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세전환 3·3·9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참봉사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자세전환 3·3·9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하자, 뛰자, 최선을 다하자 하는 3대 과제를 설정하여 공직자의 경직된 사고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바꾸고 진취적·긍정적 사고로 안된다는 관념을 버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주민의 참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확행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여 업무는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며 군위사랑 운동과 맡은 업무에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이 되고자 본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확인, 신규충원 억제 및 과원 해소를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 및 가정생활 문제를 직접 면담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알선해 주고 우수공무원 포상, 동호인 중심의 취미클럽도 확대 및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도개혁, 생활·의식개혁 등 7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조직내부, 기관단체, 업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과제발굴과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추진 및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발굴과제는 정부과제 중 우리군 관련사항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감은 물론 공무원 친절운동은 민원인 만족운동, 작은 친절만들기, 명예이장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21대 기획과제입니다. 7대 국정과제인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시대 개막등 21대 중점 추진과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서비스 행정 실천입니다. 민원실 분위기를 아늑하고 가정적으로 꾸며서 민·관의 일체감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여론함 설치, 민원인 편의시설 및 전용시설 확충,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실의 문턱이 가정의 문턱보다 낮아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호적부 전산입력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310,709건에 대하여 입력 조사표 작성 및 교차대사를 실시하고 전산입력은 7월부터 12월까지 전산입력 및 입력된 자료교차 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인 2억5,100만원을 투입,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 확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확대사업은 ’99년1월부터 12월까지 17세이상 27,0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원장정리, 주민등록표 원장에 있는 사진·인감·지문 등 화상자료 입력과 의료보험 자료 등을 입력하여 읍면에서도 중앙주민 전산망 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하며 시도 주전산기에서 중앙주민전산망 센터로 이전시켜 신속한 접속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컴퓨터를 이용,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158개대 4,199명을 정예화하여 국민자위조직으로 육성, 민방위 사태시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민방위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제대를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은 민방위대원 소속감, 사명감 고취 및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기술지원대 조직운영의 강화로 인접 민방위대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범국민 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통일안보의식 소양교육 강화와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교육 확대 및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한 생동감있는 방재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은 국가안보, 경제, 생활민방위교육, 사태대응, 전문실기 교육,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및 민방위교육 편의제공과 엄정한 출석관리로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교육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방재 시범훈련, 청소년 학교민방위 훈련 활성화 등 민방위사태 대응 실적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체의 재난방재 역할 강화입니다. 주민신고 요원 991명, 의용소방대원 9개대 290명으로 현실성있는 신고망을 조직·정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예교육은 간부전문 기술교육, 재난방재 시범훈련 참여, 대원의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무의무태세를 확립하며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비군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전산기 및 청내 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통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9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의 전산화, 지방행정 정보은행 구축을, 또 하반기에는 예산회계의 전산화,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설치,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를 추진하며 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처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99년 상반기내 해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99년에 미해결시 전산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차질 및 혼란이 예상되고 문제점이 있는 전산자원의 연도표기문제를 ’99년 상반기까지 해결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검증 및 시험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5년이전에 도입한 386이하 PC는 교체 또는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며, 행정전산망 업무는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와 민원절차 간소화 및 행정능률 제고 및 고속정보통신망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겠습니다. 1단계 추진은 본청 실과 1담당 1회선을 상반기에 4,500만원으로 완료하고 2단계 추진은 통신서버와 PC 연결장비, LAN카드 등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속통신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전산 온라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온라인 업무 및 전자메일, 전자결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초고속정보통신에 부응하는 네트워크 구성과 2000년이후 읍면까지 확대 구축하여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명예이장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이장제 조기 정착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발빠른 행정,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여론수집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동향 및 주민욕구를 상시 파악 해결하며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로 사랑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주민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리 방문을 정예화하고 생일축하문 전달과 활동상황 평가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제공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외적으로 군위군을 홍보코자 합니다. 