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99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세한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감축 구조조정이 1단계로 ‘98년도에 82명이 되어 12.8%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2단계 계획이 111명 17.2% 목표로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신분과 생계에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큰 과제입니다. 이런 큰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행정지시를 받았다 해서 과연 해야 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구조조정을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꼭 해야 하는지 안 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30%이상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국민의 바램이요 바람직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한 감축이 아니고 30%이상의 감축에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통폐합 대상이 일괄 상부로 부터 지시에 의한 정비인지 아니면 군과 면 자체에서 심의해서 폐지 내지 통폐합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22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개선 실시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경험에 비춰봐서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보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나머지 1주일을 맞이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 공무원들이 가정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모든 잔무를 말끔히 처리하고 아무 부담 없는 마음으로 월요일 근무에 임하는 것과 토요일 내지 일요일에 근무해서 집의 일을 미뤄두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나갔다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이 과연 성과면에서 봤을 때 전일근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제 운영에 있어서 13시간을 75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는데는 제가 유심히 금산군청을 퇴청 후에 보면 전 사무실이 불이 훤하게 켜 있습니다. 과연 잔무처리를 하고 또한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청 후에 저녁을 먹고 와서 다시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는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 12.8%를 했고 2단계 17.2%는 현재까지는 국가적 대 명제입니다. 30%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30%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가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30% 목표를 두고 1단계 12.8% 2단계 17.2%를 2002년까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먼저 구조조정에 한발 앞서가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주어서 재정적 지원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30% 국가적 목표를 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뒤쳐져 갈 때는 모든 재정적 압박은 물론 각종 보조금 사업도 배제한다는 당초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홀로서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30%이상 감축은 일괄 지시보다는 어느 정도 상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30%이상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통폐합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외 근무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지금까지는 13시간의 기준 하에서 일괄적으로 그 직급에 상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를 많이 했던 사람 또 업무가 한가해서 덜했던 사람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무원수가 많이 줄었고 어느 부서에서는 일이 많이 늘고 어느 부서에서는 조금 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더 많이 일하신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줘가면서 사기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근 후에 2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울로 말씀드리면 5시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이고 오후 7시까지는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 이후까지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1월, 12월, 1월말까지는 우리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야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밤 11시, 12시까지 각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의원님들 많이 목격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99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1월까지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엄청 바빴다 말씀드립니다. 어느 과에 40명중에 40명이 다 바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10여명이 바쁘면 불이 항상 켜져있는 것이고 나머지 30여명은 퇴근을 하고 바쁜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당직도 확인하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근무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야근하는 직원수가 한 70～80명씩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내부정리 자체 계획수립 이것 때문에 엄청 바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이 줄은 만큼 상대적으로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업무는 줄지 않고 인원만 줄었기 때문에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날 같은 때는 인삼약초과는 새벽 4시, 5시부터 인삼약초시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겸 외부에서 오는 외지 손님들 안내도 할겸 이런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새벽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한테는 오전이나 오후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근무연동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는 우리 민원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토요근무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큰 혜택이 없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구조조정은 상당히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이웃 선진국가인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도 앞으로 공무원 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내지 20여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걸쳐 실시를 하되 %가 25%정도로 참 선진국다운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지 않고 신분 보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감축하겠다 하는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계획이 아닌가 보는데 우리 나라는 항시 너무 성급한 성과와 결과를 보고자 하는 국민정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압박이 올 것이다, 도저히 배겨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국민의 최소 생활권까지 침해를 해가면서 압박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 만큼 소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큰 소신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쭉 세워서 실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본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방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내에서 우리 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모처럼 만났습니다. 인사가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구조조정을 제일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1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1등인지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시내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동료 공직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구조조정 속에서 어느 직원은 직장을 물러나고 어떤 직원은 같이 남아있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제가 ‘98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과 같이 빨리 자리를 떠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준무 의원님 같이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과는 달리 이 업무는 우리 금산군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가는 길을 마다하고 옆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소신 있는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 군민이 공감되어 가는 길을 외면해서 딴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같이 25년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간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 감소만 가지고도 구조조정은 가능하리라 보고 직원들의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일본과 달리 IMF라는 시대적 큰 시련이 닿기 때문에 이 IMF를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목표를 두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 나가서 같은 맥락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합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께서 시중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산이 타군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산보다 더 잘한 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더 잘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데가 천안시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견디고 지금까지 더 많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 후유증이 없습니다만 타군은 명예퇴직이 없이 대기발령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보다 고통이 더 심하게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예를 못 드립니다만 대기발령 상태에서 할일 없이 책상에서 있는 그 직원들은 우리 금산같이 명퇴를 해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안타깝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현하기에 그야말로 어려운 부분의 지시를 과연 받아야 할지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 따라야죠. IMF 다 압니다. 