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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2-06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군립도서관, 보건소의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O 사회복지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박세병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부녀복지 담당주사입니다. 한상녕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7-8페이지 99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160가구에 1,94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내역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22억1천4백83만5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서 1억2천8백53만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위하여 1억8천8백54만2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현재 2,083가구에 5천3백2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인원을 구호하도록 배정을 받은 숫자는 6,60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1,300여명 추가책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15억1천3백3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돈이 더 와서 29억이 책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으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2,323명이 있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에 4백만원,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8천8백78만3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2백42만8천원을 지원하겠고 재활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이 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사업은 4개소, 보수사업은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자부담 9천만원 포함입니다. 2월에 현지 조사를 하고 3월달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여가시설 확충 및 마을회관의 보수로 주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결연 및 세대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39세대 64명이 있습니다. 결연사업으로는 한국복지재단과 군의 간부 공무원, 사회단체장, 독지가 등을 결연시켜서 생활보호와 후원금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사업에는 생활보호비 지원, 도시락비, 구료비, 생필품비등으로 8천2백1만6천원으로 39세대 64명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80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2천8백80만4천원으로 인건비 지원, 근무수당,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장비지원 등을 지원해서 관내 어린이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업무지도를 년2회 실시를 해서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가구 349명에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4천1백83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비지원 및 학습재료비 지원, 교복비, 생계비, 교육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모자세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교양교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백54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주부 및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취미 및 기능교육, 학부모 순회 성교육,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의 교양증진 및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및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1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중고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민속놀이 및 춤마당, 레크리에이션등 생활체육 및 청소년 장기자랑 등을 지원하겠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화성군 청소년 상담실을 우정면에 위탁으로 실시를 해서 4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해서 건강한 청소년 학습진료에 대한 생활고충을 상담시켜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야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대상은 855개소에서 주로 단속하는 것은 업종별로 퇴폐, 변태, 불법영업행위, 청소년이 출입이 안돼야 될 부분의 불법행위, 휴게음식점 등의 티켓영업행위 등을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58개소와 집단급식소 131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현지 조사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간담회 등을 통하고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 순회교육,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장묘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공동묘지가 68개소, 공설묘지가 2개소으로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계측량 및 경계목을 설치를 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속절 및 성묘대책으로 설날 및 추석 등에 성묘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품 나누기 사업을 추진해서 잉여식품 관리 센타를 저희 군청 사회복지과에 설치를 하고 1단계로 사랑의 식품 기탁자 발굴 및 사업을 홍보를 해서 2단계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위생업무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간 위생업무는 민원처리가 1,600건 가량 처리되고 있는데 처리시에 민원신청인에게 보내드리는 공문내용에 불편함이 없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됐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는 지금 어떠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 운영 실태는 사업량이 많지는 않고 지금 아직 정상궤도에 올릴려면 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영입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며칠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일도 없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냐고 물어 봤는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탁물도 없다고 하는데 작업장을 세탁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지금 세탁물이 많지 않다면서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일감이 많지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작업장을 다른 직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세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서 시설비만 해도 많이 들어 갔는데 다시 바꾸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세탁물 가지고는 재활작업장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를 찾아 봐서 해야 되는데 세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 갔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세탁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장에 소요되는 인원도 많이 필요없고 또 세탁물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다수가 참여해서 작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세탁물이 많아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실태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협회와 사전에 조율이 돼서 세탁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자기들 회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다시 안되면 바꿔야 하는 것은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든지해서 경영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덕

