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 관리체제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선 2기 본격적인 지역개발에 착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2건국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의 기획, 조정,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98년 9월에 조직개편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동구조례나 법규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법규집들이 새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삽입을 안 시킨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현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데...

예산만 추경에 확보하면 일을 하는 것이야 특근하고 야근해서라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담당 주사하고 실무자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미리서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려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부탁은 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환경보전안전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수단의 합리화도모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수단을 합리화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 전체 공익에 관련되는 분야는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공익에 관련되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화조관계가 지금 일반 음식점이나 또는 그런 허가를 낼때는 정화조 용량이 증가,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 전에 음식점을 했다가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음식점을 신규로 내려면 정화조가 강화되니까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중심동 같은 경우나 충장로나 금남로를 비롯해서 시 외곽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불편사항이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 오폐수가 정돈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어서 규제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정화조를 강화해버리니까, 규제는 어떻게 법으로 규제가 된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고 행정 소송에서 판례로 그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와 국제 우호협력 교류활성화에서 지금 중국 광주시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3,264만 2천원이 섰는데 8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춘설 다향제, 김치축제, 철쪽제등 이러한 예산은 그쪽에 있는 중국 광주시 동산구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3,200만원을 설정해 놓은 그것과 구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행사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행사시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아닌 예산에서 만찬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초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예산이 적게 세워지고 본예산에 설정된 것은 부분적인데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아서 그 다음에 행사를 실시하고 추경에서나 끌어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본예산 설정해 놓은 범위안에서 이 다채로운 행사들을 다 해결하겠느냐, 확대의 범위, 즉 이 행사의 확대를 하겠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하겠느냐, 이나마라도 가지고 있는 숫자를 홍보하기 위한 이야기이냐, 예산은 적은데 많은 행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행사가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닙니다. 초청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축구대회 개최라든지 동서 문화 탐방, 민간단체 교류등은 저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본예산 세워진 범위안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사들로 인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식의 추경요청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차 구조조정이후에 직제개편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구 기구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구에 없는 실업대책상황실이나 주민생활 환경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직제 승인을 얻어서 직제를 바꿨습니까? 또는 의회에다 사후 통보를 했습니까?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까지 의회에다 통보도 하지 않고 승인도 맡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가 해나가는지 기구개편을 마음대로 행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들떠 있고 흥분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최우수단체가 된데에는 3가지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구 5천명미만의 동통폐합의 원만한 통폐합, 1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중에 216명과 고용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25명, 인원감축에 대외적인 큰 무리가 없이 구조조정을 했다, 가장 큰 원인은 소태동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 3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은 이는 행정의 큰 골격을 갖췄을 뿐이지 실제 여기에는 인체로 봐서 근육과 살 또는 뼈대만 형성된데에서 세포조직까지는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사항 실과별로 해서 47건, 건의사항 42건을 시정통보했으나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체 평가는 홍보물에 지나지 않고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동구청의 기획입니다. 어떻게 기획에서 전혀 지시된,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누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잘 한다고 홍보하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저도 합니다. 연도 초에 전년도 지적받은 사항, 구정질문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서 어떻게 시정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부 구상해서 최소한도 의회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식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98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 및 요구사항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없는 업무보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잘한다는 홍보이지 다른 내용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의원들 불러다 놓고 업무보고 합니까?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입니까! PR이지, 이런 행정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편다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등 주요업무계획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질의하신 실업대책 상황실과 주민생활환경상황실에 대해서 기구에 없는 기구가 서리 운영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기구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현업부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통제없이 과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는 그 말입니까? 과에서 시행한 것이 청장 서명없이 됩니까, 청장님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편제가 바꿔질 수 있습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기구면 어느때까지 한시기구라는 것은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구는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대조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서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시행단계가 이렇게 된 과정이라는 것을 통보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업부서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47건, 건의사항이 42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시정한 부분도 있고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계획자체를 구상한다는 것은 통보라도 해줘야 될 사항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면보고는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3월중에 지침을 시범 시군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2월말까지 끝나면 3월중에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3월중에 자료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부분,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박태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때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각 현재 공무원을 직급별로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등이 보고가 안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달된 내용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그 부분도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표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중앙부처에서는 4급까지만 목표관리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갖은 목표관리제면 목표관리제, 이런것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시, 구청이 같이 맞춰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뭐가 현실적인 여건에 맞고 안맞고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행정자치부 지침만 기다린다는 식의.....