허나 공무원들에게도 IMF가 없는게 아니다 이 얘깁니다. 공무원들의 생계를 우려해서 우리 민선지방자체단체장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지시를 따르지 못하여서 다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군민이 알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은 아마 군수님한테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행정지시를 꼭 받아야 하는 관선군수였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4년동안 걸쳐서 정부와 한번 대한민국에서 금산군이 제일 먼저 강한 표출을 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5년 내지 7년을 계획해서 우리는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소신있는 지방자치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안타깝다, 하기 쉬운 말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어느 시군 보다도 가장 많은 공무원이 감축이 되었다 라는 답변보다 거기에는 물론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을 적정하게 잘 기구를 재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군민에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인원감축 12.8%는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우리 금산만이 더 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한 명이라도 더 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 쪽으로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냥 현상유지 하는 쪽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인원수보다 직제개편이 잘됐다고 해서 호평을 받은 것이지 인원을 많이 줄였다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경직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것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2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대 흐름에 따라서 WTO, 우루과이라운드, IMF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느냐 이게 뭔지 이웃집 동네 이사온 사람 이름인지 무슨 물건의 이름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건국이라면 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16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를 제2건국운동으로 끌어들일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43페이지 의용소방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출동수당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하나에 스스로의 모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출동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스스로의 모임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동수당을 합동으로 지급했을 때 출동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합니다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 모임을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동한 사람이고 안한 사람이고 전부 공통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효 선행 공직자 자동휴가제 실시, 효 선행이라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해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과급 지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휴가제 실시하는 선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또 자칫하면 어떻게 하면 그날만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일에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지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본인들 하나의 휴가의 날로 생각하고 부모님은 제쳐놓고 본인들 시간을 갖는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내 48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선발대상에 보면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님과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시중에 헌신한 자 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효 선행 공무원 표창을 11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조사해 본 것이 이 정도 나오리라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행에 대한 공직자 표창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 잘못해서 효행에 대한 표창을 받는다든가 효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면 사회 처신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은 일괄 지급 내지 어느 곳에서 개인지급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문에는 그 출동수당으로 소방대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회계 차원에서 출동수당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소방대 운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회비 내지 운영자금을 별도로 조성한다든지 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출동수당으로써의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쓰도록 일괄 지급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개인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개인 통장 지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모임체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 원칙속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 선행 자동휴가제 실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성과급도 물론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에 또 자기 부모도 멀리, 가깝게 모시고 있으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모처럼 여직원도 있고 남직원도 멀리 처가집이 있을 때 제일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가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본다고 해도 아침만 먹고 새벽같이 올라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루쯤은 가서 처가집이든 시부모가 됐든 같이 어울려서 하루 이틀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이 효 선행 자동휴가제입니다. 혹시 직원들이 잘못 인식해서 휴가의 날로 착각해서 놀러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바른 길이 아니지 않느냐 효 선행을 위한 휴가를 줬는데 자기 개인휴가로 쓴다면 그건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창을 11명으로 못박은 것은 무엇이냐, 신중히 선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표창이 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만 우리가 매월 1일 열린마당에서 1명씩 효선행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11명으로 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효행자가 있다고 하면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휴가제 관계는 좀더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의용소방대 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을테고 당연히 그렇게 지출하라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밖에 없고 의용소방대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회비나 이런 것을 걷어서 운영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거의 운영이 출동수당을 일괄 지급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많이 회비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개인별로 지급하다 보면 이것이 한번 통장에 들어간 것을 회비를 걷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모임 자체가 해이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출동수당 개인지급 이외에 방법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통장 지급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선행 자동휴가제는 업무에 참고해서 꼭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99년도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끝내고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과장님께서 추경 또는 2000년대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65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2개소 했는데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경지정리 사업할 때 예정지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인삼 등 다년 경지작물 재배로 인해서 최소한 3년전에 행정예고가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49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에 봉황천 수해상습지 2㎞에 남이면 주상습지인 구석리 지구가 포함됐는지, 세 번째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상정비사업으로 그간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 군민들의 바램사업인 기사천과 봉황천 유수 지장물 제거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사업으로 계획 세운게 다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대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관행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양여금사업 자체가 대부분 행자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 직원들과 심층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양여금사업이 현재 국가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80년대말 90년대 초부터는 상당히 도로기반시설에 돈이 투자됐습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적인 방향자체가 물 관리 쪽으로 기울여 가고 있다는 것을 외람 되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해당 시. 