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 관리체제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선 2기 본격적인 지역개발에 착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2건국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의 기획, 조정,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98년 9월에 조직개편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동구조례나 법규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법규집들이 새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삽입을 안 시킨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현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데...

예산만 추경에 확보하면 일을 하는 것이야 특근하고 야근해서라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담당 주사하고 실무자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미리서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려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부탁은 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환경보전안전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수단의 합리화도모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수단을 합리화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 전체 공익에 관련되는 분야는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공익에 관련되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화조관계가 지금 일반 음식점이나 또는 그런 허가를 낼때는 정화조 용량이 증가,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 전에 음식점을 했다가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음식점을 신규로 내려면 정화조가 강화되니까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중심동 같은 경우나 충장로나 금남로를 비롯해서 시 외곽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불편사항이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 오폐수가 정돈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어서 규제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정화조를 강화해버리니까, 규제는 어떻게 법으로 규제가 된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고 행정 소송에서 판례로 그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 연계, 지방재정 생산성 제고에서 10억이상의 신규사업 투융자 심사 확행했는데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예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20억 이상은 시에서 심사를 하고 20억 이하는 구에서 자체 심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20억 미만을 신규사업을 했을 때, 사업신청을 했을 때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20억 미만 신규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합당한가 등을 구청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2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 적정한가를 심사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를 보면 대인 재래시장, 학동 매일시장, 충장로가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기획실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경제과에서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라고 나와 있길래...

예산배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예, 경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와 국제 우호협력 교류활성화에서 지금 중국 광주시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3,264만 2천원이 섰는데 8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춘설 다향제, 김치축제, 철쪽제등 이러한 예산은 그쪽에 있는 중국 광주시 동산구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3,200만원을 설정해 놓은 그것과 구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행사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행사시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아닌 예산에서 만찬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초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예산이 적게 세워지고 본예산에 설정된 것은 부분적인데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아서 그 다음에 행사를 실시하고 추경에서나 끌어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본예산 설정해 놓은 범위안에서 이 다채로운 행사들을 다 해결하겠느냐, 확대의 범위, 즉 이 행사의 확대를 하겠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하겠느냐, 이나마라도 가지고 있는 숫자를 홍보하기 위한 이야기이냐, 예산은 적은데 많은 행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행사가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닙니다. 초청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축구대회 개최라든지 동서 문화 탐방, 민간단체 교류등은 저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본예산 세워진 범위안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사들로 인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식의 추경요청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차 구조조정이후에 직제개편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구 기구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구에 없는 실업대책상황실이나 주민생활 환경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직제 승인을 얻어서 직제를 바꿨습니까? 또는 의회에다 사후 통보를 했습니까?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까지 의회에다 통보도 하지 않고 승인도 맡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가 해나가는지 기구개편을 마음대로 행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들떠 있고 흥분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최우수단체가 된데에는 3가지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구 5천명미만의 동통폐합의 원만한 통폐합, 1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중에 216명과 고용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25명, 인원감축에 대외적인 큰 무리가 없이 구조조정을 했다, 가장 큰 원인은 소태동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 3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은 이는 행정의 큰 골격을 갖췄을 뿐이지 실제 여기에는 인체로 봐서 근육과 살 또는 뼈대만 형성된데에서 세포조직까지는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사항 실과별로 해서 47건, 건의사항 42건을 시정통보했으나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체 평가는 홍보물에 지나지 않고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동구청의 기획입니다. 어떻게 기획에서 전혀 지시된,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누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잘 한다고 홍보하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저도 합니다. 연도 초에 전년도 지적받은 사항, 구정질문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서 어떻게 시정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부 구상해서 최소한도 의회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식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98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 및 요구사항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없는 업무보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잘한다는 홍보이지 다른 내용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의원들 불러다 놓고 업무보고 합니까?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입니까! PR이지, 이런 행정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편다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등 주요업무계획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질의하신 실업대책 상황실과 주민생활환경상황실에 대해서 기구에 없는 기구가 서리 운영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기구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현업부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통제없이 과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는 그 말입니까? 과에서 시행한 것이 청장 서명없이 됩니까, 청장님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편제가 바꿔질 수 있습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기구면 어느때까지 한시기구라는 것은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구는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대조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서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시행단계가 이렇게 된 과정이라는 것을 통보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업부서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47건, 건의사항이 42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시정한 부분도 있고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계획자체를 구상한다는 것은 통보라도 해줘야 될 사항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면보고는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3월중에 지침을 시범 시군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2월말까지 끝나면 3월중에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3월중에 자료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헌 의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업무에 대한 일몰제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연봉제랄지 이런 말들이 대단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인지 혹시 구상된 사항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연봉제를 3급까지 하는 것으로 행자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4급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급 지급은 근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시하고는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박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 업무보고의 미비한 점은 3월달에 구정질문이 있으니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정보화산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실에 기계 설치같은 것은 거의 되어 있습니까?

