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배효상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의 과장들이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기진작,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 및 실업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석 사회복지과장, 강성일 위생과장, 우태영 지역경제과장,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이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난 해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전부서입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외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 과에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부녀아동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별정8급이 1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북구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1,983세대에 4,080명, 한시생활보호책정자가 976세대에 2,645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신질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 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합해서 장애인시설 2개소, 정신질환시설 2개소, 노인시설 2개소, 아동시설 3개소, 보육시설 165개소, 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지정병의원 및 의례업소는 의료보호지정 1차지정은 280개소, 2차지정은 4개소입니다. 의례업소는 예식장이 6개소, 결혼상담소가 7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입니다. 141페이지 '98년 주요업무실적,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 전부 실적보고입니다. 144페이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의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239억105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0억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3억9,500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5억원, 이중에서 총예산 239억원중에서 국비가 124억8,900만원으로 점유율이 52.3%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82억5,990만원, 점유율이 34.5%, 구비가 31억5,300만원으로 점유율이 13.2%입니다. 전체예산 964억중에서 사회복지부분 예산 점유율이 24.8%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69억8,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생계비 지원확대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자립지원으로 자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실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한시적생활보호로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지원, 한시적생계보호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취로사업실시, 융자금지원자활센터운영지원, 노숙자쉼터운영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지원은 878세대에 19억4,145만원, 그리고 한시적생계보호비 지원은 476세대에 9억1,435만3천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은 1,220명에게 13억2,4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으로는 특별생계비외 4개 항목에 8억5,33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구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과 시재배정예산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구비 1억5천만원은 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재배정 5억9,400만원은 구에서 하천정비 등 사업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립기반을 위한 융자금지원은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9억4,600만원,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은 옛날 구보건소자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1억1천만원, 노숙자쉼터 지원은 구상수도사업소 자리에 제일살롬의 집을 대구제일교회에서 2월4일자로 개소했습니다. 여기 지원액이 1억5,178만4천원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수용시설지원입니다. 관내에는 대구안식원외 8개소가 있습니다. 총지원예산액은 운영비, 생계구호비, 기능보강사업비에 64억4,507만7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산격복지관등 3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등 8억2,924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 및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대구시북부지회 등 4개소에 운영비, 행사지원 등 해서 5,1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보호사업으로서는 관내에 장애인이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등 3,752명이 있습니다. 그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186명으로 생계보조수당지급 등 2억2,558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대상자가 1종이 4,015명, 2종은 4,378명, 계 8,39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거의 거쳤던 것 같고 제목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장 안남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호내용은 1종보호자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2종보호대상자는 정부지원이 80%, 본인부담이 20%입니다. 의료비지원 예산으로는 43억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본인부담금대불제 시행은 대상자는 본인부담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데도 일시 납부가 어려운 2종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경로당운영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지원은 166개 경로당에 3억2,559만원, 그리고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운영비 4,200만원, 경로당우대시책으로는 경로승차요금지급 등 5개 지원이 있습니다. 총예산은 27억4,204만8천원, 북구노인회관 운영은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노인의집 운영은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14개소를 임대해서 1개 장소에 2,3명정도 집합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는 관내 16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서는 시설운영비, 간식비, 차량유지비, 기능보강비해서 25억6,939만3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25세대에 36명, 4,341만원입니다. 155페이지, 부녀복지증진사업으로서는 저모자, 부자가정 지원, 모·부자세대주 건강검진, 정신대 생활안정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 각 여성단체관리및 봉사활동지원 등 5개사업으로 1억780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립묘지관리는 관내에 가족묘지는 칠곡 동명면 금암리에 2,899기, 공동묘지는 동명면 학명리에 2,190기가 있는데 시립묘지 지하수가 30m 지하수가 있는데도 불출수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에 1,050만원이 부족해서 150m를 금년에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는 산격1동 서당골경로당 수선 및 산격4동 장수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산격1동은 공사수선사업이 진행중이고 산격4동 장수경로당은 동절기로 작년 12월31일자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금은 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연구해 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확실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점포를 얻는다든지 할때 보증인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쓰지 못하면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얻는다든지 할 때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없고, 또 한시적인 생계보호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IMF시대에 갑자기 어렵게 된 가정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만일에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일에 그런 가정이 생겼을때 예산이 없기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청장이 임차인이 되어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회수하고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갚을 때는 계약권자를 그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 자립기반조성융자금 지원자격 완화는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생업자금은 시에서 배정된 자금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자격기준을 변경하지 못해서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김석환의원께서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전세자금, 생업자금은 시에서 배정된 자금입니다. 구에서 마음대로 자격완화를 못 시킵니다. 두 번째 한시적생계보호외 긴급구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14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구호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예상못한 사태를 당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2천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은 IMF시대에 어려워서 실직하면 당장 우리가 어렵게 사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것이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됩니까?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하고 감액하지 못합니다.

