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의회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김포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육성이라든지 또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교육 환경과 시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에 대한 것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항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에 관련된 각종 과제의 연구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김포의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는 교육계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교육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 기관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으로써 교육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발전의 방향 및 시책 추진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거는 김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완화 및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명문교 육성 및 대학 유치, 기타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식, 덕망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조는 임기가 되겠습니다. 2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중 공무원은 그 관련된 업무에 있는 동안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대행하거나 보좌하는 걸로 되어 있고 6조는 간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에서 정기회는 분기 1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위·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직위를 상실했을 때라든지 또는 건강, 여러 가지 여행, 출장 등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없을 때, 그리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위·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서 관련된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10조는 실비 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에 운영 규칙은 이 조례에서 이외의 협의회라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를 교육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 교육 발전 방향 및 시책의 정립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문 제1조 및 제2조의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검토한 결과 관장 업무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도의 교육 학술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 경우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본 협의회 설립이 이루어지는대로 결식아동문제와 감정리 학교의 부족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조례 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요, 이 5항에 적용되는 것을 지금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급식시설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걸 사전에 도의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왔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급식시설에 관련되어 갖고는 초등학교 할 때는 연간 어떤 6～7억원 정도 했고 체육에 관련된 사항은 1억 7400만원 했다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7억원에서 8억원.

네, 그 정도 했는데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풍무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금파, 사우초등학교까지 해서 22군데 여기는 시설이 다 끝났고 금년도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에서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98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착수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 상태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취지하고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재검토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현재까지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교육협의회가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급식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결식아동이 나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결식아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결식아동에 관련된 사항까지는 우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조에 보면 ‘명문교 육성 및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 이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게 꼭 발전협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라도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김포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거를 모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구심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영입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그냥 있는대로 하다가 보니까 필요해서 조례로 뒷받침해라 이래서 이번에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조례의 근본 취지 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능 이런 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전에 이루어지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발상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글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교육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대한 대학 유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 연구도 하고 관심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여럿이서 논의도 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정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다 보니까 이걸해서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걸 만든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그 동안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7억원에서 8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래는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출연하면 거기서 그걸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걸 거기서 총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서 입찰하고 거기서 감독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취지는 참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협의회,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제기능을 충분하게 활성화되게 발휘하지 못 한다는 점에 많은 협의회나 위원회들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좀 더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해 나가고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느 부분에다가 두고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마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추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걸로는 거기 다 충분하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제 몫을 다했다고 이렇게 저도 주장은 안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거를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고쳐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그 변화하는 거를 아시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도 혹시 여지껏 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위원회인데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하게 된 거는 물론 우리 교육이란 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 조직이란 거가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거기하고 무슨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민간부분에서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하고 관계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김포발전협의회란 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도출하거나 어떤 거에 대한 거를 무슨 논의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건의한다든지 무슨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겠지만서도 우리 시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성 있는 그런 어떤 거를 해 나가야 한다하는 거가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현실이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교육 업무 추진에 허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가 중학교 이하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를 벗어난 이런 상태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청 기관에 대한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행정을 하는 직원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행정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조금 현재 조직으로써는 어려운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적절히 같이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 그런 취지,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하는 교육 행정은 중앙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안 사항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시 조직이 여러 인력도 그렇지만 또 시민들하고 접하는 여러 가지 관련 현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이 많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관여하거나 무슨 간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를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모든 사항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적극성을 띠겠다 하는 거가 이번에 조례로 한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난 11월에 새교육 공동체라는 명칭 하에 시민모임이 발족을 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가 각 학교에 어떤 협의체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학부형들, 민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질 수록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김포교육발전협의회를 시 차원에서 꼬였을 때 이런 부분하고 또 다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기 참여하고 저기 참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구성을 달리 해 가지고 민간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연속 회의나 연대는 하면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난맥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조례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시장님이 이 교육부분에 남달리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님이 관장을 해야 되는 업무분야가 전 분야니까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능력을 다 발휘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시장 위주로 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더 이 교육에 공무원 중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조례안에도 표현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의지가 담겨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에 대한 저것까지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그 부분을 담는 게 어떻겠나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거가 구성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위원회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라든지 모든 여직까지 온 틀을 벗어나는 측면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그게 바로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전에 우리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으로부터 같이 보고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는데 하여튼 기본 여직까지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틀 이런 거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성에서 어떠한 매일 그렇다하는 거고 어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를 정말로 우리 김포지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거를 토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사항까지라도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도출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는 거가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런 여직까지 생각지 못 했던 이런 측면까지라도 해서 구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다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법 조문보다도 생각을 어디에 갖고 있나 하는 거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인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명칭이 교육발전협의회인데 교육위원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교육위원회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네, 교육발전협의회요.

