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토록 조문에 신설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군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관리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8년 5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분야에 사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98년 2월 24일 재난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3개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였으며 99년도 추정액은 약 83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분야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 에 설치하고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재산관리법 제56조 동법 제57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청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자율성과 창의를 저해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비효율 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대상법규의 종합적인 추진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군수의 자문기구로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의 규제의 정비ㆍ등록ㆍ공표, 규제의 신설ㆍ강화, 군민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2조에 명기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은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제3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각 1명씩 하도록 제3조에 역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실ㆍ과장들의 출석 및 실ㆍ과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5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 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의 심의ㆍ조정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비의 종합계획수립, 기본규제의 심사ㆍ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군민의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입니다. 우리들이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인 중에 위원장을 1명을 두고, 공무원 위원장을 1명을 둔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것인데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제도를 도입하든지, 자문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사항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것은 딴 사항이 아니고 규제를 많이 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규제사항을 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인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들이 발의를 한다든가, 또 규제개혁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일반인 부분이 안건이 있을 적에는 위원장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 이런 사항은 좀 규제를 둬야 되겠다. 이것은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장을 2명을 두고 민간인을 1명을 둘 수 있도록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민간인 위원장은 권한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아주 그러면 분할해 서 위원장을 여기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위원장을 두도록 하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조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은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위원장은.......

주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발의가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제안을 했다던가, 또 7조에 있는 규제신고센터에 민간인들이 신고가 돼서 그 사항을 심의를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일반인이 회의를 일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때는 행정에서 위원장을 주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권한을 거기다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 직무가 있지 여기 권한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직무를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규제를 공무상왔다고 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 사람이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할 적에는 공무원측의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그러면 권한을 삽입을 해서.......

아니, 권한이라는 것이 없고 직무인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9조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 수)

의원 우봉명 입니다. 천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그 조직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제4조에 보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할 때 1개 위원회에 위원장이 2명이 존재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장을 1명두고 시행규칙에 가서 다시 어떠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서 위원장을 한분으로 하시는 것으로 수정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먼저 한분으로 해도 별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중앙에서부터 준칙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두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두명으로 현재 도는 심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의회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고 실ㆍ과장들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명으로 제한을 해볼까 하다가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두명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명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글쎄 준칙에 근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발의........

위원장 1인은 공무원으로 두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으로 두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의원님께서 일반인으로 할 것이냐,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까지 같이 제안을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규제개혁위라고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기피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위원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3조가 전반적으로 수정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제2조도 바뀌어야 되고 제3조도 바뀌어야 돼서 수정안이 일괄수정안이 되야지 그 부분만 하면 조례로서의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일반인이 되게 되면 제3조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안으로 채택할거냐, 안할거냐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 의사가 어떻든 부결시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다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죠. 원안대로 할 것이냐,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그 가부부터 물어보고 하면 돼죠.

예, 의장님!

박상진 입니다. 여기에 규제개혁위라는 것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실ㆍ과장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998년 10월 17일 청양군 조직개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지적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위원회의 간사인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담당주사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98년 11월 17일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해 10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실ㆍ과의 사무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실ㆍ과별로 사무분장표를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종전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공문하단에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명기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아”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간담회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과 별표에 위임하는 그런 사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의 사무 변동에 의해서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기권한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법규변경에 따라 일부 위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도록 소관별 사무명을 변경 조정하였고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중 법규변경 및 군에서 직접 처리함이 효율적인 사무 5건을 위임취소하였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를 표시토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 위임받은 읍ㆍ면장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법규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관계를 사본떼는데 그동안 군청에 와서 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본떼는 것은 면사무소에 가서 떼는 겁니까?

떼는 것은 군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장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죠.

또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지적공부 등본열람 관계도 지적도가 군청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면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군청에서 정리하는 것이 면사무소에서 정리되어야 하는데.......

열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민원편익을 위해서 미니 지적공부 2부를 지금 읍ㆍ면에 내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는 것은 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 별표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별표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읍ㆍ면 근무 8급내지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중에 ‘가. 정원내에서 신규임용’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저희들이 8급까지는 읍ㆍ면장한테 결원이 있으면 읍ㆍ면에 추천서를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용권을 군수가 해야 하는데 면장한테 사무를 위임해 가지고 면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춘 공채된 자원을 임용추천을 면장한테 줘가지고 면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읍ㆍ면장에게 위임해 줘가지고 우리 청양군에서 채용할 것 같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급이나 9급은.......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뭐하러 또 위임을 해줘요?

