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6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9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잠깐만이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기술직 변동사항에 대해서 팀장님들 소개 먼저 하지요.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토목팀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동구청 하수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평으로 발령받아서 우리 토목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홍순호 팀장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건설공사 현황, 시 건설공사 현황, 세외수입 징수방안, 노점상 관리대책, 그 다음에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다음에 계절별 재난예방 안전점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5쪽입니다. 9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는 도로분야에 도로개설, 도로정비, 굴착복구, 구조물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등 39건에 168억 1,300만원과, 하수도분야 7건에 7억 2천만원으로써 총 46건에 175억 3,300만원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중 1건에 13억 7천만원, 현장조사 및 설계중 22건에 42억 5천만원이며, 보상협의 21건에 10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개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총 28건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366억 4,900만원이나 99년까지 기 투자가 128억 7,800만원이고, 99년 확보예산은 17억 9천만원이며, 향후사업비는 219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9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38쪽 하수도 공사로는 7건에 7억 2천만원으로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중이며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99년도 시건설공사중 우리구에 투자되고 있는 도로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유인물의 집계가 약간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집계란에 종합계획사업비에서 1,090억이 아니고 1,797억이 2,900만원이며, 99년 사업비의 집계가 120억입니다. 집계착오로 인한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갈산농협 4거리에서 갈산택지간 도로확장공사외 7건의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이고, 이중 공사중이 갈산농협 4거리에서 갈산택지간 도로확장공사 1건이며, 99년 3월중 공사발주 예정 1건, 실시설계중 1건 등이며, 만월산, 철마산 터널 축조공사는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시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시 하수도공사로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외 4건이며, 98년도까지 70억 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9년도에는 사업비 94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현황으로 99년 9월말 개통목표로 98년 12월말까지 5개 공구에 9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부서인 지하철 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외수입 징수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99년 1월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26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 3,100만원을 징수하여 7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21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의 협조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독려와 징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독려실적에 따라 고질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관리 및 허가취소 방안 강구와 전산관리를 통하여 고질체납자는 재산추적조사 및 압류조치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사태 등으로 인하여 대량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노점상 대다수가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노점행위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별 노점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금지구역 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잠정허용구역 등을 지정하여 유도코자 하며, 공공질서 및 공중위생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행위 등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확행하고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인원을 구역별로 배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계도활동 및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은 345개 시설물로써 이중 A급 71개소, B급 243개소, C급31개소로 구분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의 점검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교량, 육교,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사장 등이며, 점검방법은 시설물관리부서와 재난관리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안전점검 장비 등을 활용해서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도출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재해위험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사실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계절별 재난예방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 점검추진계획으로써 백화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물과 각종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산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75회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건, 그리고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세외수입 징수부진에 대한 사항으로써 우리 건설과에서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 체납액 독려 및 징수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 운영되는 세외수입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관련자료 입력 및 체납관리는 물론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자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99년 갱신허가시 과년도 체납액 징수후 허가처리 및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에 관하여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등이 수치 및 오탈자로 일관성없이 자료가 작성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각종 자료작성시에는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종 자료관리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하여 감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건축자재 관련 도로사용료 체납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시 도로 일시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건축과로 통보하고 건축공사 준공시 반드시 점용료의 납부를 확인후 건축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업무연찬 및 문서통보를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치 않토록 협조하기로 한 바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도 신규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시행하는지 여부를 병행 조사토록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12월 중에 문서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현장에서 자인서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전산조회를 통하여 대상자 확인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인들이 주민등록지를 무단 이전하고 있는 관계로 체납액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게 체납자료를 수시로 통보하여 개별방문 등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99년도에는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관리로 체납액이 발생치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4동 천주교앞 도로상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 단속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고질적인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월부터 계도 및 홍보와 계고장발부, 자인서 징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써 지난해 10월 차량 5대분 수거폐기처분을 하였으며 12월 27일자로 13명을 고발조치 하였고, 99년 1월 11일에 계도용 홍보 프랭카드 2개를 부착하여 1월 19일자로 무, 배추, 손수레 등 적치물 더불캡차량 2대분을 4.5t트럭 3대분을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5일부터는 공공근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생활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 운영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발주한 사업중 도로개설 및 암거설치 등 공사위치가 일정한 공사건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을 선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구조물공사, 굴착복구 공사 등 공사구간이 일정치 않고 공사기간이 단기간 소요되는 공사건은 명예감독관에 의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워서 명예감독관 제도운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99년 사업시행부터는 구조물 공사와 굴착복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위치가 일정하고 명예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선임시 관련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관리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문화의 거리가 당초 조성목적 체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초 임대계약 및 허가조건 이행촉구, 허가사항 미준수자 허가취소를 3명 시킨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내 불법영업자 행정대집행 등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상주배치로 불법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문화의 거리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1월 14일 노점상 상임위, 상가번영위, 구청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문화의 거리내 발전추진 협의위를 통하여 자율적 질서유지 등 각종 현안사항 토의로 본래 취지에 맞는 문화의 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정비공사 기간단축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은 공정별 시간당 작업량을 근거로 공기를 산정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구조물 정비공사 발주시 일괄발주를 지양하고 관내 분산되어 있는 정비물량을 부분적으로 신속히 발주해서 공기단축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발령된 팀장 두명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4일자 발령 받은 건축1팀장 황정연입니다.

