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이 6개업체에서 1,161톤이라는 근심스러운 현황이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로 인한 현재의 오염상황,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지정폐기물은 폐유정도가 되겠습니다. 폐유기용재 재생업체라든가 도자기 편유 같은 것도 특정폐기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또 폐합섬섬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지금 부도업체가 월드환경, 신광산업, 육일방직, 골든케미칼, 태진산업, 도올, 이렇게 6개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월드환경은 폐합성유지로 돼있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소각잔재물은 거의 치우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천막을 씌어 놨습니다. 그러나 기타 옆에 쌓여 있는 것은 원래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사실 보완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출입문을 전부 닫아가지고 외부로 반출 못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을 분류를 해서 그 양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특정 폐기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폐합성수지, 폐합섬섬유 이런 것은 전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정폐기물로 돼있다가 환경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월드환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중에는 특정폐기물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부도업체가 아니지만 이제 이전된 업체인데 이월 지역에 신월리에 도자기류가 특정폐기물업체에 들어가죠?

예.

그 저기 했던데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에서 관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무슨 향토 뭐 한다고 목공예 공예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던데 아마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신월리에서 했었는데 도자기를요.

예.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것을 안치워가지고서 그래서 민원이 얘기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부도업체만 돼있는데 정말로 그 저기가 실상은 부도업체 아닌데서도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군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여도 원인행위자는 그렇게 돼있고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는 거죠? 무슨 대책이 써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천에 있는 한일 시멘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소송로에서 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샘플을 가지고 한일 시멘트까지 가서 성분을 검사한 바 태을 수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환경과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 절축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한 도에서 일부 처리비용을 보조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징수해서 우리가 종전까지 세군데를 했는데 이제 두군데를 더 하신다 그랬는데,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편의시설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편의시설하는 것은 쓰레기수립함 또 화장실 이런 것 정도, 안내판 표시하는 이런 것 정도합니다.

쉬었다 갈 수 있는 의지를 만드는 겁니까?

의자도 한 두 개씩은 만듭니다.

주차장 시설이 잘 안됐다든지, 그것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진입로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을 사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고 지전같은 경우는 항상 정리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4,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현 상태에서 편의시설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보완하는 쪽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곡리에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피할 수도 없는데 돈을 받는다 하는 잡음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짚어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그것이 지금 중단되었죠?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소각시설은 2000년도부터는 시설이 1일 100톤 이하는 다 폐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 일부 중에서도 전부 소각을 못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각은 가능한 못하도록 시설하던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에 나가보면 보고 느끼는 것은 마을 주민들도 잘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지금보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느냐,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하는 것은 군민들도 인식을 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그 파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파지 같은 것은 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태울 것이 그런 소각장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태우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제방같은데 가져다 놓고 태우고 자기네 집앞에서 태우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충분히 아시겠지만 마을에는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그러한 규모를 큰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축산폐수 공공시설은 이미 기본설계로 해서 액상부식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이 돼가지고서 사업을 진행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처리방식을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액상부식법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아직 처리방식을 결정을 못한거냐, 또 액상처리방식으로 축산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BOD처리기준이 얼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본설계할 당시에 1일 150톤 규모로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유입수질이 5,000ppm으로 환경부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BOD입니까?

예, 유입수질을, 그래서 저희 액상부식법으로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한 것은 17,000ppm으로 잡았습니다. 기본 설계상으로는 17,000ppm으로 돼있고 환경부에서 5,000ppm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유입 수질을

처음에 떠 왔을 때에 그때 수질을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환경부에서 5,000ppm으로 잡은 것은 상등수, 그러니까 위에 떠있는 물만 채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려고 보면 밑에까지 찌꺼기까지 전부 오기 때문에 17,000ppm ~ 25,000ppm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하는 곳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9개소를, 현지를 직접 가서 봤는데 액상부식법으로 하는 데가 한군데도 제대로 처리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액상부식법으로 당초에 설계가 난 후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완전히 처리방식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했을 때에 처리효율이,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그 처리과정에서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방식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연계처리

그렇다면 14페이지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이것은 1일에 130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쪽에서는 축산폐수는 시설규모를 1일 100톤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전자는 분뇨처리하고 합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금년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요?