군이나 도에서 양여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원부담 비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투자해야 되겠고 투자되는 사업만큼 국가에서 부담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재원별 부담비율이 상당히 해당 시군 별로 가중되어질 전망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98년 12월부터 1월까지 중앙정부나 충남 도를 방문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던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산군에 대한 어떤 거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대 중앙정부를 향한 예산 확보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의 부탁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65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계된 사업으로써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일부 이월사업이 있고 그리고 등산로 개발사업이 계속 투자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도 대둔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전예고제 운영은 사실상 본의 아니게 사전예고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예고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기보다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지정리 대상 필요지구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보고를 받고 보고 드린 순서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금산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과 달리 인삼경작을 하기 때문에 3년전 예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도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지정리사업이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금산군 뿐만 아니고 충남도 전국적으로 많이 끝나고 있고 경지정리사업 추세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보다는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농민들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대규모적인 영농기반구축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전 예고 문제에 있어서는 금산군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예고 성격의 절차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산군에서 대부분 대상사업을 보고 받고 착수하기 전까지는 금산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7,8개월 빠르면 그렇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약 4～5년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루트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봉황천 수해상습지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약 7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봉황천은 사실상 관리청이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건교부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또 봉황천 수해상습지에 약 60억원의 총 투자사업비를 장차 3차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황천에 대해서는 여러 면이 거치는 하천으로써 올해 약 12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 설계 및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다만, 각각의 현재 축재가 되지 않은 하천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할겁니다. 봉황천 전 구간에 대해서요. 그래서 특정 어느 남일면이나 남이면, 어떤 면별로 국부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봉황천 전체적인 수해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사업계획과 공사 시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상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이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사천 봉황천 위에 다행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재해상습지역으로 계획된 사업지구가 총 25개지구입니다. 25개지구에서 금산군이 재해위험하다고 판단된 하천이 9개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황천이 수해상습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8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도 정비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 금산군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가시화 되고 있는 기사천이나 봉황천 이외에도 8개 하천이 200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는 왜 없느냐 하면 봉황천과 기사천이 이미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8개 하천이 2001년도부터 투자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사전 행정예고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이면 흑암리같은 경우가 같은 흑암리 권역인데 도로 밑에 (구석리) 경계지역이 마땅이 흑암지구 경지정리 할 때 들어가야 마땅한데 그 때 당시에 인삼채취 시기도 아닌 인삼을 전년도에 심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봐서도 이것은 행정예고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저는 55페이지 오지지역 주민생활 편의제공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회관이 1동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원면 같은 경우에 보면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은 3,500만원이 지원되고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려 9,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 말씀이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것을 시행하고 보니까 부락 주민들간의 불화가 생기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보기가 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개선계획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은 금년도 얼마씩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오지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면도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포장사업을 하다 10% 내지 20%를 다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는 도로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공사를 하실 적에 시행 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박스형 다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박스형 다리로 인해 폭우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현재 기 설치되어는 있습니다만 피해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마을회관과 저희 마을회관 사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부처간의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올부터는 중앙지원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 건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 군 자체적인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해서 공통적인 어떤 단가를 중심으로한 마을회관 건축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포장 사업이 공사 중단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98년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금산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대부분 확장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제공보다는 수요처가 많다는 것은 도로 확포장사업 해야 될 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배분 측면에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자세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의 방침도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억제를 하겠다, 또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책 방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제시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과 계속적인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 세천이나 일반 하천에 박스형 교량을 놓는 사항은 실제 이것이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는 방향이 틀린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동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내려오다 박스형에 걸려서 수해피해가 발생됐다 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희 기술자로서 하나의 변명은 박스형이나 교량을 놀 때 나무가지가 흘러 내려온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소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예산조차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사업이라 하는 사업명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하천 호안공사에 주안점을 두었지 사실상 그런 예산을 체계적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업무태세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윗분들에게 상당히 강력히 건의되는 사항은 1년이 늦다 하더라도 어떤 중앙정부의 당연히 주어야 될 총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소하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되었을 때는 수해가 발생된다 했을 경우에 개량복구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원상복구입니다.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스형 교량을 점차 개량해 나가겠다는 점은 먼저 개량을 해 나가야겠고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3, 4월경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나름대로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행정적으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99년도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 또 한가지 부락 분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상류 쪽에 하천부지 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대부분 떠 내려오면서 박스형 교량에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부지 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지장물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된 제거계획을 3～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지양을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군도 면도 확포장 사업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균형 배분 차원에 배려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큰 모순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무뿌리 피해는 계획상 박스형 다리를 계획을 예상하지 않는다 했는데 현실이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행정이 그쪽으로 가줘야죠. 