건축2팀장 방정필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먼지없는 부평 추진계획, 일일 현장점검반 편성 운영,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144쪽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88년 1차부터 96년 1차 항측분 1,647건 3억 3,740만 9천원 등 총 1,905건 4억 2,250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나 93년 1차부터 96년 1차항측분 재부과된 징수실적이 23%로써 상당히 조저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재부과됨에 따른 자포자기 의식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점차 큰 문제화가 될 경향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분류하여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주므로써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추인허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또는 단계적으로 강제철거 등 대집행 확대실시를 통해 부평구 관내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점검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주차장 폐쇄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4분기 점검은 99년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동점검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구에서도 3명의 직원을 착출하여 동별점검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에 확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149쪽 먼지없는 부평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운영중인 일일현장점검반을 통해 도로변등 공사장 쓰레기 자재방치 사항과 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 출입도로 등의 청소에 대해서 점검 조치토록 하고 또한 각종 현장점검시 점검내역에 이를 포함하여 점검하므로써 먼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림막 등 제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150쪽 일일현장점검반 편성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먼지없는 공사장 만들기뿐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인근지를 통행하거나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작년에는 110건을 적발해서 전부 시정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밀도있는 점검을 확행함을 통해서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51쪽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률 개정으로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시까지 전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각종 건축허가 절차시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지 못함에 따른 위법 불법사항에 따른 확인조치가 필요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분기 점검은 99년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점검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건실한 건축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152쪽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인 공동주택건설은 매우 중요한 공사로서 사후 발생될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기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분야별로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고자 관내 시공중인 공용주택 시공현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분기 점검은 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토록 하고 특히 금번에는 해빙기대비 안전사고에 예방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제반 안전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153쪽 건축법규 및 직에 관한 연찬회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1월 중에는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연찬회의 질을 높여 실시하므로써 실질적인 실력배양으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2건은 완료됐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세외수입 징수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같은 경우는 한 번 내면 끝나지만 불법시설은 시정이 안되면 영원히 매년 2회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납부의지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9년 3월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및 99년 4월부터는 압류조치를 해나가므로써 체납된 세외수입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완료된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세대 건축허가 부적정 사용으로써 이 건은 다세대 건축시 하자와 관련되서 이것에 대해서 업무시 철저히 챙기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총 32건이 관내 다세대주택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희망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도면 검토시 면밀한 도면작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한 아울러 찾아온 건축사 되는 분들에게 안내를 상세히 하므로써 이제는 더 이상 다세대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독려를 하고 또 허가때 그것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에 대한 사실증명 방안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공유 재산상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증명을 해주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할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항으로써 개인이 신청하더라도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허용을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검토해본 결과 사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법 69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나감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확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도 그 재산권 보전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무허가 관련된 제반 제증명을 일체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대신에 이것은 지난번에 고 홍성언위원님께서 발언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취지가 62년 이전, 건축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된 기존 무허가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62년 건축법 쓰기 이전에 기존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인 사항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그 대신에 건축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질서에 대한 확립 차원에서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녹지공원 조기발주,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부평공원.갈월공원 조성사업, 십정녹지조성, 환경정화수 식재, 송신소 부지활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녹지공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녹지사업 12건에 대한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발주 추진사항으로는 녹지사업 7건, 공원 5건, 총 12건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발주의뢰한 것이 3건, 설계완료 2건, 설계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개반 6명으로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수목식재 시기인 4월말까지는 본 조기발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기발주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무를 적기에 식재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부평남부역 남부고가교간 현행 8m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지역과 박남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갈산동 갈산공원 진입로 현행 6m도로를 8∼12m정도로 확장하는 두 개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남부역 남부고가교간 일부구간 철도용지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갈산공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검토를 위한 현황측량을 3월중에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도청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우리구 관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거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민복리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부평여상 1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은 97년도 6월 13일 지구지정 고시가 되서 97년도 12월 27일 주택공사와 사업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는 개선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접한 부평여상 2지구는 97년도 12월 4일 지구지정 고시는 되어 현재 시와 주택공사에 98년 6월 20일까지 사업자 지정신청을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택공사에 사업자 지정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문제로 사업자 지정을 현재 주공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주 정도 직접 주공을 방문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부개지구에 대하여는 97년도 12월 15일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국방부 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시유지 상호교환과 유상매입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구지정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는 청천동 103여단 시유지 상호교환을 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시에 교환불가 입장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회의가 99년도 1월 14일 정무부시장실에서 관련자 시에는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 회계과장, 구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상호교환을 구에서는 토지매입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입장은 토지매입 약 29억에 대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상호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2월 2일 국방부시설 관재보상과에서 인천시와 구청 관련기관에 상호 교환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서 시와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추진중인 희망천 3지구에 대해서는 97년도 8월 11일 개선계획이 고시되서 98년도말 확보된 총사업비 16억 중에서 13억은 보상비로 기 집행하였으며, 3억은 금년내 도로개설 1억6천만원과 보상비 1억 4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99년도 시비 27억이 확보되서 3월부터 보상과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에 부평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광장, 그리고 자연학습장을 겸한 가족공간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총 면적은 3만4천평이며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총사업비 77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원내 지장물 52동에 대해서 완전 철거를 하였으며 건축폐기물 처리 준비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12월 29일 조성계획이 완료되서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건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외음악당 건립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가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조성에 따른 총작업과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한국정서에 맞는 문화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갈월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갈산동 180번지 부근 한국아파트 뒷편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가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월 6일 공원으로 결정되서 현재 고물상과 무허가 건물이 무단점유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비는 특별회계로 3억 3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가 지난 1월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중에 지장물 보상검토, 하반기에는 본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의 공단지역과 우리 구의 주거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한 완충녹지로 원통로 가시권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십정녹지의 총연장은 765m고 폭은 약 100m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만3천평 중에서 현재 9,200평이 조성이 되고, 미조성된 것이 6,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2년도부터 98년까지 보상비 36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5억 7천만원을 시설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녹지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66쪽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시비사업비 8억에 대해서는 98년도 선시공된 잔여토지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99년도 추경에 8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우선 지장물부터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 173억에 대하여는 서구 공단지역에 대한 부평구의 완충녹지로 시 차원에서 전액 시비보조가 투자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환경정화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갈산2동 굴포천 인근지역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고 굴포천 미관을 증대해서 주민의 