예, 하기 전에는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서 기본 설계는 그렇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처리방식을 한번 저기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기본설계도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이 150톤 처리 규모로 돼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 자체부터 고칩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시설규모를 100톤으로다가

100톤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글쎄 조정인데 적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150톤으로 했었는데 150톤은 크다, 그래서 100톤으로 줄여라 환경부에서 변경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00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보면 삼짐아파트 그 일원에 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처리한다 그랬는데 성석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업주가 부담해가지고 관로 매설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 시공업체에서는 단지내에 1차처리를 해서 단지내에 배출을 하고 저희는, 배출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을 시키는 관로입니다.

그러면 성석아파트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업주가 부담해가지고 관로매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석아파트요?

예, 성석리에

성석아파트가,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 관로를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아파트 업주가 거기까지 당초 계획을 할 때에 거기까지 묻는 사업계획을 할 수는 없겠느냐

이것은 기히 전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삼진아파트 일부가 지금 짓다가 부도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성석아파트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하수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담을 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농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전업농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전업농은 쌀 전업농이 주가 되겠고 과수, 화훼.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 그런데 그 농업기술센터자료에 보면요, 금년도 전업농 육성이 30명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쌀 전업농육성하는 그 목표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업농이 저희군에 492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쌀 전업농 만이죠?

예, 거기서 저희들이 기 선정된 것이 416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76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업농 신청들어 온 것이 20명이 덜 들어 왔어요. 56명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이것을 76명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쌀 전업농 중에서는 농지만 매입하는 전업농이 있고 농지 매입하고 또 농업기계까지 사는 그러한 전업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중에서 농기계까지 산 농가가 257호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래서 농기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농가가 36호 있어가지고 36호에 대해서 기종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쌀 전업농 중에서 농기계를 공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요, 쌀 전업농 위주로다가 답변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쪽 농정과에서는 육성을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전업농을 육성해야 되죠, 행정하고 기술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곧 보고를 받을 겁니다마는 전업농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육성목표가 30명이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전업농이라면 쌀, 과수, 화훼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전업농이 농업기술센터 육성가 30명이고 또 농정과에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쌀 전업농만 76명을 육성하실 목표만,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하나의 자치단체장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육성목표대 농정과에서의 육성목표가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난다, 이것을 농정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신분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를 대표인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이 보고서를 저희가 받는, 집행부에서 무슨 서류가 오더라도 저희는 유심히 보고 많은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군 전반적인 군정을 저희 의원들 7명이 하는데 서로 벌써 그것이 이러한 일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받을 때 해명을 듣기로 하고 농정과에서 실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군내에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거부적인,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을 저는 직접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농업교육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 또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친환경농업에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ha인데 문백면 도하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문백면 도하리지구는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0정도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하리 지역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해서 상대음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이신 가운데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결과 주민들은 1ha에 지원되는 금액이 52만 4,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유기농과 완전히 다르다, 친환경농업은현재 일반농업에서 비료와 농약을 조금 덜주고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비기준만 지킨 다면 친환경농업이 된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의 우려가 뭐냐면 비료와 농약을 덜 썼을 때에 거기에서 생산량이 감소되어 그 양에 비해서 ha당 52만 4,000원은 적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통제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농사를 짓겠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린라운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환경농업쪽으로 가지않게 되면 각종 농산물을 수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환경농업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한번 해보자 해서 유기농과 친환경농업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비료와 농약을 일체 주지 않았을 때 유기농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 오리농법 이런 것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과 농민들이 같이 알아서는 안된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해가 갔고 그래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료와 농약을 조금만 덜 줘도 친환경농업이 되는 거니까 현재에 밭작물에 쓰는 것을 일부 논에다 쓰지 않으면 농약이나 비료면에서 큰 문제없이, 1차 년도에 저희들이 무난하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비료와 농약을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도 적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쓰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시용 기준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유기농은 아주 안 쓰는 거고 친환경농업은 비료와 농약을 쓰는데 기준치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ha당 52만 4,000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원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확량이 그만큼 줄으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지원이라면 각종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줄으니까 보상을 주겠다, 대략 도하리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작목반을 구성할 경우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경종은 뭐를 하는 겁니까?

