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한 실과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99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등 9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지방세 체납세 정리,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 지방세수 관리와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를 발전시켜 합리적 세정운영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6억6,200만원이 적은 178억2,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도세가 55억3,200만원, 군세가 106억3,100만원입니다. 군세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좀 증감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도 현행 가구당 1,000원입니다만, 세법 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조례로 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대형승용차세 인하로 인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는 금년도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2억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사방법은 법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치성재산이라든지 불성실 신고법인등은 직접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 보유부동산 중에서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그다음 주택건설등 부동산 관련법인, 사치성 및 토지과다 보유법인 등 중과대상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법인은 세무조사를 5년주기로 조사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기를 3년으로 당겨서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등 구축물과 특수 부대설비조사는 재산세 과징상 누락되기 쉬운 주유소의 캐노피, 주유기, 저장탱크, 양도양수된 주유소, 사업용 건물의 급·배수시설등 과세여부를 다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사항 조사는 97년도와 98년도 양대에 걸쳐서 비과세 감면처리 사항이 15만5천건입니다. 비과세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건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중에서 과세누락, 과세착오,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과 화재위험건축물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부재지주 농지와 비과세 감면토지 정비입니다. 정비내용은 분리과세 대상토지와 비과세 감면토지 대상으로 정비를 하겠는데 분리과세 토지는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직접 경작을 했을 때는 분리과세가 되겠고, 타인이 경작했을 때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토지는 비과세 감면 적정성을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의 정립으로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납세자 권리헌장 내용의 실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수정신고납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처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의 개선은 지금 현행 공과금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체제를 일원화해서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읍면에 있는 부과과징인력을 징수업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이 불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읍면에서 한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보완은 정보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 발전 시키고 납세자 편익시책을 발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교체는 자료의 안정성, 무결성, 신속성을 고려해서 3월중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는 지난해 실시계획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시스템 미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기 시행 시군 견학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 1월10일 현재 체납액은 총 28억6,100만원으로 97년도 이전 체납액이 26억2백만원, 98년도 체납액이 12억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1억5,300만원, 군세가 17억800만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등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1인 1읍면 전담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분은 97% 이상, 과년도분은 금액은 40% 이상, 건수는 50%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지속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을 상반기 2회 2개월, 하반기 2회 2개월해서 연 4회 설정운영을 하고, 체납세 징수기동팀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취약 읍면 징수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압류여부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해서 자진납부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으로는 상습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처분을강화하고 압류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요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와 특히 직장인 체납자는 명단을 직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 등록실적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압류등록 및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강제인도 및 공매조치도 금년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연 3회이상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토록 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주소불명, 미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 자동차의 도난, 사실상 폐차로 체납된 자동차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등 추진을 위한 1인 1읍면 전담제는 지속적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신속정확한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단행,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추진, 읍면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전파등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3억4,700만원이 적은 112억5,7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9,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감소내역을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7,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에 따른 교부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사용료의 징수교부금은 3억5,400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골재원석대가 좀 적게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이자액이 절반정도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감소 예상이 되어집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에 지금 매각재산 수입액을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전입금 6억 이것은 골재사업 부진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운용은 유휴자금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1월30일 현재 예치금액은 29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8회계년도에 이자수입액은 23억3,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15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유휴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 구 농촌지도소 매각추진을 하고, 미대부 국공유재산 색출과 대부료 현실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율은 40%에서 45%로 대부율을 제고하고 대부료 현실화를 위한 대부재산 이용실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5억3,400만원으로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등 장기간 요율 미조정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조례를 개정과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종합민원실 확장은 2월중에 선진민원실 견학을 마치고 아울러 설계도 2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3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면적은 84평입니다만, 확장을 하면 136평이 되어지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차고이설은 이설 계획면적이 147평이며 구조는 철골조 판낼지붕으로 청사 북편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울타리 설치는 군청 서편과 남쪽에 철망과 수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은 소요사업비가 저희들 당초에 계상한 것 보다 설계를 대충 가설계를 해보니까 소요액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부족 사업비는 추경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방수공사는 우수기전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광장정비는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계획하기로는 청사광장에 유색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소요사업비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위에 보고드린 차고이설하고 나면 저희들 본청과 차고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비포장이 됩니다. 