자꾸 시비라고 하는데 일단 구에 오면 시비든 무엇이든 구비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구에서 마음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돈이 뭐할려고 내려옵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구단위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6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억원입니다.

시비가 구청장에게 오면 구비인데 구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에 하는대로 눈치보고 있으면 자치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립지원운영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북구민을 도우면 되지 시비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구청 돈입니다.

상환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제일평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대구시민 전체입니까?

예.

수용인원의 대상이 대구시 전체입니까?

예, 어디라도 좋습니다.

예산이 북구에서 1억5천만원이 지원되네요.

국비 85%, 시비 15%해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인원도 없이 1억5천만원이 내려옵니까?

작년에 할 때 대충 앞으로도 평화의집만 아니고 뒤에 노숙자쉼터가 생기면, 저희들이 평화의집에 금년도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 급식비지원, 인건비외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7,700만원만 지원하고 다른 곳에 노숙자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일교회측의 얘기로는 자기들도 투자를 연간 3, 4억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비, 시비하고 자기들도 투자를 합니까?

예, 실제 계획서는 저희에게 있는데 안에 병원 진료실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월150만원, 급식비 1인당 하루 2끼에 920원, 인건비로 상담요원, 관리하는 한 사람, 전체 해서 3명에게 월90만원이고 그외에는,

관리요원이 4명있죠?

3명입니다.

북구에서 지원합니까?

교회자체에서 나옵니다. 상담요원 1명, 관리요원 2명, 3명은 예산을 주고 그외에는 교회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리요원이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7억4,400만원이 있는데 시기를 음력설도 머지않아 있는데 조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까?