위임해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개 정되는 내용은 그동안에 위임된 사무의 내역이 일부변경이 됐기 때문에 별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서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 사무를........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표 일부 있던 업무가 없어지는 과가 있고 업무변동으로 사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대로 다시 조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내무과였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위임 사무관계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ㆍ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유 치토록 조례 제19조의 3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투자규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제23조의 3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장려를 위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감면규정을 조례 제39조의 4에 신설하고 기타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또는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 등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관련법규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례안이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부분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제2항중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삽입하는 것이고 제5조 제2항중 “위탁관리자”를 “수탁관리자”로 위탁받은 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관리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제1항에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제10조는 재산의 증감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 이때 법은 지방재정법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기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1조 제3항 4호중 불용재산매각 처분에 대한 수의계약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등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우리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산업입지개발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외국인이 투자한다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23조의 3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동일수준으로 내용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공유재산법과 동일하게 내용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에 제37조 제4항 중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39조의 2의 수의계약 매각범위, 제39조의 4 매각대금 감면 등도 외국인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50조에 관사사용자를 군수, 부군수, 실ㆍ과장을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으로 용어를 바꾸고 사용에 공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도록 내용을 관사정비 지침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고 제51조 관사의 구분도 1급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3급관사로 하였으나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등을 3급관사로 한다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사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7조에 사용대상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와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할 경우에 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이 조례는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2조 제1항 제4호 즉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전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제28조 제2항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대부료 및 사용료의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 로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용을 합니다. 이는 IMF가 내년말쯤에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적용조례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이후부터 대부계약 사용허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9조의 4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의 감면은 이 조례가 공고한 후부터 매각한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라고 부칙에 규정합니다. 뒤에 첨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 기타 조례준칙안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대부ㆍ매각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납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1,000㎡이하의 농지나 5년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6,600㎡이하의 폐천부지에 대하여 경작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천우길 입니다. 이 조례안이 2000년까지 한시적이라고 하셨죠?

아니죠. 한시적인 조항이 딱 두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중 제22조 제1항 4호의 규정과 4호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제28조 제2항을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 이 두가지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두가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칙 제2항에 의해서 경과조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청양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운곡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학당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창업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라고 외국인이 공장을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때 공유재산이 공장유치부지에 있을 때에는 우선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1962년도 3월 13일에 제정되어 그간 12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시장사용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시장의 공공시설로서의 관리ㆍ운영기준이 미흡하고 더욱이 시장사용료는 1980년 6월 29일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시장재산관리 및 사용료징수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을 보면 가. 현행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사용료 징수로만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시장관리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관리, 사용허가, 그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 관한조례로 제목을 정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나. 시장의 설치는 시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0일이상 공고후 설치토록하고 폐지의 경우에도 30일이상 공고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정기시장은 5일간격으로 개장하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제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정기시장은 부지면적 1,000㎡이상으로 하고 점포 및 노점의 매장을 갖추고 공동급수시설, 오물수거장, 주차장, 화장실, 배수시설, 소방시설, 관리사무실, 표준계량대 등을 설비하도록 하였으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 350㎡이상으로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 등을 확보토록 시장개설 기준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라. 시장을 상시사용하는 자는 시장사용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토록 하되 사용기간을 2년까지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안제4조에 두었습니다. 마.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시장사용료의 6개월이상 체납,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익상 해가 될 때 계속하여 60일이상 휴업, 점포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안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 시장재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부, 매각교환, 양여,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사. 시장을 허가없이 상시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안제1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시장사용료는 시장기능의 공공성을 참작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계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액의 25/1,000, 건물은 과세시가의 표준액의 25/1,000으로 하고 일시사용의 경우에는 관례를 기준으로 해서 점포 ㎡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450원, 노점은 1㎡당 한나절은 150원, 종일은 250원, 자동차는 한나절은 1천원, 종일은 2천원,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한나절은 500원, 종일은 1천원, 손수레는 한나절은 250원, 종일은 500원으로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일수로 계산하되 사용자가 휴업한 때에도 징수토록 하였고 연간사용료액을 월액으로 계산해서 매월 30일까지 수시ㆍ일시사용자는 매회당 징수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연15%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공시지가의 급등이나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의 변경으로 산출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10～26%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사용료 산정의 특례를 안 제13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카. 시장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사용자에게는 복구 또는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에 의거 월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에 부가해서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 도록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민간 사회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파. 사용자들에게 시장의 진흥과 발전도모, 시장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친목, 청소, 소방, 방범, 시장 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고 시장개발을 위하여 시장자치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의 권한중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변상금의 징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환급, 가산금징수, 시장관리의 위탁 등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입점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시행규칙 제정기간 등을 고려해서 조례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조례가 시행되도록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재정법,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조례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시장별 현황은 청양시장, 정산시장, 미당시장, 화성시장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후 수지예상은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한23.6%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청양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해 ’9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청양시장 상인들 모두에게 전부다 개별적으로 내용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쪽에서도 시장상인들 의견은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청양군정기시장의 운영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시설기준을 부지면적 1,000㎡이상, 점포면적 8㎡이상, 노점면적 1㎡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시장을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사용자는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토록 규정하였고 시장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존사용료의 약 140%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 급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율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전년도보다 10% 이상 급등시 10～20%의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의 관리를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발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과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동법 제2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정기시장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시설기준, 시장사용자의 의무,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입니다. 별표 시장사용료 요율중 제2호 시장유지사용료인데 사용료난에서 한나절, 종일, 이렇게 해놨는데 한나절관계가 시간관계로 어떻게 따지나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한나절 용어가 더 좋을 것 같애요. 시간을 4시간, 이렇게 해 놓으면 3시간 50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한나절, 종일,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한나절, 종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절이라고 하면 대개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간에 하루종일 장을 안보는 것을 볼 때 한나절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도 한나절, 3시간도 한나절.......