비포장지에 포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에 국공유재산은 총 19,951필지에 1,408만2,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10,324필에 710만평방미터이고, 잡종재산은 9,627필지에 698만2,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재산은 41%인 3,919필지에 253만6,000평방미터입니다. 상반기중에 군과 읍면 합동으로 미대부 재산 및 기 대부재산 현지 실사를 해서 대부율과 대부료가 증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은 전산화 추진도 5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모든 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서 근검절약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관계공무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편람을 제작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사무용품 소모품은 조달구매를 의무화토록 하고 모든 계약은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후에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신규 구입 및 교체를 억제해 나가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시공평가제 실시는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유도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실시공한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불실시공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2회로 1월에서 6월에서 시공한 공사는 7~8월에, 7월과 12월 사이에 준공된 공사는 익년 1월에서 2월사이에 실시를 하고 시공평가위원회 구성은 군의회와 건설기술자 또는 업체대표, 그다음 건설기술자, 관내 덕망인사, 관계공무원등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설계내용과 시공내용, 하도급 관리, 현장관리, 업체관리, 기타 주민여론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증대를 하고, 부실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평점 80점 이하인 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 제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세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무조사시 65군데가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수집하여 목표액 2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각 주유소에 보면 특수부대설비 중 주유기 위에 보면 간단한 슬라브 지붕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주유소내 폐수처리시설을 간이설치하여 세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수처리 설치를 한 곳이 재산상 취득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유독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체납현황과 특별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회씩 체납이 된 것인지 확실히 조사하여 부득불 차량이 노후하여서 결손해야 될 차량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그런 노후된 차량이 있도록까지 말하자면 차량세를 약 한 3~4년동안 받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왜 그때까지 받지 않고 방치를 해두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1년 약 2회이상 체납이 되었을때는 바로 압류조치하여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영에 있어서 예치금액이 293억원인데 약 1년간 수입이 23억3,600만원의 수입을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인쇄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볼때 도금고에서도 제일은행에서 앞으로는 한 군데 계약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는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은행을 거래를 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도 중앙회 군지부에 일괄적으로 예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에서도 일부 수신이자가 많은 부분은 그곳에 예치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금년도에 65개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세수 2억 목표액도 추정수치입니다. 일단 세무조사를 해봐야 안에 내용이 재무조서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년에 법인 세무조사 대상업체수에 대한 징수율을 대충 참작을 해서 목표액으로 책정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유소 캐노피 재산세 부과 여부는 앞에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재산세에 누락이 많은 부분,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내지는 부과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보고였습니다. 주유소내 세차장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내 세차장이 있는지 파악이 잘 안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만일에 허가된 세차장이라면 이것도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련해서 자동차세 체납자가 3~4년 미징수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7억여원이 자동차세 과세분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징수는 저희들 체납이 되면 독촉 절차없이 바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진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1%가 차이가 납니다. 여·수신에서 각각 1%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월29일자 도에 지시에 보면 1시군 1금고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회계는 다수 금고를 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증대 시키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종합민원실 확장에 아까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군의 군금고가 사실 한쪽 구석에 있기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확장으로 인해서 군금고를 종합민원실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확장은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을 하러오면 등록을 하고 저희들 재무과에 와서 취·등록세를 고지를 받고 그것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등록부서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을 확장할 때 금고이설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재무과도 민원이 다만 한 발자국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개선을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도 가옥세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전세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군 전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든지 법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나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 관계에 대해서는 백 번 이야기 해도 받아들이는 분이 섭섭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재무과장의 임무가 결국 세금을 알뜰히 받아서 살림을 알뜰히 사는 것이 재무과장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2억8,000만원도 뭣한데 28억원이면 조그만한 군에 도저히 되는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 지금 여러가지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기야 하겠지만 그런 세금을 목표를 정해주면 90% 이상 징수되었을 때는 포상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는 포상도 해주고, 징수목표액을 미달할 때는 벌을 주고, 상벌이 있어야 되어지지 계획만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리 아프게 걸어다니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없다고 복명서만 적당히 쓰내어 버리고 장기출타라든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다 하는 것은 나는 담당공무원의 복무자세라든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여기에 매였다고 봅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거의 90% 이상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다 하는 것은 주면 받고, 안주면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적당히 시간만 보내어가지고 월급만 타먹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받아들여야 창녕군을 먹여살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백날 여기 앉아서 고함지르고 해봤던들 돈이 들어와야 살림을 살든지 지역발전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불하를 해놓고 그것도 정리를 안하고 세외수입 미납 이래놓고 그 사람들이 불하받은 것 일이 바빠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징수불능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조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국유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현지답사를 해서 결국 경작가가 누군지, 관리자가 누군지, 