과장님께서 우리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스형 다리를 놀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 아니면 경작자들과 설명회라도 거친다든지 해서 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견해는 없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이론적으로 참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사실상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박스형 교량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아쉬운 점 말씀을 못드렸네요. ‘99년도부터는 모든 교량이 됐든 어떤 도로건설이 됐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2월달중에 모든 설계가 끝나게 되면 2월중이나 3월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실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라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법을 완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의원님께서 하신 오지개발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지구가 총 10여건 됩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몇차례 건설도시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금강변을 보면 저쪽 충청북도 쪽에는 상당히 강변에 울창한 수림이 조성되어 있어서 오가는 분들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주 저쪽만 가도 또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금산은 그 동안 제가 알기로 하천제방이라든가 하천 관리를 전국에서 일등 한다고 자랑삼아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하면 여기서 머물고 가고 싶은 국민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참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금강변에 나무심기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골 유원지를 가보면 그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완전 폐쇄가 됐는데 금년 여름부터는 거기를 진입할 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일대가 옛날에 비해서는 도로가 혼잡해지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쇼.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에 게재해 드린 내용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차 행정감사 종료 즉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체 조치계획을 실시토록 했고 제출된 조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재시공을 시킬 것이고 보완시공이 필요하다면 보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저희 기술자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을 해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차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장대선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미 해당업체에 통보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신 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 현장 조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지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 사업계획으로 차년도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중앙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도 실제 5개년 계획상에 나와 있는 마무리 계획일 뿐이지 사실상 오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개발의 목표 기준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지개발 마무리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중장기계획 변동을 해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개발 방향 자체가 확보된 지원 기준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차년도 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남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지적드려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오지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필요한 대상사업을 계획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60페이지 가로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아까와 동일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단위에서 자꾸만 중앙부처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정책 입안이 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어떤 정책이 실제 실행된 단계가 기초자치단체인데요. 현재 도로유지 부분까지 민간으로 위탁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등이 약 5,000여개를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문제와 수반된 인력감축 문제 때문에 10개면을 군청에서 전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추가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로등 관리 개선방안에 수반되어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든 보수가 필요하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로등을 세 군데를 끄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식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끄고 키는 것까지 행정관서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금산읍은 그래도 덜해요. 일부 시골에 나가서는 조기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 문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읍면에 시달하고 가로등 수선원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전 계획 문제도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올 예산에 1,500만원의 가로등 수선비가 서 있습니다만 실제 1,500만원은 전부 가로등 재료비입니다. 실제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기공이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문제는 별도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선량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변 휴식공간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휴식공간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현재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금강변 휴식공간 문제도 금강종합개발과 수반된 금산군에서 어떤 구상된 안을 충남도에 적극 권유해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도나 전북, 대전시 그런 인근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금강변 조성계획을 구상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관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하천 부지내에 어떤 지장물이나 수목은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안구역을 지정해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연안구역은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 내에는 어떤 건물이나 지장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어떤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구역까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목식재 문제라든지 경관조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주의해서 수립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골 진입로가 일부 폐쇄가 됐다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행상 쓰고 있는 사도에 대해서는 자기가 토지주라 하더라도 훼손을 못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골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현장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라든지 현장 조사 내용을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5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부리면 신촌지구가 대금농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약 1억3,00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채무부담 해서 1회추경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금농조에서 걱정을 하나를 더 하는 것이 그 경지정리 지역은 땅이 모래땅입니다. 완전히 모래가 퇴적된 곳이기 때문에 모래 땅인데 배수로 부분에 구조물 설치가 제외되었다 합니다. 황토 같으면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배수가 되는데 완전 모래 땅이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유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 대금농조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약 2억원정도 들어간다는데 국비가 예산이 1억 3,000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국비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면 군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현우 과장님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의욕적인 보고내용 기대와 더불어 ‘99년도 한해는 금산의 건설사업에 많은 변화에 따른 개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1페이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전기. 가스점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 기획정보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동안 이것이 도시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이 문제까지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여기 보면 영세가구 전기가스시설 불량 개보수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나 복지과 사업으로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건설과 사업이 금산군에 거의 50%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50%도 넘는 새마을과나 옛날 도시과 사업이 붙다 보니까 거의 60～70%의 사업을 하지 않는가 봐지는데 많은 업무폭주에 따라 이런 사업까지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46페이지에 있는 교량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난 ‘98년도 5월에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었던 내용인데 계약이 되고 나서 콘테이너 박스인가 무엇을 현장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락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묻고요. 47페이지에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도로 정비사업 관계에서 조금 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공사를 추진하다 나머지 잔여구간을 많이 남겨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도로가 거의 병목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금년도에 해결책이 전혀 안 서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묻고 싶고요. 66페이지와 49페이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기사천 정비 관계 입니다. 기사천이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까?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죠.

