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 광주환경기본조례 제정과 푸른광주21협의회 재창립을 위한 환경협의회의 기틀을 마련해 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주민 공모를 통해 혐오시설을 유치한 주민자치의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무소각장을 비롯한 음식물 사료화 시설 가동과 이에 따른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일자로 우리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양정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도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금년도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수질오염도 비교, 소음도 비교 등을 그래프로 그려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원 전체 면적이 4,266㎢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공원 면적이 31.1㎡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존 시책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99년도 1월달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지요?

예.

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공원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광주가 4만 5,847㎢이고 1인당 면적이 33.1㎡이다, 이런 내용으로 두 문구간에 자료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인간이라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의 통계가 차이가 난다면, 공원 면적은 연도가 지나도 차이가 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15페이지에 도시 건축물 입면녹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산 2,2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을 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공시설을 우선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입면녹화다 해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묘목 구입비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환경녹지국하고 타협이 되어가지고 주요업무 계획에 발표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 준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래도 어떠 어떠한 건물 대상에 어떠한 녹색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해 놓지도 않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연말에 99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든지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만,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 준다면 이거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구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2,200만원 정도입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관공서라든지 망라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한, 말하자면 도시 녹화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이러한 광주시 도시 녹화 차원에서 한다고 한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발표한다는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광주시의 기획관리실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했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금남로의 어느 어느 건물을 해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겠다, 아니면 제봉로에 이러한 도시 녹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 부당하다고 한다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련의 우리시 정책들이 너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 그냥 언론에 홍보나 하고 이러한 차원이 되다 보니까…….

56개소 입면녹화 계획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스타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기획관리실에서 삭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2,2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시면, 묘목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곳은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묘목을 사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구청별로 어디 어디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받아 놨습니다. 다만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 업무계획에 들어 있고 우리 계획에 들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번 의욕적으로, 비록 작년도 정기회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재추진해 보려는 의욕이 있어서 이것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발표했다면,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아무리 적은 사업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발표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 저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 2,200만원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1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이 사업이 건축법에 권장사업으로 한번 시행한 것 같아요. 도색 같은 것도 시 경관에 맞게, 도시 미관에 맞게 도색을 하라는 권장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수요자들과의 협력 체제가 안되어서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묘목 구입해서 주위의 콘크리트 담장에 건축주들한테 식재하라는 내용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공공시설하고 간선도로변에 식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유 건물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권장 사항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보통 도로변에 노출된 부분은 거의 입간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 건물에 대한 권장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벽에 부딪치면 자연적으로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이 공장 폐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TMS라는 좋은 장비까지 구입해서 구축을 하고 또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 과장께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안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우리시 관련 부서 중에서 환경녹지국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현재 상무쓰레기소각로 가동과 관련해서 지난 28일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청회까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요구 내용을 보면 굴뚝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소각연기가 와류될 수가 있다, 또 아파트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다, 즉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산재, 소각재 처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 그리고 다이옥신의 완전 분해가 불가능하다, 또 쓰레기 선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상무소각로는 스토커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방식으로 교체를 해 달라 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굴뚝 높이는 비행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무 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각로 위치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굴뚝 높이나 소각로 위치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가 이제 가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터진 것이라고 봐요. 이 도심 인근에 소각로를 배치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호반 아파트가 그 근처에 있지요? 거기하고 소각로하고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호반 아파트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0m가 넘습니다.

