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영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계획, '99특수시책추진계획,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의 주요업무인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각종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민과 근로자의 개인역량 및 소질개발을 위한 기능교육 4개과정 13개반과 건전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한 취미교육 6개과정에 12개반, 총 10개과정 25개반 약 570명의 교육생 교육을 목적으로 년 2기에 걸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근로자 및 군민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선진 사회복지 구현으로 군민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관은 98년도 3월 30일 개관하여 각종 문예강좌 및 체육시설운영을 통하여 많은 대외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입체적 홍보활동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관이 군민과 근로자에게 확실히 인식됨은 물론, 복지관의 활성화가 정착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한 복지관내 전체 종사원이 함께 하는 친절교육의 정례적 실시입니다. 현재 수영장 종사원 17명과 어린이집 종사원 5명, 식당 1명, 직원5명 총 28명에 대하여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복지관에 대한 입체적 홍보활동의 전개입니다. 홍보활동 방법으로는 관내 50인 이상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 이용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복지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마을별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수영장 이용등의 홍보활동, 방법등을 전개할 방법으로 있으며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복지관 이용자 범위의 확대를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화성군내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종합복지시설로서 위상정립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99년 1월 현재까지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300명이상 근로자 고용업체인 동탄면지역의 삼화전자, 동신특강 태안지역의 중외제약, 일화모직등 약 2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중 일정 규모이상인 17개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로 복지관 시설개방에 따른 이용협조를 협의, 현재 조암지역의 샛별어린이집등 5개소 어린이집 약 500명에 대한 시설이용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9년복지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특수시책으로 현재 IMF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경영자를 위로, 격려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년4회 약 1,500명에 대한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 5개소와 강연회에 관한 업무를 협의중에 있으며 본 시책의 추진에는 근로자 단체인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과 각종 국.도.군정의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선진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시범센타 운영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으나 계기를 마련치 못하여 아쉬움만 가지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각종 교육생들이 관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력봉사활동과 독거노인 불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위민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사회에는 사랑의 공동체의식 확산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98년도 봉사활동의 전개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매송면 사랑의 집과 장애인 수용시설인 태안읍 섬김의집, 남양면 자제정사 등에 약 90명의 학생들이 가서 이불빨래, 목욕,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머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중요내용은 현재 복지관에서 추진중인 미용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을 방문, 무료로 미용서비스를 제공, 군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키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료 머리방은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본 활동의 주체는 99년도 미용교육생들이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하반기 미용교육생 30명이 양로원과 군부대를 방문, 무료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관내 2819부대 3대대와 협의하여 매월 한차례씩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민, 관, 군의 우호적 관계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생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본 시책은 복지관에서 배우고 익힌 각종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교육기간중 배우고 익힌 기술과 교육기간중 제작한 각종 작품을 모집, 전시함으로서 교육생에게는 자아성취 기회는 물론, 학업에 대한 열의와 교육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수료직후 각 교육과정별 작품을 수집, 년 2회 전시 및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러한 시책의 기대효과로는 교육생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성취감을 이루게 되어 교육에 대한 열의 및 복지관에 대한 애착심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복지관내 조경사업 관련 98년 11월 28일 복지관내 화단 10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9개장소에서는 조경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복지관 좌측 부분 약 3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된 화단지역에서는 화단밑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유는 당초 복지관 건립 부지가 저수지 땅으로서 물기가 많고 복지관 1m좌측 지점으로 흐르는 인근 주민의 생활하수관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 하수관로부터 침출수 유입으로 인한 건물의 하자가 우려되어 침출수 유입방지 및 침출수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예방과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이곳 화단에 침출수 수위조절용 파이프 5개를 매설, 파이프내로의 이물질 유입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파이프에 철근 조치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이곳에 약 40cm정도 복토후 조경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도 시설물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측면에서 이곳을 철거치 아니하고 키작은 묘목위주로 식재, 도시형태의 화단을 조성하여 복지관 미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현장확인 사진을 첨부하여 1차 군의회사무과에 제출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1-9쪽에 미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머리방을 운영하신다고 나와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보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등 여러군데를 다니시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교육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지 얼마 안되어서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부대는 정기적으로 가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각 면단위 노인정에 가셔서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신다고 하면 미리 홍보가 되어서 15개 읍면에 어느 일정을 날을 지정을 해야 미리 노인들이 알아서, 사실 자손들에게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노인들로서는 이발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노고 하면 그 효과가 더욱 더 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생들이 가정주부들이고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 연락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전에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일단 계획은 세우고 그 계획에 가깝도록 실시 날짜를 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하루정도 늦게 깎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사전에 알 수 있다면은 모르고 있는 것 보다는 이용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용자가 많아야 더 즐거울 것이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도 많아야 이 사업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니까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총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만 개관이 작년도 9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의 개관이 때가 좀 늦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은 전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름 한철 벌어서 봄. 