공무원 친절체질화 방송을 아침 8시50분부터 9시까지 매일 전직원이 참여하에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무원 친절예절교육은 올해도 3월중에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연수원에 30명 교육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친절도 점검은 상·하반기에 군민 300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입구에 카드를 비치해서 친절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절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그린카드와 옐로카드를 발급해서 잘하는 직원과 잘못하는 직원의 구분이 가도록 반드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듣는 군정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민토론광장 운영은 계속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 16시에 희망군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읍면방문 및 시책설회 개최 문제도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인 시책설명과 읍면 방문을 설 이후에 확실히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인터넷 민원실 운영은 2월중에 개설해서 건의, 충고, 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류 신청 및 안내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증진은 우호협력증진에관한협약 등 일본 고마쯔시와 올해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와 연계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베트남도 한번 연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본 고마쯔시와는 5월중에 부곡온천에서 아와쯔온천협의회와 임시총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중국 상지시는 농업기술교류로 경남육묘법인 수박 대목씨앗 채종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협의가 되는대로 4월중에 파종을 해서 9월에 수확하면 대목 박씨앗 50석 정도는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베트남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상호 방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도 전북 순창군은 상반기중에 간담회 및 자매결연식 조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산시와는 특산물 상호직거래와 문화체육 행사도 상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과 9월에 걸쳐있을 계획이며, 무호적자 취적문제도 6월까지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 기간을 설정해서 직권 발급가능한 행정서류 등을 읍면에서 직접 구비하여 취적업무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강구는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하는데 수요일만은 퇴근후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부서장 솔선 실천으로 직장 및 가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장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클럽에 연간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과 같이 추진되도록 하고, 동호인클럽활동 실적을 감안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데 오는 4월에 지난해 IMF로 하지 못한 공무원 자연정화활동 및 한마음다짐대회도 계획해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전결권 확대실시는 기존에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한 처리권한의 대폭 하향조정으로 결재구조를 과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지금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단순업무에 대한 담당자 전결권을 본청에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서 적정선 여부와 준수상태를 평가해서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실현해 나가고 보안관리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보안진단의 날 이행여부와 정보관리의 관리상태 등을 수시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식단구성을 다양화하고 식탁에 양념통도 비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잔반통없는 날을 적극 운영하고, 중식시간 절약에 따른 업무의 연찬 및 수행능력 배양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작년 9월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고, 지난 12월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월중으로 계획안 중간보고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3월중 주민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정 종합 정보화 데이트베이스 구축은 주전산기 정보 6종, 개인용PC정보 5종은 이미 활용되고 있고, 올해는 사회복지업무 6개 분야, 호적업무, 지적도면, 건축물관리대장업무도 데이타베이스화해서 구축하고, 2000년 컴퓨터 표기문제는 700만원 예산으로 자동차책임보험, 정화조 문제는 5월까지, 상수도, 전자우편, 군정정보는 6월까지, 진료비청구와 인터넷은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은 3,000만원의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표준안 확정이 지연되서 시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확정되는대로 시행이 될 것이며,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시범운영도 지난해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창녕, 남지에 우선 시범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터넷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군정홍보와 농사정보를 활용토록 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고도화사업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에 방화벽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인터넷망과 행정망의 통합관리로 누구나 작업이 가능해서 온라인업무의 효율이 증대되고, 도군간 개별회선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하게 되면 전국이 단시일 내에 단일시내권망으로 구성되면 연간 공공요금도 1,6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절약될 것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정보화 환경조성은 현재 512대의 PC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Y2K와 관련해서 구형 286, 386 PC 123대를 폐기하게 되면 2002년까지 1인 1PC 보급목표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됨으로 연내 3,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함을 건의드립니다. 15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민원실과 부곡온천홍보, 푸른 우포늪, 농산물 1일시세 정보 및 취업정보, 사이버 진료상담, 영문서비스도 가능토록 복원해 나가고, 정보화마인드 확충을 위한 교육도 관리자에 대한 정보화시책 교육은 자치행정연수부에서 연내 실시될 계획으로 있고, 군 자체적으로는 6급이하 공무원 은 기본실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강화와 아울러서 우체국에 컴퓨터 교실을 활용토록 계속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대 조직관리는 278개대 9,89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에 주안을 두고 지역단위 사태에 대한 공동수습 체제를 정립해 나가고,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와 민방위장비 전시 등 부대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민방위교육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읍면 생활권역별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대장 특별 교육을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생활 민방위 교육은 5월과 11월에 관내 학생 13,335명을 대상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를 하고,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 민방공 훈련은 3월과 6월, 8월, 11월에 주민 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방재훈련은 3, 4, 5월 등 8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유형과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제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 조직정비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이달에 1,246명의 주민신고원에 대한 위촉장과 임무 합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은 뭐니뭐니해도 주민신고가 관권이므로 주민신고 실적에 의한 우수 읍면,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을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시상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2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도 28명의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10월에 계획이고, 8월말 9월쯤 을지연습과 10월중에 충무실제 훈련이 5박6일간이고, 11월중 자체연습도 실시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업무는 창녕, 부곡 민방공경보 시설 현대화사업은 6,772만원 예산으로 무선단말 제어장치를 보강하고, 남지읍은 내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인 구명보트 5척과 로프총 등 28종 1,948점에 대해서도 상시 활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고, 22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은 올해 징병검사는 작년 연초에 실시한 관계로 올해는 11월22일부터 4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징·소집은 현역 및 상근예비역 225명,공익근무용원 77명, 산업기능요원 30명이 징·소집될 예정이며, 공익근무요원은 10개 분야 66명의 복무관리와 23페이지 병력동원 소집 인원에 900명에 대해 신상이동자 파악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토예비군 4,171명의 자원관리와 관내 7개 고등학교의 병무행정 안내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민·관 합동연찬회 개최입니다. 