취로사업을 연중 실시할 예산이 되면 초기에 실시하겠는데 취로사업 나오시는 분들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예산이 7억 가까이 되어 있지만 한 세대당 30일도 다 안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실시할 수 없습니까? 설도 임박한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취로사업 대상자는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닌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동원사업에 일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취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가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예년부터 해왔고 겨울에는 일을 못 해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실적, 세 번째 '99년도 업무계획, 네 번째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가 6명, 환경지도 10명, 환경미화 19명, 재활용 13명으로 모두 48명이 되겠습니다. 과직원에 대한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53명에 현원 48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기타 환경시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청소종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구에 46명, 동에 224명해서 270명이며, 운전원은 구에 16명, 동에 51명해서 67명으로 모두 33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황은 재활용차는 구에 9대, 동에 23대해서 32대이며, 청소차는 구에 5대, 동에 28대로 33대로 청소차 33대와 재활용차 32대 모두 65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소 및 자체수집운반지정업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대구 21』 가꾸기 추진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5,053건에 6억887만8천원 부과와 자동차 60,705건에 25억5,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시설물 4,808건에 5억8,305만5천원 징수하였고 자동차는 49,282건에 20억5,6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대상은 대기가 87개소, 수질이 247개소로서 점검실적은 대기는 1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9건에 8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질은 3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고 배출부과금은 16건에 4억9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단속은 49회에 3,058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184대이며 과태료부과는 137건에 2,7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무료점검은 45회에 2,792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293대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을 517건 준공하였으며 과태료부과징수는 부과 148건에 1,2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총604만8천매를 판매하였으며 금액은 2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이 되겠습니다. 구상설단속반에 의한 단속실적은 1,127건에 1억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한 건은 554건에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수수료지급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12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자 신고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 460건에 10만4천톤, 사업장폐기물 260건에 5,200톤, 일시적 다량폐기물 1,500건을 신고받았으며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은 260개소에 2회, 폐기물처리업소 9개소 4회, 폐기물재생처리신고사업장 11개소 2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소 114개소 2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2건에 60만원, 경고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종사원 관리는 연4회에 1,400명을 각종 사고예방,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교육과 복무규칙 위반자에 대한 경고 6명, 취업정지 5일간 2명을 징발하였으며 청소종사원 인력감축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도색은 8대에 317만5천원이며 청소차량 감축은 9대, 재활용차량감축 2대, 청소차량정비업소 추가지정을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을 15%이며 '97년도와 '98년도 대비는 '97년도는 2억9,362만4천원을 지불하였으며 '98년도는 2억4,569만2천원으로서 4,793만2천원의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43개소, 음식점 230개소, 기타사업장 7개소로서 모두 대상은 280개 업소가 되겠으며 감량기기 설치는 19개소, 재활용은 261개소가 되겠으며 이로 인한 성과로서는 감량대상사업장 지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1일 11톤이 감량되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현황은 '98년 실적은 종이, 병류, 고철, 플라스틱, 기타 등으로 총4,760톤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은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푸른 대구21』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환경문제의 세계화, 지방화와 열악한 생활환경 및 오염원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부응, 그린라운드에 관련한 국제무역 규제의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주체별 해야할 일로 시민은 에너지절약, 물절약, 기업은 기업환경 5R운동으로 제품재구성, 설비 재배치 등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정책유도와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중점추진 항목선정은 깨끗한 대구만들기, 푸른 대구만들기, 건강한 대구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맑고 푸른 대구21』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업체 지정 운영과 기지정된 시범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수 이용개발 및 먹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철저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전산화관리 구축,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 유통중인 먹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547개소, 공업용수가 115개소, 농업용수가 15개소로서 총대상은 677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은 생활용수 120개소, 공업용수 59개소, 농업용수 9개소로서 모두 18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1회 수위측정과 반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공평정확한 부과와 체납부담금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징수는 대상은 건물연면적 160㎡이상 건물,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5,000건에 6억6천만원, 자동차는 64,000건에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부과금 최소화를 위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적기에 정확한 고지서송달과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압류예고 및 체납안내장 발송, 지속적인 재산추적 조회후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 확행으로 환경오염원 조기 근절과 위반업소 사후관리 철저 및 노후오염방지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대상으로서 대기는 86개소, 수질 263개소, 모두 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정기점검은 연1회에서 4회로 차등점검하며, 특별점검은 오염도상승 및 환경오염사고시, 합동단속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오염물질 무단방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동차배출가스저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정기단속 목표는 4,200대이며 매연이 70%,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30%로 단속횟수는 주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점검은 정기 무료점검은 매주 2, 4주 화요일에 신천수질환경사업소 앞에서 무료점검을 하며 관용차량은 연2회, 전 관용차량이 되겠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차량 무료점검은 연1회 관내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연과다 발산차량 신고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엽서 2,000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무료점검 및 신고제 활성화로 주민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산먼지발생 저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대상은 80개소로서 특별관리 30개소, 일반관리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특별관리 및 주택가 인접 공사장은 매월1회 점검하고 일반관리사업장은 분기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의 살수가 되겠습니다. 