내용을 파악하면 하나도 세수결함을 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2~3년전에 있는 명단 그대로 고지서 끊어내고 없으면 어떤 결손도 할 수 있고 가부가 안그러면 징수불능, 얄궂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징수 가능면적하고 불능면적하고 이것을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전체 한테 묶어가지고 하면 매년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잡종지라든지 산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완전 세수 부과불능에 대해서 불능분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징수가능분은 가능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전체 한데 묶어서 하는 것도 업무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답변은 한몫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이것을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필증을 차에다 부착을 하면 그 필증을 보고 자동차세 냈다 안냈다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는 다니는 차 아주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2.0 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 번호판을 봐도 모르고, 한두 건도 아니고 아니면 책장 쳐다보고 번호판 보고 필증보고 길가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집에 가보면 창고 어디에 나가버리고 없고 이러니까 전혀 못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시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안붙인다 하는 이야기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경찰분야에서도 붙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국유지나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매년 하는 것은 어렵지만 2년마다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매년 안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손이 안미치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매년 하든지 안그러면 몇년에 한번씩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보면 말은 좋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미대부재산의 시효중단 조치와 대부계약 체결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도모 해놓고 지금 이쪽에 뒤에 보면 집중 재산대부율 해가지고 41%, 40% 전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갈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시를 잘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상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관계는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전세와 별개의 상황으로 법상 구제제도가 있어야 양성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체납세 징수에서는 상벌 관계입니다. 상벌관계는 저희들 과에 세부실천 계획중에 군수님에게 보고드릴 때 군수님 지시 말씀도 계셨고 이것은 앞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상벌관계는 검토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기진작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관계인데 지금 보고드린 이 세외수입은 체납액 5억3,400만원은 저희과에 체납세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체납액 5억3,400만원은 본청 전체의 세외수입으로서 체납액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료 과태료라든지, 법규위반 과태료라든지 폐기물 수거료라든지 환경관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등록 해태과태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세입분야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전무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불하로 인한 재산세 정리관계는 저가 이해를 퍼뜩 못하겠는데 공유재산으로 있을 때 정리가 안되었다면 재산세 부과가 안됩니다. 물론 저희들 못받아 들였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답은 임대가 5년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5년동안에 갱신계약을 합니다. 기타 목적은 매년 합니다만, 전답은 5년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고학력 미취업자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24명을 읍면에 배치해서 저희들 직원들 손이 모자라는 건축물 일제조사, 그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지난 12월달부터 금년 3월달까지 4개월동안에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 세무직원은 보조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세부실천 계획에 저희들 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은 사실상 전 세목중에서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납세필증 부활관계는 안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유는 납세필증을 붙이면 식별은 일단은 용이합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게지가 있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길목에 서서 필증을 단 차, 안단 차 제재를 하고 이런 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그다음 문제는 필증을 다시 부활하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저희들 건의를 하나 안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에 따라서 처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할 수 안있습니까? 그런데 현년도 목표 97%, 과년도 체납액이 40%인데 이것 과장님 직위를 걸고 꼭 지키겠지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11페이지 유휴재산 생산적 관리에 구 농촌지도소 매각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지난번에는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다가 상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매각계획된 읍면상담소가 매각되지 않는 매각계획이 없는 상담소를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평가제를 올해 우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IMF시대에 예산도 없는데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더욱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도급 제도가 물론 저가 잘은 모릅니다만, 관에서 계약할 때 미리 하도급을 주어도 된다는 계약내용이 없으면 하도급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녕군실내체육관이 기 하도급을 많이 주어가지고 사실 군민들의 여론이 안좋습니다. 하도급을 주게 되면 평균 몇 %의 떡값이라하나 우엣돈을 더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시설비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때 지방자치시대인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계약이 되어야지 『하도급』이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계약을 하면 업체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통 한번 하도급 넘어가면 15%에서 20% 준답니다. 그것이 또 넘어가면 또 15%~20%.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본소 매각관계는 보고서에 표기되었다시피 금년중에 매각을 하도록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상담소는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대상과 그다음에 보존과 자체적으로 사용, 활용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읍면에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달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만, 당초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읍면이 이방, 유어, 성산, 남지였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다수 농민관련단체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쌈을 가른 이유는 지금 4개 읍면외에 12개 읍면은 창녕은 지금현재 구 군청회의실 코너에 칸을 막아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7개 읍면은 기존 군유재산 대지와 일단의 토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그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했고 별도로 성산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유어나 남지라든지 이것은 국공유재산과 일단의 토지도 아니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공평가제와 관련해서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공평가제와 하도급은 좀 연계가 됩니다만, 하도급 공사관계는 법규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업자와 행정 계약부서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체 방침을 정해서 유도를 해나갈 수 있어도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이 가능하면 법규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는 사항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한 사항은 유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담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기 매각이 계획된 4개 읍면과 나머지 7개 읍면, 10개 읍면이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상담소 부지가 행정에서 군 앞으로 안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 성산, 이방, 유어, 남지 이 상담소 저가 알고 있기로도 유어나 남지같은 경우도 건축물 아시(기초)세울 적에 주민들이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고, 또 건축비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상담소에는 기부자 명단까지 걸어놓고 농민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했을적에 만일 농촌지도업무가 증대되면 또 중간에서 상담소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한번 어느 시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가 볼때에 기부를 하고 또한 토지도 개인이 기부를 한 이런 상담소가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고려를 해서 정말로 농민단체에서 활용을 하면서도 농사정보나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기 군에서 계약할 때 제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반드시 하도급을 못 주는 계약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사가 크고 분야가 여러분야로서 필요한 철골이나 여러가지 토목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사업들은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군에서 계약할 때 미리 계약내용에 하도급을 못 주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담소 관계는 저희가 일단의 토지라 했습니다. 