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예, 천우길 의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사항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것은 딴 사항이 아니고 규제를 많이 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규제사항을 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인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들이 발의를 한다든가, 또 규제개혁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일반인 부분이 안건이 있을 적에는 위원장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 이런 사항은 좀 규제를 둬야 되겠다. 이것은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장을 2명을 두고 민간인을 1명을 둘 수 있도록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조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은 정할 사항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발의가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제안을 했다던가, 또 7조에 있는 규제신고센터에 민간인들이 신고가 돼서 그 사항을 심의를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일반인이 회의를 일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때는 행정에서 위원장을 주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 직무가 있지 여기 권한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아니, 권한이라는 것이 없고 직무인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9조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3조가 전반적으로 수정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제2조도 바뀌어야 되고 제3조도 바뀌어야 돼서 수정안이 일괄수정안이 되야지 그 부분만 하면 조례로서의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본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음 일정에......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니죠. 한시적인 조항이 딱 두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중 제22조 제1항 4호의 규정과 4호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제28조 제2항을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 이 두가지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두가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칙 제2항에 의해서 경과조치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곡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학당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창업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라고 외국인이 공장을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때 공유재산이 공장유치부지에 있을 때에는 우선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1962년도 3월 13일에 제정되어 그간 12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시장사용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시장의 공공시설로서의 관리ㆍ운영기준이 미흡하고 더욱이 시장사용료는 1980년 6월 29일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시장재산관리 및 사용료징수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을 보면 가. 현행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사용료 징수로만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시장관리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관리, 사용허가, 그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 관한조례로 제목을 정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나. 시장의 설치는 시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0일이상 공고후 설치토록하고 폐지의 경우에도 30일이상 공고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정기시장은 5일간격으로 개장하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제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정기시장은 부지면적 1,000㎡이상으로 하고 점포 및 노점의 매장을 갖추고 공동급수시설, 오물수거장, 주차장, 화장실, 배수시설, 소방시설, 관리사무실, 표준계량대 등을 설비하도록 하였으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 350㎡이상으로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 등을 확보토록 시장개설 기준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라. 시장을 상시사용하는 자는 시장사용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토록 하되 사용기간을 2년까지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안제4조에 두었습니다. 마.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시장사용료의 6개월이상 체납,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익상 해가 될 때 계속하여 60일이상 휴업, 점포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안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 시장재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부, 매각교환, 양여,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사. 시장을 허가없이 상시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안제1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시장사용료는 시장기능의 공공성을 참작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계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액의 25/1,000, 건물은 과세시가의 표준액의 25/1,000으로 하고 일시사용의 경우에는 관례를 기준으로 해서 점포 ㎡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450원, 노점은 1㎡당 한나절은 150원, 종일은 250원, 자동차는 한나절은 1천원, 종일은 2천원,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한나절은 500원, 종일은 1천원, 손수레는 한나절은 250원, 종일은 500원으로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일수로 계산하되 사용자가 휴업한 때에도 징수토록 하였고 연간사용료액을 월액으로 계산해서 매월 30일까지 수시ㆍ일시사용자는 매회당 징수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연15%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공시지가의 급등이나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의 변경으로 산출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10～26%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사용료 산정의 특례를 안 제13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카. 시장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사용자에게는 복구 또는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에 의거 월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에 부가해서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 도록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민간 사회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파. 사용자들에게 시장의 진흥과 발전도모, 시장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친목, 청소, 소방, 방범, 시장 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고 시장개발을 위하여 시장자치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의 권한중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변상금의 징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환급, 가산금징수, 시장관리의 위탁 등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입점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시행규칙 제정기간 등을 고려해서 조례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조례가 시행되도록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재정법,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조례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시장별 현황은 청양시장, 정산시장, 미당시장, 화성시장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후 수지예상은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한23.6%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청양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해 ’9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청양시장 상인들 모두에게 전부다 개별적으로 내용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쪽에서도 시장상인들 의견은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청양군정기시장의 운영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시설기준을 부지면적 1,000㎡이상, 점포면적 8㎡이상, 노점면적 1㎡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시장을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사용자는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토록 규정하였고 시장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존사용료의 약 140%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 급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율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전년도보다 10% 이상 급등시 10～20%의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의 관리를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발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과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동법 제2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정기시장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시설기준, 시장사용자의 의무,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현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면 합리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장을 봤는데 하루치를 받아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잠깐와서 장을 봤는데 그것을 여기 규정상 종일규정이 없을 적에 하루 것을 받아갔다고 하면 한시간 본 사람도 하루 것, 하루종일한 사람도 하루 것, 이렇게 사용료를 냈다고 하면 조례의 합리성이 결여돼요. 그래서 어쨌든 구분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청양상설시장에서 걷는 것을 보니까 청양읍 의용소방대에 위탁을 해서 걷습니다. 오전에 한바퀴 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오후 2시쯤에 또 한바퀴 돌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종일것으로 받고 오전에 한바퀴 도는 것은 일단 한나절 것을 받더라고요. 그렇게하고 오후 2, 3시쯤에 한바퀴를 돌면서 있는 사람을 하루것을 추가로 받더라고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소방대에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 불입금 얼마를 넣고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을 항시 나가서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아닙니다. 건축법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안받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의 생리가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