살수기간은 연중이며 살수구간은 팔달교에서 만평네거리, 그리고 복현오거리에서 축협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살수방법은 1일 1회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형공사장 및 주택가 인접 공사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주요도로 살수로 오존 오염도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음발생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5개소이며 연1회 점검과 소음공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소음원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동행상 확성기소음은 병원, 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피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공장, 공사장 확성기소음 등을 민원발생시 현지조사 후 공해검사 의뢰후에 주민피해 의뢰시 방음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소음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정온한 생활환경조성과 소음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로 대상은 23개소로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방향은 유독물유통의 투명성확보 및 보관, 관리의 적정성 유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오염감시 강화가 되겠습니다. 감시하천은 4개 하천이며 감시방법은 수계별 하천순찰 실시와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조기 수습 및 방제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물품의 적정량 상시확보와 긴급방제 장비는 순찰차량 상시탑재, 사고발생시 조기방제 수습, 그리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확립 및 유관기관 전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계관리 강화로 하류지역의 상수원 수질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오수처리시설의 적기 청소 유도 및 분뇨관련 영업체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은 업소수가 267개소로서 중점점검사항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적정운영 관리여부, 오수정화시설 연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적기 청소유도를 위하여 정화조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발송과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관련 영업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해서 연2회 영수증 발급 및 적기 수거 여부, 자체교육실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처리비용의 공평한 부담과 비규격봉투사용자 지속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배출자 단속활동 강화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분기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상설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밀집지역, 공단지역, 대규모 점포 등의 규격봉투 사용실태 점검을 분기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1회 각종 사고예방,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그리고 종사원 복무실태점검을 주2회 이상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유지관리비 절감을 지속추진하여 수리비 10%, 연료비 5%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감축이 되겠습니다. 34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엄정한 복무관리로 청소종사원의 자질 및 청소서비스 향상과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경영행정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국토대청결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맑고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의 정착과 관문도로 및 취약지 환경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1회이상 국토대청결행사 지속추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참여 활성화, 어린이봉사대지원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은 연1회이상, 폐기물처리업소는 분기1회이상, 폐기물재생처리신고사업장은 반기1회이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업소는 반기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불법투기자 특별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도감독강화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도모,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 재이용을 통해 침출수, 가스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또는 시료화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는 금년 7월에, 실시설계는 8월에, 시설설치는 2000년3월에서 5월, 준공은 2000년6월로 예정이 되겠으며 위치는 북구 서변동 1552-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7월에서 2000년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6억9,600만원, 시비가 6억5천만원, 구비가 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00평에 시설용량 1일 30톤, 처리방식은 퇴비 또는 사료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여와 음식물쓰레기배출감량유도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투기 예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재활용율 제고 및 지방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구암동 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1월에서 2000년10월, 사업비는 60억,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8,900㎡, 파쇄시설 1일 2,000톤, 소각시설은 시간당 95㎏, 전용도로 개설은 폭8m에 길이 172m, 투자계획은 시비 30억원, 구비 30억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 행위허가 승인이 '97년12월 전용도로 지적현황 측량이 '98년9월, 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8년11월, 실시설계 용역이 '98년12월, 국유지무상귀속협의가 '98년12월, 실시계획인가 및 부지감정매입이 '99년1월 향후계획은 공사착공은 2000년5월, 공사준공은 2000년10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업무보고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99년도에는 핵심있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황파악이 미숙하다고 보고 북구가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70억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70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이고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서변동 1552-3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북대구IC 부근입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부근입니까?

