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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02-05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1. 서무 인사,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있는 업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사항,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이라고 그러면 부평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즉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것이고 즉 동사무소는 5급의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동의 경우는 구 본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둘 이상의 기관장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구청과 의회사무국, 또는 보건소 해가지고 세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리 구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말하며 실 과등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제1항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덟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휘 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지방자치의 예산이나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되겠습니다. 기밀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조사 비밀취급인가자 유선기관 업무, 통신 보안관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산실도 보안이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청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것은 교통행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2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총칭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 과 소 동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가지고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규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1월 1일부로 일단 금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고는 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의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은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1. 협의회 명칭, 2. 협의회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등이 협의회 규정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있어서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달원칙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신고서를 안내도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에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협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즉 도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4항의 경우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승진 전보 이런게 아닌사항인데 탈퇴를 할 때는 반드시 탈퇴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가 되겠습니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직급별, 직종별, 남녀 성별로 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2호에 있어서는 성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의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로서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회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회와 기관 대표인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직무대리자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협의회 의무는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이라든가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의 규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가 있으면 근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사항으로서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즉 공무원은 복무를 수행하면서 협의회 일을 보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4급이상의 장인 기관과 예외로 의회사무국, 기관장이 5급이하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서는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서는 협의회를 설립코자하면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단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토록 하였으며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립기관장이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으며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서는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체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자구 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경우에도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에서 '협의회가'를 '협의회는'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를 '제한할 수 없으며'로 '이 경우'는 '또한'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기관장에게'를 각각 '설립기관의 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이것을 안해도 괜찮은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이것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 노조가 지금 우리나라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외적으로 문제고 또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사실 노조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한규정을 여덟가지 항목을 두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소질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도록 지금 위에서 지침이 98년 12월 24일 우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표준안도 시달이 되고 해서 표준안을 검토하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회 구성이 제약받는게 많은데요 감독 직책에 따라서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어느분이 해당되는거예요 해당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지금 79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입금지공무원으로 된게 329명, 즉 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대상 공무원은 468명으로 59%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일반 사회직장의 노조형식인데 그럼 가입한 분들만 공익사업을 하게 되고 그외 빠지는 운전수나 아니면 예산관리 경리 물품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절대적인 자기 신변도라든지 공익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보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지요. 현재 여기서 여덟가지 항목에 의해서 협의회 가입이 안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권위향상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혜택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덟가지 항목에 들어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조에 가 있으면 사실 국가행정이 안되는거지요. 인사를 다루는 사람이 노조에 가서 인사관계, 비밀취급하는 사람이 노조에 가서 비밀을 공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빼고 한 것이고 공무원의 복지후생은 다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혜택을 주는데요 그러면 협의회에 협의회원들이 일단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자발적인 회비라든지 납부회비 있을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규칙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검토대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회비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입금지된 공무원들한테 회비도 받지 않을것이고가입된 공무원들한테만 회비라든지 거기 경비일체를 부담을 주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회비를 내지 않는 비회원들한테까지도 공익적인 공무원친절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공무원이 보직의 변경이 있으면 금방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협의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혜적인 면에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있어가지고 협의회 회비를 안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되고 그래서요 그것은 수시로 회원의 자격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안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복무사항 권익의 보호를 못받는다는게 많아요 지금, 그렇게 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협의회 규정을 정하거든요. 목적과 사업 그래서 협의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 규율이라든가 회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서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근무환경의 개선요구도 할 수 있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설립기관의 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단체 회비에서 고충처리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협의회에서 고충처리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성이 되면 구성된 협의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탬이 있겠지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황충식위원

지금 협의회 설립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내려오기는 98년도 2월달에 내려왔는데 지침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98년 12월 24일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법령이 2월달에 공포됐고.

황충식위원

물론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는 했는데 이것은 구성을 함으로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해이해질 것 같은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노파심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후에 성과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황충식위원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개인적인 신변보호, 공익사업, 여러 가지 고충처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시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외에 그동안에 고충처리라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고충처리는 현재도 신상고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런데 개인이 고충처리할려면 다소 그런 혼자서 해결할려니까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전체에서 일어난 고충처리를 공동적으로 건의할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고충처리도 있고 인사도 있고 근무환경개선도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예날에 고충처리라든가 의견을 접수해 수렴하면 개인의 비밀이 노출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의 중론을 거쳐서 건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기관의 장한테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신분상에 불이익이 온다는 그러한 것도 재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협의회원들이 사실 개인복지를 위해서 중론을 해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특색적으로 목적사업은 그러면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목적사업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예를 들면 출 퇴근시간이 법상에 9시부터 저녁 5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청은 8시 30반까지 자율적으로 나가도록해서 실천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 8시 50분까지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도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점을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근무시간내에도 협의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협의회 회원들의 활동사항은 근무시간 이외입니다.

