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한 지방자치 실천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남다른 관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총무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전산화 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그 당시에 구비 2억, 시비 2억, 4억이 책정됐지요?

시비 2억, 구비 1억, 3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5개 구청이 9억 8,000만원에 입찰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로 계상되었습니까?

시비로 쓰고 구비 나머지는 직원들 586 컴퓨터 구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전산기가 설치됨으로써 쓰고 있는 386컴퓨터는 성능이 부족해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586 이상 컴퓨터 46대를 조달단가 의뢰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 남은 것 가지고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지방세전산화 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해가지고 예산책정이 구비 2억, 시비 2억,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5개 구청이 20억,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되어서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봐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게재되고 그래가지고 입찰됐을 때 9억 8,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 8,000만원에 됐다면 예산이 2억씩 각 구청에 감소가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이 잡혀 있는 것이 구비냐, 시비냐, 과장이 정확히 알고 계셔요?

2억 1,400만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된 것이지 구비, 시비 별도로 분할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예산 2억 가지고…….

예, 시비가 구로 보조가 되면 시비, 구비가 별도로 분리가 안 됩니다. 전체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애초에 알기로는 시에서 입찰를 해서 일괄 구매해서 구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이 정확히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아까는 제가 3억이라고 잘못 말했고 4억인데 위원님 질의는 4억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썼느냐, 구비로 썼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예.

4억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쓴 것이지 2억은 시비다, 구비다 분리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각 구마다 지방세 전산화 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4억 잡혔습니다.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데 각 구청마다 시가 2억, 구가 2억, 4억씩 도합 2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9억 8,000만원이 됐어요. 예산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 당시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냐면 구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됐는데 여기보니까 소요예산이 2억 1,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1,000만원을 시비로 썼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분산된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서 4억이 된 것입니다. 20억 내에서 범위가 되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시비다, 구비다 분리할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46대 컴퓨터를 7,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애초에 지방세전산화 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애초에 4억을 잡았잖아요. 일괄구매를 시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각 구로 내려주기로 되었잖아요. 거기까지 사업계획은 맞지요? 20억 소요예산이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은 9억 9,000만원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구성이 자체 구에서 2억 부담, 시비에서 2억 부담해 가지고 4억이 잡혀졌을 것인데 그 당시에 9억 8,000만원이 되어서 10억이 절감됐으면 일괄 시에서 2억씩 구에 부담을 해주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했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시비를 안 썼다는 것입니까?

누차 얘기를 하는데 시비 2억, 구비 2억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4억을 총 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시비, 구비가 별도 구분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를 쓴 것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는 실질적으로 2억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의 계획이 나왔으면 2억이면 되는데 과장 말씀은 4억을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억은 다른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쓰고 1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은 잔액으로 우리 구에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이 6,300만원, ’99년도 5,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용료수입 부분이 실제로 몇 군데를,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임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주민들이 이용료 내는 것하고 우리 은행 이자라든지, 전체가 들어가서 1년 수입이 5,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 임대 부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공건물 임대는 별도로 재산임대 수입으로 들어가고 사용료는 사용료 대로 합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거의 절반인데 아까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이 밑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작년에는 249억원이었습니다.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5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 전에는 200억 이상이 회전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전에는 14%였는데 7%로 반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8억을 이자수입으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13억을 줄여서 15억을 목표액으로 세워놓았어도 금년 1월에 해본 결과 1억이 못 되고 9,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12달 해봤자 10억도 못 될 전망이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보유자금 관리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고금리 예금상품 조사 후 예탁관리 주 1회 조사를 해서, 주 1회마다 광주시내에 있는 금리를 전체 조사해서 이익이 많은 곳에 예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1주일 단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ALM이라고 금리 속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관리를 해보면서 용봉지점하고 어떤 것하고 맞느냐, 그것에 준해서…….

용봉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은행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 은행의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말씀하시죠?

예, 자료가 우리에게 컴퓨터로 옵니다.

그러면 12쪽, ’99 체납 예상액이 233억인데 체납 예상액이 그 전에 계속 밀어왔던 세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현년도 예상액이 있고 과년도 5년 동안 쭉 해온 것이 있고 현년도는 칠팔십억 됩니다.