쉼터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위치는 갈산동 373번지 일원이고 굴포공원 주변이 되겠으며, 식재본수는 약 500주 정도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사업비 시비보조 1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도 4월 벗나무를 803본을 식재하였고 98년도 10월 9일 본천에 환경정화수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시비보조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나무식재 적기인 4월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해서 불량지역을 차폐하고 주변미관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신소부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송신소부지 이전계획에 따라 송신소 부지를 인구유입 요인이 되는 택지로의 개발을 억제하고 부족한 휴식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해서 도시미관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송신소 부지면적은 약 3만9천평이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일반주거지역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전체면적 3만9천평 중에서 공원, 주차장,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물 확보가 우리구의 의견이 53%, 그 다음에 시가 29.5%로써 저희구 의견이 공원을 추가로 한 23% 정도를 확보하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유치는 약 30%,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1%, 또 역세권 개발을 감안해서 상업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구 의견이 15.9%, 그 다음에 시의 의견은 39.4%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의견이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 시설계획과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법에 따른 의견도 시와 또 우리구와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안대로 적극 추진되서 주민편익 시설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7건, 시정 5건, 건의 2건, 완료 5건, 현재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관련 공무원의 의식결여로 체납금액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체납액은 105건에 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1건에 115만원이 되겠고, 미수액은 94건에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압류된 것이 16건에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탈자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탈자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도시정비사업 선정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취약지를 우선하지 않고 중복투자한 사례를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갈산택지개발사업 시행시 6차선 도로중에서 분리대에 조성된 벗나무하고 철쭉, 잔디가 920㎢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중앙분리대의 토양이 척박해서 토양을 양질의 토사로 개량해서 수종갱신하는 벗나무를 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민게시판 운영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특정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민게시판 운영제도는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무분별한 벽보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 승인받은 사항으로써 구청장과 위탁관리해서 전량 위탁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2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만료후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 정자시설 지붕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이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3월중에 투명형 지붕이라든가 차광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게첩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남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신고처리 쓰레기가 동사무소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발생된다, 민원도 발생되고. 신고시에 쓰레기처리비용을 추가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현수막 신고시에는 민원인이 신청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첩기간이 만료후에 즉시 광고주가 제거토록 새로이 계고장을 함께 발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철거하지 않을 때는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광고물 간판 양성화 과정에서 기존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비 징수는 부적합하므로 관계법령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광고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내는 안전도 검사비가 헛되지 않도록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정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조사량은 9개동 43,857필지이며, 지적과장외 토지관리팀원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 완료하고, 99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며, 99년 2월 2일 99년도 표준지 1,232필지에 대한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금년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후 99년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 5개년간이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량 410필지중 98년에 14필을 신청하여 누계 240필이 분할신청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진행중인 토지 및 새로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로소 사용,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물류비용 절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도로와 건축물 전량으로써 도로 1,545개, 건축물 45,91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간 3개년간이며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99년 6월중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정에 따라 기초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지도제작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6억 6,659만 5천원중 50%인 3억 3,329만 7천원이 국비보조, 나머지 50%의 30%인 9,998만 9천원이 시비보조로 시행하여 구비는 2억 3,330만 9천원이 3개년간에 걸쳐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총 대상은 1,102필지 11만 7,600㎡로써 985필지 92,839㎡를 정리완료하고 117필지 24,773㎡가 미정리 되었습니다. 98년 4월 24일 산곡동 181번지 일대 79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98년 11월 19일 산곡동 88-5의 16필지 소유자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소유자 1인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관청 직권정리가 불가능하여 정리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7필지 3,243㎡에 대하여 조속 정리하고 잔여필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 및 권유하여 빠른시일내에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공통사항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부진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모든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납세 정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98년 11월 현재 체납액중 총 7건 6,293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9년 1월중 3건에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일소를 위해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박공수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추후 지속적인 독려와 현지방문 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에 대하여 오탈자 및 잘못 작성된 부분이 많이 발견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차후로는 감사 관계 자료뿐 아니라 업무보고서 등 각종 제출자료 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시설물 정비, 보차도 도로 노상주차장 건설,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 버스노선 조정관련 구민의견 조사, 시내 및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공사, 이륜자동차 일제점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시설물 정비는 지금 현재 해온 방법을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때 그 민원만 가지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신호기, 횡단보도, 주차장,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교통전반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해서 3월말일까지 일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4월부터 비예산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노상주차장은 금년에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부평5동 특색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건너편, 그 2개소에 87면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달안에 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4월에는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주.정차 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증거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필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름을 바인더에 끼워서 보관하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를 해서 관리도 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지금 현재 각 업체에 시연회하고 제안서를 첨가토록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한 제품을 구입해서 3. 4월 중에는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버스노선 조정관련 구민의견조사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당초에 시에서 98년 8월에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지난 1월 29일에는 시 종합상황실에서 1차 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최보고회 내용은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편기준이라든가 방향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떤 기준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구단위 보고회를 개최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2시에 저희구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주민여러분하고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보고회 결과 나온 문제점은 당초에는 전면개편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전면개편이 아니고 버스노선 조정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교통축과 권역별로 해서 최적안을 뽑아내서 그 최적안에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 버스노선은 한 번 개편하면 다시 개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적안을 뽑아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 노선을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방안, 기존 노선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두 번째는 교통수요 조사가 버스이용객만을 상대로 해서 실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이용객뿐 아니고 권역별 또는 행선지별로 모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내 및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228개소, 마을버스가 271개소 해서 총 49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차선이 퇴색되고 또는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3월중에 물량조사를 완료해서 설계까지 마치고 4월에는 완전히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오토바이가 18,400대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것이. 그런데 등록안된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산화가 실시되서 갑자기 시행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안했다거나 또는 구조변경을 했는데 등록이 안됐다거나 또는 등록안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단속해서 처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를 받아서 기간중에 신고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고발조치 없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일제정리를 해서 3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현재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 그래서 그것이 부착 안된 차량은 전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지적사항 1건이 있는데 보차도 걸림식 노상주차장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차도 관련 주차장 하려다 보니까 수목이라든가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큰 가로수가 있는 것을 이전하다 보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신중히 하라 그런 의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보차도 걸림주차장도 가급적 가로수를 이전 안하고 그 사이 사이에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혀 이전 안할 수는 없고 아마 몇 주는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차도 관련 주차장할 때는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십정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심의회 때 말씀 듣고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어떻게, 올렸어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려줬단 말이지요?