지금 그것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실과로 정비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그것을 아마 12월달인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된 바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 지적했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계획이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익담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무려 예산이 200억 정도가 줄고 또 세수도 줄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영수익을 상당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평가라든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마디의 보고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이 청사내 주차장 사업이나 노상 주차장, 또 노외주차장, 기타 도로점용료같은 그런 부분은 예년과 같이 추진을 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세원발굴한 사업입니다마는 보험 대행업을 입찰해서 대행하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사실 경영수익에 대해 새로운 것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다른 시도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박태성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내용중에서 조례, 규칙등이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자료 90건, 존치 27건, 완화 51건, 폐지 12건인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실무자들을 3일간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자료제출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채널을 위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신다면 제 의견인데 앞으로 11번하는데 그 중의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나가신다던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철쪽제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 주체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예산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의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업무에 대한 일몰제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연봉제랄지 이런 말들이 대단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인지 혹시 구상된 사항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연봉제를 3급까지 하는 것으로 행자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4급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급 지급은 근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시하고는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박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 업무보고의 미비한 점은 3월달에 구정질문이 있으니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정보화산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4페이지 Y2K 문제 발생 가능 차원, 이 부분에 있어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작성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보고 말씀으로 드렸고 그 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칩이 내장된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실 인증기나 보건소 의료장비 같은 것인데 7월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인증기도 보급업체와 해서 끝낸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7월이라는 이야기는 올해 7월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RAM 구축은 의회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네, 의회까지 됩니다. 의회, 동, 각 과까지입니다. 그리고 Y2K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컴퓨터는 가지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디스켓 500원짜리 하나만 사오면 페치 프로그램을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적은 안내장까지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안내를 했고 또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도 내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 컴퓨터나 정보화등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Y2K, 밀레니엄버그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한 것이라...

빛고을 1번지에라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도 잘 몰라서 2월 조회시 대회의장에 15분짜리 홍보물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그 목적이 순전히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보고할때도 동구 소개지 제작 배포부분이 나와 있던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백서는 저희들이 했던 행정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기록해서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하고 또 외부학교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구 소개지는 적게 요점만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두꺼운 책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난 98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정보통신실에 그 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안을 보면 준비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던데...

조례를 상정했을 때 그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놔두었고 준비한 사항은 내용적으로만 해야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고는 해왔는데 게시판에는 붙어 있으나 빛고을 1번지에는 1월에는 안 넣어줬기 때문에 2월에는 요구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주 예고중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실에 장비를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죠? 구상만 하고 있죠?

작년에 예산통과되어서 명시이월되어서 계약 다 끝나고 곧 들어옵니다. 전산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보급 받아다가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산실은 어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언제 견학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기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기관이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한번씩 들어가보면 자료의 변화가 상당히 늦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졌어도 더 새로운 자료가 보여집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구축을 해놓고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돌발되지 않아야 될터인데 만약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통신망에 들어가보면 서구, 광산구가 서구광장, 광산구 광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전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저의 기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일수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H/P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대의회때 행정통신망 회선을 의원들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동사무소 통폐합도 했고 해서 아마 통신망 회선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원들 사무소에 행정회선을 배정할 여분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아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드리기전에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실이 당초 생길 때 현체제 운영만 하게끔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홈페이지 개발해야지, 또 각 과의 단위업무 프로그램 개발해줘야지, 인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지 365일 야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주전산기 관리요원, 왜냐하면 주전산기는 계속 어느과에서 야근을 하고 있으면 계속 틀고 있어야 하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H/P도 개발만 해놓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계연보와 똑같은 일이며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서 그 자료를 못해도 5일 내지 1주일은 고쳐줘야 되고 아주 급한 것은 그날 그날 변동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담요원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변환을 시켜주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자료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다음 의원님들 사무실에 RAM 행정망을 설치해 달라는 문제는 설치하는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자 결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했을때는 방어망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구상한 뭐 하나까지도 다 떠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윗분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직위로 봐서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부 행정적인 것이 컴퓨터에 다 떠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사항까지 다 알게 되셔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 직위로 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H/P와 관련해서 현재 서구가 H/P가 개설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서구 H/P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못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방저방 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서구 의회방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H/P개설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일단 너무나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4월부터는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H/P에 대한 얘기들을 수차례 했는데 꽤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꼭 4월에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구의회방 같은 그런 형식적인 H/P는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 H/P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제가 실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상을 그렇게 해서 조대 전산연구소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만 딱 봐도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는 느낌이 오도록 해주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의 손색이 없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자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직원이 “이은주”라고 1급 자격증이 있는데 참 유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 들어가보고 장점만 추려서...