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국비사업 일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일부 적게 내시 됐기 때문에 알아 봤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 보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 농림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당 최소가 2,600만원에서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한 10여년 전만해도 경지정리사업이 약 1,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약 2.7배의 단비가 상승됐다는 얘기는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양호한 지역은 다 끝났다는 얘깁니다. 소규모 불량 대상 사업지만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국비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으로 충청남도에 현재 내시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하면서 각 지구별로 내시된 사업지구별 구별에 따라서 등.분배 한거랍니다. 따라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보조사업이 일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만 실제 농지개량조합 경지정리사업 임용권자가 충청남도지사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로 구조물 누락문제라든지 모래 땅으로 인한 객토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군비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쪽에 투자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 군의 입장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신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이런 개발여건 자체가 불합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 건의를 하든지 추가 내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가스 점검관계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가구당 10만원씩 그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재난관리과 업무가 저희 건설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는 겁니다. 혹시 계통적인 루트를 통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통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업무성격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도 있겠습니다만 영세가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재난관리 업무가 도청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재난관리담당이 저희 건설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량건설 작년도 수의계약된 다락교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이 문제가 실제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 교량이 별 위험성 없이 폭 좁은 교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실공사라든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32m까지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락교 확장공사에서는 항상 기술진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는 일부 확장을 달아내는 것이고 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편하중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m까지 암반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마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뚝을 박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사를 통해서 구조개선을 작년도 12월말까지 상당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실제 구조기술사들의 어떤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적으로 기술자문도 받고 현장 가서 일부 포크레인으로 지분치설 했습니다만 그런 지질조사의 취약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질조사 문제에 앞서서 한전에 크로스 되는 한전 지장물이 늦게 철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리 유관기관과 협조문제라든지 정확한 현장여건을 조사한 설계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농어촌 도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지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추진하겠고 금년도 계획은 이미 중장기계획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이미 딱 찍어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관계의 확포장 사업은 추가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사천 구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구간이 없습니다. 현재 제방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개발여건상 일단 수문조사를 해서 제방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1m는 다시 여성토로 하고 제방이 없는 곳은 제방을 또 쌓을 겁니다. 그리고 기사천도 전체적인 3㎞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 구간에 대한 설계를 할겁니다.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조사 측량설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량해서 측량 결과 저희 수문자료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그 지역은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전기. 가스점검 내용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업무 폭주 현상에서 과연 건설과가 이런 것까지 전부 떠맡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업무분담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락교 교량공사는 예산에 섰던 내용이고 계약까지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 중에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안해 주셨고요. 농촌도로 병목현상 해결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이 몇년전부터 건설과에 질문사항으로 드렸던 내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다락교 관계를 제가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다락교는 작년도 5월에 계약해서 10월 30일 현재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10월 30일 이전에는 교량 밑에 거치된 한전 전선 이설이 늦어져서 10월말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다만 10월말 공사 중지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교량기초 문제 그 문제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교량 총 연장은 16m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도에 있으면서 교량업무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교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의 부실 원인 자체가 물론 조작시공도 있겠습니다만 규칙적인 부동치마가 제 기술적인 소견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기술적인 검토를 시킨 사항입니다. 한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병목현상에 있어서 ‘98년도 보고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실제 농어촌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안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에 검토한 바로는 중장기계획을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총체적인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6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개별적인 어떤 사항이 당장 익년도나 금년도에 조치했으면 좋을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핑계 아닌 핑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답변의 일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 농어촌도로 병목현상의 문제라든지 집단 취락지역을 통과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현재 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너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최대한도로 빨리 개선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 후련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재난관리담당도 공석이고 토목직도 없고 2명이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하고 합동팀을 구성해서 가스점검을 하겠다는 문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28페이지 결핵관리와 나환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가 29명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수가 110명 입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대인관계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서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는 사례가 있는데 본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또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40페이지 간·폐흡충 구제사업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부리면 평촌리와 수통리 2개부락으로 500명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본다면 모든 검사가 거의 70～80%에 못 믿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명 숫자에 상당히 많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미1리와 2리를 확대 실시해도 500명 숫자에는 무리가 없지 않는가 보아지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24페이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린바 있는 시골에 1년이면 한 3～4개 읍면 기일로는 한 1주일 내지 10일간 읍면장의 장소 허가를 맡아서 건강식품을 마치 신경통이나 농촌의 부녀자들 의약품으로 둔갑 선전해서 팔고 있어서 무지한 농촌에 노부녀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현직 당시에 이 분들이 와서 장소에 임시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읍면장이 파출소를 거쳐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우리 면의 모 지서장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했었던 사람이 거기를 왔어도 허가를 안해준 사실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인가도 이 금산읍 쪽에 상리지구에 텐트를 치고 해서 제가 알기로 10여일 동안 심지어는 남이면에까지 와서 부녀자들을 저녁에 운반해 가지고 가서 허위선전을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약품을 제가 몇 집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입니다. 