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달라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과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기구는 도에서 금년 1월 10일자로 개정공포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본 연구원 과의 근거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면서 원장직속으로 되어 있던 보건연구팀을 보건연구부 소속으로, 환경연구팀을 환경연구부 소속으로 조정하였고, 과 명칭도 일부 변경하여 환경연구부의 토양보존분석과를 토양보전과로, 환경연구부와 북부지원의 수질검사과를 음용수질과로 각각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99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53억 700만원으로 그 중 본원이 38억 6,300만원, 북부지원이 14억 4,400만원이며, 총예산액 중 인건비와 경상비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시험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실적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총 10만 568건을 검사해서 10.9%에 해당하는 1만 1,002건을 부적합으로 분류해 냈으며 부적합 내용은 도 및 시 군 행정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적으로 각 과별로 단기과제 총 16건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분야로써 가을철 뇌염예방에 대비한 모기의 종류별 밀도조사 연구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살모넬라균의 특성조사, 화장품 중 자외선 차단제 함량 연구, 식품 중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조사, 기타 아이스크림 품질 비교, 냉면육수 보존, 농산물 중금속 함량조사 등 7건을 추진하였고, 환경분야로는 하천수 중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조사를 비롯해서 차량상습 정체지역의 대기질 조사, 활성 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질소 제거방법, 지하수 수질오염 실태와 기타 슬러지 재활용, 과실류의 잔류농약, 강하분진의 특성, 신천 오염실태 및 수영장 트리할로메탄 함유량 조사 등 9건이 있습니다. 이들 연구과제는 도, 시 군 등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학회지 연구원보에 게재하여 대민홍보와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 '98년도 연구결과를 합본하여 2월중 연구원보를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다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130여명의 연구원 직원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검사연구, 감시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보건환경 분야 감시기능 강화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이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10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3대 목표 실천과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전염병, 식중독, 대기, 수질 등 134종 1,3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최고의 측정기술 확보와 신속, 정확한 검사체제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의 검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해외연수, 전문교육 이수, 민간 연구기관 비교 시찰 등을 실시하겠으며, 검사장비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여 금년에 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보강할 계획이고 오래된 장비는 수리하거나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검사업무도 보다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9만 3,700여건의 검사목표량도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국 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분야별 검사기능 기술평가 결과 저희 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검사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음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대도시 도매시장 채소류에서 잔류성이 긴 유독성 농약이 검츨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농약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검사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신속한 검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1일 검사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경매전에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간이 속성검사를 실시해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즉각 반출을 중단시키고 본 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운영하려면 다소간의 인력과 장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현재 조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시 군 전염병 검사요원의 실무교육도 강화해서 검사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의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설치된 연구팀의 연구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여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연구팀에서 7건의 연구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 보건분야에는 국민 다소비 식품 최첨단 기법을 연구 개발해서 두부, 육류 등에 대한 검사기간을 현 20일에서 1∼2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식품용기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통실태를 조사해서 환경호르몬 오염실태와 개선방향을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분야로는 20년간 본 연구원에서 축적된 하천오염도 조사자료를 중점 수록하여 하천오염백서를 편찬해서 하천오염 관리시책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폐기물 소각로의 소각방식들의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하고 팔당 수질오염 관리방안, 하천생태계 복원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과에서 단기 연구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발굴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총 14건으로 그 중 보건분야에는 콩나물 중 카벤다짐 농약조사를 비롯해서 렙토스피라 역학조사, 한약재 중 표백제 사용실태,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말라리아 원충조사, 해조류 식품중의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 등 6건이 있고, 환경분야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비교를 비롯해서 대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실태, 미생물 슬러지 발생 상관성, 비상용 급수시설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 8건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홍보 및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환경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염질환에 대한 발생시기와 유행추세를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해수, 하수, 갯벌, 어패류 등을 수거해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뇌염 발생시기에 뇌염매개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해서 유행추세를 사전 예측 대비토록 하겠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수원, 안양, 의왕시 등 3개 보건소를 감시병원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도 실시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해요인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오존상황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내 25개 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와 온라인망으로 연결해서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에 따라 방송매체를 통해 오존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망 운영도 활성화시켜서 도내 22개 하천과 7개 호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해서 수질환경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공인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정획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그 종류가 무려 210종이나 되며 화학구조도 복잡해서 고도의 분석기능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립환경연구원과 외국기관에서 주로 분석데이터를 내 놓던 것을 지난해 환경관리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가공인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체 분석기능을 확보해서 검사기관의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 가족 모두는 경기도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로 시험 검사업무에 진력하여 새로운 연구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는 끝에 실음)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업무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올 한해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870만 도민의 보건환경분야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농약검사장비 보강하는데 10억원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셨고 13쪽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기간 단축하는데 맨 아랫쪽에 보면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같은 항목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입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의견을 낸 게 그동안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 배당하고 요구하는 대로 추진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일 체제가 아니고 3일 정도로 단축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올해 '99년도의 체제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1일 검사체계로 수립이 돼서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주일 걸리던 것을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3일 정도로 단축된 겁니까?