황충식위원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합의가 되면요.
상대

서상대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물어봅시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 범위를 어디까지 총무국장님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의를 딱 정할 수가 없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일반 통상적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행정장비 개선도 있을 것이고 무슨,
헌식

장헌식위원

임금 같은 것은 협상 가능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요. 근무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보강해 달라든가,
헌식

장헌식위원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협의회에서 의견조정해서, 그렇다면 예산지침상에 의해서 과연 예산투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예산범위내에서 되는 것이지 안되면 협의회에서 왔다 하더라도,
헌식

장헌식위원

예산 범위안에서 그 사유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사유를 밝혀서 통보를 해야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태까지 통상적인 개념을 벗어난 어떠한 환경개선을 요구했을 때 예산투입이 가능하다라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그러면 의회에다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하나 보안은 공무원들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비밀문서 취급인가를 득해서 비밀문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가 기안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중에 무슨 어디에 미리 발설한다든지 결재권자 나오기전에 얘기한다든지 그것은 보안성에 들어가는겁니까 보안성에 안 들어가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보안성에 들어가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보안요원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설보안이 있고요 비밀을 취급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요원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 요구를 하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전부다 보안성을 유지하는 개인 신분을 들여다 보고 사업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보안요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비밀취급인가가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보안이라고 기밀 보안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디가 어떤말이 맞는말이야.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안은 맞는거고요 지방공무원법상에 비밀을 평상시 업무에 취득한 사항은 누설할 수 없게끔 복무선서에 규정에 규약을 하고 있어요 임용때, 공무원이 임용될 때에는 이 업무상 이것이 대외로 나가서 보통 기밀문서 아니지만 그것이 주민에게 위해를 가해주는 사항은 사전에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공무원에 복무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는거고 비밀누설 금지에 의미가 있는것이고 여기서 보안이라는 것은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을 말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여기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3조에 제5항하고 그다음에 6에 보안시설에 시설보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해당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밀이라고 하면 그래도 알겠는데 '보안'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른 경비보안도 명칭을 줘갖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안이라고 총칭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포괄적 의미에서 한것이지 어떤 것을 하나 지정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런 것은 어느 테두리안에 보안성을 두고 말을 했는데 공무원이 보안이라고 하니까 전체가 보안요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6조제4항에 의하면 '인사명령으로 업무분장이 변경이 될 때에는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말 안들으면 그냥 한 번 인사해 버리면 되겠더라고, 말 안들으면 옮겨놓으면 탈퇴가 되어 버리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것이 여태 노사간에 전례로 봐서 이것은 다분히 악용할 소지가 엄청 많은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러니까 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노사가 말 안들면 힘들고 복잡하면 아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이 조례 제정할려다가 보류된 건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중에 답변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보안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기밀누설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기밀문서를 취급하던 공무원이 기밀문서 취급치 않는 직으로 갔을 때 협의회 들어간다 말이예요. 기밀누설이라함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비라든지 자기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 직을 그만 두었으니까 그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제재조치 할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공무원은 재직중 취득한 기밀이나 보안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라도 그것을 발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복무선서를 하는데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5번항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복무규정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협의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중 삼중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공무원은 보안.기밀 요원이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밀요원이고 보안요원이란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위를 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공무원의 기본 제일 강조되는 것이 공무원은 기밀문서를 취급하든 않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보안취급하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안성은 있지요.

