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여성 30%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여성정책하고 가급적 맞춰서 광주시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또 국가방침에도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하겠다, 정비 대상 위원회가 얼마인가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2년간에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실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조사해 봤더니 11개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 조례 근거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30%를 넘어도 문제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까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각 분야에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소한 30% 이상 높이자하는 운동이나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여기 명시한 30%는 이 30% 때문에 제한이 되거나 과다가 되거나 그것은 아니고 다만, 문구상으로 의지의 표시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30%는 의지지 30%가 제한을 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를 임용해야 된다는…….

우선 임용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여율이 6%내외밖에 안되니까 갑자기 3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성 참여의 폭을 30%까지 점차 늘려 가겠다는 우리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른바 각종 광주에 있는 79개 위원회가 상당수 효과가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위원회정비지침서가 각 지자체에 하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고안을 보면 위원회정비추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토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획단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부 권고안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권고안으로 내놨어요. 위원회정비추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과 사무 중 구청장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대기, 소음, 진동, 자연 및 토양환경 분야의 위임사무 명칭과 근거법령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 중 공동주택관리의 업무감독상 필요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및 명령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영업소, 사무소 등 출입 및 공동주택시설, 장부ㆍ서류의 조사 및 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ㆍ검사 공무원 증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98년 12월 31일 공포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일부 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의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시민 생활에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었던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 금액의 30/1000에서 2/1000로,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한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0/1000에서 2/1000로, 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의 10/1000에서 2/1000로 각각 인하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2천cc이하에 대하여는 배기량 별로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고, 배기량 2천cc 초과에 대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연간 세액 일시 신고 납부를 제1기분 납기 중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월 중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ㆍ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타당한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시 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ㆍ등록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방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 큰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회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일 발족한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사업의 70% 상당을 시 대행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조기대응이 필요하고,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지난 98년 9월 1일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은 견인대행사업, 주차장사업, 체육시설물관리 등 주로 시ㆍ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IMF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경영구조의 개선이 요구될 뿐 아니라 98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사ㆍ공단 통합권고가 있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 전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입니다. 공사ㆍ공단 통합 운영에 따른 조례의 명칭은 현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합공사에 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사업, 견인대행사업, 체육시설물관리 등 관리업무를 이관하여 기존의 도시개발과 시설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앞으로 사업 다각화 등 사업영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출자도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4조의 자본금 규모입니다. 자본금 규모는 금후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3,000억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550억원을 합한 3,550억원을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의 2 규정의 임원 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등에도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체ㆍ건강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법인의 통폐합 등 직제 개편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주차장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대행사업 등 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와 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신설되는 도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부칙안 제1조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자본금)과 제19조 제13호 내지 제16호(사업)의 규정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폐지되는 합병등기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부칙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사는 공사변경등기일로부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토록하고,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공사변경등기일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5조에서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 재산의 범위, 목록, 금액 등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산이 누락없이 공사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때에 시장의 승인은 공사에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으로 공사ㆍ공단을 통합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분야 등 중복되는 부서의 감축 등으로 연간 10억여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지방공기업을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도시개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쪽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쪽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예.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1999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채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9,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0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467억원입니다. 이를 차입자금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 공공자금이 5,808억원으로 60.7%이며, 매출 공채나 교부공채,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등 민간자금이 3,765억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금 3,765억원 중 도시철도나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2,029억원을 제외한 교부공채나 금융기관 차입금은 1,736억원이며, 이중 연리 10%이상 고금리 채무는 1,349억원으로 14.1%에 해당합니다. 이중 특별회계 5,467억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회계별 특정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4,106억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가용재원에서 우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격감으로 상환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상환기간 동안 매년 수백억원씩의 이자부담을 가산하면 채무문제는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채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사업 기간 조정이나 신규사업 억제와 병행하여,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축소하는 한편 장기저리 정부자금 확보와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채로 차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안된 금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환채 발행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무 감축방안의 하나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리 10% 이상은 고금리 채무 1,349억원 중에서 금년 2월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1,270억원 중 금년 예산에 기 확보한 30억원을 제외한 1,240억원를 저금리 차환채를 발행하여 총 1,270억원의 고금리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상환해야하는 1,270억원의 채무가 연리 10.5% 내지 11%인 고금리 채무로써 이자만 435억원이 소요되므로 연리 7.9%이내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차환할 경우 이자소요액이 294억원으로써 1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차환채는 공모공채로 최근 채권시장의 금리가 8.0%정도로 유통되고 있어, 금리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고금리채의 채권사인 광주은행과 협의 결과, 기 차입한 증서차입금 490억원과 금년도에 차입계획인 80억원은 7.9%까지 이율인하가 가능하지만, 증권발행채 700억원은 채권이 유통되고 있어 임의로 이율 인하가 어려우므로 7.9%의 차환채를 발행하여 준다면 상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환채는 연리 7.9%이하, 상환기간 3년만기 조건으로 발행하되, 발행방법은 채권소화 능력이 우수한 증권사로부터 총액 인수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공채 발행금리는 채권시장의 금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환채 발행시 채권시장 금리가 광주은행이 제시한 7.9%보다 높을 경우에는 증권발행채 700억원만 차환채를 발행하여 7.9% 이율로 상환하고 금리가 7.9%보다 낮을 경우에 한하여 1,240억원 전액을 공모공채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점은 차환채 발행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을 채권시장 금리의 최저점기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2월 중에 차환채를 발행하더라도 차환채 발행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다음 추경예산시까지 유보한다면 차환채 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코자 합니다만, 지방재정법상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제도의 취지를 원용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여 고금리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차환채발행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방채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예산담당관실 한양현.

이 차환채가 한마디로 말하면 싼이자 빚을 얻어다가 비싼 이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그 전에는 검토를 안해 보셨던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추경성립 전에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는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채무를 다시 상환하는 시점이 200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이 공교롭게도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지하철 공채에 따른 자금도 상환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2년에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2002년도에 지방비 부담으로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40억원에 대한 전체 액을 차환채를 발행하느냐, 부분적으로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일부 조정해 가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금후 재정운영 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일시에 상환시점이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채 10.5%내지 11%의 이율을 7.9%로 내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중인 공채에 대한 차환채발행문제는 아까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인 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시점에서 또 다시 별도의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금리 변동 추계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총액 규모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 지방채 관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당장 1,240억원을 일시에 차환채를 발행해서 갚게 된다면 차환채 발행 시점이 2002년에 다시 상환하게 되는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1,240억원을 2002년에 상환하게 된다면 기왕에 저금리로 차입했던 지방채를 동시에 합해서 2002년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계적으로 쉬운 방안이 현재 증서차입으로 되어 있는 10.5%내지 11%로 되어 있는 광주은행 차입금을 바로 이윤을 7.9%까지 다운시키는 것으로 1단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차환채 발행 문제는 증권회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 가장 유리한 부분에, 얼른 말해 장기 5년간 상환기간을 준다든지, 이율이 7.9%보다 더 밑으로 인하 된다든지 시가 가장 유리한 부분에 조건을 제시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세입 전망이라든지 세출 수요를 분석해가지고 투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또 우리시 세입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차환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