가을에는 현상유지하고 겨울철에는 여름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9월 25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큰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한 1년이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겠습니다만 2,600만원에 대한 적자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노총하고 계약을 할 때 전액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한푼도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총에서 손해를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의 예상은 우리가 각종 홍보개선을 해서 초반부터 수영장, 어린이집, 각종 교육장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각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실무담당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황대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그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현재 저희 직원이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있습니다. 계별 직원은 주택계, 건축담당계, 건축지도계 각각 5명씩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저희 관내에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K·S업체로 시멘트벽돌·브럭이 15개 업체, 적벽돌이 2개업체, 비K·S업체로 시멘트벽돌·브럭이 14개 업체, 적벽돌이 1개업체가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공장 총량제 처리 현황은 98년 12월 현재 배정량이 287,000㎡중에서 허가량이 130,790㎡, 잔량이 156,210㎡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융자금 지원세대는 829세대중 완납세대가 71세대, 납부할 세대가 758세대입니다. 8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융자금을 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53억, 총상환액은 1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은 39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환계획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3억 7천 315천원, 도비융자금 상환이 5천 2백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할 것이 3억 5천 9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연체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짝수달에 계속해서 발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융자금 관리현황 및 회수독려를 반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고액장기 연체자 부동산 경매 의뢰를 99년 9월경에 하여 부동산 경매 대상자 선정을 30건 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철저에 대한 공동주택 현황은 기존공동주택 단지가 45단지,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11단지, 사업승인 및 사전결정 단지가 14개 단지 총 70개 단지 20,932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불법구조변경신고센타를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년 4회를 실시하는데 해빙기 안전점검은 3월에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6월에 명절 연휴기간 안전점검은 2월 9월에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이라든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수시점검을 하고 사업승인 및 사전결정되어있는 인허가 사업 관계는 가급적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에 금년도 사업량은 121동입니다. 작년도에 미착공된 부분 64동이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총 185동이 되겠습니다. 185동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현재 기위 1월 25일자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121동에 대한 총사업비는 2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년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지침 시달을 1월달에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금년 1월달에는 현재까지 139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2월달에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시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표준설계도서 수집 및 배부입니다. 현재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표준설계도서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2월달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12월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금시켜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6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쇄기 마감이 99년 2월말일날 되면 회계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을 99년 3월 10일까지해서 3억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수입은 약 2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건축교실 대상을 의무적 관리대상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종합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해서 년 2회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장소는 아파트 회의실이라든지 노인정을 장소로 선택을 해서 주민, 아파트 관리소장, 저희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아파트 안내 정보라든지 군정시책홍보라든지 공동주택에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을 청취 접수 해결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농어촌·도시마을 자매결연 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결연대상마을은 95년도에 취락마을 송산면 고포1리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아파트 단지, 또 장안면 석포4리하고 고양시 일산구 강산마을 동성아파트하고 결연을 맺었고요, 다음 금년에 결연을 맺을 대상마을은 장안면 장안6리와 우정면 멱우3리 마을이 도시 공동주택마을과 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패키지사업 추진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3월까지는 자매결연대상마을 선정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각종 농어촌 일손돕기와 생활체험을 연계를 하고 9, 10월달에는 농산물 직거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농어촌 일손돕기와 생활체험을 연계하고 11월달에는 도시마을을 방문해서 서로 교류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현시막 게시대 증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게시대가 32개소가 되겠고 증설게시대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성군광고물 사업협회에서 5천 4십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 4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는 현재 읍면장 확인을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월달에는 각종 도로점용허가 완료라든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청구를 해서 3월달에 착공, 4월달에 게시대를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표지판 등에 불법건축물 신고전화 표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게시하고 있는 건축허가표지판 하단에 불법건축물 신고전화 표기를 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주민이 언제든지 저희 주택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시 배부되는 허가표지판에 불법건축물 신고전화를 표기하도록 건축사 협회에 통보를 해 놓고 있고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누수를 일부 해소하고 주민의 신고의식 함양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신속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와 관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중에 표준설계도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전북도와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발간되어있는 표준설계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타시도에 표준설계도가 제작되어있는 곳의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관내의 농어민이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표준설계도서 자체 제작을 위해서 팀을 운영해서 현재 표준설계도 작성에 따른 안하고 표준설계도 형태라든지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집이 되면 자체 제작을 3월달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대장 작성에 따른 읍면 담당자에게 관계법규에 의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작성요령이라든지 교육실시를 2월중에 실시를 해서 대행하여 작성해줌으로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거기에 따른 이행지도점검을 하고 업무협조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오류정정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지적과에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해서 수시로 신청이 되면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정을 하고 건축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류 선별 등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에 건축신고서 작성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에 따른 읍.면 담당자에게 이행토록 행정지시를 하였고 읍.