현지에 간이검사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송을 했을 때 인력과 장비가 여러 대가 되고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붙으면 하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 당일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료 하나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의 전 과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작성할 보고내용은 알아서 잘 작성을 하되 반드시 이런 내용은 포함을 시켜주세요. 수거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수거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수거를 하는가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도 하고 연구원에 가져 와서도 검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의 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연구소에 가지고 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잘 포함시키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공시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16쪽에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는 다 갖춘 겁니다. 그렇죠?

네.

장비는 갖추었고 작년에 보고하신 걸 근거로 정리한다면 올 상반기에 확실하게 시험 운영체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료채취 검사를 다 하겠다, 완벽하게 올 하반기에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세 군데 계속 질의를 해가면서 받아 낸 답변이 있어요. 무슨 질의냐면 경기도내 대형 소각장을 지금 약 2년에서 3.5년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운영을 한 것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국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운영중인 소각장이 이미 2년에서 3.5년씩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은 상당히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연구원장께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환경국장은 보건연구원과 협조해서 이 업무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업무계획에 대형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이 역학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발언한 게 속기록에 다 남아있을 것이고 답변하신 것도 있을 것이니까 확인 추적하셔서 도내에 대형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계획에 대한 수립을 3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 최우수 검사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53억 700만원중에 연구개발비가 8%라고 하셨는데 시약이나 초자류 구입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

8%안에 포함됩니다.

8%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금액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과장님들, 부장님들 답변을 하십시오. 시약이나 검사업무에 사용한 재료 있죠, 그러니까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에 8%가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 이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연구개발을 그 자체에서 다 소화해 내는데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연구개발비는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유인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정립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이템별로 필요한 것을 팀이 불과 또 작년 12월에 생겼습니다. 9월에 확정이 돼서 10월에 생겼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연구팀에서 계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원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보세요. 작년에는 연구개발비가 4.7%에서 2억 4,640만원인데 올해는 8%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약이라든가 초자류 구입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모릅니까, 그것도 예산 세울 때 안 잡혀 있으면…….

시약초자 구입비가 2억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8%로 증액됐습니까? 작년에 4.7%…….

작년보다 시약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약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4,640만원인데 그걸 설명을 해보십시오.

계상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약비가 외제기 때문에…….

예산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직접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작년에 4.7%에서 올해 연구개발비가 8%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초자류 시약이 작년에는 2억 4,640만원인데 올해는 2억 100만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약 4,500만원이 줄은 건데 연구개발비는 왜 4.7%에서 8%로 늘어났습니까? 직접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전체 예산이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담당 과장들이 자기 소관업무들을 직접 챙겨서 얘기하십시오.