방에 들어갈 때 첫째 문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삐그덕 거리고 늦게 열리면 싫증이 나서 들어갈려다가 다시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제가 서구의 경우를 계속 지적해서 미안한데 서구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열수 있게끔 하고 정말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따끈따끈한 그런 방이어야지, 썰렁한 그런 방이면 누가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와 그런 부분에 사실 아무리 정보통신실이 잘 하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협조안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에 있어서도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띄어야 할 것인데...

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전산이나 정보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각 실?과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까지 갖추어져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열악해서 서무들 데려다가 그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차근차근하겠습니다만 H/P를 해놓으면 틀림없이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쳐가면서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최정식 정보통신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총무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보조하여 신속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통폐합된 동 말고 현재 학1동이나 학2동, 학운동 경계가 상당히...

이것은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을 하기 때문에, 법정동이 34개동입니다마는 법정동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무등회관 자리도 실은 서남동으로 되어야 맞겠지만 동명동에 있고 지원동 증심사 올라가는 곳, 지원동과 학운동 중간에 뭉뚝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곳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1동과 학2동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학2동의 경우는 인구가 약 5,300명밖에 안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명 미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1동 경계가 학2동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학2동 경계를 재조정하고, 학운동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운동 일부를 편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동은 법정동 아닙니까! 법정동 학동에서 1,2동으로 나눠진 것이니까 그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나눈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행정동은 겸해서 조정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 조례가 아직 통과안됐습니다만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공포되어야 누가 추진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지금 단계로는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됐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예상도 해보셨고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직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해보시고 조례를 제출하셨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현 단계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서 예상을 하시고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16페이지 제2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개혁과제 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시민토론회 개최 2회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토론회 개최해서 개혁과제가, 물론 전국적인 개혁과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획은 지난 3일날 중앙대회를 하고 9일날 과장, 계장, 실무자 3명이 전국적인 행자부 주관으로 하루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면 세밀한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2건국 운동 현재의 구성, 인적사항을 봤을때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토론회 2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곧 추진위원회나 지원하는 부서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2건국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건의를 한다고 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하나의 개혁과제 발굴팀이라든지, 위원이 아닌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대표등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우리 동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개혁과제를 발굴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것이나 저기에서 한 것이나 다 비슷하고 항상 해왔던 그런것만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9일날 과장하고 계장, 실무자 3명이 교육을 가니까 갔다오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로 만들었지만 저희도 확실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침으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침이예요.

지침도 어느정도 있어야지요.

제 얘기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침이 우리 동구 여건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 지침의 옳고 그름은...

임택 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해서 나갈께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달에 월간지에 나오는 지방자치에 과제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혁과제가 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 월간지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에 걸맞는 과제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거기를 참고하셔서 물론 회의에도 참석해서 과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 전국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과제가 월간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동구에 맞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과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방침이 지금까지는 구금고가 1금고 원칙이었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 1금고 원칙에서 금고를 복수를 할 수 있는 원칙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나 시중 지방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품등을 나름대로 보시고 연구하셔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말하자면 일반회계 구 금고는 하나로 하되 그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은 타 은행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드만요. 개정이 되면 우리도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이 있으면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세출예산 월별 자금 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배정은 지방세과에서 세출배정은 예산계에서 해야 됩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요, 그리고 지방세 월별로 징수한 보고서가 나오죠? 그것도 앞으로 의회에 가능하다면 월별 징수됐었던 것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호적등본 같은 것을 발급받을 때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까? 전화예약을...

하고 있답니다.

지적과,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8개동 매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매각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지, 매각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연말에 될 수 있고 내년에 되기는 되겠죠, 지지부진해서 매입할 사람이 안 나타난다면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장민원실도 쓰고 있고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공유 재산 변상금 또 대부료같은 것, 장기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체납자로 인해서 상당히 얻어들은 것으로 압니다. 지적과로 넘어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고가 안돼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문제나 이런것도 국공유지 재산관리 문제도 전혀 언급이 안돼있고 지금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은 거의 다 작업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금년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회의중에 보훈 노인 유공자회가 결성되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이 8개소나 되는데 보훈 노인회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무실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보훈 노인회를 결성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것을 동사무소나 민원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다하게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것보다는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동구에 8개소가 있는데 그런데를 이용해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서 노인회 방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이 매각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때도 임대롤 하기로 했었고 8개소는 그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부결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시 거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써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매각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정이 지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각이 잘 안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제고해서 이용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를 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반절은 장담합니다.