경종은 쌀이고, 벼고 면적은 22ha가 내려왔기 때문에 22ha로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판로대책은요?

판로대책은 농가 개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친환경농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보증을 해 줘가지고 앞장서서 소득을 52만 4,000원의 보상 이외의 이분들이 잘 안하시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보상이 따라야 하니까 그것을 소득으로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우리 군수께서 그러면 그것을 경영유통과하고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것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진천군에서 진천군수가 보증하는 농산물이다. 이래서 판로대책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농업만 해놓고 판로에 대한 신경을 안쓰신다면, 계획이 없다면 얘기가 안되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농검에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 생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농업의 기계화촉진을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5동이죠? 이거 금년에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 면장님도 지내보시고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싶은 것은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 놓은 것이 운영실태가 사실적으로 미흡한 것을 과장님도 느꼈을 것이고 본의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뭐 몇사람이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만들어놨어도 사실은 개인화 되어, 개인창고화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외진 곳, 그런데다가 다 짓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15동 결정이 되었다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공동창고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 400대가 있는데 이것은 반사경 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사경을 경운기를 가지오 있는 세대에다가 줘가지고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럼 허비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겠고 9페이지에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애소 예산심의할 때는 몇 개 마을 어디어디서 하기로 했죠? 백곡의 석현리하고 구수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50ha, 은탄리 85ha, 원덕리 10ha, 신척리 6ha, 백곡의 석현리, 용암에 23ha 지곡에 26ha 해서 총 15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11억 7,400만원의 국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6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지 못한그러한 사항으로 지난 번에 보고드릴 적에 원덕리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완료된 후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지역은 현지조사를 해서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지를 백곡하고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문백면 은탄리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대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물대책을 추진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미루고 그 대신 평산리 안릉마을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6.6ha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곡에는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물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금년 같이 가물때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백곡하고 용암이 같은 수계의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두군데 다 한번에 밀어 놨을 때는 경지정리를 해놓고 모를 못심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 가서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백곡은 금년에, 지곡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하자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덕리 6ha중에서 4,800평이 수렁논이라서 경지정리를 해도 모를 못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지정리 사업하고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경지정리로써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마을 이장하고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 사업이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이 라도 같이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은 저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마을을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내지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 것이 20.7ha를 한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과협의를 해서 한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인은 농업용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백면 평산리 안릉 마을은, 지형을 잘 아시니까 한번 묻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막사 있는데 그러니까 위로 가는 길 그 밑으로만 6.6ha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 위까지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6.66ha 이외에 조금 더 올려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왜 거기까지 했냐면 조금 더 하게 되면 조사하는 면적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이 밑에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기술자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위까지 하려면 평수가 적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안하시는 거다

지금 야영장 옆의 양수장은 관 자체는 4인치 관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모터능력이 3인치 모터 능력이기 때문에 3인치 물밖에 못올리는 그래서 3인치 물을 가지고는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인치 물가지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서 금년에 해동이 되면,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것을 겨울에 고치고 할 수가 없어서 겨울 지나면 해서 금년 농사를 해가면서, 금년 농사를 져가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그러면 모터가 현재 고장이 나서 또 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럼 수리해서 지금 말씀은, 관은 4인치 관인데 모터 능력은 3인치 밖에 뽑아올릴 수 없는 그런 모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번에는 4인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않습니까?

모터의 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과정이 끝나 하자보수를는 해서 수리를 할 겁니다.

하자보수를 해서

예.