가격도 1, 2만원이 아니고 몇십만원 단위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읍면장들에게 이 행위사실을 소상하게 인식을 시켜서 시설 장소 허가부터 이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무지한 농촌의 부녀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26페이지 방역소득에 있어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득을 보건소에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물론 연막소득을 실시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장비 관계로 해서. 제가 남이면 고향에 가서 연막소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금산읍 읍장할 때보다 더 잘하는 실정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용달차 비슷한데 개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읍면의 사송인들이 같이 동승해서 연막소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는데 골목마다 전부 학교마다 찾아다녀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집중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는 장비의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력 면이나 오히려 잘하고 있는 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끝으로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비닐하우스증 예방 관리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산에 깻잎농사를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지간에 연중 비닐하우스 안에 가서 사는 것을 봤는데 보통 물어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으로써의 교육 내지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는 교육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계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중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110명 등록관리는 저희 목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등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결핵은 신규환자가 발견되는데 나환자는 전국적 통계수치를 볼 때는 감소 현상에 있습니다. 신규환자는 없습니다. 기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나협회 본소에서 와서 투약 관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흡충 환자는 금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느 만큼 환자 감염자가 있나 표본조사를 해서 만약 환자가 의외로 많다고 할 때는 내년도에는 금강변을 전부 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1차적으로 표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많다고 할 때는 인원을 확장하고 금년도에 수통1리와 부리1리 인원이 500명이 안될 때는 옆 부락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폐흡층 사업은 금년도 표본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박의원님 말씀하신 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해서 판다는 것 연말에도 저희가 군청 앞에서 하는 것을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그런 얘기를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저희도 위생계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가지 쓰는 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 관계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노인들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다음 월례회 때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득 문제점은 박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면에서 잘 했는데 금년에 면 인원이 줄었다 해서 자기들이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면 일감덜어주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작년 수준같이 잘 인원관리나 모든게 문제점은 예견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만 검사하는지 계획된 인원 이외에 검사하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8년 대비 유방암 검사에 30명, 골다공증 검사에 4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일일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전체 사업을 보면 110%에서 150%까지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예산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가 높다 보면 소장님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막소득을 줄이고 분무소득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38페이지 노인어른 무료진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간 고마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치료 같은 것 4,000명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증축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건강검사는 유방암 검사나 또 골다공증 검사는 유료사업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다만 자궁암 검사는 대상자가 35세이상 부인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40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득과 분무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막소득은 차로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것이고 분무소득은 한번 소득을 해서 살포됐을 때는 약효가 보통 10일은 갑니다. 그런데 연막소득은 연기가 날아가면 분무소득만큼의 효과 면에서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

소장님, 분무소득과 연막소득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연막소득이 낫다는 것인지 분무소득이 낫다는 것인지....

사실 효과 면에서는 분무소득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득을 지양하고 분무소득으로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아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3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노인어른들 무료진료관계도 금년도에는 수용을 하시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진료가 92,000명 치과진료가 3,800명, 물리치료가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다 합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물리치료 같은 것은 군 보건소에서 밖에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과연 다 수용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게 걱정이 되어

물리치료는 작년도 연말에 확장을 했고 세트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을 치료했는데 요새같은 경우는 30명, 35명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가 오시는 분들한테 치료를 못 받고 가는 분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맙고요. 13페이지 보건소 증축장소

중축장소는 현재 보건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지상 2층 지하 1층 해서 105평정도 증축해서 물리치료실도 그 앞으로 내년도에 완공하면 더 넓은 장소에서 운동기구도 더 보급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2층은 무통분만 임산부들 체조교실이나 어린이 놀이방 같은 시설을 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구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 교수한테 1차적으로 의뢰를 해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그것을 생략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제 전부 연락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해서 기다림을 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궁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충남 대전지부 가협회에서 충남 도를 순회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하는게 아니고. 어제같은 경우도 750명이 와서 주민들이 자궁암 검사를 받고 갔습니다. 그 일정을 못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군민의 의료시혜에 질적 서비스 향상에 함께 공감을 하면서 또한 친절에 의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에 의료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점검은 자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통합된 데가 많은데 질적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대에 걸맞는 보건기관 개선을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장비관리는 노후화된 것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장비를 보조해 주는... 금년도에도 물리치료실 등 여러 가지 장비에 5,400만원이 있는데 최대한 기본적으로 일반화 된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은 순회진료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차량을 저로서는 열심히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질의에 앞서 ‘98충남 최우수 농업기술센타 선정 수상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31페이지 화훼산업 육성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이 1㏊에 안개꽃 및 국화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군내에 안개꽃으로 나와 있는 대항리 농가에서 성공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되고 저도 인정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대항 2리를 기점으로 역평리까지 단지화로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따라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3페이지 느타리버섯 생산시설물 설치시에 읍면에 신고절차에 따른 사업 지식이 없어서 덮어놓고 허가를 안하고 신고를 하고 시설을 해놓고 준공을 맡으려니까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결과적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앞으로 시설를 철거해야 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는 신고나 허가 때는 읍면에서 해야 하지만 우선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지도소에 오면 사업의 절차나 상식적인 사항을 계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농가들이 자본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서 뜯는다든지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사례를 역평리에 1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시설을 