일단의 토지는 필지별로 여러개가 붙이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사한 내용, 건물을 지을 때 경비가 어디에서 나오고 땅 살 때 어디에서 나오고 그것도 전부 파악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심사숙고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이기 때문에 건설업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거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급을 저희들이 임의약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도급이 하도급이 아닌 일반 전문건설업이라든지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한 이런 것은 하도급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하게 되면 법위반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쌈은 분명히 갈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사회복지과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숫자는 보름마다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원기준은 매월 등급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하고 사망할 시에는 장제비 1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 신설되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시자활보호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저희들 자활보호자와 한시자활보호자를 합하면 한 900세대 되는데 동절기 6개월간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인이 있을 경우에는 79,000원부터 6인까지 32만원 최고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는 구당 20만원씩, 98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99년도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350여명 정도로서 매분기별 학교 급지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준은 자립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1,200만원씩 연리 6%입니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재원은 금융기관에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금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연리 5%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생보자나 기타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는데 사업장 수는 30개소로서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70%를 착공하는데 다음주부터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보호시혜 혜택입니다. 저희들 총대상은 2,024가구에 3,83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기간 확대는 98년도에는 30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33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65세 이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정신질환자, 등록장애인, 진료기간 연장승인자는 연중 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진료비는 1종은 전액 무료고, 2종은 한 번 갈적마다 1,500원씩, 보건소는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1,500원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과 자활로서 장애 2급 중복장애인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생보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월 45,000원씩 더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7명으로서 등록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교부내용은 보장구 제조라든지 구매, 수리비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의수족 보조기는 3년 경과자, 휠체어는 5년 경과자, 흰지팡이는 1년 경과자로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입니다.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에 한해서 대상은 두 가구입니다. 기술훈련비, 재활기 구입비로서 융자액은 가구당 1,200만원,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이 자립자금도 금융기관에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중증장애인 1~2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세대로서 입식부엌, 벽체수리, 지붕수리 등에서 가구당 5백만원씩 저희들 도비,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경사로 출입구, 점자안내 책자등 해서 14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 다니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소득원 개발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먼저 관상새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98년도에는 2세대에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실적은 한 80% 이달중에 완공을 해서 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확대를 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새사업을 4가구를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취업알선도 4급이하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공공부분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점자교육입니다. 98년도에도 400만원을 지원해서 점자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지금 현재 2,476명이 12월말까지 경로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99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이면 월 5만원씩 지급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 또 저소득 전액자는 월2만원, 부부가 살 경우에는 저소득자는 한 분은 2만원, 한 분은 1만5,000원해서 부부가 3만5천원을 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 수당지급입니다.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로연금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 1월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저소득 노인 766세대가 노인가장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6만원씩 월동대책으로서 월동장구 구입비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연금지원입니다. 98년도 12월달까지 등록된 경로당수는 199개입니다. 운영비는 월 4만4천원, 난방비는 60명미만은 25만원, 60명이상은 3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난방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수대상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부곡온천병원에서 병원과 함께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노인전문병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라든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기금조성 지원입니다. 