간부공무원과 주민지도층 인사와의 합동연찬회를 가짐으로서 당면한 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화합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월중 1회 200명씩 1박2일 코스로 부곡농협 지도자교육원에서 담당주사 이상 간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도·군의원, 각급기관 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지역인사 등을 참여하게 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도출 토론의 장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유명인사를 초청한 특강과 이벤트 행사 등을 겸한 민·관이 자아성찰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올해 주요업무 실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서비스 제도와 민원 신속·정학한 처리에 기한다고 했는데 민원 불편으로 행정민원을 보러오는 분들 중에서 똑 같은 일을 2차로 민원을 보러오는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똑 같은 민원을 두번이상 계속 반복하여 민원을 보러올때는 그분들의 차마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신문방송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충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고충해결을 위한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할 것인지, 또 조직을 구성할 것이면 몇 명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고충대책을 처리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형식적인 교류증진보다는 우리군이 실속을 차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군 수입문제를 제1차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교류증진을 확대했으면 좋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무전결권 하향 확대 실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아까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부읍면장이 없어서 읍면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결재를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읍면장이 각 이동에 방문 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동에 가면 면장이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면장인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는 담당주사 전결권을 하향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장이 각 이동에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마스트하겠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타시군간 교류할때 전반적으로 2000년 표기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행정자치부와 창녕군, 또 경상남도와 창녕군, 또 각 시군과 창녕군간에 표기문제에 모든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마스터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표기문제를 전부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안에서 지금 할 계획인지, 전문기술자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묻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2000년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는 PC온라인망이 완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고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문제와 관련해서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이 상당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래서 엊그제 군에서도 몇 개과를 없애면서 종합민원실을 신설했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민원의 1회방문 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래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기능보강 내지 종합민원실에 작년에 연예산 5억을 투입해서 종합민원실을 지을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산림과가 4층으로 올라가고 지금 지적과와 도시산림, 종합민원실 3개과를 하나의 종합민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1회방문처리를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려고 하고 있고, 시설도 거기에 따라서 참하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전국과 세계를 나가서라도 종합민원실에 대한 조사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종합민원실과 재무과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마비 지원문제는 아직 경남도에는 차마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데 대해서는 전화카드 정도 드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충해결에 관한 그런 사항도 종합민원실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질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더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속있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국제교류라는 업무는 금방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와의 2개 기관이 서로 오고 가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속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담당자 전결문제는 시장군수가 도 평균 18% 결재하는 사항을 우리는 8.1%입니다. 실과장의 사무전결 처리권을 작년에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의 결재권이 도평균 20.6%에 우리 20.5%, 실과장이 도평균 61.4%인데 71.4%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읍면장이 결재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담당자 전결규정을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아직 담당자 전결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청에도 읍면과 같이 담당자 전결권을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대외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계속 보완해 나겠습니다. 2000년 표기문제는 저희들도 아까 잠시 응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정보화가 20개 시군 중에 앞서가는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전국 군부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국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3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중앙에 건의하면 예산지원이 될 것 같고, Y2K 문제를 우리는 작년부터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월중에 방화벽이 설치되고 나면 인터넷망과 행정망이 통합관리되고, 도 군간 회선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다됩니다. 이래서 전국이 단일 시내전화 개념이 없습니다. 