200m 이상은 안되지요. 그 상무신도심의 많은 공간 중에서 하필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소각로 위치를 지정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은 상무신도심과 관련해서 비행장 소음 때문에 초등학교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또 소각로 굴뚝의 높이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환경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군비행장 이주 대책에 대해 우리시 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이 이 근래에 본격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갈 무렵 해가지고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쳐서 시험가동 일자를 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서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언론기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해서 각종 좌담회를 방송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들 중에서도 일부 그 환경단체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130만 시민이 상무소각로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각종 단체, 또 우리시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대두되어서 다른 모든 시민들도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는 가운데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굴뚝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의 굴뚝 높이는 85m입니다. 그 당시 9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을 때 78m면 환경상 영향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높게 굴뚝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군비행장 관련 법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85m까지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기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85m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거기 굴뚝에 송풍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송풍으로 해서 배출되는 가스를 굴뚝 제일 위에서부터 120m 이상 올려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송풍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굴뚝 높이는 85m이지만 굴뚝 85m 그 위로부터 120m 이상 더 올라가가지고 대기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굴뚝 높이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험가동을 하면서 환경성 조사를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짜 피해가 있느냐, 저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가격하락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대신 상무소각장 바로 옆에 복지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동에는 수영장하고 도서관, 헬스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과 도서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시설이 주변에 없는 상무지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목욕탕을 하나 지어달라 하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지역에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비산재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열로 850도 이상으로 해서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재입니다. 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타고 남은 찌꺼기 재가 있고 이 비산재는 그야말로 날아갈 수 있는 연기에 묻혀 있는 재지요. 이 비산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로의 배출과 더불어서 비산재 처리는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 처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채택된 방법은 바로 고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시멘트 고형화 방법입니다. 이 전에는 어느 단체나 소각 비산재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광양 같은 데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비산재 처리는 현재 추진 중인 시멘트 고형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플라즈마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다이옥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환경기준법에는 1㎥당 0.5ng 이하로 나오면 관계법상에 권장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우리시의회와 환경단체에서 0.5ng 이하는 부족하다, 그래서 국제적 권장기준인 0.1ng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재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6개월 동안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0.1ng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이옥신 문제도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을 하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다이옥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음식물 쓰레기는 상무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집을 해서 사료화 공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목동 아파트에 있는 목동 소각장이 가장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모범적입니다만, 목동 소각로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더라도 0.1ng 이하로 해가지고 주민감시체제가 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쓰레기 선별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거체계를 4월부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네 가지 체계로 철저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들어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방식이 일부 외국에서도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연구기관에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시험적으로 가동을…….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직 공인이 되지 못하고 확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안됩니다. 앞으로 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각로 위치에 대해서 상무소각로 위치가 그렇게 아파트에 가까이 지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92년도에 상무신도심 개발 예정 지구로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단위 택지사업, 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바로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 부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강행적으로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무신도심과 같이 특히 반민반관 단체인, 기관인 토개공이나 주공도 아니고 광주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시켜서 개발하는 상무신도심 같은 그런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어디엔가는 상무신도심내에 소각시설은 필수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적은 부분에 피해가 적다고 하는 천변쪽으로 위치가 잡혀져서 그 당시 위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비행장 소음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몇 차례 촉구해 주시고 해서 국방부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일반 항공관련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군용 비행기에 있어서도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학교 문제, 소각로 문제, 소음 문제는 공군비행장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각재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소각로 처리하고 나면 쓰레기의 10% 정도 재가 남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몇 %나 됩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 가연성 쓰레기, 소위 말해서 쓰레기의 질이 좋을 경우에 있어서는 5,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재 처리 부분이거든요. 재를 거기에 적체했을 때 나는 먼지, 거기에 따른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재를 적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0.1ng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FES소각장의 경우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느냐 하면 0.031ng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시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이옥신 농도를 낮춰가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낮춰갈 수 있다, 거기 독일 소각장도 처음에는 0.1ng이 나왔다고 해요. 계속 기술개발을 해서 현재는 0.0031ng까지 낮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치 관계는 아무리 시에서 변명을 해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그 옆에 많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쪽에 설치를 해서, 시청 부지라든지 한국은행 부근에 설치를 해서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이나 이런 데도 선정을 할 때 정말로 한 번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게끔, 상무소각로 가동과 관련되어서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다시는 소각로를 설치할 때 이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게끔 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시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도 다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대기오염의 주 원인 84.7%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한다는 보고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다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우리 시민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단속과 확실하고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무료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검사 내용에 공정성을 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는데 경찰청의 지정을 받아서 일반 공업사에서도 하고 있고 대행업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 단속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시의 지도 단속반이 하고 대행업소가 하고 공업사에서 하고 세 가지로 합니까?

대행업소하고 공업사에서는 직접 거기에서 단속을 안하지요. 저희들 단속반이 하고 거기에서는 합동단속을 할 때는 같이 하구요. 확인검사는 대행업소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발급하는 그러한 벌칙금을 바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해 정기점검 분기 1회 하고 월 1회 이것은 단속반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은 1년 연중 계속해서 합니다.

불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점검은 대행업소를 통해서 한다?

대행업소의 확인점검은 그쪽에서 해 주시구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 차량이나 시내버스 뒤를 따라 다니다 보면 가스 배출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는 실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검사 자체를 배출가스 기준치를 오버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결과를 은폐 내지는 봐주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실제 시내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동차 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실적을 감사때나 통해서 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개선책도 너무 미미하고 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것을 못 느낍니까? 대형 버스나 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실 줄 아는데요. 직접 운전 안하십니까?

저도 운전 합니다.

신호 대기할 때나 그런 것 안 느끼세요? 버스 뒤에나 트럭 뒤에 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름에는 정말 문을 못 열어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폐단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이상은 법적인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해서 시내버스나 대형 차량이 많이 적발이 되어서, 한 번 적발이 되면 보통 2, 30만원씩 범칙금이 나가거든요. 저는 처음에 환경녹지국장으로 와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십대씩 한 대당 2,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안 알려서 그렇지 대단히 시내버스 회사 같은 데에서 이것 때문에 부담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연을 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담당 계장이 두 개 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배출의 저감 대책과 더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검사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부연해서, 생활주변 악취, 소음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소음 측정망 확대 실시 운영을 3개 지역의 15개 지점에서 하는데, 주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2분이면 열 사람이면 2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민 위원님!

비행장 소음 문제 가지고 소음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분야가 같습니까?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이후로 하수처리장 관리문제에서 그 후로 보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조치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시정질문ㆍ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후 하수처리 상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고, 확인할 것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처리후 방류수에 대해서 1주에 한 번씩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물어 봤는데,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곤란합니다”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기는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에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있게 검사해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문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그 공문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때 위생처리장 시설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설보강 공사는 시작되었습니까?

