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자리를 옮긴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배 세정담당관입니다. 최영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문희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에 최병남 소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만, 오늘 사정에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올해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아시는바 대로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이라든지 생산적인 조직관리,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문제, 또 계획적인 재정운영, 자치입법 기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 기획 조정기능이 있는가 하면 세무라든지 법무,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이러한 기본행정 관리 업무도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빈틈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신임 기획관리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시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시정이라든지 흔들리는 시정의 난맥상을 일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공백이 상당부분 저는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기획관리실장이 오셔서 이러한 시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우리 시의 조직이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광주시정이 광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산하에는 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 정보통신, 법무담당 등 사실상 시정의 제일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 확인평가, 행정개혁까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시정의 머리부분이요, 심장부분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기획관리실장의 앞으로 각오라고 할까요, 소신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다양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언제나 연중 깨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늘 빈틈이 없어야 시정이 잘 돌아간다. 그것을 늘 저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조정 기능이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또 세정기능이라든지 법제사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이고, 또 그 일이 잘되어야만 민선2기 자체가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직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기획관리실은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정분야가 기획관리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부서, 세입부서와 또 집행부서인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은 재정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 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마침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간부진이나 우수한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층 용기를 가지고, 모처럼 고향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일에 충고도 평소에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가운데 시정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광주시는 고향이면서 처음으로 와서 근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고 시장님하고 안면도 없고 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제 마지막 공직생활이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는 그 생긴 시기가 시ㆍ도별로 다릅니다만, 옛날에 제주도 서울사무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각 시ㆍ도에서 공감을 해서 그 뒤로 서울사무소를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 광주시의 서울사무소는 마포의 지방행정회관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북사무소도 있고 하는데 그 서울사무소별로 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의 이용도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사무소는 제가 알기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인원도 아마 특별히 증원도 옛날 보다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사실상 모든 예산이 지금 어렵고 이렇게 IMF 영향도 있고, 절감 운영하는 그런 방향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중앙의 정보수집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 거기에 서기관이 소장으로 있는데 광주시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이 중앙부처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행ㆍ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그렇게 대폭 지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남도학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도학숙의 설립 목적은 지역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현재 수용 인원 810명으로 광주ㆍ전남이 동수로 입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23명을 입사 모집하는데 2월 5일 어제로 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몇 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6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210명 배당인데 98년도나 9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입사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IMF가 오면서 학생의 월 부담액이 12만원으로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추세를 그렇게 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다. 남도학숙의 입사 지원서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증축이나 증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남도 학숙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송언종 전남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기획관을 했었는데 그때 이 남도학숙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소규모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확대되어서 대방동에 자리를 넓게 잡고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서울 학숙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남도학숙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역이 소외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도학숙을 만들어서 지역인재들이 서울가서 공부를 하는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문 연마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남도학숙이 현재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시ㆍ도에서 볼 때는 이 남도학숙을 대단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비해서 3배 정도 된다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도 새로 오셨습니다만, 광주시가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28억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조례가 무려 39개 조례에 663종의 수수료나 사용료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재정압박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현실성있는 요금 인상은 납득할 수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국은 시중 가격의 인상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세외수입을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각 부분에서 조직의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요금을 올려가지고 광주시의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방안이 발표가 될 때 저는 광주시민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한편에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촉발 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각종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정담당관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사용료나 수수료가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국민의 정부 100대 역점 시책 중의 하나로써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방향과 시민여론과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61%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시민들이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61%, 너무 전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못사는 도시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묘한 것이 중앙지원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립도는 줄어드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는 대외적으로 잘 쓰지않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늘 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체수입을 올려야 자립도가 올라 가는데 자체수입은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해서는 세율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확충이 안 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목이라는 것이 대장세에 불과한 미미한 세원입니다. 국세에 비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고 그대신 사무처리를 하는데는 복잡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거리만 많지 사실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취득세ㆍ등록세가 절반 차지하는데 그것도 징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자체수입을 증대할 길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데 경영사업도 한다, 여러 가지 궁리를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사용료ㆍ수수료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인상해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치시대인데 자치를 하려고 하면 자치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다. 그러면 그 자치비용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시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든지 세외수입을 확충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탈루ㆍ은닉 세원같은 것도 부단히 발굴해서 조세에 형평을 기하는, 담세의 형평을 기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수료ㆍ사용료를 올릴 때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앞으로 심층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신중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답변하신 바와같이 갈수록 지방세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나 사용료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이라든지 왜 부득불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수수료가 몇월 몇일자로 인상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수수료를 인상하느냐, 이런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외수입 인상계획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를 달성시키기 위해 우선 위촉토록한다. 가령 그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30%에 들어가는 미달된 사람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30%를 여기다 명시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공모를 할 때는 자격을 공고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 들어야만이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 30%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위촉토록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당에서도 30% 말이 나와가지고 왜 여성을 전부 30%를 배정하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은 적어도 광주시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폭을 적어도 10중에 3정도는 참여를 시킴으로써 여성의 권위향상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기본 정신 밑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추진 방침입니다. 그래서 30%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가령 20%도 되고 10%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40%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로 범위내에서 우선 위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인사나 꼭 필요한 여성의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20%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성 참여의 폭을 조례상 명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선 정도는 명시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30%로 여기 조례안에 위촉한다는 것은 과연 여성들이 30%에 해당된 인원을 주장할 경우의 분쟁,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시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79개 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79개 위원회에 1,260명이고 그 중에 여자분이 88명으로 6.9%밖에…….