지어놓았다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면에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른 영농지도 대책은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융자금은 국비, 농특세로 지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 300평에 사육두수는 모두 200두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약초과에 중복되는 6개 사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19페이지 약초 꽃길조성 사업은 총괄이 군내 전반적으로 총괄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약초시범마을 10개소에 3천만원, 약초꽃길조성 5천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5,540만원이 농업기술센타로 예산이 책정이 되있고 또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이 약 5억8천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종합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기술센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되있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취로사업도 5억6천 사업비 중에서 읍면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약초꽃길 조성사업으로 3억7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지구내에 약초꽃길 조성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예산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쪽에서도 약초꽃길 조성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성토작업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총괄을 농업기술센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 과장들과 담당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에 사업지구를 어떤 주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공동으로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삼약초과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인삼약초 시범마을 20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초시범마을과 연계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인삼과 관련된 분야는 인삼약초과로 새롭게 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나 중앙이나 이런 쪽에 인삼약초과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국비나 도비에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 것을 넣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술개발과 생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타가 주관으로 하고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삼약초과와 같이 협력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근교 화훼산업은 지난해 소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남이면 대항리에 안개꽃을 재배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충청남도 3개사업 뿐이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금산으로 끌어온 사업입니다. 모델은 대항리에 정명영 농가 중심으로 일단 대항리에 단지 조성이 가능하면 대항리에 조성하고 대항리에서 다 소화가 안될 경우에는 역평리까지 연계해서 남이면 대항 역평지구에 우선 단지를 1차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대항리와 역평리 지구에서 전 사업물량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일면이라든가 이 쪽 군북면까지 권역을 넓혀서 이 사업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생산 기술지도에서 현재 몇 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술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컨트롤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구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이 사업 주체가 농림과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하고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나 허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상농가 선정과 동시에 충분히 농가와 협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24페이지 전국 최고의 들깻잎단지의 육성에 물론 보도에 의하면 들깻잎에서 잔류이외 농약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된 들깻잎에서는 어떠한 잔류이외 농약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잔류농약 검사는 미리 하셔서 우리한테 유해되는 농약이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8페이지 창발사업에 대해서 대도시 주부초청 현장 테마여행이 있는데 좋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인삼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깻잎 잔류농약 검출에 대한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질의해 주시고 미리미리 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들깻잎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이 전국에서 재배면적으로 보면 현재 68㏊를 가지고 충남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지역이고 생산량은 단위면적 생산이 제일 많고 품질도 금산 깻잎이 가장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류농약에 대한 것이 다른 작목들은 어떤 농약을 쓰도록 농약 고시가 되있고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치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들깻잎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치잎과 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산에서도 잔류농약검사 불합격 농가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22농가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약제는 DVP와 모캡인데 규정상에 보면 농약을 사용하고 3일 이후에는 약효 잔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농약을 치고 나서 3일이 넘어도 잔류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타가 가장 잔류독성이 적은 농약을 살충제와 살균제 8가지를 공동시험하고 그 중에서 4가지를 독성이 적은 농약으로 선발해서 급하게 지난해 9월부터는 농가에 추천해서 그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잔류검사에 걸리지 않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면 농촌진흥청에서 들깻잎을 재배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타와 또 도 농업기술원과 각종 병충별로 현장 시험을 거쳤습니다. 금년에는 들깻잎에 대한 농약고시도 이루어 질 테고 잔류기준치도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치잎과 비교해서 기준치가 같이 나오지 않고 좀 높여 나오도록 농촌진흥청 기술원 담당 박사들을 수시로 현장에 초청해서 농민의 소리도 들려주고 저희들이 들깻잎에 대한 농약 잔류독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하고 해서 일부 몇 가지는 상추보다 기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에서 바쁘기 때문에 단지별로 야간에 작업현장에 다니면서 야간교육을 해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들깻잎에 대한 새해영농 설계교육도 저희들 개인으로도 많이 오고 교재가 부족한 현상이 오고 했습니다만 저녁에 농민들을 접촉해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초청 영농현장 테마여행은 금년도 첫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대전 아파트단지에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금산농산물 홍보 판매전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된장 간장 때문에 우리 부리면 현내리에 직접 와서 현장에서 된장을 떠보기도 하고 간장 맛을 보고 주변에 있는 영농현장을 가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인삼제 때도 같이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8페이지에 있는 제약회사 부산물이용 사료비 절감관계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한우 염소 구입가격은 얼마씩 구입하고 있는가, 또 29페이지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개발관계입니다. 작년도와 달리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려면 상당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타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에 보면 톱밥시설을 이용한 위생우유생산 관계가 있습니다. 1개소 20호이상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선정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회사 부산물이용 사료비 절감과 고급 축산물 생산 브랜드화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하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소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5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뒤에 특수 총괄시책에도 약초를 이용한 고급축산물 생산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농업기술센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성분분석을 안 해서 약초 부산물을 먹여서 얼마만큼 육질이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제약회사 부산물과 약초 부산물을 계속 급여하면서 육질 분석을 해서 상품을 해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쪽에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개발은 주로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농업기술원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비율이 농업기술원에서 40%, 금산인삼연구소에서 60%의 배분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됩니다. 