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6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99년도 부서별 업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듣고 간단한 질의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보고를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 기본 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계획, 특수시책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98년도분은 간단히 해주시고 올해의 것부터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것은 간단히 해주십시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권영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순찰 및 보호에 보호조치는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를 숙식할 수 있는 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내에는 중구 관내에 2개소, 서구 관내 1개소 이렇게 해서 중구 관내에 최근에 1개소를 추가로 증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 4개소의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견되는 노숙자도 보호조치는, 부랑인인 경우는 달서구에 있는 희망원으로 입소를 시키고 단순실직으로 인한 노숙자는 시내에 운영이 되는 노숙자 쉼터로 안내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국·시비로 보조를 하고, 운영단체는 종교단체내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구하고 서구 단체명이 무엇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중구에서 하는 근로자의 집은 구민교회에서 하고, 종로호텔옆 마찬가지로 중구입니다. 대구카톨릭근로자회관에서 하는 것은 카톨릭재단에서 하고 있고, 다음 달서구 황제예식장앞에 하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 동인네거리부근에 선한 사마리안인의집 이것은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 고성동에 제일평화의집 이것은 대구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노숙자 쉼터는 5개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사람들은 노숙자들이 나중에 재활은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숙식을 제공하고 그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공공근로는 늘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남구 구민 같으면 남구에서 공공근로를 해주고, 중구 같으면 중구 이렇게 합니까 분류별로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각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공공근로의뢰가 오면, 각구에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배당이 와서, 그런 배당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의뢰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쉼터의 소재지가 타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저희들은 직접 쉼터에 남구주소를 둔 노숙자가 있느냐해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3세대인가 그때 파악이 된 사람들은 한시생계로 전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조치가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 발급을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명의의 차가 등록이 된 사람, 신청에 의해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31페이지 단학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6개, 이것은 동마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한민족운동본부에서 시범적으로 동당 1개소씩 경로당이 조금 크고,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보수는 어떻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작년에는 자원봉사 실비보상정도로 해서 1회 만원정도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하겠다고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타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한국노인복지회 이것은 대명11동, 달성군청과 관문시장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청에서 앞산쪽으로 가다 왼쪽 관문시장쪽으로.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인원수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센타인데 노인들이 여기에 기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가정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혼자사시는 노인분 중에서 몸이 불편한 이런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봉사하기 위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원.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네요. 7,500만원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간 지원이 7,500만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재가운영에서 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방문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어디 돈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가노인봉사센타에는 자원봉사자를 수십명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 을 파견을 해서 가사서비스, 즉 빨래를 해 준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면 밥을 지어드린다든지, 병원에 가셔야하는데 혼자 갈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재가봉사를 하는 센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것을 하는데 드는 돈이 7,500만원을 보조를 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7,500만원은 이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인건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조를 했다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럴때 자기가 궁금한 점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단 한두항씩이라도 혼자서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0페이지에 보게되면, IMF 실직자 및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IMF로 실직이 된 실직자가 취업정보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구직이 되고 알선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쉼터에는요, 실직자 쉼터에는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20∼30명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거의 공공근로취업을 하고 해서 10명이내로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용자와 취업실적을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 외에 일반 다른 직장에는 취업이 현재는 굉장히 어렵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보고받은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장에 취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직장에 취업은 파악을 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없고요. 