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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도시위원회1999-02-06

송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김정호입니다. 선진 자치회를 맞이하여 평소 다정다감하신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지적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10쪽, 체납부담금 징수 있죠, 지금 건수가 ’97년도에는 74건, ’98년도에는 15건이죠?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체납액이 ’97년도에 11건이고 ’98년도에 6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17건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전체 부과하고 체납액이요?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에부터 못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체납액은 기 확보된 것이 압류가 지금 현재 5건이 되어 있구요. 부도 및 무재산이 7건에 13억원입니다. 이것이 소송중이 4건이고 단순 체납액…….
광수

송광수위원

라인건설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에 라인건설 체납된 것이 있었어요?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라인건설은 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압류 못 한 것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라인건설에서 압류 못 한 것은 없습니다. 공부상 등기압류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공부상 등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을 그때 잠깐 보고 일부러 검토해 보았는데 라인건설에도 우리가 진작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누차 미뤄 왔어요. 그래가지고 라인건설에 공무원들께서 혜택 준 것이 시일을 늦춰 주는 것을 같이 협의한 건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 면적, 날짜까지 그 앞에 다해 놓고 거기에서 와가지고 면제한 데까지 다 밀려 왔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 삼으려다가 주위 여러분들이 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인건설에 가서 봐보세요. ’98년도에 보시면 라인건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이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즉각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받아야 되는데 괜히 지금 미뤄 놓았다가 부도난 뒤에 나중에 시효가 넘으니까 그것도 다 면제를 했더라구요. 일반 서민한테는 다 받고 담당께서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와요.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조정사업 추진이 있죠,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행정동이라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 행정의 관행을 존중하는 뜻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굳이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특수시책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데 행정의 효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주무담당으로부터 다시…….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것 없이 끝나고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 과장께서 공석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지적과 업무적인 문제나 관리적인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선임 담당께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지적과장직무대리

현재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지적과장은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보직을 아예 없앨까요?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