총무과장 임종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비율문제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비율이 작년에는, 금액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예산이 작년에 4.7%로 올해는 8%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에서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세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약초자구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그외에 비브리오 패혈증 가검물에 대한 장비구입하는 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퍼센티지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순수한 시약초자구입비만 계상이 되었고 일부 램프구입이라든지 칼럼구입 이런 장비가 그 속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율이 낮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시약초자구입외에 장비구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산감소가 올해는 몇 %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예산이.

한 5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얼마입니까?

한 10% 정도.

10%정도요. 그래서 포함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예산계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과목계정이.

과목계정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감축이 되었고 그중에 장비구입비가 금년에는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율이 그만큼 더 올라간 셈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이 한 8%로 증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4.7%에서 갑자기 8%로 늘었다고 하니까 내역사유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시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인이 의뢰한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화성군 정길현 씨라는 분이 인삼건에 대해서 2건만 의뢰했는데 거의다 시 군에서 의뢰한 것인데 이런 민간인이 민간소비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들이 의심을 갖고 그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방안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고 요청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산물 잔류농약관계는 보통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자기네가 작물을 재배해서 자기네, 농약의 잔류성은 보통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작물재배방법이라든지 농약을 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업적인 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잔류성이 긴 것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원장님! 농민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인 주부나 이런 분들이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지요. 홍보부족을 어떻게.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일 농산물 문제를 확정적으로 업무로 되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져오더라도 건수가 많아지니까 겁을 냅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과 장비 등이 보강되면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네.

추경에. 언제 내실 것입니까? 10억원을.

장비만 보강이 돼도 안되겠고 우선은 1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이 아마 2월말까지 확정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는 그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1회추경때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에도 농산물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반영하시고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력하게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거건이 있지요. 기초 시 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요? 수거비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거라고 하는 것이 비용뿐이 아니고 생산지라든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검출되었을 때 어떤 루트로 들어 왔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 군 직원이 의뢰한 것이 아마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의뢰했을 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텐데 시 군 공무원을 같이 동행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민간인하고 시비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 것이 아니다, 기다 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농산물도 실명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단위로 무슨 농협, 생산자 누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형소매시장은 대개 실명화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일부 외국계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산물 무상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냥 가져 가느냐 하면 여름 같은 때 상추 1박스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수거건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하든가 시 군 공무원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건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력때문에 실제로 가능이 희박합니다. 결과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뭐냐하면 결과 데이터를 피드백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저희가 공문서상으로만 내보내서 효적적이냐 그렇지 않고 시 군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 왔을 경우는 우선은 일반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 군에서 수거하게끔…….

원장님, 수거하실 때 분명히 작성하시고 수거하지, 무조건 가지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집행이니까 작성하고 가져 오시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수거할 때 비용문제가 자꾸 따르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기관이니까 기초에 의뢰하지 않고 중복되고 기초공무원까지 다 동원해서 하면 인력이 한번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나가고 하니까 자체 수거건이 있으면 수거증을 제시하고 농산물 일정부분을 검사해서 일정량을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시 군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면 인력낭비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서울시하고 비교가 되겠는데 서울시는 수거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수거반이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네. 거기가 인원이 27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한 30명이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검사 체계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위의 분들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 수거반을 편성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장님의 확실한 주관적인 의지가 강하면 관철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수거공무원을 따로 서울시처럼 두는 것도,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서울시하고 거의 대등한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연구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73개품목 안전기준 이런 것은 농림해양부에 건의하셨습니까? 안전기준이 설정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정해 두라고 농림해양수산부에 건의하셨나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해답이 한국에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잔류농약기준설정 자체가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나 또 양, 그 넓은 면적에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사례에서도 연구를 해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한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아직 환경부에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사업에 아스콘 회사나 레미콘 회사 분진 대기 수질검사 이런 계획은 없으신데 그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도에 제가 처음 도의원이 되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99년도 연구과제 숙제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연구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연구과제에 응하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도의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고 또 아울러서 '99년도에 보건분야 6건, 환경분야 8건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그 발굴 채택과정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청의 해당 과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건의해 주신 내용 그런 것들도 같이 참작해서 소각장별 성능 비교 특성조사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99년도에 연구분야 연구과제가 6건이 다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야 8건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장님 말씀은 도 본청하고 이 과제를 협의해서 '99년도에는 이 분야에 6건, 8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채택을 할 때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도의원들 한테도 과제를 주셨고 또 도의원 아닌 여러분에게 분야별로 과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의 과제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 몇 개가 됐다든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공문 어느 부에서 보내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과제를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취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몇 군데 공문을 띄워 가지고…….