여기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끼리 통닭집을 개업을 한다든지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지금 주택수리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일거리를 알선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일반기업의 월급쟁이로 취업을 한 보고는 제가 받은 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건전 모·부자가정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건전 모·부자가정이라 하면 어떤 건전 모·부자가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모·부자가정이라는 것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통칭해서 모·부자가정이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건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쪽만 있는 경우 엄마만 있는 가정, 아버지만 있는 이런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모자보호시설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봉덕2동 1개소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에 보면 자원봉사자 저축통장발급, 수첩제작 배부라고 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결국 말해서 자원봉사를 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한 내용을 통장에 기록을 해서 배부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수첩제작 배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난해는 없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99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첩을 제작하면 수첩내용에 하루를 했던, 열흘을 했던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대로 기록을 다 해 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간, 내용같은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봉사내용을 돈으로 계산하면 은행에 돈을 예금할때 어느날 얼마 예금하고, 어느날 얼마 예금을 한 것이 그 기록이 통장에 남듯이, 어느날 내가 어디서 어떤 봉사를 했다는것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를 했으면 날짜와 봉사내용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기록이 죽 연계되어 유지되면 자기가 일년동안에 봉사실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나오면 나중에 그것을 기록을 해서 리콜제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얘기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처리에 대해서 이것은 위생과 부서간의 협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저희들은 경찰부서나 위생과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오는 것을 그 사람들을 다시 위반자를 불러 진술서를 만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고 하는 것에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단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이 부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생과나 경찰서에서 위반청소년이 있을 경우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것은 위생과든 공보실이든 경찰부서이든지 위반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우리가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처리결과가 우리에게 하달이 되면 우리는 위반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조사라든지 그런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사회복지과에서 팀을 만들어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때 같이 우리 직원이 합세하여 직원하고 같이 팀이 구성이 되어 단속업무를 합동으로 하고, 경찰에서도 일제단속을 할 때는 우리 위생과직원과 사회복지과 직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뒷처리를 하는 것만해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뒷장의 48페이지를 보면 알뜰가계부쓰기 운동 전개라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으뜸상, 버금상, 알뜰상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을 해 두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아닌데요. 100만원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100만원이예요? 이것은 올해 처음 계획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와 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부들이 절약정신을 더 발휘를 해야 되겠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적어 두었는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적어 두었는데, 이것이 어디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여성단체에 임원들과 수의 협의해서 한 것이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9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없습니다. 시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다소비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비용이 대략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 18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불량식품 압류폐기에 대해서 169건인데, Kg수를 불량식품 115.63Kg을 저울에 정식으로 달아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충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15.63Kg까지 나옵니까? 수치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수거하게 되면, 제품용기에 상호, 소재지, 기타표기가 되어있는데, 중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을 예를 들어 1Kg짜리를 10개 수거를 했다면 10Kg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지 중량이 표시가 안된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 기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부피, 보통 용량에 넣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측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여 계산해서 복명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복명서에 따른 실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용기에 Kg, 중량이 표기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를들어 한포대에 10Kg이면 얼마다. 그런식으로.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몇 봉지를 수거했느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나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 어떻게 해서 소숫점까지 나오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취약지역 특별관리에 있어서 관리카드 작성 담당자 지정관리 하는데, 담당자 직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 위생과 직원은 총 19명이고, 단속반에 가용인원은 16명정도 됩니다. 여직원을 빼고 그래서 취약지, 특히 밤에 단속반에 편성된 사람들 위주로 하고, 다음 이발소, 미용소 기타 전자오락실 같이 낮에도 가능한 업소는 기타 우리 다른 민원처리라든지, 문화개선팀이라든지 다른 직원도 같이 포함되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포장마차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포장마차 위생관리는 우리가 취약지역이라해서 음식이 부패, 변질 된 것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특히 하절기를 중점으로 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만약에 유해요인이 있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곳은 폐기조치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가끔 자주합니까? 근데 특히 포장마차, 저도 한번 먹어 보았는데 보면 해물같은 것이 팔다가 하면, 다음날 다시 팔 수도 있고, 모든 하자같은 것으로 인해 병이 발생만 하면 상당히 우려지역이 더 많다 해서 이이야기를 하는데, 병이 발생하기 전에 단속면에서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수거, 검사를 통해서 유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대중이 많이 사용을 하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생적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식품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식품수거검사나 기타 각종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우리 공무원끼리 해서 결과만 갖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것에 대하여 제보를 주시면 그걸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나온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 성적서를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싶은 사항을 공개토록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 제가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거던요. 