그리고 이 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지만 힘을 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교육재정특별회계법에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인사항에 대한 것이 어떤 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재원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우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핵심적인, 정책적인 사항까지는 우리가 협의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교육 환경, 교육시설, 교육 자재 또 그 외에 교육 정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현안에 필요한 어떤 시민의 바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급식시설의 해결이라든지 체육특기자라든지 기타 체육특기자뿐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여러 모든 분야의 특기자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또는 각종 학교시설뿐이 아니라 부대시설까지라도 어떤 현 사회에 뒤쳐진 교육 관련된 시설 중에서 뒤쳐진 거에 대한 개선책, 교육 기자재의 현대화 되어 있는 기자재의 측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현재까지 그럴 계획입니다.

상위 현행법상은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문제점은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합의를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어떤 참여나 여러 행정의 어떤 보조나 이런 부분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 파트에 있는 재정을 교육부분에다 이관시키는 그런 형태의 것들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무차별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의 근본 취지나 어떤 노력이 이런 재정적인 수의 이관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일반 행정부분이 어떻게 잘 협조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본 예산부분이라는 것은 이 협의회를 잘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예산부분을 물은 건데 대답은 다른 쪽으로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정말 나름대로 연구 작업도 하고 여러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재정 이관이라는 거는 교육 재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금전부분에서 시 전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뚝뚝 잘라서 그냥 넘겨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김포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은 좀 늦었어요,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벌써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나 지금 현재에도 도시화될 물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설립이 시급해 지고 지금도 2부제를 해야 된다 또 앞으로 2부제가 예상된다는 데가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계획성 있게 하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복잡 다단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진작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조율도 하고 예상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믿는데요, 지금이라도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것이 그 지역 사회의 어느 지역에 학교 설립이 필요한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도 하고 의견을 토로하고 그러는 그런 토론 매체가 없드랬죠. 의회에서나 또 아니면 일반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는 사항이 행정 기관으로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은 시대가 복잡해질 수록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활동이 잘 되었는데 우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구성이 문제다,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회를 보면 심도 있게 위원을 위촉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의 위촉은 시장의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 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시장이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안목에 의해서 위원의 위촉이 되는데 어느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그럴 위원회인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위원회에다 추천을 했나? 그러나 타위원들이 저사람은 이 위원회에 그야말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을 갖다가 위원회에 위촉을 했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특히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시장이 정략상으로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만 정략상이나 인맥성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명실공히 위원회의 목적에 있는 사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무슨 꼭 전문가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 분야의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에는 정말 심도 있는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회에 교육발전협의회가 그야 말로 있으므로써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발전을 도모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협의회가 여기 이루어지기까지 그간의 학교 운영관계가 상당히 변천을 많이 겪어왔죠?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는 육성회가 다시 학교 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시범 학교를 지정했다가 김포시에도 ’96년도부터 실시가 전체적으로 ’97년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위원장 제도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앞으로 21세기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기관이나 교육 기관이 상당히 일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시행을 해야 될 시점에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교원 노조가 결성이 되었죠? 그 법이 통과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에 대한 개혁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성을 보면 이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 3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김포시의 각 학교에 있는 학교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숫자는 30개로 지금 현재 사우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는 3 학교가 개교는 안 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그것 빼고 30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장이 뭘 뜻하냐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장이 학교 내에 운영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모든 것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성할 때에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이 필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위원장이라고 해서 다 여기 발전협의회에 꼭 들어와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계층별로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원 노조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교육에 관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조직 단체하고는 어떻게 봤을 때 성격, 기능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면단위라도 거기 구성에 맞춰서 정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학교의 시설면을 보면 우리 관의 시설과 시가지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교육시설이 상당히 각 학교마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들어가는 계단으로 물이 비만 오면 발목이 차고 또 운동장에 물이 고이고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각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청에다 올리면 교육청에서는 도에 올리고 예산을 받아서 할려면 보통 이게 3년 내지 4년이 걸려도 될지 말지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 나와서 우리가 실지로 봐도 진짜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과장님께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더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바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 