현재 도내 구축돼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자료현황은 민원안내라든지 지역소개, 관광지 및 특산물 등 지역의 홍보자료 위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군은 인터넷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특산물 홍보 및 주문함에 민원관련 안내 및 상담, 주민건의사항, 시책추진 사업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행정 지원부서로서의 책무와 대주민서비스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변모 되어가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점은 질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저희 건설과에 대한 지도와 편달, 그리고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지개량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로교량사업,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지정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이 2,540㏊입니다. ’98년까지 실적은 2,245㏊로 대상면적의 88.4%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당 기준단가는 2,699만원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계획입니다. 소보 사리지구에 면적은 33㏊에 10억3,274만7천원으로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가을착수 계획 사업량은 39㏊입니다. 사업비가 4억6,8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은 군위 용대지구 19㏊, 군위 대흥지구 10㏊, 우보 달산지구 23㏊, 산성 화전지구 11㏊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도 몽리민들이 거의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현재 군위 대북1리와 소보 위성3리에 낭성지구, 우보 달산1리에 금동지구와 효령 내리지구에 39㏊를 맞춰서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도 올해 간이경지정리 대상지구를 저희들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소보 사리 후곡지구 하고 우보 봉산 가목지구, 고로 화북 이을보지구 하고 의흥 지호 수태지구, 가지골지구, 부계 신화 올들지구 등에 대해서 간이경지 대상지구로 지금 선정 보고를 해 놓고 있는데 몇개 지구에 내려올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연차적으로 경지정리나 간이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대상지가 있다면은 전부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면적이 1,090㏊입니다. ’98년까지 실적은 4개지구에 237㏊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면적의 21.7%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 올해 지원단가가 2,54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을착수와 ’99봄마무리 계획은 군위 수서2리 장수지구에 15㏊, 고로 양지 양지지구에 10㏊ 2개소 25㏊에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할측량은 끝나고 보상과 사업을 병행 추진해 가지고 현재 2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가을착수 계획은 군위 무성2·3리에 상무지구가 30㏊, 소보 봉소지구 22㏊해서 2개지구 52㏊에 5억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69개지구에 81.7㎞입니다. ’98년까지 실적은 10개지구에 16.5㎞가 완료돼 가지고 총 대상량의20%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당 지원단가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99년도 계획은 3㎞에 3억1,200만원으로 우보 이화지구에 1.5㎞, 의흥 탑들지구에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98년까지 실적은 23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구당 1억7,000만원으로 전액 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99사업계획은 효령 장군1리 나실지구, 소보 도산1리 우무실지구, 효령 화계리 화계지구, 소보 봉소리 봉소지구, 부계 춘산리 현창지구로 해서 5개지구에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대상면은 효령과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642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정주권개발면인 효령면 병수1리입니다. 사업비는 9억1,641만7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99년2월말까지 농림부의 승인을 득하고 3월부터 6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9년7월부터 2001년7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고 융자 15억원 해서 35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업무전반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위 동부 금구리에 교동지 및 구지도수로에 1억2,000만원, 소보 송원 송원배수로에 6,000만원 해서 2지구에 1억8,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위 광현2리에 영풍지 4,000만원, 소보 복성 후곡4지에 3,500만원, 소보 봉소 촌후지에 2,000만원, 효령 장기2리 개곡지에 4,000만원, 효령 매곡1리 상평지에 3,000만원, 부계 동산1리 동산지에 3,000만원, 우보 봉산리 풍곡지에 2,000만원, 의흥 금양1리 번둥지에 2,500만원 해서 앞에 예산에는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8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98년말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소보 도산1리 불당지에 1,500만원, 효령 불로리 곡내지에 1,000만원, 부계 창평2리 미터지에 500만원, 우보 선곡3리 장갈지에 1,500만원, 우보 문덕2리 궁사지에 2,000만원, 의흥 신덕2리 구일지에 2,000만원, 의흥 매성2리 명곡지 1,500만원, 산성 무암2리 아치지에 1,000만원, 고로 가암2리 중리지에 2,000만원 해서 9개소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조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정 업무전반에 보고드릴 때도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개지구에 6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포장에 55억원이 우리 관내에 시행이 되고 국도 28호선 파전교 개체사업에 5억3,000만원으로 개체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하는 도로사업은 5개지구에 3억3,000만원입니다. 지방도 908호선 고로 화북에 포장덧씌우기가 2㎞에 1억5,000만원, 고로 학성 구학성잠수교 철거사업에 5,000만원, 효령 금매리 신매교보수에 3,000만원, 부계 신화리 낙석방지책에 5,000만원, 소보 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7개지구에 7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5개노선 4.4㎞에 13억6,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개노선 5.0㎞에 29억3,200만원, 교량가설 5개교에 2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부내역은 군위 산법리 군위 소보노선 0.6㎞에 5억원, 효령 노행리 오천 용대지구 1.0㎞에 4억1,500만원, 우보에서 산성도로 포장덧씌우기에 2.5㎞ 1억4,700만원, 소보 도산리 신계 도산간 도로 0.3㎞에 2억원, 의흥 연계리 지호도로 교량상부 마무리공사에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다. 소보 위성리 보현 화실도로 0.7㎞에 4억6,400만원, 소보 내의리 달산 봉황도로 확장 0.5, 포장 1.6㎞ 해서 3억7,000만원, 효령 화계리 화계도로 0.3㎞에 6억2,300만원, 우보 달산리 나호 화계도로 0.5㎞에 7억2,700만원, 부계 신화리 신화 명산간도로 1.5㎞에 3억2,400만원, 의흥 수북리 수북도로 1.0㎞에 3억2,400만원, 부계 동산리 동산도로 0.3㎞에 1억원을 해서 7개노선에 29억3,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입니다. 내량교 접속도로에 13억8,400만원, 거매교가설에 12억원, 삽령교 접속도로에 1억5,000만원, 모산 암거개체에 5,000만원, 화전 암거설치에 2,500만원 해서 5개교에 28억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보 미성리 미성제개수에 7,500만원, 효령 화계리 화계제개수에 5,000만원, 효령 장기리 장기제개수에 4,500만원, 군위 정리 정동제개수에 4억8,800만원입니다. 