이번에 한 것은 토지 1,232필지에 대한 심의를 한것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사하고 잘 협의해서 인하율을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그 분들은 환경개선사업지구가 시행되면 보상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보상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그래도 공시지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지요?

사실상은 안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이번에 인하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평가사하고 협의해서 인하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언제 했어요?

2월 2일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줘요. 그래야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다소 폭을 좁혔다는 답을 해주지. 전혀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내려가고 마음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결정한 사항입니다.

민원 제기하면 올라가고 아무말 안하면 그냥 놔두고 그럴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2월 2일날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표준지가는 건교부로부터 받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하락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거야, 아니면 표준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내리는거냐 이거지.

1년에 한 번씩 건교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하율이라든지 인상율을 정해줍니다.

금년도에는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하락이 됐어요?

저희같은 경우는 평균 10%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10% 인하된 원인이 부동산 하락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 영향입니다. 경제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재난관리 기준이 A급 B급 C급 그러는데 A급은 어떤 경우고 B급은 어떤 경우고 C급은 어떤 경우인지,

원래 단계가 5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법에 보면. A급은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B급은 조금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 C급은 주부재가 아니고 보조부재 벽같은데 이런 것이 손상 있는 상태, 조금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상태 같으면 사유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지시 합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 하라든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급이예요? 예를들어서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D급과 E급은요 중점관리시설물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축대가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붕괴위험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중앙에 쌓여 있는 축대기 때문에 사실 사유재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 측에서는 사유재산이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같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보수를 안하고 붕괴가 되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우리 구에서 예산은 없어요, 보수해 주고 하는 예산?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보수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A급 B급 C급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아는데 등급 매길 필요 없는거지. 우리 동직원들 장마철이라든가 해빙기에 수시로 순찰합니다. 해서 사실 붕괴위험이 있다 라는 것은 감이 오지만 방법이 없다는거야. 단 그 당사자들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미루고 안하더라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

도로변에 접한,

경계.

개인집과,

예. 당초에 시에서 해준거거든, 그것을 처음 해줄 때는.

정 안되면 퇴거를 시켜야 되겠지요. 강제퇴거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강제퇴거라도 시켜야지요.

강제철거를 어떻게 시켜?

강제퇴거.

퇴거를 어떻게 시켜요.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퇴거를 시켜야지요. 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법에 아마가 뭐야, 아마가. 봐요.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데 강제퇴거 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고 퇴거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