선도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에 대해서 선별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4호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도 위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3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시설”이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고 또 수련관의 사용, 사용료, 수탁자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현재에 있는 시설 외에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둘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장, 활동장, 함양장 등으로 해서 쭉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규정하냐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 이상의 어떤 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련관의 업무는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라든지 또 수련거리의 개발, 그러니까 수련거리는 수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및 상담까지 거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기타 수련관 관리 및 청소년 복지증진이 기타 사항에 대한 걸로 그런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둘 수 있다하는 거는 그 밑에 만약에 경우 위탁했을 때의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고 실제는 위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청소년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했을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구조는 위탁의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10조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수탁자” 위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한다하는 규정을 11조에 담았습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사용 허가입니다. 이것은 위탁하고는 별개의 사용 허가 시에서 직영을 하든 누가 위탁을 하든 간에 사용했을 때 사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조에서는 사용 허가의 제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용 허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공공질서라든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다든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행사성 공연 이런 거를 했을 때 유료로 해서 관람료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16조는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이거는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위탁에 대한 취소고 이거는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 규정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비영리 목적으로 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18조에 보증금, 어떤 시설의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었을 때에는 보증을 받는다하는 것이며, 다음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를 납부한 것을 실제 사용을 안 했을 때에 돌려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이라든가 3일 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사용 허가가 중단되었을 때 신고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 권한에 대한 것을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람 내용과 원상 복구 사항이 되겠고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사라든지 강사에 대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제28조의 준용은 우리 청소년기본법에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 다음에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의 현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련관시설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한테 맞게 제정을 해서 상정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복지 및 수련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 제4조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7조부터 11조까지는 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12조부터는 사용 허가, 사용료 및 관람료, 보증금, 강사 등의 규정을 조문화 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문을 타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제17조 사용료 감면의 규정과 관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IMF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에 행정 감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 후 조직 진단 및 경영 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시에는 위탁 희망자 중 사업경영능력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최저 수탁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후에도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청소년 지도사업의 백지화나 부실 운영되는가 하면 큰 비용 투자에 맞지 않게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타시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지도사의 조기 확보,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행사의 적극 유치로 흑자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레포츠공원, 조각공원, 눈썰매장과 같은 공공시설이 밀집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위탁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각 시설별 위탁보다는 하나로 묶어 위탁을 시행한다면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위탁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가 공기업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기업 및 지방공단을 조성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운영 주체가 민, 관을 떠나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특히 민간기업에 경영마인드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 분석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 조각공원, 눈썰매장 이렇게 3개 분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발전하게 되면 자치 재원이 풍부해야만이 자립을 해 가지고 주민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데 중앙에 의존해서만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시대 변화에 따르고 또 그래야만이 되겠다면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익적 위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설 투자했으면 거기서 얼마 간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 투자만 했지 수익이 없을 때에는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운영에 따른 8조에 보면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간 얼마씩이나 보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면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하고 수익하고 나오니까 하는 건데 우리 시도 거의 비슷한 우리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한 내용으로 보면 1년 간의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7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민간부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위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질, 우리가 당초부터 추구했던 공익성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애당초 질 그런 거는 불문하고 운영했을 때의 차액 보조를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날 거냐 했을 때 한 2억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5억원 정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면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 운영해야 될 거가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진단 내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에는 2억원의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이 들고 직영했을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위탁하는 게 비용은 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 관람료도 있고 사용료도 받고 그러니까?