현재 예산이 책정되고 해서, 또 일반회계이고 해서 이용자가 보수를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수질보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거기로 예산을 재배정해 놨습니다.

시설보강 공사가 끝나면 공사 이후에 처리 공정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새로 설치한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위생처리장 기능이 전처리 기능밖에 안되지요?

원래 기능은 2차 처리까지 했는데 현재 전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오물이나 부수물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2차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얼마전에 언론 보도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인 송대하수처리장도 제가 느끼기에 좀 빠른 느낌이 있는 민간위탁이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한 2, 3년 본 다음에 민간위탁해도 되겠다 할 때는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들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우리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간 민간위탁의 성과를 봐 가면서 중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대기측정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기측정망을 4개소에, 그리고 항목은 5개로 해서 오염도 분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푸른광주21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1순위 사업으로 해서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CO2 농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CO2 줄이기 운동, 즉 푸른광주21협의회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 기업이 총망라되어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단체가 CO2 줄이기 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측정항목에 CO2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기측정망 장소가 충금동, 농성동, 두암동, 송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소각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그쪽의 분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무지구에 측정 장소를 신설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CO2 줄이기 운동을 푸른광주21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하시고, 당연히 대기측정하는 항목에 CO2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O2가 오염물질로써 분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측정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측정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 기관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CO2 측정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논의해 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에 측정 장소를 새로이 한 개 더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CO2가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큰 환경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염물질로 규제가 안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푸른광주21협의회가 출범을 해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중점사업 목표로 잡았다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의 CO2 농도를 어떻게 낮춰갈 것이냐 측정도 해야 될 것이고 기준도 만들어 놔야 할 것이고, 환경녹지국 업무계획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과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도 준비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하수관거 보급 확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급률을 보니까 71.1%인데 앞으로 2002년까지 77%로 확대보급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수관거 보급이야말로 하천 오염을 막고 수질보전을 위한 최대 대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차집관로에 대한 시민의 홍보 내지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인식이 부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창선 차집관거가 있고 본촌선 차집관거가 있고 두 곳에 430m, 본촌은 1,400m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신 택지개발내에는 차집관거를 신설하고 있지요?

신 택지개발지역은 의무적으로 개발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수를 직접 위생처리장으로 바로 방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활용 안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실례로 본다면 하남 택지개발내 차집관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가정에서 직접 일정액의 사용료만 납부를 하면 정화조를 가정에서 묻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하고 별도로 정화조를 이중 부담으로 묻어서 시민이 별도의 시설료를 부담하면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직접 차집관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 정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주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용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단지조성이 되고 하는데는 우ㆍ오수 분리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는 우ㆍ오수 분리관이 없고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일반 주택에도 정화조 면제를 해 주면 하수도에서 그 악취가 주택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가지는 정화조 면제를 안해 주고 우ㆍ오수관이 분리된 지역만이 정화조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 단지내에서도 우ㆍ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도 시민들의 단독주택이나 개인적인 건물을 신설할 때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우ㆍ오수 정화조 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의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설계부터 거의 오수 정화조를 시설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시민이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에서 배출된, 정화된 상태하고 우리가 차집관로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하고 시민이 이용하면서, 또 제가 볼 때는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시에서는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그런 내용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수, 오수관이 분리되어 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 주택단지에서는 그런 이중부담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100%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에게까지 얼마만큼 주지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광주 전 시내에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정화조나 개인 오수 정화조는 폐쇄하고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전체 차집관거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용율을 수익자한테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세외수입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환경 오염대책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에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오염의 가장 기본은 하수관거 보급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98년도 71.1%, 99년도 71.5%, 불과 0.4% 더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3%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금년도에만 이렇게 계획을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88억원 가지고 관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는 보수해야 할 것도 있고 신설해야 할 것도 있고, 미설치한 양이 1,271㎞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할 것을 제해 놓고 보면 0.4%밖에 증가가 안됩니다. 환경부에서도 관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31억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다면 제쳐 두시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수관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하수행정에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축이 하수관거를 100% 가까이 확보를 해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거가 없어서는 무단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축이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오는 하수량을 100% 처리해서 보내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88억원을 투입해서 해도 0.4%밖에 하수관거 보급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 중에 하수도 사용요율을 올려가지고 이런 하수관거도 그래도 1년에 4, 5%씩은 보급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하수도 사용요율을 타 시ㆍ도에서 올리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올려서 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대 광역시 하수관거 보급률 자료가 있으면 비교를 하셔서 보급률자료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2002년까지 80% 이상 보급이 되게끔 계획을 그렇게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환경 신문고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방금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리려면 현재 하수관거에 투자되는 예산의 두 배 정도는 더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양여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최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신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 신문고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보급률 광역시 대비표하고 환경 신문고 운영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지금 공원 개발 및 관리 내용에 보면 그 동안에 많이 거론되었고 우리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보고 때마다 증심사 집단 시설 지구 정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35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확보 때문에 벽에 부딪쳐서 지금까지 개발을 보류해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원확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년부터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그 동안에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로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기본계획은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기본계획도 없던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재인식하고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처리 등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환경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