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날씨도 추운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4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건과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므로서 행정능률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기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으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며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음. 제3조에 의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가 없음.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 이게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는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 국 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항, 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는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3호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제외한다. 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 국 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2조1항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은 중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5조 협의회 규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에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일일 경우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 5항, 6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2항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 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없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이 상실되므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며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가입 비대상자는 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장과 매년 2회 정기협의 및 수시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무원의 집단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과 상이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99년 2월에 제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법 제정은 98년 2월 24일날 법률 제5516호로 제정을 했고 부칙에 보면 이법 시행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부칙에 의해서 조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표준조례안이 이번에 시달되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으면 그전에 제정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급 하부기관의 조례는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제정이 되었습니까?

시에도 우리하고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노동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을 약간 비켜가는 그런 내용으로 목적이 좋은 의미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단체행위의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집단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금지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나와 있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고 이 조례는 그것을 떠나서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현재는 업무능률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평범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염려를 안하셔도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현재 우리 구청 해당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남구 전체 공무원 674명입니다. 674명인데 5급 이상은 현재 가입대상에서 법 조례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6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8개항에 대한 가입금지 대상을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236명이 가입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 391명입니다. 이것은 62.4%입니다. 바로 전에도 제안설명 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기관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6급 이하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금지 대상이 6명이고 가입대상이 6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4급 기관장입니다. 6급 이하 직원이 36명이고 가입금지 대상이 8명에 가입대상이 28명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동을 포함해서 6급 이하 현원이 579명입니다. 579명에 가입금지 대상이 222명, 가입대상이 357명으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무분담이나 보직이나 여러가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사항이 이런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시죠.

우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찬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지된 236명은 어떻게 해서 가입이 안됩니까?

예?

236명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조례 제3조를 보시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옵니다. 첫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다음 둘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셋째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넷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236명이나 됩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다가 다른데로 가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 탈퇴서를 내고 인사이동 됐을 때.

인사발령이 되는 날로 탈퇴한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업무를 가있다가 다른부서로 전출되면 발령난 그날부로 자동적으로 탈퇴됩니다.

자동탈퇴 된다?

예.

이것이 옛날에 노조하고,

노조는 아닙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노조는 단체행동권, 단체협약권이 있지만 이것은 일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박순종위원입니다. 오세찬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만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연합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집단행동이 된다든가 연합이 된다면 그에 대한 사후 조치와 그리고 금지대상에 서클단체에 들어오는 대상에서 기밀, 보안, 물품출납 등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이것을 전부다 하면서 오늘 날짜로 바뀌면서 바로 된다면 지금까지 있던 기밀이 내일로서 기밀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밀, 보안유지를 담당하던 사람이 오늘로서 그 부서에서 빠지면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밀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보직을 타 부서로 받았다,

바로 바뀐다 오늘로서, 바뀌면서 오늘로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입 금지되는 직책에 있다가 가입 금지 안되는 직책으로 갈때는 발령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것이 유예기간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물품출납이나 이런거 실컷 다 해놓고 오늘까지 해놓고 오늘 움직였다고 연합회에 들어가면 그 기밀이, 기밀은 한달 후에까지도 유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면 불합리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 공무원에 대한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해서 자기가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일제 공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66조에 의거해서 일체 공포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가입 금지대상에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체 기밀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66조에 금지되어 있으면, 기밀 같으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밀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이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말입니다. 그런 해석이 안됩니까? 문제가 애매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떠나서 공무원법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바로 그게 공무원법을 생각하면 금지대상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66조에 의거 기밀은 아예 지금 누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밀을 누설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에는 협의회 가입이 되었거나 가입이 금지되었거나 모든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을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그겁니다. 66조에 규정을 해놨다면 이 협의회에 들어가도 비밀에 대한 것은 아예 말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뭔가 좀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풍기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그런 현재 시초기 때문에 개선이 될, 박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냄새만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지 실제 공무원법에 다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편견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밀요원 있으면서 기밀자체는 공무원법 66조에 의거해서 일체 자기가 누설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도 관계없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능률향상, 편견 등에 대해서 그 사람도 소신껏 마음에 있는 것을 건의하고 해야 전 공무원에 대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이것 66조에는 금하게 되어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도 그 사람은 분명히 말을 안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감정을 발휘하고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능률향상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소신껏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부법률이지요, 상급법률에 의해서 저쪽을 배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 보면 공무원의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밀,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없다는 법상 명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밀, 보안, 이런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거 66조에 묶어놓고 이렇게 되면 한번더 편견으로서 공직자를 더 욕보이는거라요.

저도 박위원님 생각과,

이것이 만약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66조에 의거해서 이런 것은 제한을 해놨으면 그 공무원도 충분히 가서 자기의 뜻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구성 자체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수평조직이 아닌 거의 상 하 수직계통의 조직인 가운데서 그래도 공무원들의 하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취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자격자체가 쉽게 말하면 3급 공무원이라든가 제한된 업무부서에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기준 부분이 있는데 제한된 업무부서, 제한된 직급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탈퇴기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남구청 자체 협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이 별 필요 없다 면 설립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규정을 뒀다는 말입니다.