네, 물론 우리가 직영을 해도 수입은 있습니다. 수입은 있는데 그렇게 수익성은 올리지 못 하죠.

그런데 이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어 각각 위탁을 다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본위원이 전에 현지 답사 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한 것이 지금 그것만으로써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그랬을 때라든가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집행부의 어느 분이 대답을 하기를 그 앞에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가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해서 이것의 조례를 일괄적인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각각의 조각장·눈썰매장·수련관 따로따로 조례를 두어서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일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도 물론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는 거가 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어떤 사례별로 그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걸 뭐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각각은 안 하지만 어떤 파트별로 뭐 놀이파트, 교육파트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까지 그렇게 꼭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거는 각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그 기능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이행해서 실천을 하는 거는 더 오히려 법적으로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이 있잖아요?

협약사항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다 계약상의 협약서에 그런 걸 집어넣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이,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항에 대한 거를 운영상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에서부터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체육시설로 인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지만 관광성입니다.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관광성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발굴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복지행정을 편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준공을 눈앞에 두고 그 운영이라든가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어떤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 공익성을 저해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김포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또 위탁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묶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그때 그때 계약하는 것만 삽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무슨 공공재산 관리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거롭게 건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건 규칙이라든지 협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이론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할 적마다 개정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항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례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규칙이라든지 협약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뭐 그거에 의해서 근거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거가 행정에 무슨 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7억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2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눈썰매장을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 수련관, 레포츠공원, 눈썰매장, 조각공원의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포괄적 개념에서 공공시설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했을 때 7억원, 민간한테 위탁하면 2억원 이런 걸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거는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네 가지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투자를 해야 될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데 묶었을 때 물론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부담액이 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수익이 들어오는 데서는 들어오는 거고 또 투자를 해야 될 데는 투자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저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저기한 걸로 생각이 안 되고 또 지금 거기의 시설이 봤을 때 전부 수익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 눈썰매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거 외에 필요한 위락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는데 애당초 설치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민간 부문에서 하는 거는 제외한, 민간 부문에서 따지지 않는 공익적인 걸 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비용과 효율을 따지게 됐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측면으로 봤을 때 위탁이라는 거가 생각이 됐고 애당초에는 그런 뭐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을 따지게 된 건데, 그래서 비용 그것은 아까 이범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걸 따로 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한데 묶었다고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고 이런 거는 글쎄요, 운영상에 어떤 기술의 필요를 느끼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또 하나는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놀이시설이고 교육시설이고, 조각공원 같은 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어떤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받을 만한 업체가 있냐, 또 업체라는 거는 완전히 거기는 수익을 따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포괄적으로 했을 때 수익을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거며, 우리가 애당초에 설치한 취지, 시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거냐 이러한 측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조례 이전에 김포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사실 대통령 표창도 탔고 주식회사 김포시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영능력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받은 걸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공익 부문을 앞세워서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민간 부문을 넘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역시 경영기법을 도입해야지 어떻게 해서 공익을 저해하고 민간 부문을 갖다 한다고 하면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위탁을 하면서 그거를 가능하면 경영마인드를 하고 비용하고 효율을 따져 가지고 수익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시에서 하는 행정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모든 분야든지 다 비용을 투자하는 이런 측면으로는 전혀 그런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익만 따져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문화 같은 부문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랬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 업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런 투자가 계속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괄적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점에선 조금 염려가 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계기로 포괄적 개념으로 묶어서 주식회사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위탁계약 기간이 3년으로 정해 놨는데 3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3년으로 못을 박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거구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죠.

다른 데서 하는 거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 수련관 시설이라는 거가 처음에 시설 설치를 할 것 같으면 1, 2년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왜 어떠한 수련관 시설이라는 거가 다른 시설하고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뭔가 특색 있는 어떤 저기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수련생도 오는 거고 또 거기에 어떤 마인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2년 동안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3년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타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겁니다.