일부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소기의 시험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포장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내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 1,200평의 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에 대한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지난 농업기술센타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대상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약 5,000부를 유인해서 교육참석자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별 대상자에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현지에 전문지도사와 출장해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 여부, 가능성 여부 대상농가로 하여금 그 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2월 하순까지 산학협동심의회에 조사한 것을 부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짓고 3월부터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 범주내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서인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가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37페이지 채석허가에 있어서 언젠가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진악산 양지광산 채석허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중단 마무리를 짓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 잘됐구나’ 했는데 요즘 보니까 대형으로 폭파를 해서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산이 무너지는 상태를 봤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며 앞으로 종결해서 그야말로 비단금산에 역행하지 않을 의지는 없는지와, 두 번째는 기 설치된 임도에 가보면 입구에 통제시설이 돼있습니다. 그 통제시설을 꼭 해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주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통제시설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산로 선정입니다. 19개 산을 지정해 놨고 앞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충청남도에 명산지로 지정된 12폭포와 육백고지 두 군데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악산 등산로도 수차 가봤습니다만 육백고지 등산로는 우리 금산군내에는 그렇게 큰 적송 소나무를 볼 수 없는 군락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 두 군데가 빠졌는지 내가 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육백고지 산 이름도 잘 모르겠고 12폭포 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채석허가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98년도 12월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은 그 후에 대형발파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남이면에서도 제가 앞장서서 주민 진정을 하고 반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때 당시 허가를 내줄 때는 타당합니다. 남이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짜기니까. 지금은 관광도로예요. 누구나 보고 저럴수가 있느냐 행정을 원망합니다. 허가를 내준다면 양지주민들한테 전화 넣고 하금리에서는 집단 진정이라도 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집고 넘어갈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세계 유일의 약초꽃길 및 가로수길 만들기 추진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타와 단어까지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 페이지에 휴양림 산림욕을 할 때는 소나무 숲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욕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람이 와도 과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림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광산은 본 의원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에 다시 재개해서 이게 한 2년전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중단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사업을 보면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70%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요. 정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면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더더욱 이게 가을에 볏짚을 모아서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몇 개월이 걸려야 사용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다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배.사과 단지입니다. 과장님 선호 농가가 있는지 배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포화상태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15㏊정도를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선호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41페이지 산불방지 관계는 지난해에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금산이 아마 충남에서 제일 횟수가 많았던 걸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제일 나지 않는 군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타 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잘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왜 중복이 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도로변에 절개지라든지 또는 묵밭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해야 되고 저희가 할 데는 숲가꾸기로 해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인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총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가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나무만 성립된 데가 적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인데. 그래도 제일 좋다는 데가 보석사 거기는 소나무는 없습니다만 참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현재로는 거기가 제일 좋지 않느냐, 다음으로는 남일 신동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광산 재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근래 허가를 해준 것은 없고요. 한 3년전에 해주었는데 금년 ‘98년도에 허가 만료기간이 되었고 지금 무너뜨린 것은 허가기간에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 검토해서 허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월된 것은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문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것 이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배하고 사과하고 15㏊를 조성해서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자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전에 나가서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직판을 해봤는데 여기 바리실 사과 덕촌 배가 맛이 월등히 좋아서 아는 사람들은 대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생산하는 배나 사과는 결국은 그것을 팔아먹지 못해도 금산에서 나는 배나 사과는 앞으로 유망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면적을 조금 늘려야만 보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늘리려고 생각을 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일 많이 났다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숲가꾸기할 때 산과 경지 이면지에 있는 덩굴제거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나와서 태우는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31페이지 살기 좋은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저희면 건천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바라는 질의가 아니고 참고하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하고 생산기반 조성하고 소득원 개발하고 주택개량입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소득원개발 하고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대상업체가 71호로 나왔는데 거의 140～150호가 됐습니다. 한 50%가 공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인이 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집을 그냥 전답과 집을 그냥 놔두고 외지로 나가서 방치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 놀고 있는 휴양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휴경지 활용 안하고 거기 감나무가 유명한 곳입니다. 감나무 감을 요즘 인기 좋은 감식초 생산이라든지 여기에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 빈집을 어떤 임대를 한다든지 승인을 얻어서 주말 방갈로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만한 집을 헐어내려면 뒷정리하는 것도 문제고 본인한테 허락을 받기 전에는 집을 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는 방안으로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 데까지 해 주십쇼.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23페이지 청정지역 금산쌀 생산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청정 건강쌀 브랜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금산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에서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 나오는 기대효과만 가지고 청정 건강쌀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산은 우선 기후가 청정하고 토질은 아주 오염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의 농경상태에서 약제를 덜 쓰고 해서 벼 품질 다수확 고품질로 가령 일품벼라든지 화성벼 이런 것을 해서 양보다는 질을 택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약을 덜쓰고 화학비료를 덜쓰는 방법을 택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현재보다 덜 쓰는 것이 친환경농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줄여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유기농법으로 갔을 때 청정건강쌀이 생산된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 지역 지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력갱신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최소화 시켜서 어떻게 했든 지간에 우리가 먹어서 어떤 장애가 없는 쌀을 생산한다는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력갱신 하는 것은 주로 객토사업을 많이 하겠고요.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 농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방제에 약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원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작성에서부터 오늘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고된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도 군정의 목표한 바를 착오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의로서 업무보고를 알차게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