일종의 이재민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사할 때도 그런 것을 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곧 쓰러지는 그런 가옥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사업자가 보수를 해서 살게 해준 경우도 있지만 정 안되는 경우에는 퇴거를 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이재민 차원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요.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지하철공사에 계시다 보니까 지하철공사 하다가 주변에 건물이 예를들어서 크릭이 난다든다 붕괴위험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다르고 이것은 예를들어서 한 십수년전에 쌓은 축대니까 공사현장이 아닙니다. 원인이 옆에 공사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위험하다고, 오래되서. 이랬을 경우에 상대가 없어,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 공사지역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즉 내버려둔 상태에서 공사 들어갔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퇴거를 먼저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사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놓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만약 있다 하면 일단 마지막 수단으로써 퇴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노점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사태 등으로 인하여 대량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점상이 급증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요?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생계형에 대해서는 유도구역이나 이런데를 지정해서 유도를 시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면 유도지역이라든가 고시해 놓은데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책이 있는거예요?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숙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 노점상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별 묘책이 없는 것같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도시미관에 저해를 준다, 다시 말하면 주요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노점상이라는 것이 역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옆이라든지 시장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고질화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고질화된 노점상에 플러스해서 소위 말해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생계형으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다발적으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실태를 위원님들 다 인지하시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사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직업이 없다해서 노점행위를 막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저희가 사실 유도하고 있는 그런쪽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다만 고질적이고 그 다음에 집단화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공익요원 20명을 제가 보기에는 다음 3월달까지는 대충 충원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 20명과 그 다음 저희 단속요원을 풀가동해서 고질적이고 집단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려하고 나머지 생계형 이 부분은 최대한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편입해서 지도하는 그런 형태의 노점상 관리대책을 가지고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아직 수립 안했다면서요. 안이 없다 면서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보고를 하시는거지요?

아닙니다. 지역별이라든지 실태조사한 그런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노점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묘책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는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주장함에 따라 노점행위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옳은 얘기인 것같애요. 며칠전에 갈산2동에도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을 나왔습니다, 밤중에. 그런데 노점상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단속요원들한테 계도도 좀 할 수 없느냐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노점상하는 사람 본인 자체는 그래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되고 계도를 당해야 되느냐, 나 이것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벌금도 못내고 뭣도 못낸다는거예요. 그랬을 때 대책이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편입하고자 했을 때 순순히 이쪽으로 와서 일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거다 그런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엄연한 위법행위고 불법행위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점단속지역을 정해놓은 구역내에서 노점행위할 때는 방법이 없이 단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구역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정황 내지는 감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눈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사정을 호소하는 민원은 매일 되풀이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에 있어서요 기계식 주차장이 보편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화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운영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과거에 비해서 평면주차 보다도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다 보니까 도심지안에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 반면에 그 대신에 평면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거의 지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비율적으로 해서 평면주차하는 비율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그것 조차도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 없애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몇몇 소규모를 뺀 나머지 대규모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운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동에만 맡기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는 구담당 직원들까지 동으로 내려보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고장난 것이라든지 폐쇄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나 어떤 것이 필요한데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부설주차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하고 가능한한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정을 정확히 시키고 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시정을 잘 시켜야 되는데 순찰하고 점검은 잘하는데 시정지시는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되다 보니까 기대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는 기대효과에 이것을 써놓은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인데 거기에 기계식이라든가 기타 자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잘 관리를 구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가 되는건지 참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 안나갔었지요?

건설현장에 과거에도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가능하면 건설현장에서 공무원이 오면 불편해 한다든가 또는 서로 오가는 것이 있을까봐 못나가게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자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해서 몇가지가 있어요. 일일현장점검반 편성운영 한다든가, 먼지없는 부평추진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졌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책임을. 그런데 앞으로는 구의 공무원들도 지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렬이 다르다 보니 건축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건축허가 자체가 제판단으로서는 잘못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하면 허가서류 자체에서 모든 세부건축계획까지 세부건축기준까지도 저희가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만 허가부분에 대해서 체크한다. 그 다음에 세부건축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그 세부건축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보고 체크해서 만약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자든지, 감리자, 건축주한테는 재시공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행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건축허가가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제가 심의위원들 참석한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사라든지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과 건축주와의 비리라든지 부조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건축현장을 공무원들이 아예 방문 못하도록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법이라는 자체가 운영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을 점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점검해서 위법한 건축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건축사하고 건축자하고 짜기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짜고 공사를 위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간단히 나간다 이거지요. 그 대신에 건축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 잘못 작성됐으면 설계자인 건축설계사를 징계요구 하거나 내지는 고발하거나 그 다음에 감리건축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사안이 중대할 때는 그 건축주로 하여금 재시공을 저희가 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직시한대로 단순히 먼지가림판이라든지 안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건축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공정이 시작될 때 주요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두번은 꼭 나가서 건축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도록 해서 이런 건축행위에 대한 질서를 앞으로는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요 위법이 있을 때는 재시공까지도 하겠노라 하는 강한 의지도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감리건축사하고 건축주가 서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이 나면 공무원들이 준공나서 한 3개월에 아마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이 발견됐을 때는 감리건축사로서는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하고 또 지금 답변중에 주요건축물에 대해서 주요공정에 나가서 체크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상이 시공중인 모든 현장에, 기간은 연중, 매일같이 하겠다고 그랬다고,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정비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건축행정이 과거와 달리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다 됐어요?

아니, 한가지만 더할께요. 방금 답변중에 도시국장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고 홍성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홍성언위원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나서 의회에 전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집행부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안열었으면 모르는데 또 열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의회에 당연히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막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건축심의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결원이 되고 나서 사실 충원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은 사안은 사실입니다만 곧 건축심의위원회도 사실 폐지된다고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태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곧 이번달 안이라도 의회에 정식으로 위원님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예측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쪽에 따라가고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존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월에 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존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 3월까지는 가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을 예측해서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중에 무단점유라고 그러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공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면에 천막같은 것 치고 장사하는 사람들, 집에 받쳐가지고, 추녀 밑에 이렇게 달아서 과일도 팔고, 생선도 팔고, 야채도 팔고 쭉 내놓잖아요. 그런것은 도로무단점용으로해서 징수한 적 없어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에 징수부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했어요, 금년에?