원장님! 전체적으로 도의원들 한테 다 보낸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과제가 왔기 때문에, 또 처음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중히 생각해서 과제를 낸 게 있어요. 과제를 제가 추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99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말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유관단체 및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여신 적이 있지요? 그때 이 자료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수정된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에 대해서 주 되게 이야기 한 것은 검사업무와 연구업무에 대해서 새로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그것을 의회와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화된 사업으로 농산물 1일검사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 이와 같이 몇 가지 사안들이 지적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인력 및 장비에서 13명 그 다음에 장비 11대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예산규모인데 13명의 인원과 10억원의 예산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일 체계로요.

네.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커다란 농수산물 시장이 수원, 안양, 안산, 구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인력과 장비입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북부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본원에서.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조직개편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오히려 인원이 줄고 예산도 긴축재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번 예산 때 보면 몇 천만원인가요, 기초장비를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세트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왔었고요. 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문제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에 연구원의 판단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부서 내지는 결정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쉽게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를 아직 못드린 상태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아직 못하신 것인가요?

네.

업무보고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사에 의해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보고서네요.

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가 판단하기에 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보다도 지사에게 업무보고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연구원내에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사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동의를 얻어내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언제 잡혀 있습니까?

일정을 저희가 계속 저쪽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구정 지나면 2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못 맞추어서.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지사의 지시사항이 궁금했었습니다. 연구원의 보고에 대해서 지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고내용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검사업무 중에서 이게 국가위임검사업무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의 위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난 번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추진경과 내지는 완료된 사항들을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조직개편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번에 행정대학원의 개편안이 연구원에서 너무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체 내부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민간위탁 및 민간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이 속기록을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주되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보건연구부가 왜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는 형태로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고 만약에 행정대학원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면 검사를 위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연구원으로부터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총 위임검사 중에서 어떤 검사들이 꼭 연구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연구원이 안하고 민간에게 넘기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한번은 받아야 되거든요 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으로 바꾸라고 하는 어떤 독촉을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준비하신 분한테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조사를 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체조직진단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면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한 2∼3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이 대충 그 정도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조직부서에서도 서면으로 자주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한테 왔었는데 거기서 민간이양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업무 중에서 검사의 양이 아니고 검사의 종류입니다. 어떤 어떤 검사, 이런 부분중에서 국가에서 위임되어서 해야 되는 검사내용과 이것이 민간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또 민간으로 이양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내용에 보면“보건분야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최신 분석기법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분석기법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기간을 단축한다…….

기간을 단축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표현입니까?

네.

다음에 연구원에서 나온 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뭔가요? 서비스 향상 등 민간부문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연구원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요?

네, 수질검사나 이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검사계획에 보면 9만 3,7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검사계획의 건수는 지금 어떻게 예정을 하시는 건가요?

과년도의 검사건수하고 IMF이후의 검사추세를 월별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어느정도 추세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 계획을 잡습니다.

작년도에 검사실적이 10만 568건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요인이 있습니까?

변화가 약간 줄고 있습니다.

검사의뢰가 주는 추세인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서 또 약간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 가지고 작년 1월하고 금년 1월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 300건 정도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변화요인에 의해서…….

네.

