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별 담당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북구청장이 과연 환경을 살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는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작년에 6만 7,000건에 34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5만 9,660건에 29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그에 따른 교부금으로 구비로 2억 6,36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보전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썼습니까? 자연환경보전운동 이것이 환경분야 전체 예산이죠?

우리는 1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북구청장은 황소개구리 몇 마리 퇴치하는 것이 환경보전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석시켜서 청장이 환경보전 및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삼십 몇 억원인데 교부금이 2억 얼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찾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청장을 출석시켜서 과연 청장이 환경보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으로 4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요.

황소개구리 몇 마리 잡는 것이 환경보전운동입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세요. 북구관내에 썩어가는 하천, 오염된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황소개구리 몇 마리 잡는 것으로 환경 관련 사업을 했다고 관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소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께서는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청장을 출석시켜서 전시회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환경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대답은 환경청소과장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곡동 단순매립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공관 매설 323m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관을 매설합니까?

기존의 침출수 처리장에 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U형 개거가 115m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관인데요. 계속 기존에 있던 관하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연장입니다.

유공관 매설 323m는 그 전에 안 되어 있던 것도 오수관으로 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침출수 처리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2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는지요.

기존에 있던 단순매립장이 300m 되는데 기존에 5억 8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 150m밖에 안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공관을 연장시키는 사업입니다.

1차 공사 때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요.

말도 안 되죠. 일곡 단순매립장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모든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북구청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머지 유공관 매설은 지금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5억 얼마를 들여서 1차 공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5억원은 침출수 처리장 시설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 공사 때 다 했어요? 그것만 되면 모든 침출수가 흡수되어서 먹는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어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개거나 유공관 매설 부분은 필요없는 시설이라고요. 아니면 1차 공사 때 엄청난 하자가 있어서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또 설계 부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1차 공사 때 하자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사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로가 일곡지구 중간까지 와가지고 있고 생활하수로 연결이 되었고 나머지 침출수가 유덕동으로 빠진 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중간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설치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재 위원입니다. 일곡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시설을 할 때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지역입니까? 안 묻고도 되는 지역입니까?

청소행정담당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단순매립장 부분에 침출수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최춘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 부분을 넣었고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업무계획표를 보면 답습행정입니다. ’97년도나 ’98년도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여름방학중인 7, 8월에 하는데 그때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답습행정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82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발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점검을 하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주유소 82개소의 토양오염 시설 점검을 직원이 나가서 흙을 파가지고 와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의 탱크는 기름이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 같은 것을 묻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그렇다면 제일 밑부분을 파야 되는데 탱크가 보통 2m 내지 3m 밑에 묻어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파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토양오염도 검사는 설치한 기간이 5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흙을 파가지고요.

몇 m 밑에 있는 것을 팝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