면 담당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신고서 및 도면을 관계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될 수 있게 올해 추진하겠다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보고 하신 내용만 금년에 변화가 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크리라고 봅니다. 건축신고서 작성을 대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 오류 정정문제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는 신청이나 확인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번오기, 지번누락 아니면 주소오기, 누락같은 것은 연항도면을 꼭 첨부시키지 않고서도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현장확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직권 정리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초에 작성당시를 해고 해 봤을 때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고, 직권정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실 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도 지금 보고 하신대로만 추진이 된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큰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신 내용이 금년도에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고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은 굉장히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추진이 되었을 때에 종합적으로 화성군을 알리는 효과내지는 각종 건축부분만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현재 화성군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민원문제, 민원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로, 상수도, 급수문제등이 관과 민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어서 사전에 이해내지는 양보가 선행되면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사실,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할 단체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은 민원도 집단민원으로 유발되어서 시끄러웠던 행정경험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단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되 건축부분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민원발생이 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군과 관과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는 좀더 확대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계획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단체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민원접수를 받아서 건축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사항도 저희가 건의가 되면 관련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저희가 해결이 되는 것을 취합을 해서 관련 해당 공동주택단지 대표에게 통보를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전에 각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축과만 나가서 입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에서는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소 협의를 받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이 관심을 보이는 측면과 문제가 거기서 토론되었을 때에 현장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이 사업자체를 더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역의 어떤 여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사업내용을 활성화 해서 민원을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신후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민원이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민원을 현행 관계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든지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군이 도와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자체에서 할 것도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지 현행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로, 민의시대이기 때문에 단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소화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외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일단은 어떤 경향이 있는 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실시를 해 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소위 얘기하는 “청정화성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향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화성8경 아닌 8미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든지 행정의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복합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세부적으로 일부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은 해석의 차이이지만 그 당사자는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설건축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가설건축물의 목적자체가 건축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우선 도시계획구역 예정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외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기, 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 예정지구내에서는 일정 기간을 주어 가지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재해용이라든지 경비용, 모델하우스, 전람회장, 공연장, 공장의 창고형 임시 사용하는 것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이 목적이 가설건축물로서의 합당하냐 안하냐는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들어와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건축물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포장마차도 건축물이냐? 했을 때는 또 일시적인 건축물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고 또 비닐하우스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한 후에 처리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법적 해석을 하시는 것처럼 실무를 보는 실무자들이 그런 판단을 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거기까지 안됐기 때문에 아마 혼선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가설건축물하면 조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아닌 것 아닙니까? 2년내지 3년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가 아니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을 잘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되어있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실무자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나열된 지침같은 것이 있어야 업무를 보는데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지침으로 만드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에도 각종 건축시행령이라든지 건축조례에 세분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외 더 이상 세분화 시킨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러한 건축물이 다양하게 성행이 되고 있다하면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포함을 시키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어떤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파이프에 보온덮개 시설일 경우에 농업용 시설이면 100회배 미만 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00회배 이상이면 가설건축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용도가 판매용이 아닌 것들은 다 가능할텐데 타법에서 보면은 집하장이라는 것이 건축물 용도에 있습니까? 아마 건축물 용도에 없는 것이 관리사, 집하장 이러한 것은 건축법에서 구분되지 않는 것을 타법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하게 되면 농지법에서는 일시전용이라든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허가처리를 한단말이죠. 