송기덕위원

그 문제는 현장에서 몇번 확인을 해 봤는데 IMF가 시작되기 전에 세탁업이 괜찮겠다고 판단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IMF로 인한 휴유증이랄까 병원등에서 빨래를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세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IMF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고 당초에 세탁업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시대 변천이 됨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명맥을 이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시작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IMF라고 해서 빨래를 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빨래를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영업활동도 전혀 안하나봐요? 그냥 들어올때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인데 지금 보수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보일러시설이나 유리창이나 출입구등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견적서를 면에 신청을 하시면 면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와서 자금을 지원해 드리면 업자를 동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노인회관에 상수도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해줄 수 있는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상수도를 직접 파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수중모타가 고장이 났다든지, 보수관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한다든지 등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회관중 몇군데는 노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서 드리는 곳이 있는데 주방셋트 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런 것을 희망을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노후된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설치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집에서 가져다가 쓰시다가 고장이 난 것을 보수개념으로 봐서 도와드린 예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수는 돼도 신설은 안되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 4개소 밖에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조금 세워 졌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12개소를 받아 가지고 결심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4개밖에 못했는데 추경에 올려야 될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께서 책정하시기에도 힘드시겠는데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부득이하게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5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전면적인 조사를 서면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해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해결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가셔서 조언이라도 하셔서 군수님께 배려를 받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을 구두상으로 먼저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다 기대효과만 있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등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정화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다른 실과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문제점 도출이 전혀 없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될 것처럼 자료를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 입니다. 7-19페이지를 보면 장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가 68개소, 공설(공원)묘지가 2개소라고 하셨는데 가까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보겠는데 양감면 사창리에 일반묘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군내만 쓸 수가 있느냐? 타군이나 타시도 쓸 수가 있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공동묘지나 공설묘지에 묘를 매장할 수 있는 분들은 본적지가 화성군이거나 또 실제로 화성군에 거주하시거나 두조건이면 가능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나는 본적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가끔 오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평택시 공원묘지를 봤는데 거기는 계단식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서 정말 열평에 몇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양감면에는 정리가 안되어서 얼마 못가서 금방 차는 문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묘지 68개와 공원묘지 두군데를 서면으로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묘지 부근에 휴지등이 난잡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도 없이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읍면장이 관리하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장 신고를 받으면 면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질서를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데 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쓰고 또 중복이 되는데 남의 산소를 파버리고 옆에 쓰는 것을 봤는데 아주 관리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국공유 재산을 색출을 해서 공원화된 묘지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반공동묘지처럼 하지 말고 아까 송기덕 위원 이 얘기한 것처럼 평택의 계단식처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동묘지의 질서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파고 난곳의 옆에도 묻고 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 번 묘지를 관리하는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할 의도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사설공원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묘지는 혐오시설로 돼서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나와 있는 70개소를 가지고 대상을 해서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내고 이동시켜서 계단식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생활수준이 그렇고 묘지 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묘지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옛날 일제때부터 내려오던 묘지의 관습은 자기땅이 없는 사람들이 갈곳이 없어서 묻는 곳으로 돼서 수수료도 1만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런데 몇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할 효율성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행여로 메고 다닐때도 고개를 못넘어 가지고 빙빙 돌았습니다. 지금은 집앞으로 가도 누가 얘기를 안합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영구차로 들어 가는데 화성군 관내에서 저지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동묘지 들어 가는 것도 저지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상 다수인이 쓰시던 공동묘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설묘지나 태안 반정리에.....
정화

홍정화위원

반정리도 끝나 가죠? 많이 남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구도로로 황계리 지하철길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 왔는데 그것 조차도 황계리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에 맞는 것만 군민들이 좋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담당과장님이 추진해 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가 99년도에는 못했지만 2천년도에라도 국공유재산을 찾아 봐가지고 공동묘지를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장 예산을 들여서 어디 사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 혐오시설이라서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나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생각을 해서 국공유재산을 찾다가 못찾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니까 화성군에 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두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한곳은 남양면 북양리에 있는 것이고 한곳은 향남면 상신리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저희 남양의 경우 활초리도 공원묘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가 아니고 일반공동묘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시설을 잘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리로 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매장 및 개장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서 읍면장이 매장신고를 받아서 자리를 정해주고 면적과 기준에 따라서 매장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읍면장이 매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매장 요건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본적이 화성군이거나 화성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세가지 여건이 맞아야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요일 같은 때 와서 매장을 하고 갑니다. 남양 활초리의 경우는 너무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땅을 두고도 매장을 합니다. 이것을 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요건에 맞는 사람외에는 매장을 못하게 하고 또 매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데 관리사를 지을수는 없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제초작업이나 기타 청소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리가 좋으니까 매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조례상에 공동묘지 매장 신고를 받을 때 순번대로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초작업도 제초작업이지만 시화방조제에 불업어획하는 것을 공공근로자를 내보내서 배를 못띄우게 하는데 이런 곳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콘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상주시켜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되죠.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면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이 되니까 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군에서 한마디쯤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이 되고 자기네들 선산 쓰듯이 자리 봐가면서 쓰곤합니다. 이번에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묘지를 자기 말씀대로 산에 쓰는 것도 불법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안받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국토면적도 좁은데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위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구별로 공원묘지와 공설묘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꾸 중복이.....
찬용

