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여러분들과 성의를 보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제도 감사자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업경제과에서는 제 자료를 뭔가 성실하게 해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구요. 요새 공공근로 노임이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당초에는 평균적으로 노동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22,000원이였습니다. 지금 3,000원 인하되어서 19,000원입니다. 거기다가 부대경비가 3,000원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000원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받는것은 22,000원 그대로 주는 겁니까?

당초에는 25,000원씩 받았습니다.

25,000원, 예, 그럼 노임깍인 것은 정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자료를 우선 위원장님만 한부 드렸는데 바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지에서 오늘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하고 위원님들은 별도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가져오셨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만 미리 한부 드렸구요.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극락전및 산신각 화재위험건에 대해서 현장가셨을때 지적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사찰의 전기배선 재정비및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수차 우리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조금 후에 배부해드릴 근거자료에 제1반 사항으로 우리가 넣었습니다. 특히 목적으로 문화재 안전점검시는 전통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도검사및 소화기 비치사항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지적사항 발생시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조성사업 마무리 미흡관계입니다. 첫번째가 만남의 탑 조형물관계가 이음새부분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당시에 조각한 유영교교수한테 전화요청을 해서 봄에 와서 하기로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옹벽부근 철근노출및 공사잔유물 관계는 해빙과 동시에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이것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경미흡관계입니다. 현재 입구에 주차장이 되어있는 산쪽으로 보면은 조경석이 산쪽으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잉여조경석을 우선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타공사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은 타사업이든지 우리 관광과 사업이든지 유용하게 쓰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경석 사이에 식재보완문제는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도 추후에 의회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97의회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소홀관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호수쪽으로 잔디광장이라든지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전체 포함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필요치않을시에는 기한 사업이라도 과감히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하겠고 용역할때도 많은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고 이사항은 추후에라도 의회 의원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내에 주변정리 미흡관계입니다. 시멘트, 백회등 건축잔유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복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문화재단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도 용역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향교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이 배수로에 방치되어있는 관계는 제천전화국이 1월13일날 조치요청을 해서 전화가 왔는데 2월말까지 현장출장후에 조치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화단에 성토흙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지적에 대해서는 이관계도 계속 조경사업할때 전체사업을 우리가 수시로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적한 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소공원에 식재된 소나무가 고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당시 사업할때 사업변경을 내용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바로 하자가 발생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금년봄에 전체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식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나무는 반송이 18본이 식재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민자유치지역에 지원하는 국비라든지 이런관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지적에 대해서는 이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이 능강지구라든지, 교리, 금월봉지구는 현재 청풍호반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관광지개발및 국고보조요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비는 공공투자를 국도시비를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도 ’99년도에도 능강하고 금월봉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라고 현재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제출했는데요. 그관계는 2개지역은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풍호반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 탄지라든지 박달재라든지 의림지라든지 이런부분도 꼭 국비사업이 필요하면은 과감히 많이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문제를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테마관광지로서 많은 이벤트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동안에 박달재 명소화사업이라는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1단계사업은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7억4,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성황당이라든지 소공원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용역설계완료된 자료에 의하면은 향후 38억정도를 투자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테마관광지로서 조성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관계는 중앙및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테마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박달재를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 테마및 주변연계관광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명실상부한 박달재가 전국적으로 명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철저 관계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에 대안 안내판 정비를 하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정비및 보수를 5개소를 3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자료 안내판 설치도 5개소를 35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65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25개소에 대해서 장소별로 2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잡초제거및 주변정화작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유물전시관 전시품 다양화 문제입니다. 현재 제천의병기념관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하고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향토유물전시관 관계를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어느것이 바람직한 문화재단지것을 폐쇄시켜야되는지 존치시켜야되는지 여러가지를 강구해 가지고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천에 특색있는 유물이 총망라 전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작성 미흡관계는 각실과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풍면 2층 복도벽에 수몰되고 없는 면내 명승지라든지 수몰지역에 대한 그런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주민들이 애환을 달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나타낼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수몰지역이 5개면 61개마을 3,301가구라는 대단위 가구가 고향을 떠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개장안내를 우리가 시장님 서한문으로해서 우리가 2월달에 전체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수몰된 지역에 관련된 마을사진이라든지 사진첩을 우리가 발간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님 서한문은 365매를 2월3일날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사항하고 일부 글자가 한자 틀린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한테 우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해줬습니다. 그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가져와가지고 전체 작업인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서면으로는 안받았지만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봄에 4월 최대한 4월말까지는 포함해서 현재 보면은 만남의 광장쪽으로 상징 한수면하고 청풍면 부조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향후에 관리문제를 그분한테 의뢰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가져와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신 이사항도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전화약속 받았기 때문에 안그러면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딱딱 처리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약속을 하고 전번에도 지적하기 전에도 자기가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행을 할겁니다.

