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저희들이 현재 단순 민원처리는 1개반 4명으로 해서 민원처리 담당계장하고 반원 2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운전기사 1명하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가 늦어졌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질책을 받거나 항의를 받아본 일 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서 5년차까지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1년에서 4년차까지 받고 5년차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표시를 270명부터 맨 밑에 6명을 해 놓은 것이, 그 만큼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동원령을 시에서 내려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고 있으니까, 황지2동에서 산불이 났다면 황지2동에서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고 이런 정도...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수료를 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동원을 하면 교육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이 374명이고 좀전에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각 서비스 업체가 소규모 사업체 이런 곳을 전수 조사를 지금 각 실과에다, 관련 부서에서 지금 2월 8일까지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고 지금 문서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나머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직장, 공공기관 80개소를 실시한 것은 37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본인 것은 다 옮겨져 있습니다. 지난번 9월21일날 구조조정할 때에 주민등록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물론 혼자 옮기신 분들은 있지만 주민등록을 안 옮기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주요투자사업으로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은 4만9,940㎡이고 사업비는 87억3,2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단계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3월부터 순환도로및 기초토목작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9월달에는 침출수 차수, 집수처리시설, 우수, 지하수 배제시설,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며 '99년 12월에는 건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2000년 3월까지 기타 조경시설 설치 및 준공을 하도록 하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통동지역 주민대표와 지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약사항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는 월별로 한번씩 협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3월 이후부터는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해당지역 주민대표한테 송부하도록 하고, 문제점은 부족사업비가 현재 14억1,10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관계입니다만 작년도에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99년부터 2020년도까지 국비 6,5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월말까지 1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본 결과 1만6,11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결과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중에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단체 및 전문교수나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서 유치분위기 확산을 하고 지역입지여건이나 특성등 유치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유치열기를 계속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문화관광부가 '99년도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국비 5억원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문화관광부 조사관 박물관과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아마 금년도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765㎸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45㎸ 울진 ~ 신태백간 송전선로는 국유림 구간 20기중 12기가 기초시설이 완료되었고 2월중에 철탑 날개가 조립이 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765㎸변전소는 작년 12월 21일날 전특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산업자원부로 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765㎸송전철탑은 철탑이 총 7기인데, 5기가 기초시설이 완료되고 그중 3기가 철탑이 현재 조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협력사업중에 핵심사항에 대해서 1월 11일날 한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2월중에 한전사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반대집행위, 각종 사회단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한전간 실무협의회나 전체회의를 수시 개최해서 금년 6월말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골 매립장 관리는 예랑골 매립장이 사용개시가 되면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20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이나 우수배제시설, 가수포집공, 복토재, 지하수 검사정등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토재는 38국도 용연동굴앞에 확포장 공사에서 토사가 10만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발생토사를 복토재로 활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공사중 옹벽 50m하고 우수배제 200m, 복토 10만톤 정도를 확보했는데, 3월달에 자체설계를 해서 4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2억원중에 국비 1억원을 확보 못했는데 지난 2월 2일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지원 요청을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2월말까지 민간단체를 조직정비를 하고 그래서 감시원증이나 이런 것을 재발급을 하고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다짐 및 시범대회를 시기별로 특성화해서 4회를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금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전단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99년도에 3개소는 걸둔골, 짝바우골, 정승골등 이월사업입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년중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1회를 실시를 하되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은 매월 1회 하는데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는 특히 학생들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거나 생태학습 이런 효과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관리는 '98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예랑골 시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황연동 백산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시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도색, 산벚나무 식재, 수생식물 식재, 자연휴식년제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1월 21일날 백산 마을에서 환경친화마을 주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질검사는 원칙상 하천수는 매월 1회 1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되 검사항목은 11개 항목이고 갱내수는 매분기 1회 실시하며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13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천수나 갱내수나 상하반기별로 년2회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수질환경 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등 자체검사를 통해서 예산이 약 800만원중 620만원정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갱내수 유출 갱구조사는 현재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50톤 이하 발생되는 유출갱구가 관내 1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질개선기획단에 건의를 해서 정부단위 차원에서 갱내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미나리나 갈대등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질소, 인등의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개소에 1,500㎡정도에 미나리 및 갈대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580만원을 투자하는데, 2월말까지 세부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수생식물이나 수중보, 미생물접촉제 이런 것을 6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어떠한 효과분석을 위해서 6월하고 9월에 전후 대비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인데, 탄산가스 배출에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담쟁이 덩굴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300만원을 들여서 1만본을 채취해서 4월에서 5월달에 가이식을 했다가 5월말까지 도로변 암벽 절개지나 공공시설이나 콘크리트 담장등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참고적으로 68개소가 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68개소, 금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1,600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배출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따라서 연 1~2회를 