2월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유피엑스등만 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전산장비가 2월에 들어오면 네트워크를 모두 깔것입니다.

9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그 목적이 순전히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보고할때도 동구 소개지 제작 배포부분이 나와 있던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백서는 저희들이 했던 행정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기록해서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하고 또 외부학교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구 소개지는 적게 요점만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두꺼운 책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난 98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정보통신실에 그 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안을 보면 준비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던데...

조례를 상정했을 때 그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놔두었고 준비한 사항은 내용적으로만 해야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고는 해왔는데 게시판에는 붙어 있으나 빛고을 1번지에는 1월에는 안 넣어줬기 때문에 2월에는 요구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주 예고중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실에 장비를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죠? 구상만 하고 있죠?

작년에 예산통과되어서 명시이월되어서 계약 다 끝나고 곧 들어옵니다. 전산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보급 받아다가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산실은 어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언제 견학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286컴퓨터는 586으로 교체를 하는데 전산실에만 42대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전체입니다. 동사무소까지 전체 물량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학동 같은데는 상당히 여러대가 있던데 전체 합쳐서 42대를 교체해준다 그 말입니까?

경리계의 업무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386이상은 페치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연도인식을 해서 쓸수가 있는데 286은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기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기관이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한번씩 들어가보면 자료의 변화가 상당히 늦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졌어도 더 새로운 자료가 보여집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구축을 해놓고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돌발되지 않아야 될터인데 만약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통신망에 들어가보면 서구, 광산구가 서구광장, 광산구 광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전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저의 기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일수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H/P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대의회때 행정통신망 회선을 의원들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동사무소 통폐합도 했고 해서 아마 통신망 회선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원들 사무소에 행정회선을 배정할 여분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아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드리기전에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실이 당초 생길 때 현체제 운영만 하게끔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홈페이지 개발해야지, 또 각 과의 단위업무 프로그램 개발해줘야지, 인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지 365일 야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주전산기 관리요원, 왜냐하면 주전산기는 계속 어느과에서 야근을 하고 있으면 계속 틀고 있어야 하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H/P도 개발만 해놓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계연보와 똑같은 일이며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서 그 자료를 못해도 5일 내지 1주일은 고쳐줘야 되고 아주 급한 것은 그날 그날 변동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담요원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변환을 시켜주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자료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다음 의원님들 사무실에 RAM 행정망을 설치해 달라는 문제는 설치하는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자 결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했을때는 방어망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구상한 뭐 하나까지도 다 떠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윗분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직위로 봐서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부 행정적인 것이 컴퓨터에 다 떠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사항까지 다 알게 되셔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H/P와 관련해서 현재 서구가 H/P가 개설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서구 H/P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못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방저방 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서구 의회방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H/P개설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일단 너무나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4월부터는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H/P에 대한 얘기들을 수차례 했는데 꽤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꼭 4월에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구의회방 같은 그런 형식적인 H/P는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 H/P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제가 실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상을 그렇게 해서 조대 전산연구소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만 딱 봐도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는 느낌이 오도록 해주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의 손색이 없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자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직원이 “이은주”라고 1급 자격증이 있는데 참 유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 들어가보고 장점만 추려서...

방에 들어갈 때 첫째 문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삐그덕 거리고 늦게 열리면 싫증이 나서 들어갈려다가 다시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제가 서구의 경우를 계속 지적해서 미안한데 서구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열수 있게끔 하고 정말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따끈따끈한 그런 방이어야지, 썰렁한 그런 방이면 누가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42페이지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통폐합된 동 말고 현재 학1동이나 학2동, 학운동 경계가 상당히...

이것은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을 하기 때문에, 법정동이 34개동입니다마는 법정동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무등회관 자리도 실은 서남동으로 되어야 맞겠지만 동명동에 있고 지원동 증심사 올라가는 곳, 지원동과 학운동 중간에 뭉뚝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곳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1동과 학2동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학2동의 경우는 인구가 약 5,300명밖에 안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명 미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1동 경계가 학2동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학2동 경계를 재조정하고, 학운동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운동 일부를 편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동은 법정동 아닙니까! 법정동 학동에서 1,2동으로 나눠진 것이니까 그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나눈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행정동은 겸해서 조정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동 경계만 이번에 조정이 되지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중흥동 일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야지요. 기초자료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나누어서 계림동에 들어있는 중흥동은 편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편입을 시켜야지요. 조정을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야지요.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8개소가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대금동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실은 민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시설비로 십 몇만원으로 나가고 있고 경보장치, 연료비나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동사무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실로 운영하는 거소 보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폐쇄라도 하고 빨리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중에 매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각이 안되면 계속 민원실로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대금동은 하루에 약 60～ 7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하루에 5건, 6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금동은 인근에 백화점이랄지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급을 하는데 인근 보험회사나 은행에 1명만 단말기를 설치해서 파견시키고 그 외에는 철수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회�� 현장방문했을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 14개소에 135만원이 책정돼 있고 산책로 공원시설에 11개소에서 3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그 체육시설을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동네시설을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거의 70%이상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특히 광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다고 가서 보니까 보수가 아니라 그냥 완전보수가 아니라 헌 것을 가져다가 짜맞추기로 해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책로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신체 장애자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동네시설은 아주 미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탁상공론이예요. 그날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자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보수를 해주고 또한 신설도 해주라 했는데...

