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4일 남구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제정이유, 두번째 근거법령, 세번째 주요골자, 네번째 제정조례안 다섯번째 기타참고사항 순서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43조 및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시세입으로 징수되던 구·군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대구광역시 구.군도점용료 이양 방침에 따라 구수입으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 이양 방침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구도에 대한 점용료를 전액 시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그중에 30% 징수교부금을 구.군에 교부해 오던것을 구도에 대한 점용료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군에 이양을 하여 구도에 관한 도로점용료 전액을 구. 군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첫번째 도로법 제11조에 도로 종류 및 등급이 있습니다 도로법상으로 등급을 열거하여 보면, 1등급 고속도로, 두번째가 일반국도이고 세번째가 특별시도와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지방도입니다. 다섯번째 시도, 여섯번째 군도, 일곱번째가 구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등급이 7등급까지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법 제17조의 2 구도, 구도는 구안에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43조 점용료 징수,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이 있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가.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한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나.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 점용료의 전액 부과.징수하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라.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밑의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마.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1.국도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네번째 제정조례안은 따로붙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현재 구.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 시행하면, 전년도 98년도가 되겠습니다. 대비의 구수입의 전망은 2억원정도 증대가 되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략적인 조례제정이유와 배경설명을 마치고 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이의신청까지 되어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부당이익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는 도로점용입니다. 영제24조 규정, 제24조 규정은 점용료 허가신청입니다. 이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80조2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이것은 별표를 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호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한다. 2항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3, 4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증가율에 따라, 별표2,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을 할 수 있다.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그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8조 과태료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 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시수입 또는 구의수입으로 한다. 1. 국도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 징수교부금 1항 구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부를 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청구한다. 제11조 허가수수료의 징수입니다. 1항 법 제40조규정 즉 도로점용입니다.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수수료로 징수해야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조례와 규칙에

제191조입니다. 19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칙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4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43조 및 대구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9조 징수위임 및 교부금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일괄 시세입으로 징수하던 것을 구도 즉 도로폭이 20미터 미만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대구광역시의 이양방침에 따라 구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보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인데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지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은 도로점용시 감면대상에 관한 내용을 적은 사항입니다. 안 제8조 과태료 도로에 무단점용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세입구분해서 1. 국도 및 도로폭 20m이상 도로 점용시에는 시세입으로 구에서 돈을 받더라도 시세입으로 일단 돈을 넣어 주고, 30% 교부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폭 20m미만도로는 구에서 구세입으로 전액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2개조항과 부칙 3개사항으로 구성하여 종전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던 구도, 20m미만 도로의 점용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세수확보를 하도록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자치행정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현재까지 구도의 점용료를 광역시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징수액의 30%만 교부금으로 구예산에 교부했다는 것은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의 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결정권을 대구광역시 건설 13330-1740, 98년11월4일에 의거 이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때늦은 감이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대구광역시에서 남구청으로 공문을 낸 사항으로 별표2의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폭이라면 도로, 차도가 나가고 있는 폭하고, 인도가 포함된 길이를 말하는것 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로폭은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4m부터 시작을 해서, 4m부터해서 현재 대구시에는 70m까지 있습니다. 4m부터 10m까지는 소로, 12m부터 시작을 해서 25m는 중로, 25m부터 35m까지 대로, 실제로 대로 35m하면 쉽게말해서 두류공원앞에 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로는 40m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20m폭이라면 편도 2차선입니까?

20m폭이 되면 편도2차선이 됩니다.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를 보통 총도로변에 얼마분의 얼마를 인도로 잡습니까?

통상 15m도로가 되면은 인도폭을 2m50에서 3m, 또 20m는 3m에서 3.5m

3.5m. 예 알았습니다.

편도폭입니다.

거기에서 공공시설에 의한것은 2분의 1로 한다는 조문이 있던데, 그리고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은 물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디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관공서에서 어떤 상수도작업이나 모든 이런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부과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되지요?