3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97년도부터 2001년을 계획을 잡고 매년 6,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현재 2억5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만, 따라서 올해하고 내년만 하면 3억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3회 군수기쟁탈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7월중에 우리 관내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게이틀볼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98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녕, 남지읍에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소로서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별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는 5개소에 250만원씩해서 음향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60명이상 55명이상 된데가 42개소가 음향기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는 현대화경로당에 신축을 할 때마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소에 물리치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올해는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기앙양을 하고자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노인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10월 경로의 달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운동으로서 윷놀이, 게이트볼 대회, 공굴리기를 하고 2부에는 노인들이 어울려서 한마당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이 날 노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무료 식사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식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되겠고, 저희들이 무의탁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과 남지에 시범적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를 해서 점심을 배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시범납골묘 설치지원입니다. 우리군은 14개소를 시범으로 잡고 문중가족묘지에 대해서 기준은 개소당 2,400만원, 6m, 6.9m 정도 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잡고 저희들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밀양에 납골묘를 견학한 사항은 여섯 차례 150명 정도가 견학했습니다. 또 모레 12일날 계성면 이장단과 유어면 이장단들이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장려 사업으로서는 올해부터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당 62,000원씩 밀양화장장 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62,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시민이 받는 화장료는 31,000원이고 우리 군민이 받는 화장료는 93,000원입니다. 따라서 차이나는 62,000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시민이나 군민이나 차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화장을 많이 보급하는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는 연 12회 정도가 됩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제공과 전통민속놀이를 통해서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0만원.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입니다. 관내 어려운 청소년이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부자세대, 모자세대 자녀들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이라든지 호연지기, 협동단결하는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을 9백만원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14개 읍면에 14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녕, 남지에는 계속 밤마다 밤 12시까지 순회로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읍면에 전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해서 우범지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발굴시상으로서 저희들이 올바른 심성교육을 가족구성원간에 화합, 화목단란하게 가정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 14가구를 선정을 해서 군수님 표창을 하고 이웃에 공적을 선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사회지도층, 청소년, 자원봉사자 해서 중앙 및 지방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도덕성 회복 및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서 꽃밭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관광진입로, 마을진입로 등해서 작년에는 1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밝고 명랑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추진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초여름인 7월19일부터 24일까지 1차하고, 추석전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예취기 구입이라든지 꽃밭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입니다. 97년도 일제점검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전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동창고, 목욕탕해서 401개소를 조사를 해서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폐기조치를 하고 또 이후 시설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다목적용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조사한 새마을 시설물 보수는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27동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사업지구는 주요사업은 환경살리기, 학교폭력근절, 도덕성회복 등 해서 새마을지회외 4개 6,96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사업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의식개혁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등해서 3,980만원을 지원해서 살기좋은 창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0세대에 53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비라든지 영양급식비, 피복비 등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현재 법인 1개소, 군청에서 직영하는 3개소, 민간단체에서 1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국도군비를 들여서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금,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부자가정,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세이상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인당 19만2,000원씩 지원을 해서 아동양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이 가정에 실업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분기별로 학교급지별로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난방연료비 지원도 부자가정, 모자가정 7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4만원을 연간 지원해서 월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확대입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 세대 생활자립금 지원으로서 금년도에 8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사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간이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취득비 지원은 2세대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세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미용이라든지 운전면허, 컴퓨터등 취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향상과 사회참여 보장부분입니다. 여성회관이 96년도에 개관해서 98년까지 교육생을 800여명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확대해서 612명을 연간 교육할 계획입니다. 대상교육은 기술교육으로서는 4개 과목 92명입니다. 과목은 조리반, 홈패션반, 가정요리반, 금년도에 신설되는 미용반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연2회 삼사개월 과정으로 해서 자격취득 부분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미교육 부분은 2과목 54명입니다. 서예반, 수지침반으로서 연 2회 3개월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대로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 보다는 2개월 정도 빠른 그런 교육개강을 1월중에 1월27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교양교육으로서 생활영어, 교양,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영어는 연 2회 3개월 과정으로 여성회관에서 하겠고, 교양강좌는 연 2회 1개월 과정을 여성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교육 계획은 여성들이 수요자가 있으면 야간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교육이 없는 시기에 도여성회관 이동교육을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목은 한지공예라든지 양재, 등공예 이런 특별한 경우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여성회관 자체경비를 저희들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저희 관내 여성자원봉사자가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1월중에 자원봉사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모범자원봉사자들한테는 사기앙양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시상금에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위한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정도해서 여성들이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봉사는 여성들이 매일 나와서 창녕, 남지 노인들의 결식을 돕기위한 급식이 되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뜰 중고품 교환판매는 저희들 상설로서는 여성회관이 상설이고, 비상설은 시장날 순회를 하면서 중고품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위문은 연중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 노인세대등에 밑반찬제공이라든지 빨래, 청소, 목욕 등으로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시스템 구축인데 저희들 관리센터는 창녕읍과 여성회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잉여식품 지원자 및 지원처를 접수를 받고 지원자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부하고 식품기부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잉여식품 유형은 뷔페식당에서 나오는 일부 식품,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반찬류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부곡하와이와 일성콘도에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조식품 가공회사와 제과점 등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부·모자가정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실적은 상가에서 나오는 도시락 50개를 경로당에 지원해 준 바 있고, 대지면 혜림식품에서 오뎅 30박스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어서 소년소녀가장, 부·모자가정세대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길곡면 임채무씨 배추 3,000포기를 지원해 주셔서 합천, 의령복지시설에 연계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공설운동장 뒷편입니다. 