작년까지 체납된 예상액의 30%를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예금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월별로 자금배정 계획 세워놓았거든요. 자금 예정에 맞춰서 1월에는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동에서 월별, 분기별 자금관리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하고 시에다는 운영실적만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적만…….

전체적으로 1월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했다는 것만 합니다.

자금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가 월별로 인건비가 7억 정도 들어 갑니다. 7억 기준하고 사업계획은 사업비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은 1년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3쪽인데 시세수입에서 취득세, 등록세 아까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99년도 목표액이 거의 50%, 40%가 감되었잖아요. 부동산 경기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98년 같은 경우 조정액 불입이 240억 정도 징수가 됐잖아요. ’98년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책정을 많이 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120억을 해놓았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목표를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침체는 상상을 못 합니다.

작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48%를 줄였는데 ’97년, ’98년만해도 조정교부금이 70%, 100억 정도가 시에서 안 와버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경기침체가 되고 나면 한 없이 떨어져버립니다. 감당 못 해서 아예 48% 줄여놓고 하반기 때 봐가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오르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알겠는데 세수계획을 짜실 때 정확하고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낮게 책정해 버리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틀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말은 작년을 근거로 한다든지 통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세라 전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너무 많이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세수라든가 세외수입의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낮게 책정하는, 그간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경영회계과에서 추진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중기 경리담당입니다. 김한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윤재철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를 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죠?

설계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당첨된 회사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검토는 건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설계는 서울설계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이 설계서 검토는 문화홍보실에 건축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해서 받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러기이전에 제가 건축과장에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았는데 가서 다그쳐서 액수를 맞추도록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액수를 안 맞춰준다고 해서 그 때 당시 경영회계과 직원들을 서울로 보냈는데도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설계서를 내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2회를 실시했는데 사유를 보면 공사의 위험 때문에 OPEN-CUT공법을 흙막이공법으로 바꿨죠? 그런데 어떤 위험 때문에 바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흙막이공법은 기둥을 박아서 흙이 못 내려오게 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OPEN-CUT공법은 그것이 없이 바로 땅에서부터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항의를 했죠. “왜 너희는 그렇게 위험한 설계를 해놨느냐?” 그랬더니 예산 핑계를 대고 뭐 핑계대고 그래서 전화로 싸움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위험해서 부득이 바꿨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국회의원들도 신경써서 국비를 내려줘가지고 우리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런 무책임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겼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소의 변명에 불과하지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앞에는 문화홍보실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영회계과로 넘어 왔다는 것은 문화홍보실도 어차피 구청 조직인데 부서가 바꿔져야만 사업이 잘 되고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안 바꿔질 때는 안 된다는 논리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문제점은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부서가 바꿔진 이유는 문화홍보실에는 건축8급이 1명 있지만 우리 경영회계과에는 6급부터 다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도서관을 짓자는 뜻으로 바꿔졌고, 두 번째는 한 번쯤 점검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진 시점에서 그런 것이지 문화홍보실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설계변경을 3회로 예정했는데 구청의 주장에 의해서 변경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3억 8,700만원 해놨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3억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에 송태종 위원장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공사를 자꾸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추가하는데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설계를 할 때 1회, 2회 했던 것도 주위가 위험해서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수년 동안 해봤으면 애초에 흙막이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지 공사를 하다가 바꾸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애초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그 때 당시에 OPEN-CUT공법에서 흙막이공법으로 바꿀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사무소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안 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그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애초에 흙막이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설계한 측에서는 OPEN-CUT공법으로 해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못 하겠다. 공무원 측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예산상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안전에 중점을 둘 것 아닙니까? 그게 안전하지 못하면 애초에 설계할 때 흙막이 공법으로 했어야죠. 이게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집행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지금 북구 관내 시의원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시비를 5억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북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비까지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13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해주고 전부 우리한테 넘겨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예산인데 추경에 어떻게 합니까?

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확보방안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한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도서관은 구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대를 받아도 어지간히 천대를 받아야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3억원을 추경에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들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없는 돈을 짜내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타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3쪽 선금지급 관계인데 지금 공사과정에서 지급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건이 아니고 그때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면 가급적 돈을 안 내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100을 꼭 줘야 한다는 조항은 아닌데 70/100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침은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인데 지급범위가 꼭 50/100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로 줄이려고 그래요.