전화도 전국 시내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에서 1년에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확실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Y2K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인 1PC" 2002년까지 보급에 따른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1인 1PC보급에 엄청난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의원께서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결국 이동에 출장을 자주 못나가고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군수는 군 전반에 대한 업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면장은 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결권 이제 읍면에 담당자 전결권 이 런 것이 너무 그렇게 하향조정이 되면 더 여러가지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여론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의 면장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한시간 결재하면 끝나고 오후 4시에서 5시 한시간 정도 결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이나 노력에 매여 있는 것이지 너무 읍면 담당자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로보트 되고마는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되고, 군에도 과장 이하에 전결권을 내려보내면 과장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다 공무원의 자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전결권 하햐조정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작년도부터 구조조정때문에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해이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높은 사람들이 아래사람 다독거리는 그런 것도 앞으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광의원님 질의는 저희들 담당자 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장정리라든지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읍면에서 부읍면장이 하고 있던 일은 전부 읍면장한테 다 가니까 전직원이 읍면장한테 다 매달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전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은 읍면장에게 가야 하고, 단순 업무에 대한 결재권 정도는 담당주사에게 권한을 주어서 읍면장이 없으면 민원인이 기다려야 하고 결재를 받아서 교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결재권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여러가지로 인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황이 되고 엄연히 정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단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상광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예산지원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다른 기관에는 수요일 오후되면 등산을 하고 오후시간에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지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하루만이라도 퇴근을 일찍해 가지고 가족과 같이 저녁이라도 먹도록 해준다든지, 직장 동호인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권장해 나가고 있고, 작년 가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도 IMF와 수해때문에 날을 잡아가지고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올봄에는 공무원과 의원님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사기를 돋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종합민원실에는 민원팀장이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주어서 하면 가능하지만 그외의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팀장은 과장, 읍면에 담당자는 팀장 읍면장한테 이렇게 업무를 기피할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되면 말썽이 생기니까 아예 모른다 누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몸조심하는 이런 경향들이 앞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좀더 의욕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기를 돋우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읍면에 내려오는 공문중 필요없는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읍면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내고 만약에 남지읍에 무슨 일이 있으면 14개 읍면 똑같은 공문을 다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담당자나 팀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공문감축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과별로 다 보내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 면에 필요한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지 않는 공문을 안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지고, 14개 읍면 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필요없는 업무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문서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업무는 명확하게 하는 반면에 자기 업무는 자기가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업무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는, 또 작년수해때 노력지원을 해보면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종합행정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한 공문서 감축은 기필코 따라야 되고, 앞으로 읍면 문서제로화 그런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오후 마산 행사 업무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장과, 신판기 부의장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친절운동 적극 추진을 포함하여 15종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무원 친절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이 자기 직원을 대상으로 주1회 민원부서는 매일 일과 시작전에 친절 체질화 정례교육을 실시해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봉사 공무원의 자세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연수원에서 공직자 친절예절교육 연찬회를 실시해서 민원공무원의 기본소양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일 일과 시작전에 청내 전실과에 인사 및 전화응대 요령을 청내방송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서 민원인을 정성껏 모시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친절도 자기진단표를 작성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1회 이달의 매너왕을 선발해서 인증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대민 친절도 설문조사와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을 상반기중에 정비하여서 자동민원 안내기 설치와 민원인 전용 휴게실을 설치해서 정감이 가는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군민만족 민원 봉사행정의 확립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예민원 상담제를 운영해서 민원 안내와 노약자에 대한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으며, 매주 첫주 창녕 장날에 11군단 법무관이 군 민원실에 오셔서 생활법률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 장날마다 밀양세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군민원실에 국세민원이동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서 4종을 색상화해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 35종을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1일 내지 15일을 단축해서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민원 가부판단 통보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서류의 접수 초기단계에서 인·허가의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서 궁금한 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민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접수된 인·허가복합민원은 『민원1회방문 지급 처리』고무인을 날인하고 기관장 선결제를 실시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24시간 이내 개최해서 타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 받아 볼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민원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호적등초본등 25종의 민원을 전국 시군구 읍면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곳까지 우송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금년 4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관리 등 120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함으로서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군과 읍면의 기동반 편성을 완료하고 24시간 주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120민원기동대에서 