그런데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유재산이 아니면 현실성 있게 융통성 있게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공유재산은 어떤 틀에 짜여지고 세금 문제 등 이런 것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매각되지 않으리라 그런 여론도 있더구만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매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쪽 구 본청 건물에 의회가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활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활용계획은 없고 의회가 들어가고 현재 3개과가 못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차량등록 사업소도 들어와봐야 되니까 설계도 아직 안 나왔고 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구 문화원 이번에 들어와 있죠?

네, 4층에 조그마한 장소에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활용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문화원은 다시 나갑니다. 문화원에 준 것이 아닙니다.

신관 대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규칙등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말로만 예식장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지 내용, 규칙등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관에 이사와서 업무를 본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중에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예식장등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깝기도 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귀찮게 생각하기도 할 것인데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에 와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 못한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시에 나왔습니다만 한복의 거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한복의 거리를 형성하려는 이유와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준다는 말이답니다.

시에서 계획하신 것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층 강당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시죠?

활용은 하죠!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처럼 이용을 하지 않으려면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꼭 남의 얘기 답변하시는 식으로 “구관에 동구 문화원이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들어왔습디다”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총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지적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임시로 쓴다고 해서...

임시로 들어왔건, 하루만 쓰던간에 또 강당을 쓰던 무엇을 쓰던간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단 1시간을 쓰더라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사온 자체를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유관기관도 아닌 외부기관 어느 단체에서 청내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임시로 들어왔던지, 영구적으로 들어왔던지간에 그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소관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청사로 입주한지가 언제고 준공이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6층 강당에 대한 활용계획이 안 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식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까지 세웠느냐 하면 오픈과 동시에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불우한 부부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시켜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추진하려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현재 활용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공과 더불어서 저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택 위원님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결혼식장으로 쓴다니까 현재 문의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수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련 대상이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1회에만 구의원이 수련대상인지 7회 모두 수련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7회 694명이니까 1회 100명씩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의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수련대회에 구의원이 수련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 포함이라고 수련대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장단하고라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드릴때는 금년 4～5월쯤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1회 100명씩 7회에 걸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세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것은 의회와 굳이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구의원이 여기 수련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구의원님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의원님들만 간다든지, 공무원들만 간다든지 의원님들까지 다 넣었으니까 1박 2일로 의원님들도 다녀오시면 좋죠!

왜 계획을 짤 때 의원들이 수련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계획을 짜신다는 이야기같은데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의원님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으니까 의원님들과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 꼭 이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세부계획은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혼돈을 하세요. 세부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의원이 집행부 수련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김의원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조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사업 상황실과 실업자대책 상황실과 주민생활 민원상황실, 이 기구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현업부서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의한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기획감사실 보고때 박태성 의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 대목은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4월 1일자로 해서 국민연금보험이 확대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1월 25일 통장 정례반상회때 동에 나와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적사항, 소득사항, 가족사항 이런것들을 세가지 서류 양식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통장들께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업무를 통장들이 왜 해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참석해서 들은 사항이고 다른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다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정업무도 아닌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업무를 왜 통장들이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시행하는 것이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특별 선발을 해서 각 동에 투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상황실측에도 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등 불가능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면 한통에 한명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두 통에 한명씩 투입한다든지 혹은 세통에 한명씩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서 이 일은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기왕에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순수하게 받아주면 괜찮은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상황실과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남은 인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대기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앉혀 놓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상황실에 물론 그 상황실이 기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일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대기중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남은 인력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은 총무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녜.

좋습니다. 그런데 저나 박태성 의원도 마찬가지 의견일 것입니다. 두 상황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체해라 이런 의견이 아니고 이 상황실이 규정에는 없지만 두 개의 상황실이 기구표에는 올라와 있고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의회와 협의가 되었어야 맞고 또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의회측과 보고 내지 의결에 의한 승인이 아닐지라도 뭔가 서로 인지하는 것이 있었어야 맞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기구표에 두 개의 상황실이 올라와 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적이 되고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회측에서는 한시적일지라도 기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은 사전에 의회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 기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 해당 위원들도 실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기구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상 2월이 지나가면 기구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한 장소에서는 6급이상, 한 장소에서는 7급이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마음 대회인데 왜 6급, 7급을 나누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쪽을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전부 구례로만 가는 것 보다는 장성 수련관측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오는데 동구는 한번도 안오느냐고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물론 청장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한군데만 해도 돼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자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당초에 6급이상은 구례 수련관으로 하고 7급이하는 장성 연수원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볼랍니다.

섞어서 장소를 나눈다면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한마음대회가 아니라 두마음 대회죠!

이것은 화합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서 꼭 이렇게 직급별로 나눈것보다는 직급을 초월해서 화합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박종대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