그럼 평균적으로는 검사의뢰가 주는 추세입니까?

줄었다가 금년도 들어서 조금 또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받아 보고요. 그것이 조직개편하는데 검사업무가 연구원에서 어떤 업무로써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같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유 검사업무에 저희가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팀이 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99년도 추진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사업 과제들을 보고하셨는데 일단은 이 과제들이 좀 내실있게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과제들이 몇 개 있다고 봅니다. 맨 위에 보면“국민 다소비 식품 최단분석 기법개발”이렇게 '99년도의 과제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검사기일을 단축한다 라고 하는 분석기법의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특수한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단지 검사기법을 개발해서,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국가공정시험법이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그것을 공증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수록을 시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위해 요인에 대해서 오존경보제 운영이 상시측정 체제로 전환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존 중심 경보체계에서 대기오염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 전반으로 어떤 분야를 확대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보체계 자체가 지금 오존경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대기오염 자동측정기하고 온라인망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거기에 데이터가 아황산가스라든지 기본적인 대기의 흐름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장비가 보강되지 않고도 지금 있는 체계로도 확대가 가능합니까?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시에 전체적인 인원보강 문제를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따로,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처해 있는 것들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국, 물론 저희로 봐서는 경기도내 업무기 때문에 저희 업무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부 주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원증강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될지 일단은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는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면 일단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다니까 보고할 때 좀 강조했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나왔던 잔류농약검사는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좋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있게 지사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연구사업 중에 보면 폐기물 소각로 소각에 대한 특성조사라든지 팔당수질 오염, 그리고 경기21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 생태계 복원연구라든지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공인 다이옥신 분석기관의 인증까지 추진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업계획들을 잡고 계신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보건과 환경에서 중요한 여러 과제들이 우리 경기도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사님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동의와 확신을 얻어내셨으면 하고, 그 이외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르게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99년도 시책방향의 3대 목표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감시기능 강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동안 문제로 많이 지적된 것이 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미약하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아마 보완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기능, 연구기능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정책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책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차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집행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도지사 직속으로 돼 있긴 하죠?

네.

도지사하고 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까?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로 보건복지국이라든지 환경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과하고 국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피부적으로 닿는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지도감독하느냐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연구원의 정책기능이 원장께서는 행정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기능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연구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책개발 능력, 정책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조금 읽어 봤습니다.

조금 읽어 봤습니까? 현 체제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체제상으로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까지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이런 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도의 환경국과 보건국을 책임지는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중간에서 서로 연결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도와의 관계속에서 굉장히 어정쩡한 관계가, 도지사한테 직접 업무보고하는 관계인데 중간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이라든지 보건복지국에 행정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연구원 자체도 행정차원이기 때문에 정책기능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차 조직개편 당시에 건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부를 신설해 달라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부내에 환경기획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축소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행정대학원 개편안에 보면 팀제로 해서 정책기능을 보강시켜라, 그래서 팀 운영을 활성화시켜라, 그건 지금 연구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안해 보셨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축소차원이다 보니까 관철이 안됐습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원 줄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이셔야지 인원 줄이는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래는 원장 직속으로 팀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연구부 밑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그것은 제 의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면에서 통제기능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물론 도 전체에서 전문조직기획을 하는 전문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인정했듯이 지금 연구원의 정책기획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하고 직접 업무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걸 인정하셨죠, 정책기획 기능이 거의 안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그렇게 건의도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서 축소지향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확대지향이면 그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관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됐다 말이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자 답변은 어땠어요?

실무자 답변이라는 것이 아마 명확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쪽은 아마…….

