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전념해 주신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접하고 보니 작금의 경제난 극복의 열쇠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로 집행부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바 오늘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 도의원님을 모시고 교육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얘기하면서 알차게 지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작년 한 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바 있는 금년 1월 7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김종수입니다. 우선 작년 10월 이후 세 달 이상 교육원장 자리를 비워두었던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1957년 10월 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해서 1963년 5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고 1979년 6월 현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 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 등 2개과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96명에서 23명이 줄어든 73명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말까지 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간의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총 4만 8,160평 중 본원 소유가 70%인 3만 3,950평, 건물은 총 16동, 1만 677평 중 8개동 3,620평이 교육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전용시설로는 7개의 강의실을 비롯하여 생활관, 전산실습실, 테니스장이 있으며 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공동이용시설로는 대강당과 도서관, 연수회관, 운동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및 식당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6억 3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는 43%인 15억 6,000만원, 경상비는 24%인 8억 7,200만원, 교육사업비는 33%인 11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산실 컴퓨터 등 교육장비 교체가 9,300만원, 본관 노후시설 보수가 1억 3,800만원, 교육생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노후수도 배관 교체에 1억 7,800만원, 본관 전기 승압공사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둘째로 지난 해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분야는 총 49개 과정 72기 6,082명을 교육시킬 예정이었으나 4대 지방선거 및 한수이북 수해복구로 인하여 당초 계획에는 약간 못미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질없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교육원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특별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직자에 대한 인터넷 교육과 도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통하여 도내의 경제회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교수요원 능력개발 분야는 10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초빙, 강좌를 가졌으며 교수요원에게 38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에 위탁교육을 하여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교수요원을 양성하였고 특히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웅도경기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교육시설 및 재산관리 분야는 교육생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노후된 창문교체와 강의실 및 식당의 커텐설치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의 국 공유재산 교환은 작년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5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교육여건과 전망으로는 지역경제의 회복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지식의 요구, 다양한 행정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수요증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첨단 및 신지식교육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에 부합하고자 올해의 교육목표를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 도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의 전문행정인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신지식 행정인 양성에 두었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의 차질없는 교육수행을 위해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소양교육 강화, 주민만족 봉사의식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확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 강화, 전문교육과정 세분화로 전문행정 수요에 적극 부응해서 특수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통상 전산교육 등에 교육기본방향을 두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교육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도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32개 과정 1,818명이 늘어난 30% 증가된 총 81개 과정 121기 7,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정별로 보고드리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을 함양키 위한 기본교육 과정이 세 과정에 937명, 직렬 직무 분야별 업무추진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71개 과정에 5,280명,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시책교육과정이 2회에 800명, 실직자 소자본창업 등 도민 경제안정 기반을 위한 도민 교육과정이 6개 과정에 883명 등입니다. 다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관 확립 교육확대입니다.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인간미를 심어주기 위한 정신수양 교육을 확대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전 교육과정에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소양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주민만족 행정 풍토조성을 위한 친절 봉사교육을 2시간 이상씩 교과편성을 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도 전 과정에 2시간 이상 편성하여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운동의 교육내실화를 위해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교과를 편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의 기본철학, 추진배경 등을 교육시켜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리적 여건상 타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직사상 정립을 위한 1인 1가락 민요익히기 등의 교육과목을 편성 운영해서 전 공무원에게 경기인의 자긍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정방침 구현 교육강화입니다. 민선 2기 도정방침인 21세기 도정, 창조, 희망의 경기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경제 및 정신교육을 위해 도지사님 특강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 회생 정책을 위해 지역경제정책과정,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정, 국제통상관리자과정 등 10개 과정, 6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 규제혁파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토지규제세미나과정을 신설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정된 관념을 탈피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키 위한 도정혁신 정책수용을 위하여 행정혁신관리자과정, 팀능력개발과정, 커뮤니케이션혁신과정 등 7개 과정, 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균형발전정책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영수익세미나과정, 관광개발세미나과정 등을 신설해서 재원배분 등을 통한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정, 노인복지과정, 자연환경보전과정 등 15개 과정에 890명을 교육시켜 복지경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로 전문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전문화를 요구하는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기본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전문교육체제로 개편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과정을 도세, 시 군세,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과정 등 네 개과정으로 세분화하는 등 포괄적 업무능력 향상 위주의 교육에서 직무분야별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작년 34개 전문과정을 77개 과정으로 다양화하여 분야별 전문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정예화입니다. 실무지식과 이론교육의 접목으로 전문교수요원을 양성하고 교수요원의 학습지도 능력향상으로 교육생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국내 유명 전문가의 초청강연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 국내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원내 교수요원을 위탁교육시켜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수요원 전원에게 교육연구과제를 부여하겠으며 초임 교수요원에게는 예행강의를 실시하여 능력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교수연찬대회에 우수교수요원을 양성시키며 우리 도의 우수성을 널리 떨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노후불량시설물의 보수정비로 쾌적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관 외벽공사, 생활관 노후 배관 교체공사, 본관 전기승압 공사 등은 모두 상반기에 착공해서 경제회생의 일익을 담당하겠으며 교육기자재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달 요청해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전문과정 아웃소싱, 도정정책개발 세미나과정 운영, 교육교재 경기넷 게재, 외국어 전문교육과정 실용성 강화, 야간교육 특별과정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수전문과정의 아웃소싱입니다. 행정에 민간의 우수기법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TDI 한국생산본부 등 최우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강의 등 전 과정을 아웃소싱하여 단기간내에 행정수행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시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정책과정, 국제통상관리자과정, 무역외국어과정 등 급박한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점차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정정책개발세미나과정 운영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시도를 위해 수질개선과정, 수도권토지규제과정, 지자체경영수익과정, 지역경제과정, 고용정책과정, 관광개발과정 등 도정역점시책에 대하여 세미나 과정을 운영, 심도있는 의견 수렴으로 실용성있는 도정정책개발 자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교육교재 경기넷 게재입니다. 교육원의 교육교재 등 기본 전문교육교재 53개 과정 118개 과목을 경기넷에 게재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가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공무원은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여 전자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교육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재뿐만 아니라 최신정보 등도 함께 게재하여 정보화 시대의 인텔리젠트뱅크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외국어전문교육과정의 실용성 강화입니다. 기존의 언어능력 배양위주의 외국어교육과정을 통상 등 실무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전체를 외부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해서 바이어투어, 통상인터넷, 이벤트현장 가상운영 등 현장학습 체험위주의 참여학습기법을 통한 실질적 실무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교육특별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바쁜 업무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해 야간을 이용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교육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인들에게도 야간중소기업 관리자과정을 신설해서 경제살리기운동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교육의 효과가 높을 시에는 하반기에 좀더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와 친절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는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7쪽에 제2건국운동 교육 내실화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철학하고 추진배경, 추진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쪽, 제2건국운동이요.