원래 12시까지하고, 12시에서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당겨서 점심시간전에 마치도록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첫업무보고에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대형슈퍼 유통기한 지난 것을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조사한 것이 지난해에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우리가 유통식품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 슈퍼마켓, 유통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 제품은 수거, 폐기 또는 제조업소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타구역 제품은 시·도 관할허가관청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형슈퍼에 보면 싸게 파는 것이 전부 유통기간이 전부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21페이지에 3대 취약지역 해서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남구 관내뿐 아니라 대구시민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이거 해마다 이런 것을 떠올리지 말고 조금 강하게 해서 뿌리를 뽑는 99년이 될 수 있는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뿌리가 뽑히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 의도하는 바에 따라 안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 단골메뉴로 오기 때문에 금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수고많습니다.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봉명파출소주변이나 가든호텔주변, 양지로 이쪽에 지금 현재 단속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사람들은 생계가 걸려있는 것이고 하지말라고 하니 결국은 뿌리를 전체적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명파출소 부근에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현재 봉명이나 가든쪽은 양지로와 차이가 나는 점인데, 현재 우리가 퇴·변태근절업소로 하고 있는 이유가 주로 야식업소,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기타 무허가 업소 그리고 지금은 해지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음식점등 종사자들이 시간 마치고 거기에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봉명, 가든호텔 주변은 실제로 보면 시간영업해제 이후에 현저하게 불법업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허가업소로 다 넣어서 관리를 해서 더 불명예스러운 지역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한가지만 더,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가요방에 대한 여성윤락행위에 대해서 위생과와 지역경제과가 상호협조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요방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예, 지금 경찰과 그리고 시본청과 검찰청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섭섭한 이야기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반이 있으면, 그집에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업소에 가서 그 사람이 소속이 가정주부다 아니면 유부녀다 아니면 소개소에서 나왔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가려서 그집에 종사를 할 수 있고 없고를 위생법으로서 규명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업소 단지 그 사람이 보건증이 있고, 다음 할 수 있는 기타, 업주와 고용계약이 되어 종사를 하면 그뿐입니다. 하루이든 이틀을 하던 우리 위생법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계통의 신문기자들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수차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느 소개소에서 왔다고 합시다. 왔으면 소개소 위반법으로 처벌이 되어야하고, 그사람이 어떻게 해서 윤락행위를 하게 되면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위생법이나 업종, 종별명칭에 따른 그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럼 경찰에서 하는 것이군요 결과적으로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형태에 따라, 어느 법에 저촉받는냐에 따라 해야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하는 것은 업주가 보도사무실이나 전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단속권이 위생과가 있는지 아니면.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왜 그것이 왜 없습니까? 업소에서 보도나 이런곳에 전화를 해서 여자를 부른다는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러서 소개를 해주는 업소가 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위생접객업소의 업주의 위반행태는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자를 불러 주는 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윤락알선인데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많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 남자 만나게 하는 것이 윤락행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해서 그런데 그러면 윤락행위를 매개해 주었다면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영업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종업원이면 종업원으로 개인적으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저촉을 받아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주를 정지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없습니다. 그 법에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법상 윤락행위를 시켜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형사처벌만 하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여관같은데 보면 윤락녀를 알선을 해 주고 했을 때, 그 업소는 정지를 받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단 숙박업소에서 장소제공 행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처벌하도록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나와있고, 다른 업소는 없습니다. 없고 경찰서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처벌을 해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처벌규정이 없다고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런 건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네요. 허가를 내고 불법하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윤락행위방지법 개별방지법에 의거하는것은 우리 위생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규정이나 행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고용을 해서 한다는 그 얘기하고 다음 주류판매로 해서 위생과도 아마 업태위반으로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업태위반이라는 것은 그 업의 테두리를 벗어나는것이 위반인데, 유흥음식점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집에서 집을 나온 여자이든, 소개소에 왔든지, 아니면 자기 발로 들어왔던지, 똑같습니다. 종업원은 .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유흥음식점에서는 위반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흥음식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가요방이야기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노래방에 사람을 불러서 쓰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 2개월 했다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노래방의 허가가 경찰서 소관이고, 아가씨를 둘 수 없는 업종에 집나온 아가씨든 소개소든 어느 곳이라도 고용을 할 수 없는데 고용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소개소 그사람들 고용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가씨를 둘 수 없는 곳에.
