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 기본 방향,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트까지 준비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을 1.6㎞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이 전혀 효과가 없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교량이 있는데는 겨울에 온도가 더 낮아지더만요. 교량 있는데는 아무래도 주위에 어떠한 건물이 없고 바람이 세차서 그런지 교량 인근에 있는 미끄럼 방지 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지면 빨리 얼어서 그런지 몰라도 효과가 없으니까 같은 미끄럼 방지턱을 하더라도 교량 있는 쪽은 차이가 있게 해야 되겠습디다.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손수 운전하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출ㆍ퇴근 하실 때 교량 있는 데는 안 다녀보신가요? 없는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 또 올라간 데, 내려간 데, 커브 도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데를 주로 하는데 오르막을 형성하는 교량은 추워지면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요. 빨리 얼어요. 일반 미끄럼 방지턱하고는 차이가 있게끔 더 두껍게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더라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일반같이 해 버리면 거기는 빨리 얼고 그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세요. 중요하니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표지판 설치하실 때 저도 외지를 나가서 느낀 점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광주에 오면 느끼는 것인데, 표지판이 우리 광주를 알리는 표지판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광주 요소 요소를 알리는. 그러나 외지인들이 광주에 와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요? 광주를 경유해서 다른 데를 가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 알림표지판은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이 광주에 와서 다시 부산을 가야 되겠는데 표지판이 순천 표지판 정도밖에 없어요. 부산을 향하는 표지판을 표시해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을 경유해서 부산을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순천을 모르고 바로 부산을 향해서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산 표지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도 특히 지역 정서가 그래서가 아니라 부산이나 이쪽에 가면 더 더욱 광주표지판이 없어요. 인근 표지판은 있고 서울이나 대전 표지판은 있는데 광주 표지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씩 시내 들어가면 광주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에 있는 곳의 표지판만 할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옆에 나란히 같이 써주면 돼요. 순천 방향하면 괄호를 밑에다 부산 방향으로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고 갈 수 있는 표지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고속도로를 대구에서 한번 타고 오는데 광주라고 안 써져 있어서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광주를 올려면 대구에서는 어디 표지판을 해 놓느냐면 기껏해야 인근의 합천이나 이런 표지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리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라도 원거리 표지판을 옆에다 부수적으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당초 99년도에는 46개소밖에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을 보면 600개가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목표를 2002년 월드컵 축구 개막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돈은 76억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투자가 덜 되니까 어차피 2000년하고 2001년에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길래 이런 것들도 할려면 다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들이 소요될 것인데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세워서 잘 하지, 올해는 조금 하고 내년에 600개씩을 해 버리면 엄청난 일 양이 늘어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천1교 다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광천1교는 4개의 작은 다리로 짜집기해서 만들어졌는데 2번 다리와 4번 다리를 70년에 준공했으니까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이 다리가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한번 통보를 받은 적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번과 4번은 완전히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완전히 뜯어서 해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시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또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지금 재가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가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저번에 1회 추경에 세우겠노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기로 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 다리가 전에 만들어놓은 다리는 24톤뿐이 못 다닌다고 했고 지금 신 다리 만들어놓은 것은 43톤 정도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큰 차를 규제할 수 없잖아요? 몇 톤만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목적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가설 공사를 해야 된다는 시급성, 또 하나는 4교 중에서 2교는 43톤이 통과할 수 있고 2교는 24톤밖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느 노선은 43톤이 통과하라, 어느 노선은 24톤이 통과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량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43톤이 동시에 통과를 하고 안전한 다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작년 11월 15일날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만약 이것이 쏟아져버리거나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피해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서 뜯어 고쳐야 할 것인데 예산도 다 세워져 있지 않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재가설 공사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선 그 동안에 재가설 공사가 시공되기 전까지는 응급조치를 작년 말에 해 놨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면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30억 들어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용봉천 다리, 유운교라고 그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는 언제나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교량은 밑에 교각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번에는 교각을 없애버리고 바로 막 걸치는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4월에 그 다리를 철거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언제 합니까? 그 앞에 포장마차 있고, 거기도 해야 할 것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량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도 같이 빨리 해야지, 만약눈ㆍ비가 많이 와버린다면 위에는 다 만들어놨는데 밑에를 늦게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못 하게 했을 때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같이 하면 좋지요. 