예 면제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떤, 하는것은 대충 어떤것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것은 어차피 상수도 인입관로라든지 급수관, 배수관 부설까지는 특히 상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

상수도는 어차피는 수원지에서 나와서 정수장까지 가서 정수장에서 나와,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는 송수관이 되겠고, 송수관에서 시내 들어오면 배수관이 되겠고, 배수관에서 각 가정에 유입에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관이 되면 점용료는 일부 2분의 1해서 들어갑니다.

2분의 1을 무는데, 그 기간이말입니다. 개인이 보통 신청을 해서 상수관, 가지급수관을 하는데는 몇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물립니까?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있을 때는 물리고, 적은 기간에서는 그냥 편리로 해서 그냥 나갑니다.

몇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얼마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음 뒤에 위원장님에게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편입되는 20m미만에 대한 도로는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지금 20m미만 노선은 제가 알고 있는 노선이 87개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 숫자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87개노선 현재 구로 편입이 되면, 구수입이 약 2억원이 증가가 된다고 했지요?

예.

여기에 도로파손이라든지, 재포장공사라든지 이 시설부대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대로 보조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도 도로보수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전부 시에 특별교부금 이라든지 보조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얼마 정도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수입이 2억원이 증가된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이런것이 재정이 이 돈으로 다시 내려오면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더 낫지 않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로에 관리청이 20m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점용료를 해서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20m이상 도로도 어차피 점용허가라든지 이런것은 구청에서 전부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매설물에 점용료를 받는다던가 상수도 관로가 들어간다든지 도시가스관이 들어간다든지.

과장님 이것이 아니고, 도로재포장을 한다 이럴경우에는 유지비를 구에서 전액을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그것을 보수를 하느냐 이.

현재 도로유지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로유지비해서 예산이 5,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교부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교부금이 1차적으로해서 쉽게 말해서, 작년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이것은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나와서 유지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정도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지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도로유지관리는 폭20m이상도로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런것을 제외하고.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이런것은 제외하고, 구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노폭이 얼마 이상은 시에서 맡아서 하고, 노폭이하 얼마는 구에서 하는 규정이 있을텐데요?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20m이상 도로의 아스팔트도로에 아스팔트하고 차도만, 차도에 포장하고 라인마케트하고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20m이상이라도 인도조성이라든지 녹수대 같은것은 도로관리청이 어차피 도로관리청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방도로상이나 이런것은 재포장같은 것도 구청산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는 하지요. 20m미만도로는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 및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는데, 이것을 시수입을 예를 들어 100%를 징수해서 시에 주면,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시수입인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돈이 약 1억같으면 30%라는 3,000만원을 우리가 떼고 70%만 주면은 됩니까? 아니면 징수를 100% 다했을 경우에 30%를 줍니까? 했는 금액의 30%를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결정금액의 30%입니다.

어차피 20m이상의 도로에.

징수결정금액.

징수결정액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에서 말했듯이 30%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받아서 징수한 금액을 100%를 시에 납입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30%를 줍니까? 우리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30%를 떼고 70%를 줍니까?

지금 주고 내려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라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인데 어떤것입니까? 개별공시지가 2필지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어차피 감정사가 어차피 토지의 평가를 해서 지가가 안나옵니까.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이지요.

그러니까 도로에 개별공시지가를 지정을 합니까? 그런것입니까?

인근대지하고.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대지의 표준지에 보면 우리가 지적과에서 나온 공시지가를 보면 그 기준을

자르는것을 20m, 25m,이래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렇다고하면 도로가 인접한 대도로변에는 대체로 공시지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높고 대신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곳은 급수관이 상당히 길게 들어갈 것이라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m당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정도 차이가 거의 지가에 관계 없이 그 비슷한 평균산출차가 나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나는 배수관이 급수관이 지나가는데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어차피 점용지에, 점용지에 두필지 이상이니까 그렇게 보아야 안하겠습니까?

한 가구나 아니면 한 건물안에 대지가 두필지가 될 때에 평균산출치를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이것 사실 점용도로를 20m미만으로 했을 경우 구자체 수입으로 한 2억5,000만원이 증가 된다고 하셨지요?