신체 장애자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종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기왕에 학교에 승낙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한 두 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주시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광고를 가서 보면 보기 흉물스러운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시고 완전무결하게 스탠으로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이 국비로 시설되지요?

지방비 50%입니다. 기금으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인근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내에서는 시설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문교부에서 기 시설이 돼 있는데 2중으로 한다, 물론 인근에 하겠지만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행자부의 지적을 받아서 특별한 공공부지가 있는 한 거기에 시설하지 학교에는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공한지등을 찾아서 물색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고 틀림없이 학교계통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문제는 기 시설되어 있는 곳은 보수를 해야죠!

네, 보수해야죠.

건강체조, 배드민턴, 축구,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회의중에 보훈 노인 유공자회가 결성되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이 8개소나 되는데 보훈 노인회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무실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보훈 노인회를 결성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것을 동사무소나 민원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다하게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것보다는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동구에 8개소가 있는데 그런데를 이용해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서 노인회 방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이 매각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때도 임대롤 하기로 했었고 8개소는 그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부결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시 거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써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매각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정이 지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각이 잘 안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제고해서 이용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를 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반절은 장담합니다.

그런데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유재산이 아니면 현실성 있게 융통성 있게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공유재산은 어떤 틀에 짜여지고 세금 문제 등 이런 것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매각되지 않으리라 그런 여론도 있더구만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매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포당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에 건의를 해야죠!

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층 강당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시죠?

활용은 하죠!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처럼 이용을 하지 않으려면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꼭 남의 얘기 답변하시는 식으로 “구관에 동구 문화원이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들어왔습디다”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총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임시로 들어왔건, 하루만 쓰던간에 또 강당을 쓰던 무엇을 쓰던간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단 1시간을 쓰더라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사온 자체를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유관기관도 아닌 외부기관 어느 단체에서 청내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임시로 들어왔던지, 영구적으로 들어왔던지간에 그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소관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청사로 입주한지가 언제고 준공이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6층 강당에 대한 활용계획이 안 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식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까지 세웠느냐 하면 오픈과 동시에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불우한 부부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시켜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추진하려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현재 활용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공과 더불어서 저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택 위원님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결혼식장으로 쓴다니까 현재 문의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수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련 대상이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1회에만 구의원이 수련대상인지 7회 모두 수련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7회 694명이니까 1회 100명씩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의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수련대회에 구의원이 수련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 포함이라고 수련대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장단하고라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드릴때는 금년 4～5월쯤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1회 100명씩 7회에 걸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세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것은 의회와 굳이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구의원이 여기 수련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구의원님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의원님들만 간다든지, 공무원들만 간다든지 의원님들까지 다 넣었으니까 1박 2일로 의원님들도 다녀오시면 좋죠!

왜 계획을 짤 때 의원들이 수련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계획을 짜신다는 이야기같은데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의원님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으니까 의원님들과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 꼭 이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세부계획은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혼돈을 하세요. 세부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의원이 집행부 수련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김의원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조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사업 상황실과 실업자대책 상황실과 주민생활 민원상황실, 이 기구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현업부서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의한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기획감사실 보고때 박태성 의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 대목은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4월 1일자로 해서 국민연금보험이 확대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1월 25일 통장 정례반상회때 동에 나와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적사항, 소득사항, 가족사항 이런것들을 세가지 서류 양식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통장들께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업무를 통장들이 왜 해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참석해서 들은 사항이고 다른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다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정업무도 아닌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업무를 왜 통장들이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시행하는 것이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특별 선발을 해서 각 동에 투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상황실측에도 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등 불가능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면 한통에 한명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두 통에 한명씩 투입한다든지 혹은 세통에 한명씩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서 이 일은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기왕에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순수하게 받아주면 괜찮은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상황실과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남은 인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대기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앉혀 놓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상황실에 물론 그 상황실이 기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일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대기중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남은 인력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은 총무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녜.

좋습니다. 그런데 저나 박태성 의원도 마찬가지 의견일 것입니다. 두 상황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체해라 이런 의견이 아니고 이 상황실이 규정에는 없지만 두 개의 상황실이 기구표에는 올라와 있고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의회와 협의가 되었어야 맞고 또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의회측과 보고 내지 의결에 의한 승인이 아닐지라도 뭔가 서로 인지하는 것이 있었어야 맞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기구표에 두 개의 상황실이 올라와 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적이 되고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회측에서는 한시적일지라도 기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은 사전에 의회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 기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 해당 위원들도 실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기구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상 2월이 지나가면 기구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