가로등보수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량 및 자재를 1월말에 확보하였으며, 기술직 인력만 확보되면 14개 읍면의 3,805개의 가로등 일제점검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 등기촉탁해 줌으로서 질높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을 처리하고 매주 단위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서 그 필증이 나오면 소유자 집으로 우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601건의 등기촉탁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2000년3월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공유등기된 토지의 분할을 규제하는 일반법을 배제하고 감면된 측량비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줌으로서 재산권 행사에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토지 발췌후 필지별 지압조사를 실시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본 기간내에 해당토지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찾아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토지이동 등 지적을 정리해 줌으로서 기업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등록된 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대상지 조사 및 지적정리와 처리절차를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창업승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을 신속히 처리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대장 일원화 방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전산화에 앞서서 건축물대장 30,946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항목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이기작성, 건물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대사작업, 건축물대장 현황배치도 작성 등을 정비해서 오류사항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안전한 보존과 군 소실에 대비한 복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토지, 임야대장(카드)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존관리코자 97년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계획으로 약 40만매의 카드대장을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은 마지막해로서 130,733매의 카드대장을 촬영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고 지적제증명 발급 필름 판독도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 지적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대사 정비하여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5,166점의 지적도면을 대장 내용과 대사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전산입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자료로 예상되는 조세민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 2,598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195,077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서 6월말에 지가결정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조사는 인접토지간 지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구별 부동산 카드제작 배부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서 부동산카드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작성하여 비닐카바에 넣어서 우리 관내 전 부동산소유주에게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카드 제작을 위해 토지는 종합토지세 자료를 근거로 하고, 건물은 재산세대장 및 건물대장을 근거로 작성을 해서 우리관내 23,283 전가구에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전산입력, 출력 자료 오류검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동산카드를 작성 배부해 줌으로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작년 이월분이 71동, 금년 사업량이 90동 합하여 161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도 작년에는 동당 1,600만원에서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업지역만 제외되고 주거지역은 주택개량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51동으로서 동당 철거비 30만원이 지원되며 노후주택 순으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곡면 수다리 118가구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또한 9,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및 하수도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살기좋은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99년도 군수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군민이 감동하는 봉사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을 부모 형제처럼 애정어린 봉사를 하고, 군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하루 평균 85명 민원인이 찾으며, 그 중 20명 정도가 등기소 또는 경찰서, 농업기술센터로 오고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등기소까지 이삼분 정도면 갑니다만, 주차공간이 없어 읍사무소 또는 문화원에 주차를 하고 등기소에 등기필증을 발급받고, 등기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가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문화원으로 가보고 문화원에도 복잡하면 만옥정 옆에 이리 저리 돌아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통 걸음으로 등기소까지 가봤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등기소를 이전하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날씨가 춥거나 더울때는 차가 없는 사람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바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전거로 가면 3분 내지 4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군에서 민원전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로 군민이 감동하는 봉사자치 행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를 몇 대 구입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읍 시가지의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인이 우리군부터 볼일을 보려옵니다. 군에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창녕읍 시가지에 등기소나 경찰서, 우체국에 민원을 보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칠의원님의 자전거 타고 민원을 보는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군청안에 자전거 대기소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에 대해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에 대해서 금년 4월달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대상이 25종이라 해놓았는데 25종 전체가 어느 어느 것인지 나열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확실하게 4월중에 작업을 마스트 되어가지고 재택 PC통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나우누리나 유니텔, 넷츠고, 천리안, 하이텔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바로 PC통신을 통해서 재책전자 민원을 받을 수 있는지 4월달에 마스트가 꼭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전에도 종합민원실장님한테 물었는데 토지분할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공유등기된 토지만 분할규제법에 상관없이 감면된 측량비로 분할등기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일반 농토도 한 번지 안에 서로 소유가 틀리는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타 부서에나 혹은 분할로 인해서 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일반 농가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카드 제작 배부 건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감명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1월중에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2월인데 카드제작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됐는지 묻고 싶고, 완료되었다면 빠른 시일안에 카드를 제작해서 좀 빨리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25종의 민원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 공사기성고증명, 공사실적증명, 생활보호시설 수용자증명, 어선원부등본, 상수도공사대행업자증명, 임야대장증명, 임야도등본, 호적재적부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자영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어업권등록원부, 토지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수치지적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공장등록증명, 무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증명, 경력증명 25종이 되겠습니다. 