“3년으로 하는 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례에다 이래도 되거든요. 또 그때 그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꼭 못을 박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또 예를 들어서 기본 경영마인드를 갖다가 지금 저 시설에다가 위탁을 받은 자가 했을 때의 수입과 우리 김포시에서 했을 때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이게 공익 부문의 어떤 복지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포괄적 개념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영했을 때 7억원이고 위탁을 했을 때 2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직영할 때 7억원만 들어가고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참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탁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한 거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준공과 맞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더구나 수련관 같은 거는 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가 운영 기간인데 그런 걸 놓치면 1년 이상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놓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글쎄 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한 제정 시기를 늦춰서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3월 준공을 앞두고 조례가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그렇게 급박하게,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 전에도 충분히 준공은 3월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다른 타 시군의 수련관이라든가 포괄적 개념의 그런 거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지금 3월 준공과 동시에 위탁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멀리 보지 못 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조례를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것이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는데 저희도 지난해부터 이거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안을 제정을 했었는데 아마 행정의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루시게 이번 회기에 이렇게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과장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이과장의 심리를 잘 알아요. 전에서부터도 개인적으로 기획 부서에 있을 때도 시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없는, 입술에서 혀끝에서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문화 부문의 시설을 하면서 수익성만 생각할 수 없다고 평소의 이과장답지 않은 대답을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이 문화시설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휴식공간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 여가선용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참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재정 능력이 좋고 아닌게아니라 우리가 막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죠. 가정에서도 애들한테 자꾸 옷 사 주고 구두 새것 사 주고 그리고 편리하게 해 줘서 애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주머니가 허락지 않았을 때는 과연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라구요. 뭔가 투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우리가 한 번 뒤돌아 보자구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그렇게 의원들이 투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누누이 1대 때부터 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을 봐도 얼마든지 관광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입장료라도 받아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막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만 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만 한다 명분이야 아주 꿀 바르듯이 매끄럽고 좋아요. 그렇지만 살림을 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뒤돌아 보자 이거에요.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해 본 게 뭐 있냐 이거에요. 허구한 날 몇십억 원 몇백억 원씩 투자만 했지 거기에서 1/3이라도 우리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업한 게 많느냐 이거야, 한 번 뒤돌아 보자 이거야. 이제는 그렇게 지방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왈 주민들한테 좋게만 보일려고 그러는 행정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돼,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서 정말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가지면서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축될 수 있고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성인 투자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부문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수익성만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과장이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이 때까지 근 30년 간을 해 오고 앞으로도 해 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에요. 절대 그런 답변을 하려면 이 자리에 나오질 말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전혀 저버리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속기에 들어가서 누구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이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 봐 가지고 어떻게 주민도 좋고 우리 시 행정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봐요. 좋은 머리 가지고 잘 좀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당초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범위하게 지어 놓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는 위탁관리를 해야겠다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또 당연히 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지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어떠한 시설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 청소년수련관이 예를 들어서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만 들어섰어도 운영면에서는 이렇게 고심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청소년수련관이 생활권 내에만 유치가 됐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멀어졌다 이거죠.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른 방향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수련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수영장·체력단련실·에어로빅실 같은 걸 해 놓으셨는데 지금 수영장하고 에어로빅밖에 없죠? 수영장은 먼저 설계변경을 해서 이건 시설을 안 해 놨죠?

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월곶면까지 수영을 하러 일부러 가야 한다는 거죠. 내 생활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거를 지난번에 다른 수련관에 가서도 그런 자문을 받아 보고 시설도 보고 왔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위치나 지역적인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교육장으로써 반공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쉽진 않습니다. 교육부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놨으니 예를 들어서 1년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해도 사실 이게 어려운 건데 막연하게 우리가 시설만 해 놓고 ‘너희 이용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고차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쭉 나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사실 이번에 조례에 대한 거는 앞으로의 운영,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토대로 하기 위한 조례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범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제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어 놨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적어도 그런 어떤 계획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니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또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들어갈 소지만 있지 나올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의 연간 유지비가 상당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가 직영했을 때는 7억원이 들어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위탁했을 때는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산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범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레포츠공원, 조각공원, 눈썰매장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범위 내에서 한데 묶어도 문제 없다고 봐요. 한데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곧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한 지역 내에 있는 거는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제 의견도 피력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 챙겨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이용준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시골에 좋은 자연학습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사실 도시 생활권에 있는 위탁자가 운영하면 생활권과 같이 연계성이 있는, 그런 데에 같이 연계성이 부합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 점을 한 번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위탁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권에 대한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랬을 때 자연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 꼭 생활권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를 어디서 선정을 해서 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련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 법인”, 여기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비영리 법인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약자가 있고 다시 제2의 운영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 여기 문구에 있는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 그것은 자격기준이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약사항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협약을 할 때 위탁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를 제한을 하면 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협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협약사항도 사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설명이 되면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협약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눈썰매장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협약사항도 사실 사전에 안을 갖다가 제시할 용의는 없어요?