실시하고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월 3회 이상 실시하는데 매연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만 버스나 택시는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고 승용·화물차는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건설기계는 업체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금년 2월부터 각종 업체에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은 현재 관내에 108개소가 있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 1회이상 점검을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입력중에 있습니다만 2,790개소에 정화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은 현재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화조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청소이행 안내문을 매월 1회 송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청소미이행이 99개소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1월말까지 점검을 해 보니까 청소가 46개소가 되고 미청소된 것이 44개소, 기타 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이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확인을 해서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청소는 70개소인데 현재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5월하고 10월달에 해서 상, 하반기로 한번씩 개보수 및 청소를 하고 간이화장실 신규설치는 5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는 1개소 6,000만원인데, 현재 지적공사의뢰해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설계중인데,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규격봉투사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증가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상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1일 5.5톤이 수거되고 있는 것을 7톤정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료화쪽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는 작년말현재 21.5톤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객토용으로 판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가 4개단지에 85대가 비치되었고 1월 16일날 100대를 배치를 완료하였고, 50대는 2월 4일날 검수를 했는데, 한보 1단지나 경동, 시장지역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배치할 계획이고, 5층이상 투입구에 대해서는 석공과 협조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현재 1일 10톤이고 시범지역은 공동주택 82대단지 8,134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례는 1월 12일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미 공포가 되었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는 수거용기를 배치를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00대는 현재 검수를 해서 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원화 시설은 '98년도에 예산확보된 2억6,700만원인데, 예랑골 신규매립장 부지내에 1일 5톤 규모의 사료화시설을 200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내부적으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이 2개소, 사업장 5개소, 중간처리업이 3개소, 지정폐기물이 89개소, 기타 각종 건설현장에 폐기물이 있습니다만 정기점검은 사업장폐기물은 반기 1회, 건설폐기물은 분기 1회, 지정은 년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인근지역 주민간의 대화 창구 관계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환경관리인 교육을 환경관리공단에 금년도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칭 그린 신태백 21추진인데, 이것은 '92년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Agenda21을 각국 지자체에 권유룰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안을 3월말까지 검토를 하고 4월에서 5월까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12월까지 어떤 환경기준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계산동앞에 석공 도수로가 급경사가 되어서 어류등이 못 올라가는데, 여기에 자연석등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서학골이 만나는 황지천 정도까지는 고기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 생활화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해오면서 전혀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저희들 환경관련시책을 설명을 해서 환경친화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세부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녹색장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2월말까지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장소를 선정해서 친환경상품을 팔고, 재활용·재생 제품도 판매를 하고 폐가전 이런 것을 수리해서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동에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동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서 신고필증을 부착하면 저희 시에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동이 없는 지역, 민원중계소가 있는 지역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원중계소에서도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조사, 보전활동은 저희들이 창죽 금대봉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동식물 서식현황 표지판을 3개소를 설치하고 주목 표찰이 현재 종전 자료에 의하면 600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89년도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표찰을 설치하고 3월달 부터 매월 1회씩 동식물 식생 실태를 정기조사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앞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지역 클린업 타임제는 대상이 도립공원하고 용연동굴, 마을관리 휴양지가 되는데, 대게 오후 2시부터 3시사이에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제도인데, 금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10%줄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일 58.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었는데, '99년도에는 52톤 정도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사용생활화 및 투기단속,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관광지용 봉투 판매를 활성화하고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함으로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용 종량제봉투는 '98년도에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공익요원 및 환경파수꾼,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관광지용 봉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초등학교 5,6년생이나 중고등학교 1학년내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정화활동이나 저희들이 심은 미나리밭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탄재 수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21.5톤 정도 발생되는데 연탄사용가구가 관내에 6,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배치대상은 36개단지 2,359세대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인데 기 자동상차용기가 185대가 배치가 되었고 150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16일날 100대가 완료되고 50대는 2월 4일날 검수를 해서 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짜리 아파트가 석공이 7개동 223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구 개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한 건당 3만원씩 지급을 했고 7건 정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폐수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건설폐기물은 5만원, 생활폐기물 및 불법세차등은 3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골 매립장요?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이상 1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나 급식소 이런 곳에서는 전혀 1회 용품을 사용 못하고 다만 중국집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98년도에도 3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되어서 과태료는 다행히 부과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음식업협회, 대형마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중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는 청소구역안에서는 규격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검은 비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비닐 봉투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1회 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도매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는 쇼핑백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소비자 시민의 모임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그쪽 단체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운동을 계획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시민의 모임하고 협조를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