30%로 내렸는데 가급적이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자라도 늘리게 안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하여튼 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현재까지는 1억 7,300만원인데 앞으로 3억원 정도하면 총액은 5억원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51억원이면 완공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더 불어난다는 것입니까, 불어난 것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51억원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51억원을 정해 놓고 처음에 설계를 48억원을 했습니다. 3억원은 설계변경이 있거나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갭을 뒀는데 거기서 2억원이 초과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업자가 요청해 온 것이죠?

처음에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업자가 요청해 왔습니다.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업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구립일곡도서관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공사야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통 큰 공사들을 보면 대개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공사비를 늘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장을 비롯해서 경영회계과의 이번 시스템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챙겨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적은 공사현장 준공식을 할 때도 현장감리를 철저히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기술자들이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마무리 덧씌우기, 하수도 공사를 보더라도 실제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다만 가버리고 아스팔트 깐 다음에 와서 보고 준공해 준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흙덮고 아스팔트를 덮기 전에 내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보고 외부만 보고 준공을 해 준 사례들이 많은데 아마 북구관내 어떤 곳이나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서 재공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2월 4일 광주광역시북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1기 노사정협의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2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에 필요한 조례표준안이 작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로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이에 해당되며 기관장이 5급인 동사무소는 단서조항 제2호에 의해서 상급기관인 구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입금지하는 공무원입니다. 제4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1개 기관에 2개 이상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하여 설립기관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5조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6조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은 자체적으로 만든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해 10인 이내로 하고 가입 공무원이 1할 이상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으로 선임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협의회 가입 공무원은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필요시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하나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협의사항의 이행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전직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표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은 직접 행정자치부과 시청에 문의하여 토론을 거쳐서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립기관,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와 시기 방법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고용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있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입이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가입금지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자동 탈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기관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따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20개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제1항에서 가입의 범위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3조제2항에서 가입금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법 제4조에서 가입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6급 주사의 경우 지휘 감독의 직책에 포함되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표준안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불합리한 점은 차후 법률이 제정된 후에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사항을 보면 거의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원수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서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보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오미덕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 630여 명 됩니다.

6급도 대상이 안 된다고 했지요?

아니죠, 6급 이하니까요.

6급까지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김희진 직급상으로는 6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입제한범위에서 6급을 제한한 것이거든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무조건, 임금인상을 한다든지, 또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줍니다. 직장협의회는 안타깝게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급을 말씀하셨는데 6급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에서 관리직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똑같이 6급들은 협의회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는 6급이 들어가더라도 직책상 그 협의회의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3조에 보면 7급, 8급, 9급도 해당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직장협의회에 6급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 교섭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직장협의회의 가장 큰 활동,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직장협의회는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청결, 안전문제 같은 것,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흡연실이 없다든지, 휴게실이 없다든지, 사무실 OA자동화 사무실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내용이 있고 업무능률 향상으로는 결재과정이 복잡하다 결재과정을 간소화시킨다든지 또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감축시킨다든지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고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이 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기성으로 밤에 근무를 전부 해야 되는냐,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당직부담이 너무 많다 당직은 객관화시켜보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고충사항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고충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일반적인 고충사항,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동호회를 운영한다든지 직원 간담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네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구와 다른 근무조건개선이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직장공무원협의회가 아직까지는 단체행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도기적인 것이잖아요. 이 과도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곳곳에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희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물품관리는 노동조합에서 보더라도 사용자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노동조합에서도 가입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나 예산 같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자라든지,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담당자하고 예산담당자, 비서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가입금지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지적으로 그 부분들은 할지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무라든지 그 부분 외에 부분 지휘감독을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막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자체가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자주적인 조직건설 의미를 갖는 데에 너무 한계를 둬버리면 의미가 실지적으로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 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을 수 있겠지만 행정지침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진 운전원에 대해서 제약하는 것은 제약사항이 너무 많지 않냐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운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쪽 편이 되지 않냐 해서 협의회의 자주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행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환경개선 관계를 위주로 해서 했다는 사항으로 보면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이것이것 고쳐주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규약이 있지도 않고 관리상에 편리한 대로 복지시설 같은 것 바꿔달라고 했지만 법으로 정한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법으로서 엄연히 해줘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무환경개선 같은 것이나 또는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자체가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포함됐는가 모르겠는데 제한을 너무 많이 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있는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

공무원협의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부터가 많이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 나라 교원노조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투쟁하고 해도 안 되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도 허락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현상이라든가 모들 것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형성되어 나가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행해 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더 좋은 것은 발전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되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야 할 처지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1조부터 15조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안을 가지고 착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행자부 표준안에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3조에 보면 제8항 억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1조부터 15조까지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으로 했는가, 아니면 우리 북구청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희진 전국 준칙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실무진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의견이 몇 건이나 들어오고 좋은 안들이 나왔었습니까?