예, 한 2억정도.

근데, 만약에 구자체에 점용료에 대한 2억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상하고 있는 방안대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20m미만과 20m이상의 전체징수율이 남구에 몇 %됩니까?

징수율이 한 88%. 국고수입과 구수입, 시수입해서 88%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 대한 것이 91.7% 작년 12월30일까지의 통계가.

예, 91.7%. 징수율이.

88%.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6% 그래서 평균이 작년 실적이 88%.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개인 사도일 경우에 거기는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사도에 도로점용료.

개인사도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개인사도도 지목상 도로로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안됩니다.

예, 부과가 안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목에 일반 과거에 지었던, 주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가 있으면 거의 다 사도이거든요. 지목상은 도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은 전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면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하고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곳은 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m, 6m, 도로도 징수를 하잖아요?

예.

4m는 징수를 안합니까? 징수를 하지요. 몇m, 20m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m는 적용이 안됩니까?

지금 도로법상 도로는 4m부터 시작해서 소로는 10m까지이고 그이상 12m부터 25m는 중로, 25m에서 35m는 대로, 그 이상은 광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6m와 4m 같은 경우에 4m나 6m는 주택단지에는 4m, 6m가 보통이 아닙니까? 8m는 소방도로이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4m이상이면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를 하지요. 징수를 하는데 개인 사도일 경우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면으로 보면 수입이 한 2억원정도 증가된다고 보지만 법도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법은 지키면, 우리가 법은 법대로 지키면 최상의 법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내지 2억원의 세수가 더 있으면 여러가지 재원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가 나오는것은 주로 어떻습니까? 도로변의 입간판이라든지 좀 튀어나왔다든지, 주세금원이 어떤 것입니까?

주세금원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여태까지 일시사용, 영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하는것.

예, 점용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입간판 같은 것도 도로점용료해서 나오던데.

실제적으로 어차피 부과징수하고,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전부 드렸는데, 원칙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점포상 앞에서 간판을 내어 놓는다든지, 실질적으로는 부과대상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이지만은.

그런데 실제 요즘에 보면 인도가 막혀 돌아가야 하는경우도 있고, 사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관에서 들어와서 다 발견을 못한 상태이고, 하지만 원칙으로 지금 어떤 자전거상이나 농방이나 이런데,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많은 점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8조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만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얼마를 처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것이 문제이지, 지금 법만에 있어서 안하는 법을 들추어 이야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업무가 도로점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무단점용관계 이런것이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그런 일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확보를 위해서, 한번씩 돌아보고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자동판매기 또는 상품진열대, 구두수선대 이런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것들에 대한 도로점용비를 받았을때, 제가 볼때는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갖다두어도 됩니까?

구두수선대와 자동판매기 이런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해서 임의적으로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안되지요.

구두수선집이라든지 예를들어 이런것이 도로 모퉁이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예를 들어 점용료만 주면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까?

통행에 지장이.

원칙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에 그런것을 못 내어 놓지 싶은데.

원칙으로는 위배가 됩니다.

이런것을 보아서는 점용의 종류해서 쭉 있는데, 점용료를 받는다면 그런것을 내 놓아도 된다는 뜻이지싶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상에 해서 그런것을 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집들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럼 유인물에 보니 점용물의 종류를 해서 전부 내용을 기재해 두었는데, 그럼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럼 전부 부과대상이 됩니까?

도로에 이걸 그냥해서 어차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해서 물건을 방치해 놓는다든지 도로를 손괴를 한다든지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조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어차피 도로의 점용을 하거나 도로의 여러가지 사용관계는 어차피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에,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를 다녀보면 8m, 6m 소방도로를 다녀보면, 차의 순환이 안되는것이 전부 노상상품진열 때문에 안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부과실적은 어느정 도 됩니까?

지금 하루를 해서 우리가 그 건수가 많습니다. 일일이 그 통계를, 나중에 본회의 할때, 보고를 한번 드릴것이고.