최찬용위원

수익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홍진환위원장

관리사나 제가 보기에는 상주들이 와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노상에서 하다 보니까 비바람을 피할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몇십평이라도 지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조리를 해서 손님접대라도 할 수 있는 2, 30평의 공간과 또 하나는 면에 관리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줘서 뭔가 질서있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 두가지 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여성 능력 개발 및 교양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로 교양교육을 보면 일반주부 및 여성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읍면 복지 회관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의 경우 참여를 많이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많이 하셨습니다. 향남면 복지회관, 봉담읍 복지회관, 송산면등 많이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서신에서 한다고 해서 인사를 갔는데 망신을 당한 것이 참석자가 5명정도 되고 강사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인사간 사람이 5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면장님과 농협조합장님과 제가 갔다가 인원이 적어서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슬며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내실있게 해서 전시효과로 하지 말고 잘해야 되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의 교양증진 및 바람직한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함양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석인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여성들의 교양이 함양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격려해 달라고 통보가 와서 갔는데 사람이 5명이라서 그냥 왔는데 그런 것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월 23만원미만이고 재산이 4천4백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자활은 그 기준...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느냐면 소요사업비가 15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상당히 골치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골치아파 하는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김진표 사회담당주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회담당주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과 실무자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파하죠?
진표

김진표사회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위에서 국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숫자만 채울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물론 마도면이나 송산면이나 우리 15개 읍면중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미달이 되는 사람은 찾아 내고 색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꼭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가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적 위주보다는 누락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조사를 해서 한계점을 끊어야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람은 수시로 보고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실적 파악하죠? 이것을 가지고 각읍면별로 순서를 매깁니다. 어디가 일등이고 어디가 꼴찌냐, 어떤 면장이 제일 잘하고 어떤 면장이 제일 못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실적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23만원이 넘는 사람에게도 ‘너 한시적으로 거택보호 해’라고 하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을려고 하는지 과연 이것을 각읍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반들이 나가서 집을 봤을 때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잘못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도마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누락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색출을 하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군립도서관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홍선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사서7급 박보경입니다. 저희 군립도서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기초 독서지도를 통한 어려서부터의 독서습관과 배가 및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으로 대상과 인원은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생으로 도서관별로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각 1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참가학생 모집은 관내 초등학교 협조 공문 발송을하여 참가학생을 등록하고 강사섭외 및 행사준비를 하여 운영기간은 겨울에는 1월 4일부터 1월 9일, 여름에는 7월 19일부터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수료 및 시상은 1월 9일과 7월 24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은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학생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1명, 군수상 4명, 도서관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독서활동으로 책읽는 어머니상 구현과 각종 문화활동으로 자아발전 및 사회 참여의식 확대코져 관재 거주 주부로 도서관별 30명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모집은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 협조공문 발송, 유선방송 홍보협조, 아파트나 도서관 게시판 안내문 게첨, 참가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운영일시 및 모임횟수는 99년 3월 24일부터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활동내용은 자녀교육 및 문화토론, 문화유적 답사, 독서의 달, 시화전 및 각종 문화행사 참관,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의 계획입니다. 정보 문화. 