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IMF 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저세율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택건설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분양 건물에 대하여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는 조문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의 3항에 대해서 미분양악전고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데,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걸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최저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고가 70/1000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3/1000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고자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말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의 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의 감면조례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이 6단계로 0.3%부터 7%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어,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분양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세율인 0.3%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개정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분양하게끔 하나의 특혜를 주는 건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어 정반대로 나올 때에는 다시 고쳐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변경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되죠.

서울이나 개발지역에서는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사실 분양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반대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지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0.3%로 꼭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을 보면은 세율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고로 낮은 세율이 3/1000입니다.

남원은 현재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전국적으로 형편이 맞아하고, 두 번째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미리 적용하는 겁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사실상 논스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상 남원에서는 해당이 없지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