예.

왜냐, 업무부서가 바뀌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탈퇴되는 것은 이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공무원 자율이 과연 이게 본인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상급자라든가 조직내에 분위기상에 무언의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금지된 제한공무원은 당연히 빠지되 그 이외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전체가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권익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는 들어가서 하자고 그러고 예를 들어 외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빠지고 하면 이 협의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탈퇴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규정은 조금 제가 보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압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급자라든가 그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다 이런 식으로 빠져라 이러면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까지 강제로 가입해라고 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디나 자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해도 좋고 가입 안해도 좋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현재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현재 노동조합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 노동조합이 아니고, 집배원 이런거 안있습니까? 공무원 내의 노동조합, 이것도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가입한다. 금지되는 것은 금지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의해서 이 조항을 중앙에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모순되는 사항이나 기타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방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혹시 이문제 가지고 하급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가 통과 안된 마당에,

아니 그냥 여담조로 하급 직원들에게 가입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아까 박순종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아까 기밀부서에 근무하다가 아까 66조에는 뭐 공무원이 못하게 밖에 나와서는 못하게 법으로 묶여져 있는데 기밀누설 부서에 근무하다가 바로 여기에 가입을 못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가입할 수 있는 부서로 바로 발령이 났습니다. 바로 나와서 가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사람이 그러면 기밀부서에 근무할 때 그 기밀을 다 알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아무리 공무원이 누설을 못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근무를 안하고 타 부서로 왔단 말입니다. 와서는 그 말을 안한다고요?

공무원법상 금지된 사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먼저번에 이런 일이 안있었습니까? 이런데보다 더 큰 보안사에서 양심선언하고 그 기밀을 다 누설하는데,

예, 자기가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도리가 없구요 우리가 공무원법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발설을 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가입대상 제외로 가입못할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도 여기에 가입이 안돼야지 안그래요? 바로 나와 가지고 이부서로 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안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공무원법 근본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을 많이 알더라도 타 부서에 가서 그 비밀을...

법 법 하시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안합니까? 사람이 그보다 더큰 공무원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대 보안사법입니다. 그런데 있다가도 지가 나와서 양심선언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가입 못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그 유예기간을 두든지, 바로 나와서 오늘부로 타 부서로 발령받았다 해서 바로 가입이 되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위에서 삐딱하게 말해버리면 욱하는 그런게 안있습니까?

이 자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저도 그 염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을 어기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유예기간이나 안그러면 가입이 안되든지 가입을 안시켜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전체 다 시켜줘서, 다 시켜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법에 자기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가입시켜줘도 말 못하잖아요. 법이 있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제한한 것을 하위조례에 와서 넣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매모호한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 설립목적이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그런 내용인데 제한을 두고 니는 되고 나는 안되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6급 이하 공무원이면 무조건 다 되면 되는 것이지 그사람들을 왜 제한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대구로 봤을때 남구가 제일 먼저죠?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아직 없잖아요.

아닙니다. 서무계장이 얼마전에 시에 가서 일괄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온겁니다.

아니 이 조례를,

다른 의회에서도 벌써 이 조례안을 다뤘는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를 안해서 그러는데,

글쎄 그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말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다른 구에 대구시에서 동일하게 표준 조례안 받아 내려왔는 시점에 지금 2월달에 동일하게 안받아 왔습니까? 다른 구에서 의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통과 시킨데가 있나 타구에?

아직 없지요? 우리 남구가 임시회 제일 먼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죠?

예 그말입니다.

임시회 개의하면 또 전부다 상정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그랬는데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사무실을 하나 내 줍니까?

안줍니다. 협의회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시간중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구청장과 협의회와 회의를 할 때는 시간중에 하되 우리가 회의장소나 사무장비라는 것은 책상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모임에서 회장이 되면 임기는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남구청에 있다가 타구로 가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됩니까?

보직을 바꿔도 탈퇴입니다.

아까 협의회 규정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 가입에 금지된 공무원 해가지고,

몇조입니까?

3조.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것을 기밀부서에 있다가 그사람들이 타과로 자리를 옮길때 2개월 이상 가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이의가 없잖아요.