교육 센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다양한 장서구입과 이용자 위주의 질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비도서로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내용은 2개 도서관 예산배분 및 수량, 구입시기 및 횟수를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계획 추진으로는 예산 지원이 예정되는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구입시기는 2개월 단위로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도서정리 진도를 고려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도서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및 열람자 의견수렴으로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도서관, 발전하는 도서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유관기관을 통해서 100명, 도서관별 이용열람자를 각 100명씩 해서 3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 설문조사 협조,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배치, 열람대상 설문조사, 도서관 입관시 설문지 배포로 의견 표시후 퇴관시 회수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 분석은 3월 31일까지 해서 업무 반영은 4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입니다. 전군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전개로 건전한 정서생활 및 독서생활을 유도키 위하여 추진 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이고 기간은 4월중 1주와 독서의 달인 9월 1개월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도서관 주간으로 도서관 이용안내 팜프렛 발간 및 가두캠페인, 독서의 달에는 문학강좌, 다독자시상, 백일장대회, 시화전, 권장도서목록집 배부, 대출도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이용안내 팜플렛 발간과 팜플렛 배포 및 가두캠페인, 독서의 달에는 권장도서목록집 배포, 대출도서 확대, 독서생활화 가두캠페인, 시화전 개최, 문학강좌 다독자시상, 백일장 대회 원고 모집을 할 계획 입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글쓰기 논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도서관 소장도서의 선택 및 독서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며 대상 및 인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도서관별 40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도 내용으로는 ‘글은 왜 쓰는가 ’,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등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가자 모집은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 협조공문 발송, 참가학생 등록은 4월 7일부터 15까지 받겠습니다. 전문강사 섭외를 하고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두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료식은 6월 13일 13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폭넓은 정보 문화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입니다. 운영강좌명은 주부영어교실이 되겠습니다. 대상 및 인원은 주부중심의 일반인으로 도서관별 40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4월 7일부터 15일까지이고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유선방송 홍보를 협조하고 아파트, 도서관, 게시판 안내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문강사 섭외를 하고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로 두시간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및 수료식은 6월 19일 11시에 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책자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읽기 및 글쓰기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독서교실 운영시 초등학생들에게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책명은 글모음집으로서 『화성의 샘글』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어린이 글쓰기, 논술교실 우수 글모음, 주부, 일반 청소년 글 모집 우수 작품, 겨울독서교실 수업지도 내용, 우리고장 알리기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부, 일반, 청소년 원고모집을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글모음집 발간준비를 12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5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쇄완료는 12월 29일까지 완료해서 배부는 12월 30일부터 하겠습니다. 글짓기 논술교실 및 2천년 겨울철 독서교실 참가학생, 읍. 면관내 유관기관, 관내 사립문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관내초등학교 도서관 이용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미비한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쾌적한 열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 및 대상지역은 남양도서관 안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내실 설치로 도서분실 방지 감시 및 열람자 정숙지도, 도서관 이용자 안내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남양 도서관 창호 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이 맞지 않아 비바람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우사지역의 인접으로 인한 날파리 벌레방지를 해서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태안도서관 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정비와 화단정비, 가건물 철거등으로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는 안내실 설치가 5월 10일부터 5월 3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호 수리는 6월 14일부터 6월 3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장공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봉사영역 확대를 통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상은 도서관에 찾아오기 힘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협조공문 발송, 참가학교 등록으로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등록을 받아 가지고 홍보는 군정소식지 게재 의뢰 및 유선자막방송 의뢰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봉사 영역을 기업체, 단체, 군부대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선정된 대상학교에 월 1회 문고형식으로 순환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도서로는 소장도서중 학교 문고용으로 1천권을 선정하여 대상학교에 분배코자 합니다. 도서관리는 해당학교에 협조로 담당교사를 선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불편하신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다른 실과장님들도 계속 서서 했으니까 서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5페이지에 보면 99 독서교실 운영은 계속 해오는 것이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계속 중앙도서관부터 지시가 돼서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하시는데?