부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팀장이 한거야?

예.

한적 있어?

없고요. 저희가 도로점용료 무단점용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법에 의거하면 공간점용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공간점용을 해서 부과대상이 되니까 사실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천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과한 적이 없지요?

예. 차광막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점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보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그런것들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지장이 된다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철거,

도로점용료 무단점용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으면 일단 그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는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국 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이중주차로해서 차 한 대 다니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골목마다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면 과일장사한다, 무슨 장사한다 전부 내놓는 바람에 차가 한 대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지나다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여놓기를 원하는거고 또 내가 사용하는 사람은 그 지나가는 빵빵거리는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생긴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방법도 거기서 연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되 쉽게 얘기해서 교통흐름에 큰지장을 주지 않는한 묵시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해 보고 그런쪽에도 어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28건, 전체지요 28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선이라고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이 있나?

계획선도로지요.

계획선도로가 돼 있으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여기에 28건중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것도 많이 있을거예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우리가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136쪽이나 137쪽에 보면 1번부터 10번 사이가 96년도 사업이 11번부터 20번 사이로 되어 있어요. 96년부터 길게는 2001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요, 96년부터 2001년. 그런데 1번부터 10번 사이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또 돼 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96년도 사업이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안에 와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체로만 보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유인물 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97년에서 99년, 1번부터 9번까지가 거의 97에서 99 이렇게 앞에 와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전부터 하던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96년도는 97년 보다 먼저잖아, 먼저. 그렇지요?

청천 1동 청천로에서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부터 사실 수행되던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97년 96년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편의상이면 잘못된거고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지금 꼭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8건 중에 총 사업비가 366억, 그러다 보니까 지금 99년도 확보예정이라고 그래서 가로 쳐놓은 것은 88억이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130억이 필요한 사업이거든, 28건 통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앞면에 보면 우리 도로공사가 됐든 어떤 공사가 됐든 보상협의중이라고 그래서 21건이 102억이 약 50%가 보상협의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보상협의가 주종을 이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보상합의가 문제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지. 자기 개인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주고 등기를 해서 도로를 내고 이런 과정보다 그 사람의 생활에 재산상의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도로개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총 28건중에 앞으로 도로개설해야될 부분들이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무리 사업이 사업자체가 보상합의가 안되서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해서 다음 사업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1년 2년안에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개설 문제가 심각하게 건설과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건설과의 업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적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표준지가 10% 하락이 되고 부동산 임대가 없고 전세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이런 등등 상황을 볼 때는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이 빨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빨리 도로개설하고 니네 보상줘라 이런 민원도 거꾸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96년도 사업이 됐든 1번부터 10번이 됐든 11번부터 20번이 됐든 이것은 건설과의 의지에 따라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킬 수 있는 호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제가 해보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 130억의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오든 뭐하든지간에 어쨌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면, 빨리 보상, 여기 보면 1억짜리도 있고, 1억6천, 5억 이런 조그만것도 많거든. 그러면 순위에 관계없이 빨리 28건중에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빨리 진행 소방도로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건축과장한테 잠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일일점검반 편성 운영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 뭐가 달라요? 중복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공중인 건축물 점검을 통합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형건축물 점검하고 그리고 소형집결민원, 소형건축물점검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상 건축법이 개정되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체 공문이 안나감을 통해서 실제로 구분 자체가 근거가 없어졌어요. 또 집결민원도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나가서 위법사항 적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늦을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공중인 건축물의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위법이 있나 보기 위해서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놓고 일일현장점검반 또 편성하는 것은 연중 했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일현장점검반 편성한 반에서 다니다가 중점대상을 비산먼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중 감시하는 입장에서 가니까 비산먼지는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현장가림막이라든가 무단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그것 그냥 보고 위법행위 하고 있는데 그냥 와버릴거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형건축물 4층 이상 2000㎡ 이상되는 대형건축물 점검하고 그 미만되는 것을 합쳐서 올해부터는 시공중인 건축물 점검으로 바꿔서 이것은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 가서 조목조목 하나 하나 따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미리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일일현장점검반 편성운영 사항은 이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정밀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밀점검하는 사항이고 일일현장점검반은 쉽게 얘기하면 환경순찰 있지요,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공사중에 변동되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나갈 수 없으니까 건축과장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수시로 어떤 업무에 의해서 상시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대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함으로 해서,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다음 감사때 우리가 보고 잘하셨나 안하셨나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의문나는 것이 기대효과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예방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실시공 사전예방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도 품질, 저희들이 보는 것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도 제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사항은 확보해서 감리가 체크하는 사항까지,

관에서 발주하는 현장 얘기하는거야 아니면 개인,

민간건물입니다.

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건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들자면 시공중인 건축물 봐서 콘크리트 쳐놨는데 분리현상이 일어났다 그 부분은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라든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다시 해오라든지 그 다음에 재시공을 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이고 예방한다니까 하는 얘기야. 무슨 방법으로 예방을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성이 안됐으니까 예방을 해야지요.

이상한 것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모든 일을 전부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감리자 필요없이요?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요.