모터가 3인치이다, 본의원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 4인치 배관으로 돼있다고 주민들이 과장님의 생각은 모터능력의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수리하는 데는 하자보수로 수리해도 되지만 모터를 바꾸려면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경영유통과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생거진천쌀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미 생거진천쌀 마스코트를 이용한 시내버스 차량 광고에 25대를 한거죠?

예산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시내에 다니는 차에 대한 거죠?

청주까지 나가는, 시내버스는 다 했습니다.

다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충일관광이나 전국적으로 뛰는 데에 이미 진천시내로 다니거나 청주권에는 진천쌀이 좋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시야를 넓게 가지고, 우리 차가 멀리 가있는 전국적으로 다니는 차에다가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3대특화작물 홍보에, 추진계획에 홍보가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기를 어떻게 하는 거요? 군 경계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마스코트를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체육안내 마스코트라든가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기를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게양하려고 하는 내용은 청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증평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고속도로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천안도로라든가 안성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성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해서 저희들이 군 경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해놓는 거죠?

예.

기를 하면 바람불어 펄럭이는,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보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간판이냐, 아니면 기를 해놨을 때 전부 마스코트 그려놔도 지나가는 사람이 기로만 보는 거지 어떠한 뭔지 한다면 원래의 목적에 홍보가 되겠느냐 이거요. 이것이 간판으로 돼있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시각적으로 보지만 기가 늘어져 있을 때 바람이 안불어서 펄럭이지 않고 잡혀있고 하면 차량으로 가면서 정말 그것을 보고서 진천에 그러한 특산물이 뭐가 있냐하고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건 다시 상의를 드리고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남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나무심기 사업에 지역녹화추진 계획에 보면 지역녹화 명소화를, 사업량을 두군데를 해가지고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도변에서 사적지를, 정송강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산벗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정송강사 들어가는데 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또 한군데는 저수지 올라가는 쪽으로 심는 것으로

정송강사도 좋지만 군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수지 인근 지역하고요, 이 나무가 커져가지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한 번 잡아보시는 것인어떤 가

용화사에서 시장쪽으로 제방도로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따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하나 더, 12페이지 보면 국토 공원화사업에 야생화 화단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지금 관내 국도변 중심으로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소공원을 조사하려고 하는 진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앞에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야생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장소로다가 쓸 계획으로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관내 각 면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1개소씩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화를 심어서 교육자료로 하고 주민들이 가서 볼 수도 있게 하는거죠?

김철래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백곡에 돼있는거,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비가져다가 발효해가지고 여기서 물으시기를 개인별로 하는데 두 농가 선정을 해서 자체 생산되는 것을 처리하는 거다. 백곡 지역에 축산 농가가 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개인별로 처리하는 겁니다.

과장님, 48개소나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됐으니까 이만큼 하고 앞으로 또하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해서 신청하라고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신청해가지고 예산확보 좀 더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99년도 예산심의시에 과장께서는 가축방역사업을 축협에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방역사업이 국비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축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축협으로다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업무성격이 못돼가지고 추진이 안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2기 들어서면서부터 특이하 군정의 하나인데요. 그린투어샵에 대한 실적이 현재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정과소관입니까?

예.

예, 부군수께서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과라면 본의원이 상당히 활성화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하시는데 대도시 협의체와 부녀회, 직능단체등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담인력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해서 그 부분들이 오시면 현재 재정 형편해서 특화작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불이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 정상에 몇군데 해서 두타산이나 무제봉등 몇군데 높은데 해서 아마 단양군에서는 몇군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등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청주 농산물물류센터에다가 장미직판장을 개설을 하신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하고 장미하고 관상어가 해외수출이 현재 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특화작목으로써의 하나의 영역 앞으로의 농업이 수출농업으로 발전돼야 되겠다는 이러한 당위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물류센터 개설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하나로물류센터 장미직판장 관계는 충북화훼협회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제, 진천 화훼협회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또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물류센터의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불구하고 농가에서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마진을, 판매액을 20%를 달라해서 서로 의견절충이 안돼가지고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그것을 여기 화훼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철씨라고 하는 분이 다시 직판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해서 권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못믿겠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오거라 해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으니, 상의를 드려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장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미수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업체에 무역업체에다가 경유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본 군에서 해외, 시장을 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세일즈를 집행부나 생산자, 그리고 처리를 본 군의회에서 이렇게 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관계는 어떤지요?