좋습니다만, 거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가 지금 말씀하신 교량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에 교각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다리를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위에 포장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니까 불편함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유운교로 다니는 차들, 임동으로 다니는 차들이 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일신방직 옆에서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교통도 지장이 없고 공사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기가 되기 전에 빨리 조치해 주셔야지 전번처럼 시에서 다시 또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해 주는 일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4페이지 건설공사품질시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험으로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자재 생산 공장 점검을 수시 실시해 가지고 불량 자재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험 종목이 82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흙의 함수량 시험 등해서 27종이고 아스팔트 함량, 또 체가름 시험 등 해서 하시겠다는 보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상무신도심에서 광주 5ㆍ18 민중항쟁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이 많이 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다시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처음 지을 때 완벽하게 짓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품질관리나 여러 가지 안전 시공이 되도록 검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멘트와 흙의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나 또 철골이나 지자재 이런 것을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한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험 종목 82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가 저희들한테 시험의뢰가 왔을 때에 시험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재 생산 공장에 가서 제대로 생산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공사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시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시설에서 제대로 시험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 저희들 업무의 전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혀 안 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단지 우리 소관 업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공사만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해 가지고 공동구 유지 관리 용역,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용역비만 해서 2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동구 관리를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맡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 2억 4,80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의 납부는 통신ㆍ전력ㆍ상수도해서 돈을 우리한테 납부해 주면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한계도 구체 관리만 하고 나머지 통신ㆍ전력ㆍ상수도는 자기들이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99년 2월까지 용역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3월부터 인수 관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 공고는 어떻게 내냐면 관계 법령을 보면 그 시설을 했던 시설업체도 할 수 있고 또 용역 설계 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오늘 공고가 나서 공고에 응모를 해 오면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수 업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당초에는 3월 1일부터 인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가 지연되면 4월 1일부터, 또 서류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빠르면 3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한테 인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억 4,8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시 주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 해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다면 물론 고용 창출을 위해서 민자 회사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할 때는 시 재정의 유일한 수입의 한 방편으로 우리가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민자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째서 우리 건설관리본부로 들어온 것인지,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거기에서 관리했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관 업무상 힘드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서도 위탁해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서도 위탁을 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재원은 통신공사하고 전력회사가 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단지 이것을 교통정리만 해주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잘 될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습니다. 저도 잘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잘 되어 왔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99년도 계속 사업 중에서 풍암유통업무지구 설비단지에 진입로 개설, 하수도 연관 길이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도 관을 묻는다고 그랬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가능하면 자세하게 거기 위치, 기간, 또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1순환도로, 광주월드컵 경기장간 도로개설, 거기도 도면이랑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쪽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염주체육관 부근 도로 개설도 공고가 나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도면을 삽입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풍암유통단지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례
안성례위원
토지개발공사에 부탁을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입수를 해서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어째서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오만합니까? 토지개발공사 그 문제로 우리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농사를 피땀 흘려 지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허락해준 우리 시 당국도 대단히 나쁜 것이 결국 그 안에 집 지을 때 이리저리 물이 흘러가겠다고만 하는 것으로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물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흘러서 어떤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그런 어수룩한 평가를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수도 공사 내용을 꼭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안내판 표시 공사비가 76억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을 5개년 사업으로 하고 계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태풍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부착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형 차량 같은 것이 파손했을 경우에는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잡히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못 잡습니다. 못 잡고 경찰에서 사고 처리해서 거기서 잡히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변상 조치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파손된 것이 1건도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는 파손된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무엇이 많이 되냐면 저희들이 교량을 몇 톤 이상은 통과하지 마시오 하고 해놨는데, 그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파손된 실적을 자연재해에 의한 것하고 사고에 의한 것을 최근 97년부터 98년 2개년의 도로 안내판 파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17페이지에 보면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5억 6,200만원인데 그중에서 99년도 계획이 1억 8,000만원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용역비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용역비인데 공사 기간이 98년 2월 29일부터 99년 2월 12일까지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용역 기간만 썼습니다. 사업비는 전혀 안 세웠기 때문에 그 공기는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가 틀려버리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사기간은 몇 년 몇 월부터 하고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98년 2월 19일부터 1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 용역비밖에 99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용역비는 98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이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사고이월되었는데 지금 99년도에 1억 8,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과적 차량 단속에 있어서 지금 과적차량이 우리 시는 비교적 큰 말썽이 없이 잘 한 것 같은데 과적차량의 단속에 있어서 여기 와 계시는 관계자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을 단속요원으로 시키다 보니까 말썽이 많단 말이요. 