처리장내입니다.

보면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수립했지만 이것이 발표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동서변동에 대단지 택지개발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거기에 온다고 보면 큰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시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대구시에서 192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로 보고 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에서 하면 구에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구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앞으로 그 부지내에 선별장하고 차고지도 유치를 할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음식쓰레기가 거기에 다 옵니까?

단독주택 음식폐기물은 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돈은 안주고 북구에 이런 골치아픈 것만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고 하나는 축산물오수정화도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위로 축산을 하는데는 물론 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소단위로 하는 곳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대단위 축산을 하는 것과 소단위 축산을 합하면 마리수가 그것도 대단한 숫자일 것인데 여기에 대한 폐수, 오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라고 해서 축산폐수가 47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발생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를 저감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수방지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장마때는 오수처리장 부근의 물이 범람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비가 왔을 때 직접 비를 안맞도록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덮개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될 수있는 대로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장마가 져서 지상에 있는 물이 진입해서 습기가 내려오는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공식석상에서 처음 접하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 분 지각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223쪽에『아젠다 대구21』 계획서에 추진배경, 방향, 계획이 대구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가 연대해서 추진합니까? 안그러면 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맑고 푸른 대구21』가꾸기는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아젠다21』을 선포해서 기본 시민이 할 역할과 기업이 할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구에서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평소 시민들은 물을 아껴쓰고 전기를 아껴쓰는 것을 생활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기업체에서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단체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232쪽에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에 보면 쓰레기처리비용의 공평한 부담이 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면 앞으로 봉투값을 인상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봉투값을 대구시 전체적으로 16.9%를 인상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규격봉투 사용자가 몇%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수치로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60~70%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실시한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6,70%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북구만큼은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불법배출관계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1억4천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 자체에서도 상설단속반이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때 최하 90%이상 상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6,70%는 1년전이나 3년전이나 같습니다. 60%로는 하나마나입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고 23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구비가 거의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23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음식물쓰레기, 각종 쓰레기를 북구만 해도 혐오시설인데 다른 구에서도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억2천만원으로 북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의 환경녹지국장과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부지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입니다. 부지자체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부지인데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쪽으로 나가면서 북대구IC가 있습니다. 북대구IC까지 전체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 안의 일부를 북대구IC부근에 나름대로의 단독주택의 것을, 아파트는 앞으로 대부분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단독주택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표기된 사업은 우선 보류가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비가 9억7,400만원 계상되는데 돈 없이 하겠다, 시에서 설치하면 시에서 설치하는데 처리를 하면 안되느냐 생각중에 있어서, 작성되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해서 북구나 동구나 단독주택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칠곡에 건축물처리장 옆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침출수 문제때문에 그 옆에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시에서 하면 구비 10억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시단위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구예산은 안들어가고 할 계획입니다.

시부지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얻어쓰는 방법으로 합시다.

조금전에 김홍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불법배출 관계에 있어서 아까 김홍렬위원이 부탁말씀을 하시던데 90%까지 금년에는 과장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단속부과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상설단속반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1,127건에 1억1,11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한 것이 554건에 5,540만원입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10명씩해서 지도를 하는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실적을 아직까지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소식지에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옆 사람들이 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폐기물처리에 화재시설하고 소각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일반 공장같은 곳에 가면 소규모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서변동에 아까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도시계획법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적법절차를 다 밟은 지역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을 할려면 도시계획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부지매입하고 건교부 승인받는 것은 시에서 적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해가지고 유통식품관리철저해서 명예감시원 합동 실시했는데 특별관리품목해서 콩나물외 16종 했습니다. 콩나물 원료가 콩인데 주민들에 의하면 콩나물을 순수한 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사료용으로 들여와서 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월1회정도 하고 있는데 횟수가 1회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월별계획이 전부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월별로 성수식품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달된 지침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월1회 하고 있고 그외에도 일반관리품목인 과자류 등 15종을 월1회 하고 유통식품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콩나물을 콩으로 재배하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수입사료콩이 들어와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료용을 국민이 먹는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고 알차게 또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건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임과 동시에 주위에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소리인데 예식장 주변 식당에서 밥을 내놓으면 4명이 앉아서 먹는데 비위생적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도시락식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느냐, 식당에서 도시락식으로 내놓으면 위생적이고 음식쓰레기가 적게 발생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도해볼 방법은 없겠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많은 사람이 들끓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음식을 차려서 먹어봐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락식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도시락이 아니라도 판에 한 사람이 먹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주민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착안해 주시고 계획을 물어보시고 안되면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162쪽에 정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급 보건직이 정원은 1명인데 6명이고 8급에 보면 보건직이 7명인데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에 보면 2명인데 5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4명이 과TO입니다. 내용을 보면 7급에 보건직 5명이 과TO인데 보건,환경 복수직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4명이 과TO고 8급에 보면 보건직이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4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8급 별정직은 지금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3명이 과TO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7급에서 4명이 과TO로 잡혀있는데 지역경제과에 1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조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건직 자체가 전문직인데 다른 과는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7급정원이 1명인데 6명입니다. 그리고 8급은 7명인데 현원은 4명인데 기능 자체 역할은 틀립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7급 TO가 보건직 1명, 보건환경직 1명해서 2명인데 8급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 있습니다. 그럴때 과TO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7급 자체정원을 6명이나 7명으로 해주어야지 정원은 1명인데 6명을 쓰면 됩니까? 이 인원은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규정에 맞게 쓰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 구조조정하면서 강북출장소에 있던 그 기능이 일부 없어지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흡수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TO는 2000년12월말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연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정원대로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3명 추가는 없어도 안됩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별정직을 일반직화하는 문제, 일반직을 별정직화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정원은 손을 대기가 거북합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정직은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죠?

