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1. 서무 인사,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있는 업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사항,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이라고 그러면 부평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즉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것이고 즉 동사무소는 5급의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동의 경우는 구 본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둘 이상의 기관장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구청과 의회사무국, 또는 보건소 해가지고 세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리 구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말하며 실 과등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제1항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덟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휘 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지방자치의 예산이나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되겠습니다. 기밀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조사 비밀취급인가자 유선기관 업무, 통신 보안관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산실도 보안이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청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것은 교통행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2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총칭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 과 소 동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가지고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규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1월 1일부로 일단 금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고는 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의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은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1. 협의회 명칭, 2. 협의회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등이 협의회 규정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있어서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달원칙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신고서를 안내도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에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협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즉 도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4항의 경우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승진 전보 이런게 아닌사항인데 탈퇴를 할 때는 반드시 탈퇴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가 되겠습니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직급별, 직종별, 남녀 성별로 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2호에 있어서는 성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의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로서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회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회와 기관 대표인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직무대리자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협의회 의무는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이라든가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의 규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가 있으면 근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사항으로서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즉 공무원은 복무를 수행하면서 협의회 일을 보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