강사선정도 운영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강사 인적사항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도지사 특강이 있어요. 이것은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예년에는 이게 없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보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의장의 특강도 할애를 해 주셔서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일선 도민들은 경기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무역영어 과정하고 일본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지금 신설된 거죠?

네. 과거에는 8주로 했었는데 요즘에 2주로 단축했습니다.

과거 작년도 것을 보다보니까 일본어 과정이 희망자가 없어서 이수를 못했단 말이죠?

중국어도 원래 넣었는데 희망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역일본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1기, 40명이 있을 것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서를 각 시 군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40명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일본어 과정은 의무적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부터 다릅니다. 무역관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본어에 전문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죠.

나은 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8주에서 2주로 줄었지 않습니까? 2주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어디에 뭘 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하는 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 들이 아니고 일본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무역통상관계 그런 사람들이 직접 바이어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와서 직접 경험을 얻도록…….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있죠.

그런데 중국어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몇 명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일본어도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 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새로 이 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8주까지해서 일본어를 히라가나 가다가나 이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역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통상업무에 바이어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개척을 하려면 일본보다 우선 중국인데 중국어를 먼저 공략을 해야될텐데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 중국어는 빠지고, 일본어도 희망자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졌을 때 중국어 과정도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지 왜 못만듭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은 다느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깊은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주에서 2주로 줄인 것은 아주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2주동안에 기본적인 상식만 가르치고 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웃소싱해서요. 직접 외부사람들이 와서….

중국어 과정도 연구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서 제가 느낀 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사회 까지 지나고 21세기는 지식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것을 편성한 교육과정, 훈련과정을 보고 굉장히 앞서가는 교육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80일과정, 121기해서 7,900명인데 인원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기본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교육기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좋은 교육, 미래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말 복지사회로 가는데 교육을 많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는 문교위원이고 교육청의 교육방향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오히려 학교교육보다 많이 앞서간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상으로나 인원면으로 보나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공무원을 총괄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어느 부서보다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경기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