용수
안용수위원
난 이해를 못하겠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가요방에 정지를 하는것은 행정처분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경찰서에서 두달 정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정지를 하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가요방에는 어떤 사람이든, 접대부를 둘 수 없습니다 아가씨를 둘 수 없어요. 소개소를 이용을 해서 하던, 어떻게 하던 접대부를 들이면 2개월입니다. 그 말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가요방 정지를 누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당신 가요방에는 여자를 고용을 해서 문란하게 행위를 했으니, 두달을 정지를 한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정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행정관서에서 정지를 해야지, 어떻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정지를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요방 정지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가요방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노래방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허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허가는 허가고, 정지는 경찰에서 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경찰이 맞습니다. 구청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청소관이 아니라는 얘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가요방에서 음 식을 판다든지 이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파는 그 자체는 무허가업소가 되는 것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허가가 아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음식을 팔려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태위반이지 무허가가 아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업태위반이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허가가 아니지, 허가는 있잖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가요방의 허가이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음식은 못 팔게 되어있는 것을 구청에서 단속은 안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관할 업종이 있습니다. 자기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방 이것이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가요방 노래부르는 곳은 경찰의 허가이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맞습니다. 가요방은 경찰 허가가 틀림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정지하고 풀고 다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가요방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다보니, 전부 혼돈이 와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포장마차 허가가 납니까, 생계수단으로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포장마차는 허가업종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생업무를 보면서 연결을 해온 것은 옛날에 동촌유원지에서 양성화해서 놓아 둔 것이나.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성못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실제로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관리장이 어떤 업종을 없애는 단계에서 양성화한 것입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지요? 포장마차의 음식물, 위생검사를 안 할 뿐더러 그냥 고발조치이네요? 위생검사를 안 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무허가업소는 이렇습니다. 시방침이 첫째로 그것을 없애고, 폐기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곰장어 같은것을 파는데, 위생검사를 안 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래서 업무소관이 포장마차중에 바퀴 달린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바퀴가 안달리고 가건물로 되어있는 것은 건축과가 하게 되어있고 단지 그 사이에서 유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저희 담당통괄업무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간단히 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중소기업운영자금 금리가 몇%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이 12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금리가 아직까지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0.5%∼15.5%까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자보존율은 3∼4%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융자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6.5%∼10.5%까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폐목으로 우드칩제조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산지, 조림지 퇴비활용으로 해서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됩니까? 대략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퇴비나 비료구입분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절감보다 산지에 방치해 놓은 폐목으로 인한 환경저해나 산불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가로수 정전작업을 할 때 그 폐목을 다른 업체에서 가져갈려고 하는 그런업체는 없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없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폐목을 소각장에 할 때에는 1m단위로 끊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그땐 인부를 사서 했는데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므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업소개소 허가가 지역경제과에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직업소개소 윤락위반 이런 문제에는 경찰과 어떤 연관관계, 상호협조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우면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인력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인력지원이 나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반, 지역경제과 2명, 경찰서 1명, 이렇게 해서 보내면 경찰 1명을 보내어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거의 주거주택지가 많은데, 중소기업에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타구도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남구에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에 있는 77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77개소가 있다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별로 없지싶은데.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순회장터를 운영하는데 추진계획란에 보면 4t트럭을 2대를 이용을 해서 순회를 실시를 하는데, 1일 2,3개동을 실시한다란 이 뜻은 차량 4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하루는 봉덕1동에 가서 팔고, 대명3동에 가서 팔고, 이런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팔다가 안 팔리면 다른 동으로 가고 이런 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전, 오후를 나누어 하루에 2개동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하면 10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없는 동은,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동은 빼고, 10군데를 정해서 남구 전역에 평균적으로 주 1회, 한번은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것입니다. 월요일 오전은 봉덕1동 어디, 월요일 오후 봉덕2동 어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날, 그시간에 그장소에 가면 순회장터가 열리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늦어도 하루 정도는 팔아야지, 오전에 조금 팔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두겠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시간 내지 시간을 딱 정해서, 그시간대에 가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홍보를 아주 잘해야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 팔다가 저리가고, 저리가고 사러 나오니 있다고 했는데 없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7페이지. 가격파괴 시범지역 운영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대주변에 두군데입니다. 골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명전문대쪽에 한군데와 계대 정문있는데 한군데 하고, 횟집골목하고 남구청 주변, 그리고 봉명파출소 그 거리하고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가격파괴라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른 가게보다는 싼 가격으로.