별정직은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거리에 내놓아서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안좋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생과장이 자판기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실태 파악을 씨링으로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판기를 열어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하절기 위생상태를 특히 집중관리해서 위생상태 점검필을 작년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아직까지도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유념하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유념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 작년도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경제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발굴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수출관련 수탁조사 실시, 수출보험공사에 해외신규통상보험료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고 중소기업제품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해외통상 카다로그발송 지원, 194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인터넷홍보,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시험검사수수료지원, 경제관련 정보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순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는 '99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3%이내 안정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개인서비스업소 중점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관리품목 책임지도, 1공무원2업소 담당제실시, 물가전산관리프로그램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196페이지 생활필수품 안정공급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월2회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운영하여서 저가판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자율통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직장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으며, 물가안정관리의 홍보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상거래유통질서 지도단속을 연4회 실시하고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연4회, 그리고 계량기검사 및 부정계량행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장, 상가 화재예방 지도점검은 동절기에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소방서와 연계해서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대상 업체에 대하여서 에너지관리지정업체를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대형건물, 냉난방 기준온도 준수를 지도점검해 나가면서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페이지, LP가스체적거래제 추진, 연료사용의 안전성 향상과 공급자와 사용자간 신뢰구축 및 편리도모를 위해서 LP체적거래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12월31일자 관보 제14095호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말까지 교체완료기간을 연기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근교농업육성지원입니다. 고부가 원예작물 재배지원과 농업지원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예산액은 1억여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고부가원예작물 재배지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축산농가 간이정화시설 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사업, 쥐잡기사업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 및 수리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최소화로 식량생산 면적을 확보하고 수리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 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휴경논 영농대행자를 발굴해서 휴경논에 대한 영농대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관리대상 45개소에 대해서 관정을 유지관리해 나가고 3개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업인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농업인후계자 대학원위탁교육 1명, 농업인후계자 특별지도 30명, 농업인자녀학자금보조 31명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 취로성사업은 배제하고 '98년 사업중 추진성과가 큰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63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종류 및 인원은 52개 사업에 1,988명이 1단계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실시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99년 1단계사업은 '98년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1주일단위로 포기자를 충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취업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상담실은 구직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효율적인 알선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알선으로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구인업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상담실 환경개선과 구인, 구직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창업정보제공을 추가로 실시하고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보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은 저희들이 사업비 5억4,300여만원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등 57개 직종, 훈련인원 1,000명정도를 예정하고 현재 시에 고용촉진훈련위탁교육기관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욱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는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연4회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무허가불법직업소개소 행위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지역업체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여개 조합에 3,712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노사업체 방문강화로 사전분규예방 및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위한 임·단협체결 선도업체 지정, 노사화합분위기조성을 추진하고 노사업체를 월4개 업체씩 방문하며, 노사지도담당계를 실시하여서 노사분규 다발시 지역노정업무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와 업체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표창을 연4회 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운영은 1월8일 현재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개소되었고, 주요추진계획은 중소기업봉사실의 경우에는 자금지원,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을 주로 하고 2층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저렴한 입주부담금과 독립적으로 연구가능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지금 '98년10월2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연기신청에 따라서 '99년1월12일에 2000년5월말까지 사업계획실시인가 신청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서 조기추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고 유망 벤처기업이 발굴이 되었는지 타도시에 보면 구청에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북구에는 지원사무소까지 개소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현황보고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월8일 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약직공무원 4명과 대구테크노파크 전문인력 1명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을 받으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업체는 유인물이 나갔습니다만 50여개 업체이고 방문해온 업체도 5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구테크노파크에 참여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2층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도록 신청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관내 약800개 중소기업체에 각종 좋은 정보 예를 들면, 시에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무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벤처기업 발굴여부는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전문인력이 1명 상주하면서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창업보육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소를 한지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업적이나 실적들을 숫자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2, 3개월정도 더 활용해 보고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무소내에 개소식할 때 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무실내에 우리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자금이 없더라도 유망한 사업을 발굴해서 유치를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