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4일부터 한 것으로 보게 되면 태안이 82명이 등록을 해서 6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이 91명이 등록을 해서 85명이 수료를 했는데 부모들과 어디가고 방학때 조금 놀다가 나오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기대효과에 보면 독서습관을 통한 지적 성장 유도, 도서관 이용 생활화 유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주인공 육성이라고 해 놓고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잘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각항목이 모두 문제점이 없는데 다 잘되는 것처럼 기대효과만 나온 것이 아쉽고 지금 사업목마다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예산 없이 그냥 하는 것인지?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다룹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그 항목에 예산이 얼마인지 숙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표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을 위한 도서관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설문내용을 보고 또 다른데도 보면 특수시책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기업체, 단체, 군부대등 찾아가서 홍보하는 자세로 모든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함께 면학분위기 조성도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내용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98년도에는 활동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생긴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중앙도서관 지시에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맞는 도서관 이미지를 위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이용과 편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도서관으로 키워 가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설문조사 협조로 해서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비치하실려고 하신 것이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세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읍면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비치를 해서 들어오는 것과 남양도서관 이용자 100명에게 설문조사 하는 것과 태안 도서관 이용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비치해 놔서 설문조사를 받는 것이고 가지고 가서 관심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은 피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장님이 직접적으로 쫓아 다니는 모습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협조를 해서 유관기관에 비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일부러 적겠습니까? 그래서 쫓아 다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협조를 받아서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지 말고 면장님과 관내 유관기관장님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대개 보면 관내에 남녀지도자들이 있고 리장님이 있고 각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직접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설문조사에 응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3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가 도서관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주민에게 가까이 하는 도서관이 될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내용은 홍보와 아울러서 같이 열심히 해서 권고로 해서 홍보도 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관장님께 묻기 전에 한말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라면 30여년 이상이 된 분입니다. 또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때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기록은 본위원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8만 군민이 본 위원들 사무실에 와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조리있게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보다는 ‘도서관 개관 한지가 얼마 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는 정도로 앞으로 꼭 의회에서의 보고를 제외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제3자에게 보고를 드릴 때에는 공무원의 자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적이 아니고 동료애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언어 자체를 조금 심도있게 사용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에 있어서 행정 협의를 하는데 안내실 설치 창호 수리는 5월달에 하고 담장공사는 11월 달에 하고 공사는 또 11월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담당공사를 꼭 동절기에 하셔야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월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월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때 돈이 몇푼이나 됩니까? 수십억짜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월별 배정신청을 낼 때 세외수입계에 가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우기전에 해빙과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협조를 해 달라고 실무담당께서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쪽에서 그때 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시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공사는 지금 현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아요. 자꾸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때 가야만 꼭 된다는 것입니까? 가설건축물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꼭 11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2천년도에 하지 구태여 담장을 하는 것을 꼭 11월달에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위 공사를 할바에는 관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세출부서에서는 배정을 늦게 해 주면 이자수입이라도 늘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세출부서에 가셔서 도저히 11월달은 안되니까 늦어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해 달라고 해서 업무보고 계획서를 작성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장님이 세출부서에 가셔서 홍정화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앞당겨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기왕에 할것이니까 환경개선을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치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협의해서 일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11월달에 하신다는 것은 관장님께서 제대로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이 되면 공사중단이 돼서 넘겨야 되거든요.