표준안이 왔을 때 동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노조역할과 똑같지 않습니까,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윗분들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진작 생겼어야 한다고 전부 찬성을 하더라고요.

찬성 안 하고 하고는 자기들 의사고 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을 해석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단결권이나 어떤 행동권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재정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협의회 간부들도 구성되어야 할 것인데 근무시간 외 우리 업무가 끝나고 하려면 식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지 예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이 재정을 마련한 것도 없고요?

그것도 없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소나 사무집기는 다 갖추어져 있지요.

그래도 회의를 하려면 퇴근후에 차라도 한 잔 한다든지……. 우리가 회의 장소만 대여한다는 거죠?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고 같이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6급 전체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휘감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감사·조사· 비밀·유선교환업무,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생각으로는 이것도 금지조항에 들어가야 하는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못 합니다.

못 하는 겁니까?

김희진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관리직이라든지, 회사를 대표하는 분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직장협의회도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인다면 다 되는 것이죠.

공무원노조의 첫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되고 발전되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선 이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지조항이 너무 많다고 많은 건의가 을어 왔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제8조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있는데 2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상이 630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 1명 이상이라면 10명으로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법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10명 이상인데 하나 정도 끼워주겠다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1명 이상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으로 왔는데 저희도 여성을 더 넣고 싶지요.

그렇게 얘기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10명 이내에서 여성을 30% 해야된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준안은 마련했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자부 실무자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많잖아요. 10명에 한 명 넣어 놓으면 의사결정할 때…….

한 명 넣어놓고 자체적으로 더 넣으면…….

이게 한 명 이상이라면 3명, 5명 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여성공무원을 30%…….

협의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3명으로 구성이 될지, 5명으로 구성이 될지, 7명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미덕 위원님 말씀처럼 %로 해야지 사람 수로 하면 안 돼요.

김희진 성립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구성하는 것이지 북구청장이 여성공무원을 2명 해라, 3명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원의 20%면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작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운영에관한법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도 정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럽시다. 자체규정에 30%가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30%로 운영 규정에 넣도록 한다, 이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자신은 못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이번에 통과하시고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진 협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IMF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너무도 깊이 잘 알고 계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지방세과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지방세법 영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우리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 건설경기의 침체로 다수 기업체가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자동차 등의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어 업계는 물론 관련 부품업체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됨으로써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세는 물론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는 물론 영세서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경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악순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정부에서도 경제부양에 따른 각종 시책을 펴고 있고 경제부양에 저해되는 관련 법규 등을 정비했거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세제면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조례 표본안에 맞추어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책과 ’98년 11월 17일자로 제정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해 주도록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조례 제13조 다음에 제13조 2를 신설하여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종전 3/1000에서부터 70/1000까지 6단계이던 것을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제26조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일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번에 개정하였으며 다음에 조례 제23조, 제23조 2를 신설하여서 외국인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고한 고유재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제4항제1호 및 단서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만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 비율에 미달하거나 주식 등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을 양도하는 경우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될 때 또는 외국인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을 위해서 추징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등 지방세를 추징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신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증가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금난 악화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1998년 11월 17일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와 시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에 따른 배경과 관련 근거 규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인 경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규정상으로는 800cc 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종전 5종에서 4종으로 부과기준이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준해서 보면, 경형자동차 소유자 면허세 부담이 현재 5종인 1만 2,000원에서 4종 1만 8,000원으로 6,000원씩 인상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준 5종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감면기준의 근거 조항을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에 신설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근거가 남아가지고 경형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6,000원씩 부과를 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북구청장제출)]

면허세 납부가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부과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과 같이 5종으로 해서 부과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나중에 알고 사전에 조례안 2건 한 다음에 이제서야 내려와 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해서 수정안이 나중에 첨부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