황충식위원

한말씀 더 드린다면 기업에다가 사회 경영진측에는 생산성이라든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사가 구성되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부로부터 내려온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의회가 구성됐고 이런 상태에서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로 생각하는게 그 협의회 구성으로 인해가지고 그 조직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나 아니면 기타 여러 관들이 조직에 의해서 잘못하면 끌려다닌다든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3조를 본다면 여러가지 제약받는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 가입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반쪽짜리 협의회 구성이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본위원은 직장협의회라 하지만 공무원세계 구청협의회 설립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게 처음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사실 별정직으로서 계약직으로 볼 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절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계약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도 관리관, 이사관 전부다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바뀌게 되겠는데 아직까지 지방직은 그렇게 안됐지만 사실 특수한 분야에 전문직은 앞으로도 그런 계약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단체행동을 금하는 계약조건에서 하고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언론을 터놓는 입장에서는 한 번 이것도 시험적으로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차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를 거쳐가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제3조제1항 있지요. 지휘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협의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만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5급 과장님들도 안되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도 안되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지휘 체제도 문제가 있어요.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할거고 사무장이 없으면 차석이 할거고 지휘체제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감독관 행사하는 자는 못하게 해놓고 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회는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의회는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구성해 놓고 의원보다 의회직원들이 더 많은데도 많은데 말이야.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여기 설립목적에 우리 공무원들 아까 반복된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환경 개선 해주고 있지요. 고충사항 있으면,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능률 향상하는데 교육도 많이 하고있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고충처리상담실 우리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하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목적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하고있는데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세울려고 한다 말이지요, 그 부분 아닙니까. 말단 공무원으로서 상부한테 하고싶은 얘기 있고 정말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혹시나 나한테 불만스러운 뭐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대로 표출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협의회 구성해서 기관장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본 취지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고충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될까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둔다면 지금 현재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그런 얘기를 협의회를 통해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입법 취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평구공무원협의회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협의회를 상위법에서 물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제정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어떠한 목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어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막았던 것을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선된다면 설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다음에 제15조에 대해서 협의회에 대한 지원 말이지요. 기관장은 협의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현 장비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거라고 보는데 이런 준비들도 되는데 본위원은 좀 조례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시내에서도 저희가 처음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위직 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들 의견수렴도 앞으로 집결해서 당분간 이 조례안 자체는 계류하는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열심히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 놓으면 공무원협의회가 상당히 혼선을 빚을까 염려되서 당분간 봐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다시 조례안 심의할지라도 이번에는 본 조례안을 계류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좀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토록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다음은 '제15조 내지 제22조'를 '제16조 내지 제23조'로 하고 '제23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9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업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갖고 미분양 된 것은 현재까지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주택업자한테 과세를 했는데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이 될 때까지는 3/1000을 일반과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부평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동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제1호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 면허세 감면 개정규정은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면허세 정기분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된겁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 공포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제12조의2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에서 경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 이하인 차량으로서 면허세의 세율은 1종부터 5종까지 있으나 세액이 가장 적은 5종으로 부과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며, 신설하는 제1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경기 부양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재산세 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장 세율이 낮은 3/1000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신설한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평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24조에 보면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제2항을 보면 적용시한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은 2년밖에 안되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가경제가 침체가 되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동안 우리나라 공포일로부터 2000년 12월까지 투자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10년동안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적다고 그러면 한시적인 법이니까 없어지고 경기가 더 살아나야 되고 외국자본 더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한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봐서 2년간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인 법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시면 제24조 내용중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0년간을 전액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면 향후 10년까지 그리고 3년간 50%를 경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3/100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188조가 뭡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재산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8조 세율그래갖고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갖고 건축물 과세표준 그래갖고 1200만원 이하는 3/1000, 1200만원 이상초과 그래갖고 36만원+1200만원 세율이 적용이 되겠고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이렇게 해갖고 세율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분양이 안되면 A라는 건설업자한테 미분양 주택이 되어 있어갖고 누진율이 붙어갖고 건설사업자가 세부담이 아주 과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한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갖고 주택을 많이 지어갖고 경기부양책으로서 분양될때까지 일반 3/1000을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3/1000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 3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분양이 15채의 과표가 과세표준액이 1억5천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1천200만원 이하때는 3/1000이지만 1억5천만원일 때 그러면 4천만원 초과 세율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5만6천원+4천만원 초과금이 70/100을 누진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채를 지었는데 거기서 70채가 분양이 되고 35채가 미분양이 됐는데 전체 과표를 해서 누진율 붙으면 엄청난 세부담이 오니까 분양될때까지 3/1000 그러니까 1억5천만원에 대한 3/1000 이렇게 일반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은 3/1000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얼마를 했다는 결론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전에는 금액에 따라서 누진율이 붙었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분양할 때까지는 3/1000이 아니라 세율을 삭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소득금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세는 본세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를 함으로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업자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니까 전체 주택건설회사로 누진율이 붙으니까 과중하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3/1000이 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3/1000으로 감해준다 이 소리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3/1000 과세를 하는거지요.

황충식위원

적용을 한다고.
전보다는 그럼 많이 감액을 받네 재산세를.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감면을 받는거지요.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이것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10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와서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투자할 정도면 그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인데 세금면제를 하지말고 더 증액을 시켜줘야지 이것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 시키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MF의 외환보유를 할려니까 이런 특혜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분양도 70/1000까지 부과를 했던 것을 3/10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 부평에 지금 기업체가 두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세율은 10년간 면제를 안받고 세금내라고 하면 이익이 없다는거지요. 안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면제해 주니까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네.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17조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네요 상위법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국이 통일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도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3개 업체가 있는데 전액 100% 투자업체가 3개업체가 되고 70%, 50%이상 40%미만해서 저희 구에는 총 23개 외국기업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느쪽으로, 공장쪽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 공장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택쪽으로는 아니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청천동하고 갈산동쪽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갈산동이 4개업체고 거의 청천동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