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문제점에 관한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함으로써 서울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물품관리조례를 시조례에 맞도록 개정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조정 물품관리조례 제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불용품을 동일 광역시나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할 때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은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의 물품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1,000만원이하 물품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용품이나 소액의 물품도 전부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을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동준입니다.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2항을 신설하면서 이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의 신설과 조례 23조의 신설로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조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조항과 조례 제24조의 신설로서 노원구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노원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렇게 단서조항 3개가 신설됨으로써 뒤에 보칙으로 가면 「제23조는 제25조로 한다. 제24조는 제26조로 한다. 제25조는 제27조로 한다. 제26조는 제28조로 한다. 제27조는 제29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2는 '99.1.1부터 적용한다.」「경형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높이 2m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이 안되고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놓았다가 분양이 안된 것은 최저 세율을 적용해서 건설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

98년 12월말에 광진구청에서 노원구청 도시정비과로 발령받은 송인록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조례심사하기 전에 국장을 배석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인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전문이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 조례중에서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조항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력재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종류는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의 내용은 법 제30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조례 제6조 내용중 법 제30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조례 제12조 내용중 법 제65조의 2를 법 제55조의로 한다, 조례 제16조 내용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로 하고 법 제10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조례 제19조의 내용중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영 제60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조례 제30조 1항 내용중 영 제46조를 영 제45조의 2항으로 한다, 조례 제33조 제1항의 내용중 법 제48조 제5항을 법 제38조 제4항으로 한다, 조례 제36조 제1항중 영 제51조를 법 제47조 제3항으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설명입니다. 앞으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5년도에 또 시행령이 96년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그때 개정이 되었을 때 바로 고쳐야지 이제 와서 개정하려는 것은 다른 어떤 뜻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것이 97년도말쯤 되어서 개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이것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개발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96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97년 1월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 이후에 우리 조례하고 상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만약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조례가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된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위법령들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우리 구 조례도 바로바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바로바로 개정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혹시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도 곧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조항만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주민들의 피해나 어떠한 사업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구청에서도 조례를 바꾸어서 행정을 해야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이유는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시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상이 아닌 규정이나 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폐지시키고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기술자문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안을 상정해서 설치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여부, 현장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로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술진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은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관계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건의 7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위원 분들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서 구조, 건축, 시공, 도로, 치수, 철근, 콘크리트, 토질, 건축법규, 건축설계, 조경, 안전진단, 구조물 유지관리, 하수 이런 전문분야로 해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 위원이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주로 전문기술직 이런 분들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왜 들어 가야 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 이 두군데를 공공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 공연장만 커다랗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소공연장, 소전시실 등은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를 다 끝마치고 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구의원이 있으면 그런 잘못된 점을 깊고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10∼15인이 내라고 했으니까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노원구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구의원을 꼭 두 분은 위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은 구의원 두 분인가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어느 분야에 특성에 맞는 분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의론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분을 한 분으로 하든지 두 분으로 하든지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다른 데에 있을 때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30명 이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15명을 20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과장님 하신 말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신설하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