어디 공고 안에다요?

아니 우리 의회에다요.

아니 의회에서 필요하면 우리야 항상 그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눈썰매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탁을 하든 우리가 자체로 운영을 하든간에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8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이나 우리 시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외국 청소년이나 똑같은 돈을 내고 써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만 이용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 우리의 노력까지 다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건데 그 결과가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돈 500원도 차이가 안 나요. 눈썰매장 이용료가 그렇죠?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연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위탁자가 하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일괄적인 교육에 대한 사용료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면제라든지 감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는 감면을 받도록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첨에 있는 사용료에 대한 차등, 우리 관내에는 얼마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포괄적으로 저기한 사항에 대한 거는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의 운영비를 내고 수익성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관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유치를 할려고 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의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감안점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아주 명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쓰면 더 싸고 남한테는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좀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의안번호 제96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요금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2의 ㉮번은 구경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인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은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을 말씀드리면 10t까지는 현재 170원에서 180원으로, 11t에서 20t까지는 200원에서 220원으로, 21t에서 30t까지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31t에서 40t까지는 330원에서 360원으로, 41t에서 50t까지는 390원에서 430원으로, 51t 이상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되겠구요, 업무용으로는 20t까지는 현행 300원에서 330원으로, 21t에서 50t까지는 310원에서 350원으로, 51t에서 100t까지는 350원에서 380원으로, 101t에서 300t까지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301t 이상은 45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을 말씀드리면 30t까지는 370원에서 400원, 31t에서 50t까지는 400원에서 450원, 51t에서 100t까지는 490원에서 530원, 101t 이상은 58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200t까지는 현행 t당 240원에서 260원, 201t에서 300t까지는 260원에서 280원, 301t에서 500t까지는 300원에서 340원, 501t 이상은 현행 37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을 말씀드리면 200t까지는 290원에서 310원, 201t에서 500t까지는 현재 300원에서 340원, 501t에서 1,000t까지는 350원에서 390원, 1,001t 이상은 현재 45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용은 t당 현행 700원에서 770원으로 10%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 드린 유인물 상수도요금 사용량 대비 인상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그러니까 계량기가 13㎜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t 사용하면 현재 2200원에서 인상 후에는 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올라 갖고 4.5%, 20t을 사용했을 시에는 현재 요금이 4200원인데 인상 후에는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원이 올라 갖고 7.1%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50t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1만 4100원에서 1만 5400원으로 1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9.2%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가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50t을 사용하면 현재 2만 300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2만 21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되는데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t을 사용했을 때 현재 11만 7800원에서 인상하게 되면 12만 9100원으로 1만 1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율은 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을 말씀드리면 100t을 사용했을 경우에 현재 4만 5700원에서 4만 9600원으로 3900원이 인상돼서 8.5%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에서 500t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행 14만 1700원에서 15만 5700원으로 1만 4000원이 인상돼서 9.9%가 되겠습니다. 공업용 중에서 500t을 사용했을 때 현재 35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8%를 인상하면 39만 2700원으로써 3만 50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이것의 인상폭이나 인상율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구경별 요금이 계량기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갖고 받기 때문에 실지 4.5%에서 많게는 10.2%까지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요금으로만 따지게 되면 평균 9.86%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t당 상수도 생산단가가 836원에 비해 공급단가는 생산단가의 26%인 214원으로 연간 36억원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코자 업종별 요금을 t당 9.9%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 ’98년 말 현재 상수도 관련 시설을 위해 빌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240억여 원과 이자 87억여 원을 상환함에 있어 자치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 안이 ’95년 11월 24일 요금조정 후 3년 만에 조정되고 경기도 불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근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수율 과다문제에 대하여 누수탐지기 활용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수가 t당 얼마입니까?