전신전화국 문제는 1월13일날 당초에 우리가 전화상 요청을 하니까 알았다고 현지를 와본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받았는데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1월13일날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현지 출장후에 설계가 필요하면은 설계를 하겠고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사항을 전화를 받은 것이지 전체를 봐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된다는 사항은 분명히 우리한테로 공문을 보낼겁니다. 그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관계때문에 지난번에 의회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냐 이거냐 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그부분은 여기서 노출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완조치할것이고 그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윗부분 광장쪽에 산쪽으로 조경석이 기존 옆에 우측올라가는 진입도로보다 상당히 격차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안좋겠느냐 의사표시를 그당시에 하셨는데 그문제는 제일조경에서 조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양반보고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전체 만남의 광장을 더많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때 그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던지 안그러면은 제일조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협찬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식재관계는 그것은 보완을 하겠구요. 조경석 교체하는문제,

예.

예.

현재 기본계획을 검토하고있는데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일부에서는 만약에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왜 꼭 청풍에서만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만약에 박달재에서 한다든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다음에 월악산에서 한다든지, 용두산에서 한다든지 이런것은 산악연합회하고도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박달재도 가급적이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행사관계는...

세부계획을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반시설 지원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능강지구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수산 능강리조트가 주식회사입니까? 개인겁니까?

그게 ES리조트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자체는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이 민자로 투자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서 먼저 지적을 했던건데 이렇게 개인이 민자 다른업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산 능강에, 리조트만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자로 한곳에서만 들어와 있는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부계획에 의해서...

글쎄 그건 아는데요. 지금 능강지구를 보면은 지금 리조트 한회사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한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강은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당초 관광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미리 선행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지정을 받을려면은 기반조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요청이 일정율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항시 조성계획을 받을때 탄지지구도 우리가 권역별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선행이 없이 순전히 민자만 받아가지고 하겠다하면은 중앙에서 검토자체도 안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능강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칫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리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차원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안그러면은 거기도 상당히 오폐수시설을 보완해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국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능강지구가 관광개발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각종시설이 전부다 국고비나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음에 민자리조트나 이런게 들어왔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렇지않고 리조트가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시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사람밖에 안들어왔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의혹이 아니냐 그리고 단 거기에 보면은 리조트가 전부다 분양을 했죠?

예.

그럼 분양한 것이 우리 관내에 뭐뭐한 사람 전부다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봤을때 거기 개인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을 보조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먼저번에 지적을 했던겁니다.

지금 예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탄지지구 현재 관광지지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일부 시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거기도 우리가 관광지지정 절차를 밟을려면은 분명히 그렇게 능강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됩니다. 그관계는 우리가 제천시 전체 관광 민자유치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탄지도 능강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탄지는 지금 짓는게 민자 개별법에 들어와있다 하더라도 유스호tm텔입니다. 능강지구는 리조트아닙니까? 거기에 전부다 방이라든가 이런것을 개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전부다 제천시에서도 뭐뭐한 사람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게 아니고 다른 휴양지나 이런거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재산권을 전부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한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아까 박연길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전부다 추진중이 많습니다. 추진중은 결과조치를 하고 완료후에는 꼭 완료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으로 모두 4건을 지적받아 3건은 완료하였고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징수 부진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는 감사자료작성 미흡입니다. 앞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할때에는 시정추진사업은 물론 시민과 연계되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보고를 드릴것을 약속드리고 숫자, 오타등의 경미한 부분까지도 소홀하지 않게 완벽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교통과 소관 업무중 과태료과징금 체납액 징수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1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액 2억원을 목표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2억3,9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99년1월1일 부터 2월28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같이 수립하여 고액체납 화물차주나 운수업체등을 대상으로 전화가입금을 압류하든지 방문등을 실시하여 오늘 2월3일 현재 7,000만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완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표지판 미철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즉시 ’98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을 시내전역에 설치된 총 65개소의 견인지역표지판을 완전철거조치하여 견인사업이 금년 하반기 다시 시행될때까지 교통과 자재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적하신 의림지공영주차장 조성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시민들의 편익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일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98년8월24일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의림지재정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충청북도 지사에 신청된 상태에 있어 변경안에 대한 도의 승인결정에 따라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