이 25종의 민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중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은 첫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통신업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가지고 25종의 민원을 집에서 신청하면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에서 증명해 가지고 집까지 우송하게 되겠습니다. 4월중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으면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은 특례법 조문에 1/3이상 건물의 있어야만 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세 사람 있으면 한 사람 건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의원님 말씀하신 농지는 지금 일반법에서도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법으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지역 안에만 안들어가면 준농림지역 이런데는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카드 제작은 프로그램 개발은 1월중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전산업체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오지 않았는데 오면 그다음 작업을 2월중에 종토세 자료와 재산세대장, 건축물대장 작성을 해서 빠른시일안에 부동산소유주에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분할규제법에 상관없이 감면된 측량비로 단독 분할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상호간 합의 유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유가 3인되어 있으면 집은 다 지어져 있다든지 집없는 것은 말도 없는 것이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자기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전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세 사람 중 한사람만 신청하면 신청한 한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 세 사람 다 합의가 되어야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공유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그대로 어떤 대지가 한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충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각각 담장이 되어가지고 누가 보든지간에 이것은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웃간에 재산으로 인해가지고 공유라는 그런 좋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제3자가 봤을때라도 이것은 자기 것이 표시가 날때는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상대방의 이의가 없느냐 없다고 되었을때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의가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갑"이 신청을 했을때 "을"하고 "병"하고는 군에서 이의 있느냐 없느냐 서면으로 그 사람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개인이 했을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만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 불친절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현재 전화민원 접수를 받는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한 사람이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분야별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또 방문민원인이 앉아 가지고 있는데 전화와서 상대방 얼굴이 안보이니까 자기는 바빠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바쁩니다 나중에 전화하십시요"하면 상대방에서 불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시원하게 이야기 다할려고 하면 20분 30분 얘기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원래 알쏭달쏭한 민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하원칙에 의해서 안된다든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루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사람인 이상에 많은 사람 접하는 공무원들은 짜증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럴수록 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럴때는 전화 또는 어려운 이런 것은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팀장 정도되는 분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런 오해없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서 안된다 내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애매하게 돌아가면 전부다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느냐, 어떻게 잘못들으면 액비한 공무원만 자꾸 욕먹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친절도 설문조사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식으로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러서 잘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위에 매너왕 선발하는 것은 본인이 들을때 안좋습니다. 요즘 매너 좋다는 사람은 자기 것이 먼저 축이 나야되고 자기 몸이 희생이 되어야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인증패를 주니 어떻게 하니 하는데 전공무원 매너 좋은 사람 잘못하면 축기(바보)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할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명 700명 공무원 중에 매너왕이다 이래 가지고 한사람 매너 좋다고 했을때 과연 그 사람 다 같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시작전에 방송을 통해 민원인에게 인사요령 전화응대요령을 매일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해야 되지 자기자신이 친절하기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공무원 대열에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직원은 앞으로 타 부서보다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너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매너왕은 우리 공무원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한테 주는 매너왕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친구 사람 좋다 하여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격려편지가 온다든지….

600명 7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나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우리 군내에 공무원들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상대방 알아주는 것 하고 종이 한장 차이인데 타고난 성품은 못고칩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성질이 곰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간 나무래도 그냥 있지만, 성질있는 사람 앉아 있으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지금까지 받고 안하는 사람이 교육시킨다고 해서 간 쓸개 다 떼어 놓고 민원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서 계시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창안시책 사업으로 토지대장으로서는 공시지가를 알 수 없고 공시지가확인원으로서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공시지가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 번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행정자치부 승인이 있어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박융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발급을 받으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안으로서 토지대장 등급란을 없애고 거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게끔 도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토지대장서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법령개정시에 양식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려고 합니다.

창녕군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6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