원수가 지금 83원입니다. 정확하게는 82원 96전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으로 우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다면 우리가 생산원가 정도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못 해 왔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그렇게 못 해 왔고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결국은 그 적자나는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충당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덜 쓰는 시민들도 결국은 이 수돗물에 대한 그걸 부담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된다구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폭으로 매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물값을 많이 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가정용은 그런대로 됐고 업무용을 보면 말이죠, 40m/m란 게 t당 100t을 썼을 때 87%가 인상이 된 거죠?

8.7%요.

아, 8.7%. 50t을 썼을 때는 8.9%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50t을 쓴 사람이 더 %가 낮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종별 요금만 갖고 따지면 누진율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별표2에 가항에 보면 구경별 요금표가 있습니다. 계량기 구경별로다 옆에 업무용을 보시면.

어쨌든 이 자료로 봐서는 50t을 쓴 사람보다는 100t을 쓴 사람이 결론은 더 싸게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가 되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실제 그 만큼 썼을 때를 가상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글쎄,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면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을 덜 쓴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 영업용도 25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t 쓴 사람하고 50t 쓴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단 말야. 이런 거는 수치상으로라도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어쩄든 우리가 그 동안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인해서 많은 적자를 본 사항이고 또 앞으로 원수가격의 인상에 대비해서 사전에 소폭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보고 우리 다른 위원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더 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이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내는데 막아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이 물을 왜 올렸나 했을 때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가 몇 %나 되어 있어요?

노후관 교체는 작년에도 일부를 했구요, 올해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온 게 있구요,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 된 것은 모르구요?

%는.

우리가 상수도 배관을 했는데 노후관이 얼마나 몇 % 정도가 있어요, 교체될 관이?

지금 노후관 교체 대상이 지금 김포 구시가지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촌 일부가 있고 양곡하고 통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이나 대곶, 월곶은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구요.

신설 지역에는 교체할 필요가 없고. 시내 먼저요?

네.

그래요, 이것이 왜 질의를 하는고 하니 노후관이 교체가 안 되어서 뻘건 물이 나오는데 그 누수현상도 일어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현상이지만 수요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뻘건 물이 나오면 이 사람들 요금 인상해 놓고 뻘건 물을 먹게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을 얼마 정도 교체 대상이 얼마고 노후관을 교체하겠다 하는 거와 그리고 요금 인상 요인을 열린마당이라든지 이런 신문의 언론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다 더구나 아까 사업소장이 답변했듯이 연말이나 내년 가서 또 한 50%를 올려야 된다 이런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요금을 10%대로 올리는 이 요인, 왜 올려야 되나, 주민들은 상수도요금을 왜 올려야 되는지 그 요인을 몰라요, 적자 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를 주민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데 공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문제도 뻘건 물이 나오는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노후관을 교체하겠다 지금 현재 몇 %를 교체했는데 몇 %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라든가를 해서 주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당 몇 t이나 씁니까?

보통 20～30t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t요?

네,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20～30t을 평균 쓴다해도 상수도요금이 애들한테 돈 치닥거리를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에요,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어쨌든 간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도 불안감을 가져요, 10원 오르든 20원 올라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 없이는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데 10원이고 얼마고 10%고 7%고 올릴려면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선 홍보하는데 적극성을 띠란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40%, 50%를 올렸을 때도 휴유증이 적어지는 겁니다. 노후관 교체도 빨리빨리 해야 되구요.

네, 노후관 교체는 작년도에도 노후관 탐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김포시의 재정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뜻있는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조례안의 자체 심사를 거쳐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