관상어는 작년에 원인 모를 어병으로 인해서 57억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대책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가구하지 못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색상 사료를 특별하게 공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료기를 2,500만원의 사료기 구입대금으로 받아서로서 군비 2,500만원 해서, 자담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사료제조기는 구입이 되었는데 사료 원료가 비쌉니다. 한포대에 80만원씩 한 대요, 그것이. 원래 작년도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와 주십사 하는 관상어협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3억 6,600만원의 총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도비 1억 8,300만원, 군비 1억 900만원, 자담이 7,300만원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홍보 유인물, 소형포장재라든가 사료 구입대금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홍보책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의회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저희군에 내방을 했었습니다. 원래 장미단지만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상어 단지에 모시고 가서 저희들 실정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군에 전담 수산직이 없습니다. 도에서 관상어 단지를 육성해나갈 수 있는 수산직을 배려해 달라고 거의도 드리고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직영 양모장에 대해 묻겠는데요, 본의원한테 제보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이, 직영이라면 민간 특정인한테 운영이 되고 있다. 민간 특정인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말로만 직영사업이지 소수의 특정인한테 돌아갈 사업이다. 이러한 제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제보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영양묘장이 우리군의 경영수익을 위한 직영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작업로 개설입니다. 이것이 보조금 반납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민원이 예상이 됩니까? 군유지에 식재 돼있는 건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지에 식재된 밤나무 뿐만 아니라 저희 군내에는 지암리 사 24-1번지외 2필지로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태인씨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최영수씨, 옥성리에 우리 군유지에 식재돼있는 밤나무 포장지해서 3개소에 대해서 8km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과다 지출한 경비를 감소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군비를 투자를 안해가지고 반납이 되었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진천 농공고에서 관리하는 밤나무에 본의원도 전부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증대 방안 또 군정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신 거지 결국에는 지금 계획자체는 결론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죠, 이것이 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주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유지에 식재된 밤나무를 관리를 해서 소득을 증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국고가 내시가 될 때 그 면적을 우리 것이 안되니까 우리가 더 해서 붙힌 면적이죠?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밤나무식재 돼있는 포장으로 볼 때는 세군데가 제일 중점적으로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풀베기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임협에서 관리가 소홀하고 안될 때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쉽게 얘기해서 4,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되시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경영유통과가 농업하는데 있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궁극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장미 관상어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경영유통과에 영어나 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인들 틈에 농산물을 가져가서 장사를 하고 사고 팔려면 남을 속이고 하는데 언어조차도 통하지 않고 또 무역센터, 무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다면 이것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영유통과가 과연 하는 일이 우리 유통을 해외로다가 우리 농산물을 장미나 이러한 관상어를 팔려면 일어나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로 해가지고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일즈로다가 해외시장을 가가지고 여기하고 거기해서 맞춰야지, 이거 무역업체나 그런데 위탁하면 이익 남는거 다 떼먹고 뭐 농가에 소득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님이나, 건의를 하세요. 진천군의 경영유통과에 이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군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가지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려면 말이 통해야지 말도 안통하는 사람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려요? 이제 경영유통과가 해외로 가려면 영어일어 능통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위에 건의를 하셔요.

저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해 주실 수 있게 꼭 지원 좀 해주세요.

여기 부군수님 들으셨으니까, 장사꾼 가서, 틈바구니 가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싸게 받아요? 농산물에다가 주사기로 설탕물 넣고 기름으로 쌀도 닦는 시대인데 괜히 여기서 농사를 져야 경영유통과, 농정과, 기술센터 있어도 돈버는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건데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요, 인력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인력을 한다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소득 올리고 수출하는데 진천군에서 입만 벌리면 해외로 수출하는데 얼마나 수출을 하는지 몰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