이 정동제개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돼 있고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합계 4억8,800만원인데 사업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편입되는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제개수 소보 사리에 27억원입니다.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봉소제개수에 사업량 1,000m에 1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는 1,800m에 40억6,000만원인데 ’98년도 265m하고 금년에 1,000m하고 장래에 535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입니다. 하천제방은 기성제정비인데 64개소에 114㎞입니다. 5,800만원을 예산으로 춘·추계로 나눠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는 8㎞에 8,0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의흥 이지리에 박사소하천정비에 8,000만원, 부계 가호리 동림소하천에 1억원, 산성 삼산리 삼산제개수에 6,000만원, 부계 명산에서 효령 마시리 내려오는 명마천정비에 9,670만4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조기발주해 가지고 우수기 내에 완료해 가지고 수해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위읍 신안천입니다. 총 사업량이 2,000m에 60억9,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시행이 510m 했고, 금회 200m를 14억원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장래에는 1,290m에 12억6,300만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60억9,000만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12억6,300만원으로는 220m정도 밖에는 못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070m에 38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어떻게하든지 앞으로 국비나 이런걸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문자동화사업입니다. 의흥지구에 16개소 1억8,400만원으로 수문자동화사업을 하면은 74개소 수문자동화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판매입니다. ’99년도 채취예정지는 4개소에 12만9천㎥입니다. 군직영이 9만9천㎥이고 관수용이 3개소에 3만㎥입니다. 군직영은 소보 사리리에 하고 관수용은 의흥 금양, 고로 화북·학성 등 3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금액 및 군수입은 4억8,700만원입니다. 군직영이 4억4,900만원이고 관수용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매각입니다. ’99년도의 폐천부지매각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46필지에 4만7천㎡로 14,260평인데 이것은 산성면 무암리에 전부 46필지가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판매하고 판매금액 및 군세입은 ㎡당 4천원으로 추정했을 때 1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군에서 수입되는 거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매각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를 일제 측량해 가지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사업지구가 다 선정됐잖습니까, 선정됐으면 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되기 위해서 사전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왜냐하면은 군에서는 설계를 다 해 놓고 나면은 지역주민들은 또 엉뚱한 방법으로 또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설계 변경이 자주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간판을 한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입간판을 말입니다, 그 사업 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99가을착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간이경작지구로 부계 신화의 올들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부계 명산지구의 올들지구라는 것을 정정했으면 합니다. 또 착수계획 39㏊ 중에서 몽리주민이 동의를 하지않는 부동이의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또한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다소 기반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떤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의 9억1,600만원 중에서 주택신축에 2억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정주권사업지역으로 해당되지 않는 곳에도 주택융자금을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정주권사업에 왜 이걸 포함시켰는지, 그래서 액수를 불려놨는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3페이지, 도로교량사업 계획에서 도로사업 5개지구 3억3,000만원 중에서 네번째를 보면 908호선상에 낙석방지책으로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낙석방지책이라고 해서 군위에서 소보들어가다 보면은 우측 절벽밑에 잡석을 갖다가 쭉 싸가지고 위에다 철망을 덧씌워 놔가지고 그걸 낙석방지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낙석방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큰 돌이 굴러떨어지는데 이것은 벽을 보호하는 차원도 안되고 또 위에서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잔돌을 쫙 담같이 싸놨는데 과연 그게 낙석방지가 되느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와 관련하여서 농어촌도로에 관해서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화 명산간 도로 1.5㎞에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면개발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908호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방도로가 되는데 신화에서 명산가는 지방도로는 사실상 없고 신화에서 화계가는 도로의 덧씌우기작업인지 그 표기를 다시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역시 동산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 고곡간 도로라고 표기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동산도로에는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지명표기가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상정리 관계입니다. 당초에 군에서는 약 한 3,000만원을 들여서 군내 하상에 떡버들이 무성한 것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99년 예결위원회에서 군위군의 하상이 떡버들이 너무 무성하고 이러니까 유수소통이 잘 안된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한 의회의 특화사업이라고도 실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이 조금전 보고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상지는 사실 상류에서 떡버들 제거나 유수소통을 잘 시켰다고 해서 하류에서 막히면은 전체가 큰 범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하류지구부터 차례대로 제거해 올라가는 그런 방안으로 소보부터 쭉 해 올라 가서 고로까지 할 수 있고 또 효령서 시작해서 부계까지 할 수 있는 연차계획적으로 실시하되 이것은 농한기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 입찰에 부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어떤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연중 무휴로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요즘 장비를 약 한 30만원에 임차를 한다 그러면은 8,000만원이라는 비용은 약 270일간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 떡버들을 제거해 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추려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불에 태운다든가 이런 문제로 할 것 같으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님과 의회와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위 수해민들이나 전체 군민들의 관심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이 보고서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관련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수해복구 진척상황 및 복구에 참여하는 업체, 또 지구, 사업량, 예산금액 등을 나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요, 발언 도중에 한마디 빠져서 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지구에 제방이 1㎞가 유실됐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보고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복구비가 얼마나 부족하다 하는 그 문제도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 판매현황입니다. 