그것을 보니 도로점용료해서 간판같은 것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용료를 내던데, 보니까 내어놓은 것은 점용료가 거의 표시가 안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상에 여러가지 적치물 이런 것은 우리도 순찰을 확행을 해서 더욱더 그런 것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신위원입니다. 소방도로, 예를들어서 큰 재래시장에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데 그 도로변의 교통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 포장마차같은 경우나 상당히 극빈자들이 일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뎅등의 종류을 팔기 위해 도로를 상당히 점용을 하고 있는곳이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하는지 해명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징수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 징수를 안합니다.

고발조치만 합니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어차피 그런 조치밖에 없지. 점용료의 징수대상이 안 됩니다.

안됩니까?

예.

고발하게 되면 경찰쪽에 합니까?

예 그렇죠.

건설과에서, 왜 그것은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점용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상에는 어차피 공익 목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항외에는 점용대상이 안되지요.

고발만 할 수 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봉덕시장 건너편에 보면 윤병철 내과 바로 옆에 보면, 가게에 플라스틱제품을 길에 많이 내어 놓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상시 내어놓고 진열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것인지 매일 내어 놓는데, 그것은 점용료를 다 받는것입니까? 안받는 것입니까?

의장님, 그것은 점용료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물건을 내어 놓는것은 도로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예, 점용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시해서 과태료를 해서 어차피 도로상에 상행위를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점용료해서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지. 여태껏 시행을 하고 있는걸 가지고 적어 둔 것이 아닙니까?

고발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무단이다 예를들어 행정처분이나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말씀이네요.

예.

그렇다면, 그옆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조그만한 보따리를 펴 두고, 이 사람들을 사흘들이 쫓겨다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사흘들이 쫓겨나고, 그래도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내어 놓아도 무단점용이라도 단속을 안하고, 안하기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연 노점에 길에 진열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서 큰 힘이 있는 사람을 단속을 하더라도, 아주머니들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를 하는 사람들을 매일 단속을 해버리니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한다고 해도 소쿠리를 가지고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은 사정을 봐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거꾸로 되어 힘이 없는 사람은 쫓아내고, 매일 제가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보아도, 매일 나와 도로 반틈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사람들은 생전 단속을 안하는지 매일 괜찮고, 아주머니 여기저기 쫓기다가 일을 다 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고발조치를 해 주세요. 해주시고 하나는 건물에 건물 앞에 현수막 크게 걸어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도로점용료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도로에 수평으로 세워두는 것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건물앞에, 백화점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느법에 해당이 되는것입니까?

여기의 보충설명은 우리 건설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자판기 있지요? 자판기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판기를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버스자판기하고는 어차피 양성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구관내는 지금 허가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허가난 것이 없다는 것은 징수실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디 간판은.

우리는 도로점용에 관한것인데.

아닙니다. 도로상의 상품이나 시설물이지 그것은 광고물이 별도입니다. 간판이

예.

불법으로 해서 내어놓고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안합니다.

평면은 광고물법에 의하고, 돌출간판은 점용

예, 맞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간판설치하는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이것이 옥내간판이 있고, 옥외간판이 있는데 옥내간판은 징수를 건설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옥외간판 도로점용을 한 것만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옥외간판을 도로에 사용을 해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것이 아닙니까? 옥내간판은 건설과 상관이 없고, 옥외에 도로를 점용을 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행위를 해서 도로를 파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 해당이 되고, 건물에 붙혀 나오는 간판은 건설과에서

간판이 안있습니까? 간판이 도로에 점용이 된 돌출간판이 징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점용료 종류해서 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면. 이 자체.

3항에 보면 우리 광고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행정이 일원화가 안되고 이중으로 되다보니 혼동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간단한 것이지만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대구광역시점용료 규정에 그렇게해서 어차피 우리 구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것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천재지변등 여러가지 상황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것이 좋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허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시겠지만 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것은 한번쯤 연구를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 쯤은 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고, 더 이야기를 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어 그렇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건설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