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낙필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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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99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총괄담당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이라든가 통해서 재원확보를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보면 모든 물품 구매시라든가 공사 등에 보면 현재 본인 생각으론 아직까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축공사를 할때 가격과 관에서 공사를 할때 보면 거의가 30% 내지 40% 정도 그 공사금액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에 자꾸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더 효율성 있게 공사를 하면 개인이 하는만큼 공사비가 좀 절감될 수 있지않나 그리고 모든 구매시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조달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일반 우리가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관에서 구매할 때는 거의가 2, 30% 전부다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개선하고, 연구 개선해서 개인이 구매할 때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잡으면 입찰구매나 입찰공사시에 우리 남구에 보면 건설비라든가 구매물품에 대해서 거의 2, 30% 정도는 절감요인을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연구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한번 연구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저도 듣고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재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조달청이 현재 있기 때문에 조달청 물건이 시중에 우리가 한개 사러 가면, 간단한 물건 사러 가면 사실 조달청 물건이 더 비싼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 저 자신도 전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은 변명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업무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하나의 제도권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조달청에서 무엇 무엇 물건은 구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정부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걸 사러가면 일반시중에 가면 에누리도 하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대한으로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조달물품은 벌써 수십년 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자체도 어느 정도 살아나갈 길이 돼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관에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할때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지금 공사 같은 것도 보면 관에서 하면 하도급, 하도급 주고 하다 보니까 입찰시에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을 우리 개인이 지을 때는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주면 그래도 좀 괜찮게 짓는다고 보는데 관급공사에 보면 그것보다 못한 건물을 거의 300만원, 평당 300만원 이상 치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획실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모자라는 재원을 상부부서에 가서 손만 벌리는 것 보다 우리 자체에서 연구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황설명에 보면 자치재정에 보면 지방채무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재택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재정특별자금이라 해서 89년에서 90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이것은 보통 주거환경개선지구, 탑동네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부분 자금이 투입된 사항들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청사정비는 몇년도에 한 것인지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청사정비도 여기 있습니다. 청사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봉덕1동 현재 우리 구청 청사가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지으면서 봉덕1동 사무소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1억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빌렸습니다. 그것은 봉덕1동 동사무소 신축할 때, 우리 구청 신축할 때 이것, 현재 이 건물입니다. 이건물 신청할 때 그 명목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억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23페이지 보면 중간에 부분감사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감사 6월달부터 돼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노임대, 재료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재료를,

광희

이광희위원

지정된 비표를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재료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는 그게 규정상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정사업이 못박혀 내려온게 있어요? 규정된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게 아닙니다. 여기 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돈만 내려옵니다. 돈만 국가에서 지원해 내려오고.

광희

이광희위원

지방에 아량으로 쓸 수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아, 쓸수 있다 하는 것은 사업장을 구청장이 선정을 하는 것이지 돈을 마음대로 아량있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구청장의 소관으로서,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장이 선정되어야 되는 거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장은 선정하고 돈은 마음대로 못쓰고 돈은 규정에 딱 못박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예, 성낙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던 공공근로사업 지금 현재 단가가 내렸다면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단가가 현재 1만9,000원으로 현재 상부에서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내렸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게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총무과에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올 1월달부터는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계 보고는 내무위원회에서 받는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재 받고 있을 겁니다. 업무가 완전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낙필

성낙필위원

중앙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단가를 낮췄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단가 자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것은 완전 중앙에서 딱 못박아서 지침이 딱 내려 옵니다. 돈 관계는 더 쓰고 덜 쓴다든지, 이리 쓰고 저리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장은 구청장 재량으로서 아무데나 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권한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두번 내려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돈이?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돈이 두번 내려갔느냐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두번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먼저번에 3,000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하됐는거요? 단가 인하됐는게, 이번에 올해로는 이번에 처음 인하됐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단가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에 한번 인하 얼마 됐고 이번에 2,000원 인하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번에 2만5,000원 추경에 가산한, 2만2,000원으로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할때 그때 중간에 10월 1일부터 줄였거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기억,

만환

우만환위원

10월 1일부터는 3개월 것은 3,000원 내려서 2만5,000원 주던 것을 2만2,000원 줬는데, 그게 보통 공공근로자고 사무보조원이 2만2,000원 주다가 1만9,000원으로 내렸는 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사무보조원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내렸습니다. 단가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사무보조원이 3,000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무보조원은 현재 1만9,000원 하고 다른것 3,000원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지요. 금액은 안내렸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렸어요.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후반기에 사무보조원이 2만2,000원 줬는데 1만9,000원이거든, 3,000원 내려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1만9,00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건 안내렸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는 안내렸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1만9,000원에서 3,000원이면 2만2,000원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올해 또 새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사람을 활용을 더 당겨 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사람을 돈이 남는데 대해서는 사람 활용을 많이 남으면 더 많이 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7백 몇십명에서 더 당겨준단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동에서 만약 국비가 덜 내려오면 또 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만큼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돈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낙필

성낙필위원

감사실장님한테 덧붙여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쪽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있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있었는데 그 발주에 어디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게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사발주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어떤 공사라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같은 본청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각 과에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건 하나하나씩 바로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구청 내기 때문에 대략 언제쯤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6월달이나 9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달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어떤 한 사업을 하나 무엇을 시행한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필

성낙필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공사에 발주자가 구청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발주자면 거기에 건설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인정이 되어 있데요. 거기서 B라는 업체에서 결과적으로 부금상무라는 것이 있어요.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남구청에 어떤 불시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저희들 업무소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라는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어떤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사안별에 따라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안별에 따라서 만약에 성위원님한테로 부조리가 있었다든가 어떤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제보가 안들어오면 단위사업별로는 저희들이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지금 현재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느냐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모른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위원님은 아시지만 저희들이 알면 바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주민참여 확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다 부조리라든지 뭐를 저희들에게 신고만 해 주시면 그당시에 바로 신고가 되면 우리가 바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방향이 바로 현재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게 바로 그런, 그게 안오면 구청에 부분적으로 어떤 하나 단위사업을 할 때는 감사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일단 어떤 보고가 들어왔을 때만이 감사를 시행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는 종합감사,

낙필

성낙필위원

그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6월달이라든지 잡아서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