아까도 박순종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보다도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상위법에서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법 제58조에 보면 3항에 나와 있네요.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중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자체 그거는 자체적인, 자기들 자체끼리,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98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조정입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요기간 조회후 불용결정토록 되어있어 하한선 금액이 없어 업무추진에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현실성이 있고 범위를, 하한선 범위를 정하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다수의 불용품이 발생되고 있음이 현 실정입니다. 이 불용품 중 대다수가 취득가격이 소액이지만 취득금액과 상관없이 대구시 외 8개 구·군에 소요조회를 하는데 반하여 취득하려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소요조회 기간동안에 임의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관상에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16조3항2호 개정에 있어 당초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되는 불용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토록 개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금액표시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함이 어떠한지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 제16조3항2호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현재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되고 있지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명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상으로는 1,000만원 미만 불용품 불용결정할 때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1원 이상이더라도 조회를 해야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소액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 실지로도 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현실성도 없기 때문에 하한선 금액을 정해서 500만원 이상 정도의 물품을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결정을 했을 경우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하한선을 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꼭 500만원이라고 규정을 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300만원도 할 수 있고 200만원도 할 수 있을텐데 꼭 500만원을 기준을 정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복사기라든지 중요물품이 기준이 5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명시해 놨는데,

예.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조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실지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금액에 해당되면 조회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됐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그 금액 이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딥니까? 2·8동하고 3·7동, 통합된 동에 거기 있는 것은 그 금액 이상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에어콘이고 온풍기고 그것 다 따져봐야 500만원 안 됩니다. 그지요? 그 이하 되는 물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제 500만원, 장부취득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게 내구연한 하는게 있습니다. 5년, 10년 차량같으면 6년 이상, 그 기간이 지나서 필요가 없을 경우에 보통 보면 그 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씁니다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00만원 이하 금액 같으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부에 기재 안되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에 있으면 재고파악만 해놔 놓고 만약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8동에 있는 에어콘하고 온풍기하고는 보건소에서 가져가면 그것도 사실 경과가 지금 아직도 깨끗하고 쓸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그리로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쓸려고 하니까 그리로 주는 것이고 만약에 책상이고 이런 것은 구질구질하잖아요? 금액 이거 안나오잖아요? 폐기처분밖에 더 됩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이 금액 자체가 다른 구에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500만원 이하가, 500만원 하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단 말입니다. 그럼 100만원 정도 같으면 100만원 해도 그거 많습니다.

우위원님 이거는 500만원 하는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필요가 없을 경우에 달성군이나 타구에 너희가 필요하냐 소요조회를 하는거지 그렇다고 500만원 이하 금액을 판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것은 타구에 서로 쓸려고 조회한다는 것은 타구에서도 우리 줄리가 없고요 남아도 안줍니다. 우리도 남아도 저거 줄일 없고 사실 그것은요. 우리 쓰는거 어디든 갔다놓으면 다 쓰는데, 사실 그거 뭡니까 8동에 보세요, 8동에 있던 것 2동에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안그래요? 그래 가져와서 쓰는데 우리것 한개라도 남 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조회만 한다는건데 서로 조회가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 안됐나,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금액 자체를 조금 내리는게 안낫겠습니까?

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은 타구청에 줄 일도 없고 폐기도 안하고 매각도 안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쓰고, 여기 조회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만 우리 구청에 필요없어서 타동에도 필요가 없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팔아도 돈도 얼마 안될 경우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이지, 우리구청 내에 동이나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조회를 한다든지 타구청에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있잖습니까? 거기 2에 보면 물품취득가격이 괄호 열고 장부가격 기준 괄호 닫고 2,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런데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줄인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전까지는 조례가 조금 저희 생각에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한선은 1,000만원 이하 조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한선 금액이 없습니다. 1원짜리 이상을 하란 말인지 5,000원 이상만 하란 말인지 하한선이 없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하는 하한선을 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회계법상에 보면 소모품은 별도로 안나와있습니까? 회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법상. 이거는 우리 물품관리조례 회계법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회계법상 불용결정관계 입니까?

회계법상에 물품관리 안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모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제 말은 이거는 남구청 조례로 하는건데 회계법상에서는 물품관리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다른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조회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을 해라, 얼마 미만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게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거기 자구수정에 관한 문젠데 김선명위원입니다. 좀전에 기존 조례가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 미만 이런 상태에서 제한선을 두므로 해서 500만원 이상 해서 이렇게 문구가 돼있는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이거 자구를 수정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아니 지금 현재 순서가 기존 그냥 1,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1,000만원이 앞에 오고 뒤에 500만원 이상 해놔도 되는데,

역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과정에서는 자구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하는 것이 통상 우리,

하한선부터 먼저 하고,

통상 관례가 안있나 이말입니다.

상한선은 뒤에 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도 관계는 없는 규정 아닙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내용은 그대로인데 500만원 하는 낱말을 앞에 넣고, 예,

그러니 하나부터 나가니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 되는 거는 소모품 처리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그 이야기죠?

물품으로 관리를 하되 타기관에 소요조회는 안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자치단체간에 상호 조회하는 규정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둔다 이말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2조 항에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했는 것을 장부가격 기준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자구를 수정을 하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자구수정.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그렇게 해도 사무에 불편한게 없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칙에 내려왔는 안 그대로 하다 보니까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김선명위원님이 말하시던 그것은 자구를 수정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했을 경우에 내용도 똑같고, 보니까 더 부드럽고 통상 하한선을 미리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6조3항 제2호를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입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