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네, 수급관계입니까?

수급하고 가격 적정한 가격하고 품질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8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200만㎥루베 이상이 나갔습니다. 중요한 공사가 평택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고층아파트는 최소한도 240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초도 단단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천항에 항만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이 왁구가 20m 15m, 폭 몇 m 이런 정도로 들어갑니다.

해군기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LG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승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출한 도로공사현장 배치플랜트설치 반대민원관련 설명자료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앞으로의 개요나 현황같은 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로공사에서는 3종, 5종에 대해서만 지역레미콘을 쓰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를 보면 5.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네 가지 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레미콘 소요예정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미콘이 제일 강도가 큰 게 PC라고 해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것으로 압축 강도가 400㎏이상 제일 고강도고요. 그 다음에 1종, 2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종, 2종까지는 자체적으로 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종 이하 3종, 5종 이것은 현지에 있는 레미콘을 써도 좋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있는 인근 레미콘 8개 업체현황이 있는데 총 8개 업체 중에서 대림, 성신, 쌍용, 성신은 원래 진성이었는데 최근에 상호를 성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림, 성신, 쌍용 이 세 개가 대기업이고 나머지 5개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먼저 도로공사에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가격하고 그 다음에 품질하고 수급물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현지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하고 현재의 가격과 비교를 하면 약 40억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문제에 있어서는 현장 업체들이 KS를 따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업체가 여러 군데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자체 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자체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수급 물량에 있어서도 3년 동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얘기치 않은 사태에 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자체 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 12월 28일 사업조정 신청이 돼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도에 통보가 됐고 그 다음 1월 14일 정식으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서보를 비롯해서 업체에서 진정민원이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도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도로공사 그 다음에 서보산업, 평택시, 경기도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투자진흥관리실에서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을 모았고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배치플랜트 재검토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1월 22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정식으로 사업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공문이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이 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이 지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개로 마지막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고에 관한 중소기업청 고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종의 고시로서 법률적으로는 동급의 성격을 갖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관한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지침입니다. 전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지침이고 그 다음에 레미콘에 대해서는 레미콘이 워낙 민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통합으로 고시를 내 가지고 레미콘 분야만 별도로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시의 우열을 꼭 가린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보다도 레미콘에 대해서 특별히 지침을 만들어 놓은 앞에 현장배치플랜드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이 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건에서 우선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방금 보고드린 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면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 22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제5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조건이 네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번 하고 4번, 즉 2번에 보면 "압축광고가 400㎏ 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 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400㎏ 이상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지금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현지에 있는 레미콘업체가 400㎏ 이상을 생산할 때는 꼭 현장 레미콘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시공상에 있어서 400㎏ 이상일 때에는 현장배치플랜트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항목에 의해서도 자기네들은 충분히 지침에 맞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더구나 4번에 보면 품질확보를 위해서 현장배치플랜트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자기네들이 현장배치플랜트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수 년전에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다시 꾸며져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건과 별개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사업조정 명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관건이 되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지침의 어떤 우열문제를 판단할 때 우선 레미콘에 대해서 양 부처가 통합고시에서 합의해서 고시를 한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하지 않느냐 일단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대한 양 기관이 좀 합의하는 그런 차원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제 도로공사사업소 소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 쪽에서도 아까 사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당히 완강했는데 지금 전국에 200여개의 현장이 있답니다 도로공사산하에. 어느 한 군데도 지금까지 사업조정을 받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다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바뀌거나 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어떤 중앙단위에서 건교부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현장이 아닌 적어도 도로공사 본사에서 대응을 해야 될 과제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민원이 구미 동대구 확장공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총리실에서 건교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결과를 최근 2월 4일입니다마는 총리실에 보고를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침, 이것 대로 해서 현장배치플랜트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쪽 얘기는 지역 활성화 차원이 그 동안에는 솔직히 고려가 좀 안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설계 때부터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역 레미콘을 몇 %이상 쓰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도 되고 계약도 되야만이 좀 제도가 개선이 된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미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도 그런 내용을 본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설계가 있을 때는 현장레미콘을 많이 쓰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지금 5.3%을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물량을 늘려서 지역레미콘을 쓰도록 도로공사에서 시공사에 협조를 하는 그런 방안이 최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지침을 내리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하는 그 정도가 하나의 해결의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실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도 품질이 불량해서 못 믿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플랜트설치와 관련한 조건에 5조 2호를 보시면 압축강도가 400㎏/㎠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이하로 내린 경우이지만 4호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관리지침이 통상산업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통합으로 보셔야 되는 배경이어서 워낙 민원이 많았기 때문 4호를 그 당시에 만들면서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1호, 2호, 3호 등 이 외에 레미콘 전문 제조업체들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현장배치플랜트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해서 명시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다시 드렸고 꼭 고강도의 1종, 2종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간이 자기 품종업종이라면 그 품질을 갖다가 관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것을 쓰더라도, 판단이 서서 계약서 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고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