영남
송영남위원
싼가격으로 파는데, 그 물량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전부 개인서비스업소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서비스업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음식점들입니다. 횟집도 있고, 남구청 주변에는 된장찌개나 갈비나, 등심들이 다른 지역보다 1,000원, 2,000원씩 쌉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해도 괜찮은가? 판매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안팔겠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된다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수지, 마진을 낮추고 많이 팔려는 것인것 같습니다. 계대쪽에는 런치타임입니다. 하루종일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에만 가격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같은 곳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가격동향감시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 언제보다는 얼마가 더 올랐다, 언제 보다는 더 내렸다 이런 것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대략 여기서 점검하는 가지수나 이런 것이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51개품목과 생필품목 30개해서 저희들이 81개품목에 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200여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복명서를 받아옵니다. 복명서가 올라오고, 공공근로사업자는 공공근로사업자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첩적으로 요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남구에 실리성있는 가격이, 가격의 정도가 얼마오르고, 내린 것이 대체 평균치에 근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때로는 보면 제가 하는 약국에도 까스명수 한명에 얼마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상태가지고 총체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에 대한 주평균치가 나오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가격관리체계가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같은 경우는 까스명수 하나고, 한가지 더하는데 두가지 종목을 하거든요. 이것이 생필품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한식도 된장찌개만하고, 딴 것은 잘 안합니다. 품목별로 생필품 30개품목,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50개정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떤 연구를 해서 근접을 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액화석유체적거래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체적거래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스통이 비면 교체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개를 달아 좋습니다. 두개를 달아두고 비기 전에 여기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가 달려 있으니까, 가스공급업소에서 한통이 빌때쯤 자기들이 추산을 해서 가스통을 교환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받아갈때는 가스통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씩 와서 사용량에 대한 체크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보급으로 하는데, 요금체제는 도시가스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같이 고무호수 배관이 아니고, 전부 강관으로 배관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 측면에도 높고,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 이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스같은걸 많이쓰고, 적게 쓰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설날 아침에 밥을 지을려는데 가스가 떨어지고, 이것을 연결을 하면 설날은 영업을 안하니까 안갖다주고하니 정말 난감한 것을 많이 당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웃에 여유있는 것을 빌려쓰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유가 2000년말 업무용은 2000년말까지고, 공동실은 2001년말까지, 나머지업소는 2003년말까지인데 시기가 근접을 할수록 공사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산을 시키고자 지금부터 체적거래시설에 대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은데, 제가 3가지만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재해재난 산불관계 때문에 공익요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실지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상 산불이 나면 그래서 주로 소방서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에 월동기간이기 때문에 불우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런데,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면세가 가능한지 면세품이, 이것이 두번째고, 세번째로는 남구 상징으로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남구 녹화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세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먼저 공익요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산불에서 소방서는 물차공급역할 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산이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그래서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있어서는 공익요원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감시활동자체를 공익요원을 통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 초소운영도 공익요원을 통하여 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훈련은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훈련도 하고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훈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서도 하고, 안에서도 일요일날 주로 조용한 사무실에 근무를 안하는 일요일에 등진펌프운용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교육을 공익요원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산림관리업무를 하는 분이 공익근무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말이죠. 며칠전에 소방서 파출소장을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도에 산불이 났을 때에 한 이틀정도에 산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공익요원이라든지 동사무소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 전부 올라갔을 때에 한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해 보아야 그 장비가 시원찮다라는 부분 때문에 산불에는 그렇게 효용이 없는 상당 어떤 부분에 있어, 물론 열심히 하기는 하지요. 하는데 그래서 소방파출소장 얘기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군요. 그 부분 하나 지적이 되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체계적인 교육을 해 나가도록,
영남
송영남위원
하나만 더 우드칩 기계를 도입해서 어디서 합니까? 산에 가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산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산에 가야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벌체하는 그자리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그것이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은 모양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많이 무거운데요 바퀴가 달려서 자체 동력으로 많이는 못가고, 경운기를 끌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끌고 가서, 가루를 낸 것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마대에 넣어서.
영남
송영남위원
마대나 이런 것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세가지 다 이야기 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팝나무, 저희같은 경우는 이팝나무가 남문로에 식재기 되어있고, 앞산순환도로변에 있고, 구민운동장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의 남구 전체적 조경수의 역할들은 그 나무가 장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나가면서 역할등을 제대로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이 잎이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광합성이나 공기정화의 측면이나 그늘을 제공하는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식재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에 에너지 연료 면세가 가능한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면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지금 농업용 기계장비만 농업에 사용이 되고 어업용 기계에 사용을 하는 연료만 면세유가 통용이 되고 딴곳은 면세유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것을 건의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보면 연료비가 사회복지시설에 제공이 되는 연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연료비가 부족하다면 면세유보다는 연료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방문판매업 지도하는데, 이 대상이 41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남구 전역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건강보조식품,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동차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자동차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동차는 뭐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방문판매업신고도 하고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무실마다 방문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까지 합해서 41개입니까? 그럼 건강보조식품은 얼마 안되겠네 그런 것들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이 제일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화장품도 들어가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학습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학습지도 방문판매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것이 있고, 다음 방문판매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98년도에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8년도 실적이 순수취업이 71명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수취업, 여기서 알선을 해주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 말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해도 여기에서 많이 취업을 해 주겠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 업체마다 방문을 하여, 아니면 공문을 내어서든지 구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올초에 3,000매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직업소개 부조리근절에 인신매매성 허위성광고 중점단속이라 했는데, 이것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정보지에 보면 의심이 가는 곳에 사람을 구한다고 했는데, 숙식제공, 월수500만원이상 보장, 이런 곳에 대하여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함정단속도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과.
영원
조영원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말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