본 위원은 30%를 성문화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박필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여성 위원을 30% 범위내에서 우선해서 위촉토록 한다는 조항이 특별히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한 구태여 30%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전체 79개 위원회 중에서 몇 개 위원회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30%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여성정책하고 가급적 맞춰서 광주시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또 국가방침에도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하겠다, 정비 대상 위원회가 얼마인가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2년간에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실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조사해 봤더니 11개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 조례 근거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여성 위원을 30%를 하겠다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 위원수가 30%를 상회하는 경우의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회마다 성격을 틀리게 해야지요. 각 위원회마다 30%를 성문화를 시켜 놓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위원이 30%를 넘어도 문제가 없지요.

이를테면 여성위원이 70%가 되는 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보면. 79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꼭 참여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겠다 한다면 70%가 되든 80%가 되든 아니면 전체 위원을 다 구성하든지 간에 필요에 따라서 여성위원의 폭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뜻입니다. 무조건 위원회마다 30%로 정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까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각 분야에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소한 30% 이상 높이자하는 운동이나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는 30%를 목표치로 주더라도 전체 위원의 수로 했을 때, 그렇지만 각 단위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을 30%를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전체 인원가지고는 30%이상이 되더라도 문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위원회마다 성격이 틀리는데 구태여 여성 비율을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명시한 30%는 이 30% 때문에 제한이 되거나 과다가 되거나 그것은 아니고 다만, 문구상으로 의지의 표시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30%는 의지지 30%가 제한을 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를 임용해야 된다는…….

여성의 30%라는 것이 되어있는데요?