우리지구에 하나 현황설명에 빠진 것 같아서 건의조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소보 사리 복성지구에 하천골재를 해서 4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우리 군비도 좀 반액을 받는데 실무부서에 금년 ’99년도 사업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소보 봉황3리 지구에 상류로부터 내려왔는 모래 자갈이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하계 여름철이면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금년에 건설과장께서 골재채취를 하면은 우리 군세도 좀 올리고 도세도 좀 올릴 것 같은데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면민들도 그렇게 모두 권유하고 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각종 사업 시행시에 사전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측량시에나 주민들을 전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동네에나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설계변경은 줄이도록 하고 입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계획에 부계 신화의 올들지구는 명산지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올해 경지정리 사업 중에 부동이의 이유는 각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70%이상 동의가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전부 정착이 돼야 농사를 짓고 이런 편리하다든가 하니까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빠진데 대해서 전부 경지정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대상사업 중에 불가능지구에 다소 기반정리 정도 하는 그런 간이적인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이경지정리지구가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7건 그 외에도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기반정리차원이라든가 농로를 닦고 수로를 정비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지구를 더 조사해서 있다면은 연차적으로 간이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정주권 안의 주택개량사업 그 관계인데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 이후 당초 계획을 할 때 정주권사업지구 주택개량이 계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계획에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으로 할 대상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일반주택개량사업으로 하는 그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주택개량사업도 신청보다는 대상물량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전에는 신청자보다는 물량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내려왔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은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면은 융자금 2,000만원, 일반 그거는 1,800만원인가 다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개량사업하고 정주권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딸 수는 없고, 할 수는 있는데 물량이 지금 거의 남아돌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08호 낙석방지책에 5,000만원이 신화리에 계획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시행하려는지 아직은 계획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흥리에 하는 잡석으로 철망을 엮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특허사업으로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허사업으로 지정된 돌망태 공법입니다. 이 신뢰성 여부는 앞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과연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관찰하고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 군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게 충분하게 입증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신화 명산간도로로 지금 유인물에 돼 있는 것은 오지개발하고는 별도입니다. 오지개발하고는 별도고 이거는 지금 신화에서 명산까지 확장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 그 노선에 포장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봉산도로에 남산 매곡간이라 하는 그 도로는 먼저 전부 고쳤습니다. 고치고 이거는 지금 군부대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군부대도로의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상정리가 당초에 3,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하류부터 차례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단 지금 군위, 효령, 소보라든가 이 부분이 상류보다는 훨씬 더 급하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한번 거쳐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수해복구사업진척상황및복구참여업체, 지구, 사업량, 예상금액 등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골재채취 문제입니다. 지금 하천골재 봉황지구는 사실상 인근에 사유지가 많고 제방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봉황지구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나 건설부에 이 사업 제방을 우선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제방없이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상정리에 있어서는 실지 우리 군위관내에 상류고 하류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니까 말이지, 하상에 떡버들때문에 물이 빠지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비닐도 걸려 있고 이런데, 상류든지 하류든지간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증액시켜 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요구예산하고 합해도 정리는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를 소보부터 해 가지고 올라온다, 또 안그러면 상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래도 한꺼번에 그 예산갖고는 정리가 안 될 것같고 이러니 이것은 우선 물 흐르는데 지장, 또는 우선 눈에 보이는데 떡버들로 해서 소보주위, 우보주위 상류로 올라오면은 참 실지 외지사람이 볼 때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심한데부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부터 정리해 주셔가지고 하상이 달라지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상이 뭔가 좀 달라지고 위천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말이 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보면 상류부터 해야된다, 어떻게 보면 하류부터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