사업량은 충혼탑과 봉안각으로서 주변의 조경, 부대시설입니다. 지금 98년도까지 1억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 99년도에는 시설을 하겠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1억8,000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되는대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지난주부터 선진 현충탑이 있는 시군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와 모형을 참고해서 좋은 충혼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된 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미회수된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이 별도로 지금 현재 실천계획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으로서 미징수된 원금과이자를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기 확보된 융자금이 현재까지 몇 분이 신청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미만은 연료비를 25만원, 60명 이상은 30만원, 운영비는 공히 월 4만4천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는 196개로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200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추가등록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저가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비경로당 등록된 숫자별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 의뢰를 하고 서면보고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재차 묻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운영비 지원 관계를 좀 폭넓게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이 등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명부터 등록된 경로당에서 약 30명미만 경로당에는 20만원 지원을 해주고, 30명부터 60명까지는 25만원, 안그러면 60명 이상은 한 4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60명 이상은 경로당 숫자가 아주 적을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연료비도 차등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싶은 마음이고, 또 운영비 역시 공히 4만4천원씩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경로당에는 조금 적게 지원을 해주고, 조금 큰 경로당에는 조금 많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 관계, 연료비 지원 관계를 차등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읍면을 통하고 저나 사회담당주사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금액에 대해서 회수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는데 단지 영세민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인조차도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수불능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불능 조치를 할 것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군보다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기준은 25명이든 60명이든 전국이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96년도에 우리 노인들한테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인원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을 60명하면 그 아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한도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60명 이상되는데는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지급하고 있는 기준이 25만원은 공히 그 선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25만원을 지급하되 단 60명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다른 도보다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확실히 복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노모당이 많이 들어서니까 경로당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은 전국이 공히 월 4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도회지는 그런 요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투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빠졌는데 융자지원 신청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조사를 확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 두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답변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은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98년도에 1명이 들어와 지원을 했고, 99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인원수가 작은 경로당은 재조사를 해서 그 돈을 다른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경로당 등록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지 경로당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동수가 많고 또 경로당수가 다른 시군보다는 도내에서도 1-2위를 다투는 그런 경로당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로당수는 한 부락에 하나 이상은 안된다는 내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연말까지 등록신청이 된 경로당수가 199개입니다. 이 199개를 지원해 주는데 창녕군노인지회하고 저희들 의논했습니다. 문만 잠그놓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안되겠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에서 나서면 노인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노인회 자체에서 한번 그 경로당을 전 읍면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겠다. 역시 우리 노인회에서도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을 원치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3월달부터 전 읍면을 다니면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읍면을 통해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폐쇄조치를 하고 많은 인구가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손을 좀 들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창녕군 복지사업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아래께 간담회때 노인교통수당 관계때문에 잠깐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노인교통수당을 전액 없애다보면 노인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저는 어제 부락이장들한테 전화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를 하고 이후에 이장들이 상당히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느냐? 노인분들 부락에서 통장을 다 만들어 놨답니다. 통장번호도 현재 이장들한테 위임해서 올해 돈이 입급되었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가 볼때는 노인분들이 농촌에는 물론 살림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촌에는 어렵게 자녀들 다 객지에 보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노인정에 다니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홍보도 충분히 하면서 예산이 어차피 없고 하니까 불가피하다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방법이라든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성이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당이 어른들 생각은 안드리다가 드리면 아주 행복해 하시지만 드리다가 안드리면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분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인회지부와 연계를 해서 노인회분회장들이 있습니다. 분회장들하고 1차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따라서 3월중에 경로당 정장님 회의가 교육이 노인회에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제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의원님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고 또 우리 창녕군 예산사정도 충분히 설명해서 노인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