감리자 의견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가서 임의대로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뭐하든가 하기도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감리자가 현장에 강도체크를 한다든가 또는 현장 상태를 봐서 나름대로 지시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할텐데 우리 관에서 나가서 다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하는 것이 아니지요.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서 감리라든지 건축주가 충분히 소명을 하면 그 소명이 타당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소명이 불충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당연히 요구해야지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너무 근사하게 제목으로 넣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어 지금.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해야돼, 측정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요,

거푸집을 완료했어, 철근 매근해, 지금 설계상에 맞게 철근 배근하는지 그거 누가 와서 중간검사 하냐고.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그런쪽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부실시공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은 그 건건마다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점검을 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수시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세세한 점검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리, 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감리일지를 위주로 해서 확인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감리에 대한 철저한 사항도 주위를 환기시켜서 앞으로 어떤 경각심 측면에서 어떤 예방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하나 하나를 책임져서 미리 공정 하나 하나를 참여해서 체크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현장거나 잘들해요. 민에서 하는 것은 우리손 못미쳐.

알겠습니다.

건축경기 없으니까 그렇지 건축경기만 있으면 수백군데가 이루어질텐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뭘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항은요 감리일지라든지 감리일지에서 300루배당 한 번씩 공시 떠가지고 품질시험 하는거라든지 그런것에 대한 감리해야할 사항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겠다는거지,

감리일지 작성하는 것은요 얼마전에 TV 못봤어요. 아파트 지었는데 철근 하나도 안넣고 무근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지에는요 다 넣은 것으로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샘플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현장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 나가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근 구조적인 부분에서 예를들어서 아까 재료부분 내지는 시공과정에서 주요과정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알식구조에서는 무엇 무엇을 중점으로 체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내지는 철근구조 같으면 철근구조에서 어떤 어떤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샘플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잘못됐다든지 내지는 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사, 또한 감리공사가 잘못했으면 감리공사하는 감리라든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라든지 그 나머지 법적인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타이틀 붙여놓은 것이 건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게 되면 똑바로 안하는 건축사라든지 건축주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샘플링을 해서 걸려들면 상당히 괴롭다는 것을 느끼게, 아마 소문이 금방 날겁니다. 몇군데 하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토론 합시다.

잠시만요. 그 부분에 잠깐만 더 보충질의 할께요.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건축과장님 답변 중에서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가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현장 가서 감리일지 위주로해서 많은 체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보다는 감리자들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감리일지 보고 현장 지도관리 하는 것 보다는 감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크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취지 자체는요 앞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도 허가는 쉽게 나가고 사후 책임은 철저하게 지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허가는 아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나갔는데 사후관리는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는 2년전부터 법령이 개정되서 공무원이 현장에 안나가고 기술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술자한테 철저히 맡기고 행정부분만 공무원이 담당하라 그런 측면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8조 얘기했는데 8조도 2년전에 법령 바뀐 것이 건축법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을 몇가지만 명시가 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쉽게 나가는거지요. 그 대신에 나간 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자가 철저히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평수가 얼마지요, 부평공원이?

3만4천평 정도 됩니다.

3만4천평이지요. 지금 철거를 하고 계시는데 98년 11월 16일날 미광산업하고 지장물 무상철거 협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12일날 또 지장물 철거계약을, 그러면 이것은 미광산업하고 한거지요? 12월 12일도. 계약은 어디입니까?

11월 16일날 한 것은요 무상철거로 해서 서울업체 미광개발하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날 한 것은 명진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한 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진이라는데는 건축자재 폐기물 처리업체고 그 위에 것은 그냥 철거하는 것만 한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예산이 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철거로해서 한 3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철거하다가 지하에 탄약창고였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공간이 드러났지요?

지금 먼저 철거한 미광개발 측에서 그런 예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2. 3일간에 걸쳐서 장비를 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터널은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사실무근이예요?

그 분들 입장은 지금 현재 잔재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장물 철거한 잔재가 나가면 나감과 동시에 같이 터널입구를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되메우기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놓고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나오게 되면 철거를 하고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해야 됩니다.

되메우기 하게 되면 예산이 또 필요할거 아니야.

국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터널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타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체가 확인된 연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조치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하고 3만4천평 정도에 지금 88정비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 조성계획에 보면 몇가지 쭉 되서 도로하고 휴양시설, 운동시설, 아까 얘기한 야외음악당 건립추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덩어리가 큰 것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여기에 무슨 중소기업종합전시장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구에서도 부평구 관내 종합전시장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 보니까 여기에 뭐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부평공원 부지가 상당히 좋은 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위치 자체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보면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지역상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인천이 상공업도시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종합전시장이 한곳도 없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 코트라같은 그런 전시장이라도 있어야 장래 지역발전 내지는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상공인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판다든지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 대규모 서울에 있는 코트라를 더 능가하는 그런 종합전시장이 건립 될 겁니다. 그렇지만 송도가 아닌 현재 도심권에서 하는 중규모적인 종합전시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를 거기다 3만4천평 안에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변동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계획이라는 자체가 어떤 또다른 측면에서의 이익 내지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반드시 고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군데서 그런 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오늘 이 유인물과 같이 저희구 입장은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현재 시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보상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의 토지를 인천시에서 매입을 한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가 돼 있는 겁니까? 인천시가 돼 있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확보하건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건축이 되면 누구것이 되요?