원장께서는 연구원의 정책기획 기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연구사업하고 홍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연구사업은 어떤 걸로 택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학술회의라든지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하고 연관된 업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하고의 관계설정을 우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직진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당면한 핵심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연구와 검사기능의 보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직개편 진단에 대해서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부분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물론 조직 이기주의라든지 조직의 보존을 위해서 자꾸 자기 쪽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좀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행정부서에서 보건하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이고 어떤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원장 답변이 2∼3개월내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기획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이것도 없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기능의 보완도 마찬가지고요. 큰 정책의 기획이라는 관점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고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하고는 따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연구과제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명쾌한 것도 없고, 연구관리위원회가 생겨서 연구기능은 강화하겠다는 나름대로 하나의 제도일 수 있는데요. 정 안되면 연구관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정책기획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책기획 기능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제가 지금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도지사나 환경국이나 보건복지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오염 관리방안 강구 그래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관, 음식점 배출오수의 최적 처리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2등급입니다.

그것은 BOD기준이죠?

네, BOD 기준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팔당상수원은 호소죠?

아직 결론이 안난 걸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호소로 봐서 COD로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두 가지 다 했으면…….

그러면 COD로 해 놓은 것은 얼마 정도로 되는지 아세요?

COD로 했을 경우에는 BOD보다 좀 높게 나오겠죠.

한 3급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COD기준으로 하면 3급수입니다.

됐고요. 다음에 수질오염과 수질등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과정중에 그게 몇 가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등급 말씀입니까?

등급 말고요. 결정하는 요인중에 BOD, COD, TKN, TP, SS, 중금속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각 등급별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등급은 BOD만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BOD만 가지고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등급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기준이 다 있잖아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1급수다, 2급수다 하는 것은 환경기준을 얘기하는 게, 물론 환경속에 들어가 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원수를 채택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다 하는 것은 상수도를 생산하는 단가가 상당히 싸게 먹힌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생산단가하고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4등급 이하는 안된다 이런 식의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각 BOD, COD, TN, TP, SS 그런 기준 등에 따라서 등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팔당상수원을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한 현재의 수질등급이지만 이것을 처리를 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최적처리 방법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나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면 먼저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다음 이야기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래요. 현재는 없으신가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건 보고받기로 하고요. 팔당상수원에 오염을 주는 요인중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질소하고 총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질소제거방법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질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한 결과를 연구하신 분이 발표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김구환입니다. 작년에 탈질소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질소제거방법에는 기존의“무산소 산소 무산소 산소”이런 식으로 2단계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암모니아탈 이후에 1단계조로써 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접촉여재를 집어 넣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놔두시고 간단하게 결과만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

질소의 처리효율이 약 87% 내지 9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군요. 획기적인 방법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부지가 줄어듭니다.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그게 공정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정은 어떤 공정이 없어집니까?

“무산소 산소조”입니다.

폭기조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산소 산소조”그러니까“무산소 산소 무산소 무산소”이런 식으로 나가는데“무산소 산소”를 하나 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발표를 하셨습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중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라고 질소도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는데 질소를 방금 보고말씀 들은 대로 87% 내지 90%를 잡았고 더구나 공정을 하나로 줄일 정도가 된다면 대단히 좋은 연구성과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발표가 되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소를 잡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질소를 잡기가 힘드니까 인을 많이 잡는 방법이 현재 강구 중에 있거든요. 연구중에 있거든요, 총 인을 잡는 방법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 1g 분자 가지고 무려 500g 정도의 부유물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산소를 약 140g 정도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는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결국은 BOD나 COD 이게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것인데 산소를 많이 먹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물속에 있는 산소가 적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만큼 물이 썩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을 잡는 방법이 새로이 나와서 아직까지 이것도 신기술로 지정은 못받았습니다, 아직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관련해 가지고 신기술 측정을 하는 지정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관이요?

기관이 아니고 기간, 몇 달 정도 걸리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연구하려면…….

신기술 지정을 받고, 그 지정절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방식별 특성조사라고 하셨는데 배출가스저감량 연구하고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우리가 실제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소각로 특성조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 따른 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식에 따른 특성조사 그러면 어떤 방식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시나요?