1시간도 한나절, 이렇게 한나절 정도개념을 그렇게 두고.......

그 기구를 갖다놓고서 시장을 봤을 적에는 하여튼 물건을 놨으면 한나절로......

한나절로 보는 겁니다. 오후 늦게까지 볼 적에는 종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한나절, 하루,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분석해서 거둬들여요?

현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절, 하루를 따지기 전에 오후 12시면 12시부터 거둘 때 아주 300원, 450원하면 350원이나 450원으로 묶어서 하루라도 따져가지고 거둬야 되지 않을까.......

조례는 그렇게 되면 합리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장을 봤는데 하루치를 받아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잠깐와서 장을 봤는데 그것을 여기 규정상 종일규정이 없을 적에 하루 것을 받아갔다고 하면 한시간 본 사람도 하루 것, 하루종일한 사람도 하루 것, 이렇게 사용료를 냈다고 하면 조례의 합리성이 결여돼요. 그래서 어쨌든 구분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걷는 것도 보통 수단자가 아니면 못걷겠네요.

하루 것을요?

손수레같은 것은 만약에 A지점에 있다가 B지점에 가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것을 받아야 겠네요.

다 압니다.

A라는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징수에 차질은 없다구요.

예.

(거 수)

이것이 지금 조례관계도 문제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청양시장에 한나 절을 받거나 하루를 받거나 장세받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한나절이나 하루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상설시장내에서 말이에요. 자기가게를 놔두고서 말이에요. 소방진입로라든가, 이런데에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현재는 시장사용료가 부지면적으로 안받고 점포당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 이 규정이 나가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지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더 많이 깔고 앉았으면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읍ㆍ면직원하고 저희과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전부다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를 할 겁니다.

사용료를 부과해서 더 받겠다.

예, 더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1개점포, 몇㎡되어 있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세입증 대에 대해서만 따지는 얘기지,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은, 왜냐하면 소방도로같은데에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왕창 길에다 전부 내놓고 길을 막아놓고 나 돈을 더 내면 된다.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사용료 받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또 못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만 위해서 하면 안되니까 시장에서 오는 사람들, 장터에 한나절,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어가면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과장얘기대로 하면 나는 땅을 이만큼 차지했으니까 세금을 더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길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더 면적을 차지했으면......

긴 얘기할 것 없이 시간이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죠?

글쎄, 그 규정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군수가 세금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활한 통행 혹은.......

통행관계는요.

특히 청양축협앞에서부터 그안에는 말이에요. 다니지를 못해요. 항시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위법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위법을 제지시켜야 되죠.

아닙니다. 건축법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안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방도로에 시장을 보는데......

시장의 생리가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말이에요. 그것을 좀 한번 조치를 해줘요.

소방서가 계속 소방차를 가지고 한달에 두번정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대로 인정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 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