토지는 지금 시에서 시땅이 되고 조성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물은 우리 앞으로 부평구청으로 되는거지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대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현재 계획은 이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하는거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99년 2월 참여업체 모집 및 제품시연회 개최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참여업체 모집은 무슨 얘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와 화성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장비가 고가고 또 잘못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 또는 작동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만 투입하고서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화상관리 시스템 자체도 여러개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용서를 제출하고 시연회를 한 번 개최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시내 마을버스 노선 조정관련 구민의견을 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 하려고 그랬던거지요, 백지상태에서.

시에 당초 계획이 그런 계획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조정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그런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양에서 부평역으로 마을버스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조정한다는 것은 인천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를 넘어 가는 것도 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건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에 오는 것은 마을버스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북으로 되어 있는 노선 관계를 동서로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부평역으로 몰려 있다던가 아니면 동암역이라든가 백운역으로 몰려있는 마을버스 노선들을 인천지하철하고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동서로 가까운 인근역에 주민들 수송해 주는 그런 역할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설명을 올려야, 지금 마을버스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측하고 동서측을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북측 위주로만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줄게 될 것이고 동서측은 또 새로이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회사를 더 신설도 하고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적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의견수렴 방침에 보면 '지역이기주의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하고 같이 써놓았는데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한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의견수렴 될 수 없는거예요. 교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5분, 그전에는 한 10리길도 걸어다니고 2㎞도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m를 안걸어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지역이기주의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지금 마을버스라는 것이요 동단위 또는 아파트 단위로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주의 배제한다는 것은,

거기서 이기주의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있고 A라는 아파트에서 B지점을 갈 수 있는데 B지점으로 가는 분이 우리가 C, D로 가는 요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D로 가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이기주의 개인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부평역으로 모든 부평구 관내 마을버스들이 거의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평역이 포화상태예요. 앞으로 환승역이 되고 나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역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현재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부개역이라든가 백운역이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해 주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는가. 전철 타기도 좋고 또 이용하기도 편리한 데가 그런 쪽이예요. 그런쪽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국 국장과 과장, 팀장한테 한가지만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줄 때 '예, 무슨과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국장이 보충답변 할 때는 '국장 누구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료위원들이 과장한테 물었는데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과장에게 물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국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과장이 답변을 하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분이 몇분 있을건데 과장한테 질의하게 되면 '무슨 과장 누구 입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 부개1동 남부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2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계획적으로 강하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 지역구 남부역 콘테이너 박스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향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 누구입니다' 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작년말로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점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콘테이너 박스를 점용해 줄 때 그 점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용목적대로 점용자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부수적인 문제를 오히려 더 유발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가 점용해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 사람들한테 점용자한테 유도해서 어떤 제3의 장소에 콘테이너 박스를 이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안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안지역을 모색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용 용도?

당초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때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낸 사용 취지 내지는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묵살하기는,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3의 동네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용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을 경우에 가출청소년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부평미화원협회의 회장이 가출청소년 상담한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의 동네로 이전해서 그대로 또 그것을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 가더라도 마찬가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선도한다든지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지금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화원들이 하나의 중심점, 구심점으로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화원 자체도 우리 사회로 봤을 때는 소외된 부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해서 생활한다는 것도 사실은 사회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우리 사회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미화원들은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들이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측면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내지는 그런 단체를 이루어서 행동할 때 어떤 잘못된 부분, 내지는 몇사람의 독선이라든지 단체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차치한다기 보다도 그런 부분을 별개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같고, 소외된 계층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구심점을 행사해서 안정적인 자기네 생활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 한가지 할께요. 지금 용도자체를 다시 폐지해야 됩니다. 가출청소년상담소를 해놓고도 이렇게 미화원협회 회장이 사무실 쓴다고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자체를 부평구미화원협회 이렇게 해서 내줘서 그렇게 상호를 걸면 모르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정기회 때 용도에 보니까 가출청소년상담을 해놓고 거기에 상호는 부평구미화원협회,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니까 청소년 쉼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 아예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해주셔야 민원발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송신소 이전계획이 나왔는데요 언제쯤 이전계획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99년도까지 완전히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수목식재공사 말이예요 그거 지금 현재 업체에 계약체결 됐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수목식재공사.

환경정화식수요?

예.

시비가 1억이 섰는데요 아직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들은 주로 부평구 업체들 주고 있습니까?

입찰관계는,

공개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신소 조금전에 안원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송신소 이전문제는 거의다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문제는 금년도 상반기에 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협의 계속추진' 이랬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만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건교부나 한국통신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안하고요 시에서 계획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활용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문제점 되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녹지 공원관계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53%를 요구하는데, 공공시설을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9.5%.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3%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신공사에서는 향후에 개발계획을 할 때 공원이 너무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언제쯤 해결이 날 것같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방향이 나올 것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136쪽에 보시면 도로개설 그래서 위에 99년도 예산 이러고 확보예정이라고 가로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치도 전부 가로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확보예정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88억 8,300만원 확보예정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세수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확보를 하려고 했던건데 구재정이 원만치 못해서 확보를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하고 시비교부도 있고요 구비도 있고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여기서 구비는 몇%정도 됩니까, 88억 중에서.

저희가 소방도로 20m 미만도로 개설할 때는 시비가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구비가 70%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8억 8,300만원 중에서 구비가 확보해야 될 것은 70%니까 60억 정도.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뒤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노점상이요. 고질적인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 고질적인 노점상이라는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노점상을 두가지 분류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정상규 위원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IMF 때문에 사실상 생계수단으로 나오는 노점상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노점상하고 규격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직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질적인 노점상이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