유동상하고 스토카 방식하고 열분해 그리고…….

유동상, 스토카, 열분해까지. 이 세 가지입니까?

정확한 가지 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상, 스토카, 열분해, 프라즈마 방식.

프라즈마까지. 프라즈마가 빠져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을 연구하시려면 실제로 보고 또 결과, 사실은 실제로 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해 볼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프랜트를 현재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 실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외국문헌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외국문헌과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실태조사를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보셔야 되겠네요.

올해 해외연수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인터넷이나 현재 국내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아, 자료조사만 하신다는 그 말이군요.

네.

자료조사만 하신다. 글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기왕에 조사하는 김에 좀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도본청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문헌조사만 해가지고는 큰, 물론 그것 조차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질의도 하고 보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 왔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받고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그나마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는 폐기물처리 방식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같은 경우는 약 3,000여 기의 스토카 방식이 있는데 다른 방식을 쉽게 도입 못하는 이유가, 이 스토카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방식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다른 방식이 만약에 들어 왔을 경우 그러면 3,000여 개에 달하는 이 스토카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스토카 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4% 내지 6% 정도의 소각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약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러한 비교 자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앉아서 그냥 문헌조사하는 정도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도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때…….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면 분명히 좋은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열분해방식 같은 경우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프라즈마 공법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진도에서 들어 왔다가 이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쪽에도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실증적인 연구가 되어야지 문헌조사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동상식은 물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스토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열분해용융방식하고 프라즈마 공법,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열분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시멘스 방식도 있고 테모실렛트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즈마 공법도 결국은 용융방식의 한 가지인데 이것은 고도의 열처리를 요구하고 또 핵폐기물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그런 공법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보고서에 보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수질측정망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2개 하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2개 하천과 호소 7개를 지금도 다 하고 계시지요?

네.

'98년도에도 다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 결과를 월별자료가 다 나오고 있지요?

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하실 일이고 좀더 실증적으로 그리고 그때 그때 이런 자료들이 발표되어서 수질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검사요원의 실무교육강화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정수장이나 보건소 또 현장기술지도까지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운전기술학원 실무지도까지도 한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술과 현장기술지도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인 경우에는 저희 담당과에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보건소 검사실 인원한테 지금 중앙에서 변동된다든지 검사방법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정수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십니까?

네,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또는 조사하시는 분들만 계신 줄 알고 현장기술지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전기술도 그러면 결국은 해 보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겠군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거해서 의뢰되면, 연구원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거인원이 4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일 검사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그러면 4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수거하는 인원정도는.

그러니까 1개 농산시장에 한 사람이 담당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수거를 해야 합니까?

네,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아! 수거해 오고 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군요.

네, 매일 출근하기 전에 거기 들려서 수거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인원이 9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사인원이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을 요합니까?

요합니다.

다른 검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까?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을 해야 그것이 1∼2일내에 결과가 나오지요. 전담을 안하게 되면, 다른 일까지 겸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매일 매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측정하는 기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1대당 사람이 하나 붙어서 해야만 그게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결과치가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에이징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7∼8시간 그러니까 한 5∼6시간, 그 시간안에 그 사람이 거기 붙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수로 보면 매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일 검사로 했을 경우에. 동시에 여러 의뢰건수가 있으니까 매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날 딱 정해 가지고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매일 매일 해야 되겠군요.

네, 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맞겠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검사를 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98년도 까지는.

작년도에 959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전담반이 구축이 돼야지 사실은 1일검사 체계가 확립이 된다는 말씀이 옳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사님하고도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양오염 측정망 구축을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잠깐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증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측정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과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굴착장비도 있어야 되고 굴착장비가 개당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착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하루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인원과 조직, 장비현황,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을 쭉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그냥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산물 잔류농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우리 경기도내 도매시장이 본원에서는 몇 개소를 하고 북부지원에서는 몇 개소를 합니까?