홍진환위원장

동절기 공사 관계도 있으니까 가능한한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협의해서 일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글쓰기 논술교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로 4월 7일날 등록을 받아서 언제 실시를 할 것입니까? 실시 날짜는 없습니다. 9-10페이지와 9-11페이지입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실제 교육기간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토요일 오후 14시에서 16시까지 두시간씩 10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보십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으로 주부나 일반인으로 회원이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꼭 40명으로 제한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을 해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들어 와서 많지 않을 때는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너무 많을 때는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우에는 합반내지 2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참가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상 강사수당을 2개반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렇친 않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1개반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강사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강사와 협의를 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교실이 40명이상은 못들어 갑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40명 이상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40명이 넘으면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부가 아니어도 괜찮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주부독서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어머니상 구현과 각종 문화활동으로 자아발전 및 사회 참여의식 확대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주부 독서회 운영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 교육을 할 때 주부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자모회를 기점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단위 부락의 부녀회장을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홍보해서 참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자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여기에는 자모회가 기점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대상모집이 30명인데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강사진에 의해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를 기재해 놨으면 합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사업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잠깐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방역및의약무담당주사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담당주사 최종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는 병원에 입원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고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 추진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진료의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중보건 한의사를 확보한 점을 활용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과 물리치료를 확대, 강화해서 군민의 보건의료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진료 내역은 침뜸, 부황등과 한약투여, 금연침, 간강검진, 홧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소환자 진료와 노인정 등의 이동진료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한방건강검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진료는 물리치료와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운동치료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특수시책에서 상세하고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휴식등 생활 환경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지정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유해 요인을 지도. 단속을 하고 담배 소매업소 8백여군데와 담배 자판기 50개소, 그 다음에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한 흡연구역 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을 통한 보건교육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간암과 유방암 검진 사업도 아울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충치 및 치주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직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성인 구강보건 교육과 노인대학이나 지역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구강보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아동들의 충치예방과 성인들의 치주질환 예방, 구강성 질환의 예방을 해서 주민들 의료비 절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을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 쉬운 형태로 전환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불능한 사람, 취약지를 대상으로 역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등록관리, 건강측정 및 검사, 신체장애인 관리, 지역방문진료, 주민보건교육, 홍보전단등 배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를 해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구별로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단위로 진료뿐 아니라 건강측정, 간호, 보건교육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는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보건기관에서 관리가 곤란한 중증환자등은 병. 의원에 의뢰, 또는 직접 후송조치를 하는 한편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과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건강을 해하는 환경이나 위생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입니다. 임산부들의 산전, 분만, 산후 관리를 연계를 해서 여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성장 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와 건강지도 및 예방접종이나 검사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유아 기초 건강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대략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비씨지를 비롯한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등 어린이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결핵예방률이 다시 높아 지고 있는데 결핵환자들을 일찍 발견해서 등록 관리함으로서 전염원을 근절하여 조기에 퇴치하고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비씨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16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환자를 185명을 이동엑스레이 검진이라든가 또 가정방문, 객담검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를 발굴해서 계속 상담과 치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신속. 정확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서 검사, 성인병 검진, 수인성 전염병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살균 소독이나 살충소독 등을 해서 전염병 매개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발생우려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주 2회내지 주1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구 밀집지역, 쓰레기 매립장, 유원지등 19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511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자 소독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홍부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막소독은 가능한 더 줄여 나가고 효율성이 높은 분무소독 등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인공면역균을 형성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접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의약무 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약국들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 남용방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지도. 점검을 년2회이상 의사회등과 협조해서 실시를 하고 주요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적출물 및 의료기관 세탁물 적정처리 여부, 그 다음에 과잉진료라든가 부당한 진료비 청구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약사법 관련해서는 주로 약국등 약품판매업소와 한약업소나 도매업소등 역시 약사회등과 협조해서 2회이상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점 역시 작년에 박종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무면허 약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특수시책사업 4가지를 간략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정책이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수용과 격리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면 사회에서 재가치료를 하도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 정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담, 남양, 장안등 3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평가 결과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5개면을 더 확대를 해서 총 8개읍면을 하고 2천년도부터는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환자를 발견하여 확진하여 확진된 환자를 관리를 하고 건강의 전화를 개통해서 항상 비상연락체계와 상담체계를 확립하고 환자들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교육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정신질환자 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보건소 중심형 Day Care Center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함으로서 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고 홍보를 통해서 정신질환자가 격리나 치료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이웃으로 모든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의료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실 작년에 화성군 의료자원 봉사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련협회 단체 활동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반진료뿐 아니라 한의사회에서는 한방진료,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진료를 해 주고 그 외 제약인 협회나 약사회에서는 무료로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4군데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5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외 취약지역도 수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8페이지 고혈합, 당뇨, 검진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5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소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상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노인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해서 어차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치료를 못받아서 치료수능도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지역 만큼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태안, 봉담, 매송, 정남에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새로운 환자도 발견하고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진료와 투약을 저희들이 직접 약까지 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해서 자동셀카운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간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서 기초 예방 사업인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성인병 수진률을 높이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의 수입증대 효과도 거양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거의 실사도 나왔었고 지정을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1만7천명중 약 10% 인 1천7백명을 검진을 해서 1차검진과 2차검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의료보험 수가로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두건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업무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했습니다만, 계획은 어디까지나 요지부동인 것은 아니고 항상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그때 그때 받아서 계속 업무를 보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치하를 드려야 될일이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각 노인회관이나 방문치료를 잘해주셔서 다른 곳은 모릅니다만, 진료소 직원인 신영숙씨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노인회관에 가서 당도 재어 드리고 혈압도 체크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궁평리뿐만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를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1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검진의 날 운영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태안, 봉담, 매송, 정남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뇨병 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군에 당뇨병 환자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왜 묻냐면 제가 얼마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연변 병원에 갔더니 원장이 파악을 다 하고 있으면서 한방으로 당뇨병을 치료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한방이 있으니까 그런곳과 연락을 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 것인지 알아서 우리 화성군에도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1천명이 넘지 않을까 합니다. 1천명이 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4개지역의....
종길