우선 임용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여율이 6%내외밖에 안되니까 갑자기 3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성 참여의 폭을 30%까지 점차 늘려 가겠다는 우리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른바 각종 광주에 있는 79개 위원회가 상당수 효과가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위원회정비지침서가 각 지자체에 하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고안을 보면 위원회정비추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토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획단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부 권고안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권고안으로 내놨어요. 위원회정비추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과 사무 중 구청장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대기, 소음, 진동, 자연 및 토양환경 분야의 위임사무 명칭과 근거법령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 중 공동주택관리의 업무감독상 필요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및 명령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영업소, 사무소 등 출입 및 공동주택시설, 장부ㆍ서류의 조사 및 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ㆍ검사 공무원 증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98년 12월 31일 공포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일부 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의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시민 생활에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었던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 금액의 30/1000에서 2/1000로,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한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0/1000에서 2/1000로, 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의 10/1000에서 2/1000로 각각 인하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2천cc이하에 대하여는 배기량 별로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고, 배기량 2천cc 초과에 대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연간 세액 일시 신고 납부를 제1기분 납기 중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월 중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ㆍ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타당한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시 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ㆍ등록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이 하세요.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방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 큰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회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일 발족한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사업의 70% 상당을 시 대행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조기대응이 필요하고,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지난 98년 9월 1일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은 견인대행사업, 주차장사업, 체육시설물관리 등 주로 시ㆍ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IMF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경영구조의 개선이 요구될 뿐 아니라 98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사ㆍ공단 통합권고가 있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 전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입니다. 공사ㆍ공단 통합 운영에 따른 조례의 명칭은 현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합공사에 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사업, 견인대행사업, 체육시설물관리 등 관리업무를 이관하여 기존의 도시개발과 시설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앞으로 사업 다각화 등 사업영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출자도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4조의 자본금 규모입니다. 자본금 규모는 금후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3,000억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550억원을 합한 3,550억원을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의 2 규정의 임원 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등에도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체ㆍ건강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법인의 통폐합 등 직제 개편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주차장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대행사업 등 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와 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신설되는 도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부칙안 제1조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자본금)과 제19조 제13호 내지 제16호(사업)의 규정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폐지되는 합병등기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부칙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사는 공사변경등기일로부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토록하고,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공사변경등기일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5조에서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 재산의 범위, 목록, 금액 등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산이 누락없이 공사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때에 시장의 승인은 공사에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으로 공사ㆍ공단을 통합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분야 등 중복되는 부서의 감축 등으로 연간 10억여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지방공기업을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도시개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쪽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쪽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예.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1999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채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9,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0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467억원입니다. 이를 차입자금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 공공자금이 5,808억원으로 60.7%이며, 매출 공채나 교부공채,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등 민간자금이 3,765억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금 3,765억원 중 도시철도나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2,029억원을 제외한 교부공채나 금융기관 차입금은 1,736억원이며, 이중 연리 10%이상 고금리 채무는 1,349억원으로 14.1%에 해당합니다. 이중 특별회계 5,467억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회계별 특정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4,106억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가용재원에서 우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격감으로 상환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상환기간 동안 매년 수백억원씩의 이자부담을 가산하면 채무문제는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채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사업 기간 조정이나 신규사업 억제와 병행하여,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축소하는 한편 장기저리 정부자금 확보와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채로 차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안된 금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환채 발행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무 감축방안의 하나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리 10% 이상은 고금리 채무 1,349억원 중에서 금년 2월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1,270억원 중 금년 예산에 기 확보한 30억원을 제외한 1,240억원를 저금리 차환채를 발행하여 총 1,270억원의 고금리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상환해야하는 1,270억원의 채무가 연리 10.5% 내지 11%인 고금리 채무로써 이자만 435억원이 소요되므로 연리 7.9%이내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차환할 경우 이자소요액이 294억원으로써 1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차환채는 공모공채로 최근 채권시장의 금리가 8.0%정도로 유통되고 있어, 금리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고금리채의 채권사인 광주은행과 협의 결과, 기 차입한 증서차입금 490억원과 금년도에 차입계획인 80억원은 7.9%까지 이율인하가 가능하지만, 증권발행채 700억원은 채권이 유통되고 있어 임의로 이율 인하가 어려우므로 7.9%의 차환채를 발행하여 준다면 상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환채는 연리 7.9%이하, 상환기간 3년만기 조건으로 발행하되, 발행방법은 채권소화 능력이 우수한 증권사로부터 총액 인수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공채 발행금리는 채권시장의 금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환채 발행시 채권시장 금리가 광주은행이 제시한 7.9%보다 높을 경우에는 증권발행채 700억원만 차환채를 발행하여 7.9% 이율로 상환하고 금리가 7.9%보다 낮을 경우에 한하여 1,240억원 전액을 공모공채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점은 차환채 발행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을 채권시장 금리의 최저점기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2월 중에 차환채를 발행하더라도 차환채 발행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다음 추경예산시까지 유보한다면 차환채 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코자 합니다만, 지방재정법상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제도의 취지를 원용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여 고금리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차환채발행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방채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 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예산담당관실 한양현.

이 차환채가 한마디로 말하면 싼이자 빚을 얻어다가 비싼 이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그 전에는 검토를 안해 보셨던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추경성립 전에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는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한양현 사무관이라고 하셨어요? 차환채발행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다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그 발행 조건이 3년 만기로 해서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에 현재 매년 우리시에 부채가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3년후에 상당한 재정압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 재정운용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운용방안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채무를 다시 상환하는 시점이 200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이 공교롭게도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지하철 공채에 따른 자금도 상환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2년에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2002년도에 지방비 부담으로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40억원에 대한 전체 액을 차환채를 발행하느냐, 부분적으로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일부 조정해 가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금후 재정운영 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설명에 의하면 증권발행채로 7.9% 이상일 때는 증권발행채로 해가지고 700억원을 발행하고, 7.9%이내일 때에는 공모공채를 1,240억원 전액을 발행해가지고 상환하겠다. 자금 운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으로 앞으로 재정운용 계획 같은 것, 금방 말씀하신 지하철 공채라든지 현재 우리 부담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지금 우리시 현안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시 재정 압박이라든지 재정운용상 일시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5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창안 자체는 좋은데.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일시에 상환시점이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채 10.5%내지 11%의 이율을 7.9%로 내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중인 공채에 대한 차환채발행문제는 아까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인 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시점에서 또 다시 별도의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금리 변동 추계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총액 규모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 지방채 관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당장 1,240억원을 일시에 차환채를 발행해서 갚게 된다면 차환채 발행 시점이 2002년에 다시 상환하게 되는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1,240억원을 2002년에 상환하게 된다면 기왕에 저금리로 차입했던 지방채를 동시에 합해서 2002년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계적으로 쉬운 방안이 현재 증서차입으로 되어 있는 10.5%내지 11%로 되어 있는 광주은행 차입금을 바로 이윤을 7.9%까지 다운시키는 것으로 1단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차환채 발행 문제는 증권회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 가장 유리한 부분에, 얼른 말해 장기 5년간 상환기간을 준다든지, 이율이 7.9%보다 더 밑으로 인하 된다든지 시가 가장 유리한 부분에 조건을 제시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세입 전망이라든지 세출 수요를 분석해가지고 투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또 우리시 세입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차환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