그러면 같은 면장 산하에 있는 건축담당자는 일단 벌써 상위법이나 타법에서 협의처리가 되어서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으로 농지전용이 됐으니까 농지전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사업이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를 다시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전협의가 다 된 사업을 그런 것들은 좀 업무교육을 직원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말고도 각종 저수지의 관리사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법에서는 가능한데 저희 건축법에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5월 9일날 신설을 해서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건축물의 용도에 분류되가지고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용도가 하도 많으니까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도,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면장이 농지전용 신고를 해 주고 신고를 할 때는 행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었는데 실무자가 바뀌면 다시 그 문제를 재론하고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생각들을 합니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안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가운데에서 행정불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건축담당에게 꼭 협의를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건축분야에서 어떠한 목적행위가 안됐을 경우에는 타법에서도 당초 허가를 제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피해자는 주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법해석을 실무자들이 못한다면은 실무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한 폐단이 발생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8-13쪽을 보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중에 하나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표준설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 30년전에 설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현시대에 맞지않는 옛날방식의 설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설명을 해 주실때도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표준설계도를 우리군에서 주택을 지을 때 군에서 지정해 놓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가 궁금하고또 이용을 안했다면은 왜 안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우선 작년도에 표준설계도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약 열람, 복사등 50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41건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요, 사실 표준설계도가 수도권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가치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하셨지마는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저희가 제작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서 사실, 금년도에 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타시군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전북도에서 약 24평내지 34평은 약 25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진공사에서 작년도에 8종 12평내지 43평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입수를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향한 주택보급을 위해서 건축사 협회에 주택이 잘된 모형을 제시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가지고 표준설계도처럼 고급스럽게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표준설계도는 사실상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방서라든지...

그러면 시방서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변경을 할려면 할 수가 없습니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화성군같은 경우는 주택의 고급화라고 할까요, 현재 형태가 전라북도나 경상도 그런 농어촌 주택이 아닌 말을 나쁘게 하자면 호화주택에 거의 가깝게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로 농민들이 짓고 있는 주택도 아주 잘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의 질, 아니면 설계의 질이 도시에서 짓고 있는 고급주택에 버금간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주택도 120여 가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몇십만원내지는 몇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하는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준설계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면 고급스러운 쪽, 우리 화성군에서 원하는 쪽이 어느쪽인가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난 세월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런 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다 하는 발전적인 쪽의 표준설계도를 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실제 농촌주택을 지을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설계도처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런 식으로는 짓고 싶지 않은 설계도는 아무리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설계도를 만드셔서 화성군에서 지정한 표준설계도가 정말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화성군민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신축 설명회가 바로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주택개량 대상자들을 모아 놓고 그간의 융자금 상향이라든지 또 용도지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에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업자들에게 의존을 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짓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교육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가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것은 취합이 아직 안됐습니다. 의뢰를 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요.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못 한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자꾸만 제시를 해 줘가지고 판단기준을 높혀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건축과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한 두군데 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대상자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자기집을 지을 때에 그래도 어떠한 건축의 조형미를 가지고 지을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같은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ㄱ자, ㄴ자 짓지 않게 70년대의 모델을 그대로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켜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되겠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같은 돈을 들이고 질 높고 구조 좋은 집을 짓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것이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에 대한 투시도, 사진 등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고요, 그 분들이 평면도나 실제 어느 집이 잘 지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런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들여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환기 시켜줄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해서 같은 돈을 들이고 모양도 좋고 내부구조도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해서 발전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관계는 현재 아직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체자도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금회수가 부진했었습니다. 경매의뢰를 하게 되면 경매수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강력히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억원은 기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국민주택 융자같은 경우는 대체로 입주를 하고 나서 주택은행에 대하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4년도에 각종 조합 주택을 지으면서 행정관서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저당을 잡아서 융자금을 저희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주택은행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 지금 현재 융자금 대상자들이 읍면, 또는 농협구좌에 융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도 있습니다.

네, 발생이 안됩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작년도 연말 운영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여유자금도 거의 없고요, 그 분들이 우리하고 수주계약을 해서 광고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에 걸어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불법건축물 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허가를 대행해 주면서 대행수수료든지를 받아서 하는데요, 마침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절감차원에서 깎여가지고 4개소만 설치를 하고 계속 필요로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다보니까 광고물 협회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수입차원이니까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되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