박종길위원

4개지역인데 내가 보기에는 10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몇천명이 되니까 교류를 하든지해서 제가 주소와 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금년에 100%를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저희가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추진계획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추진계획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실과소장님들이나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의원들이 별볼일이 없다, 그러니까 11월 25일이 돼야 예산이나 감사를 하니까 서로 유대가 되는데 지금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질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를 믿는 것이 담당주사님께서 의회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더 의회에 관심을 쏟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8-14페이지에 보면 의약무 지도. 점검이라고 해 놓고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 점검이라고 해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전에 지적한 서신약방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별볼일 없는 것이 의원이 아니냐, 때만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아니시겠지만 지금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면서 행위자가 하는 말이 ‘요사이 단속이 심해서 터놓고 할 수 없다’면서 환자들에게 애로를 호소하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덧붙히기를 진료소 직원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감사때 리장님들 수당관계를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성토를 하더라구요. 부의장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혼나서 제가 지적을 안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잘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본위원에게 결과를 주시면 고맙겠는데 정히 어려우시면 지금 제가 지적한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주소와 성명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현장을 잡기 어려우면 경고장을 한 번 보내는 것이 어떤가? 여론에 의하면 당신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한다든가 등의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법에 걸리는지 모르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한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인 경고는 할 수 없고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은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장님이 고마운 것은 박종길 위원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건소장님은 됐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제 누구를 불러서 알아 봤더니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속이 심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근절을 해야 됩니다. 벌써 수십년을 했는데 조치를 해 주시고 서신약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서신약방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로 여러 차례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물증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발견을 해서 도와 복지부까지 질의회신을 받아서 그것이 무면허 약사행위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이 거의 수년전에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 도에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그것은 괜찮다고 답변을 해서 그 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의약품 개봉 판매를 해서 약사법 38조에 의해서 1주일간 업무 정지를 시키고 향후에는 다른 개봉약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개봉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개봉이 된 것은 수거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산곳에 돌려 주도록 해서 앞으로는 전문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늘은 몰라도 어제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그 뒤로 적발은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그것을 어제 또 사가지고 왔는데 약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개봉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약의 성분을 봐야 그것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봉지를 보이며) 내가 사면 안주니까 누구를 시켜서 사왔는데 내 얘기는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홍진환위원장

높이 보여 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사람은 안사고 타면에서 오는데 버스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 전에는 한봉지로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봉지별로 구분을 해서 ‘이것은 한알’, ‘이것은 두’알등 으로 써 놔서 한꺼번에 먹도록 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해서 줬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 방에 가 보면 노인이 하고 앉아서 파는데 내얘기는 혹시 마악성분이 있을까 해서 걱정인데 지금 화성군에 우정면 사람인가가 소개를 해서 산림조합장이 소개를 해서 누이가 중독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성분이 들어 있나를 염려를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면이고 주인과 저는 가깝습니다. 그 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그 성분이 그분이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내가 못드리고 모르는 사람이 가면 파니까 이것은 드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되고 의원이니까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아니면 안합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큰일 났어요. 이것을 안먹으면 못산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집이 서울인데 1주일에 한 번씩 가지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마약성분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조치를 해 주시고 의원이 욕을 먹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모든 군정에 계획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단순히 업무 보고 청취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우리 군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3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총무과 소관 10건의 조례를 심의하겠사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