잘 하고는 있지만 우리라고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타 시는 보면 과적을 단속하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검문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 차로 우리 직원 인솔하에 데리고 나갑니다. 가서 단속을 하고 오전 단속을 하고 들어오고 오후 단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동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TV를 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TV 탄 후로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경기도 같은 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 TV 보도를 본부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봤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심스러운 일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는 다행히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장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단속 시간 만큼이라도 불규칙하게 해야 돼요. 딱 그 시간만 하면 과적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 피한단 말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불규칙하게 하고 과적차량은 꼭 오는데로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량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은 제가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과적차량을 많은 실적을 단속을 잘 하기를 바라고, 물론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잘 해 가지고 과적을 안 한 것이 더 좋지요. 그런 입장에서 잘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까요. 아스팔트 요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스팔트 요철도 요철이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아스팔트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스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실험은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험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산공장에 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의뢰 실험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현장을 뛰어 다니는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는 벅찰 거에요. 많은 공사 현장을 다 감독하기는, 자발적으로 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계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우리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1개 계는 시험만 하고 아스팔트나 포장을 했을 때에 준공 검사 때 입회해서 코아(core) 떠주는 것, 그 업무를 1계에서 하고 1계에서는 차 1대를 가지고 공장하고 현장만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개소가 있고, 금년에 추정입니다, 12개소 현장이. 그리고 공장이 55개소인데 거기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니 한 공장에 얼마만큼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건설현장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그 공장에서는 우리 본부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날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열심히 깨끗하게 잘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할 것인데, 그런 예는 없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큰 말썽없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야만이 이런 요철 부분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고 부실시공이 안 나오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어쩝니까? 요철이 나오고 부실시공이 나오면 시민의 불편사항도 되지만 결국 우리 시비로 다시 또 보강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단속을 거양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본부에 있는 분들은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절약한다. 나라 예산을 절약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철저히 해질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요철 부분과 부실 시공이 나오면 우리 시비로 보수하는 예산은 얼마 세웠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부실시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균열이 생겨가지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누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도로보수비가 얼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원래 포장도로가 그렇습니다. 원래 포장도로가 5년에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365㎞를 5년마다 하게 되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겨울이 지나거나 그러면 봄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때 깨지면 그런 데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돈이 17억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얼어서 깨지느냐 원인을 따져볼 때 포설 두께 기층을 10㎝하고 표피층을 7㎝ 이하 해 가지고 다짐을 12～18회를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온도를 110℃로 해서 포설은 90℃, 총 다짐은 60℃, 이런 온도 규격대로 다지면 이런 금이 안 갈 것 아니냐, 아무리 얼음이 얼고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 모든 현장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공문 발송을 할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아스팔트 공사하는데를 여러번 가지만 100℃ 이상 펄펄 끓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상당히 식혀가지고 부실부실한 것을 쫙 갈아놓고 밀차가 와서 반듯하게 밀고 왔다갔다 하고 끝나지, 여기 보니까 12～18회 다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공사를 봤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요? 제2건국 시대이고 미국 같은 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0년에 한 도로 공사가 끄떡도 않고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은 정말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16개소 정도가 소성변형, 요철이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는데 이것을 각 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로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는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결과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소성변형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과제니까 실천에 옮기기 힘든 수치만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아스팔트 공사할 때에 가장 과학적이고 새로운 과정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에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경제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또 주민의 교통소통에도 아주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뭔가 통일성을 가져와야 할 것 같거든요. 높이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차량을 갖고 다니시지만 높아가지고 차량의 하체 부분이 닿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은 폭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을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우리 본부장께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방안이 없을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6급 때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방지턱이 차가 넘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규격이 나중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의 규격대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줘야지, 들쑥날쑥 하니까 굉장히 차량에 손상이 많이 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