북부지원에는 구리농수산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검사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본원에서 우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구리하고.

4개소요.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의정부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너무 범위가 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매를 위주로 하니까.

도매시장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3쪽에 보면 경매전에 1차로 속성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서 경매가 끝나면 다 판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척 많은 거지요. 거기서 농산물이 과다 검출됐다고 해서 경매를 중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경매전에 속성검사를 해서 중지를 시켰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한 적이 있는데, 과다 농산물로 적발된 사례도 없습니까?

적발된 건은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산은 장비포함해서 10억원 이렇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성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1일검사로 되니까, 현지검사도 또 있습니다. 현지검사에서 간이검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방법 가지고 현지에서 즉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글쎄 과다 농산물로 판정이 되었는데 검사한 것에 불과하지 어차피 시판은 된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를 시킵니까?

네, 즉시.

서울에서 하는 것은 그런 데 왜 우리 도에서…….

저희는 아직 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농산물로 판정이 돼서 본원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한 실적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의뢰되는 것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농민도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 또 중간상인도 다 보호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물론 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선의 시 군 공무원들이 사전에 농산물을 채취해서 여기서 검사를 받아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농정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존경보, '98년도에 16회를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오존의 수치가 어느 정도면 인체에 피해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게 상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기회도 될 수 있게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농약검사장비 보강하는 10억원 소요되는 게 이게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검사장비 내실화 추진 이 계획을 언제 확정하셨습니까?

작년 9월에 팀이 생겨 가지고 그 이후에 했습니다. 10월에 계획을…….

정확히 언제 최종적으로 이런 농약검사장비 보강을 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셨느냐고요.

아니,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단하게 의욕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1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이거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원장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이런 사업계획을 확정시켰는지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한 '99년도 사업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신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들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돼요. 최소한 이렇게 10억원 이상씩 들어가고 대단히 중요한 이런 사업이면 1∼2년전부터 꾸준하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99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예산 반영이 되도록 지사도 만나고 아니면 지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할지 아니면 예산담당자들 한테 여러 가지로 논의를 거쳐서 얘기가 되어야지 실지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졸속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세세한 것은 필요없어요. 제가 지금 세세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의 고위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계획들이라는 얘기고 다시 하나 그와 같은 의미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폐기물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를 계획하시면서 유동상식하고 스토카식하고 열분해하고 프라즈마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스토카식 외에는 유동상식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해와 프라즈마는 없습니다. 외국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전에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열분해나 프라즈마는 외국 현지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실지 예산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론은 위원들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외국에 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년도 주요사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자꾸, 작년에도 1차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전체예산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삭감되는 내용이.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개중에 특별히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환경관련해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현안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당연히 상위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세한 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계획들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갖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은 전년도에, '98년도 하반기면 예산 부분이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팀제가 작년 9월에 되어 가지고 10월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예산반영이 다 되도록, 중요한 것은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요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돈이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한테 일을 하겠다고 보고해도 일 못하는 거예요,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 사업을 최소한 9월, 10월중에 다 확정을 지어서 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예산을 따내도록 노력들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주는 사람이든, 의회에서 의원들이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언하자면 폐기물소각로 소각방식 특성조사는 저는 염려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에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열분해와 프라즈마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산편성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세요. 괜히 잘못된 정보를 우리 경기도 정책에 반영시키게 할 수 없어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다더라 문헌만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문헌이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돈이 없는데도 문헌만 가지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낳게 하면 실제 안 한 것만 못하니까 분명히 예산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추진하시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추진을 중지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새벽 4∼5시 정도는 나갑니다.

연구팀이 늦게 창설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그것하고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장비가 같이 오퍼레이팅이 되면…….

네, 없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계획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인원도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 도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 장비, 예산, 실적의 비교표를 작성해 주세요. 그걸 해서 비교를 해 봅시다. 과연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 자체를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로 판단하시고 그 비교서를 각 시 도에서 잘 수집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