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9년도 첫 임시회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99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사회산업국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한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먼저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질의했던 내용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중에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이 2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사회산업국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이번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 갈랍니다 하는 것이 이번 위원회의 보고사항이라서 사실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보고중인 업무보고 내용은 똑같은 홍보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잘못되었던 점을 시정한다거나 또는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잘 하겠다” 하는 홍보용으로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경로당 급식이 있는데 작년도에 주2회를 실시하다가 금년도에 3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중식만 실시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승인을 할 때는 2회와 간식 1회로 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회로 실시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준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 급식을 3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간식을 1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면에서 간식보다는 식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식관계는 금시초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을 초과해서 급식을 실시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의회에서 간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 했는데 집행부가 다시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식의 이러한 행정을 편다면 의회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3회로 해줘야 할 것인지, 2회만 하고 간식으로 넣어줄것이냐 하고 노인들의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통과시 그런 말씀은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분명히 그것은 조영복 위원께서 간식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만들어 놓아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중식 세끼를 주는 것이 올바르고 좋겠죠! 당연히 중식으로 해서 증액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으로 협의점을 찾자고 했던 것인데 다시 이와같이 계획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와서 설문을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해야 할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 지원 4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혜성교회, 제일교회, 남광교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4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790원만 보조를 해주고 또 시비를 보조받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서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노인 복지회관은 중복되어 있고 교회 3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교회 계통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디라도 지원하지 교회계통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천주교 계통에도 식당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꼭 교회계통만 지원했는가 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을 하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계통은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때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후에나 알고...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천주교 계통도 신청만 하면 앞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시비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확답을 못합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계통을 편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교회만 편파지원한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참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안되겠다, 도와주어야 겠다”해서 도와준 것이지...
임택의원
구비가 50%있잖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하는 확답은 못하지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바람직한 것은 동구 전체적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을 하는 곳에 균등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경로당 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납품업체를 지정했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금년에 노인 회장에게 맡겨서...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노인회에서 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노인회에 맡겨서 노인회장이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법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기준은 없고 관내 외식사업에...
재영
양재영의원
무조건 외식사업으로 허가만 나면 위생처리 안 갖추어도 납품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위생처리를 안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또 작년, 재작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식성도 알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위생관계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량업소 를 지정한 것 처럼 되어 버리네요.
재영
양재영의원
아니 지정은 노인회장이 하셨으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전에 납품업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7천만원 상당의 세척기가 있어야만이 납품업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갖춘 업체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불량식품이 노인들에게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노인들에게 식사주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못 드셔서 노인들의 건강을 헤치면 안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작년 여름에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위생과 계통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군데만 있고 다른 곳은 기계가 안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해서 비위생적인 식사가 제공된다면 굉장히 말썽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라도 제시하셔서 불량식품이 납품이 안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노인 복지회관에 운영비로 1억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노인 복지회관을 C.C.C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을 지원합니다만 복지회관측에서는 운영에 대한 금액에 있어 1억이라는 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원하여 작년에 8천만원 지원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이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사랑의 식당 운영으로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더 지원된 겁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그 1억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사랑의 식당 운영 지원에도 4개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4개소 340명 1억 1,898만원인데 여기에 노인 복지회관 것이 1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별도라면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 복지회관 운영을 할 때 최초에 동구청장이 자체 사업계획의 운영비 3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30%가 아니라 8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1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때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도 실제는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기어진것입니까? 그럼에도 2천만원은 더 증액해서 1억을 지원했고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최대한 증액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교회는 딴 사업이 없이 단순히 무료급식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안들어갈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은 무료급식을 시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복지회관 운영비하고 무료급식비와 연관하시지 말고 복지회관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국장님! 거기는 C.C.C라고 해서 대한 기독교 청년자원 봉사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전에 공무원 퇴직하시고 들어가셨던 분이나 상담원등 운영자에 한해 몇사람 주는 것 그것이 인건비이지 나머지 사람은 인건비 없이 자원봉사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식대로 주는 것입니다. 1인당 700원씩 계산해서 주는데 그 금액으로 먹는 인원이 120명에서 150명정도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는 적다 그런 뜻이지 무슨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무료급식 관계에서 운영비가 아니라 천만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있다는 겁니다.
조영복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물론 C.C.C에서 지원도 많이 있지만 규모가 크고 대단히 방만합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지원금 말고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측에서는 1억 5천만원의 예산도 운영되는 데를 보면 부족합니다. 특별히 노인복지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비용이 1년에 총 1억 5천에서 2억정도가 소요된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자체 봉사사업 계획의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의 운영비라는 것이 급여로 나가는 것은 몇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단체 자체는 종교단체로써 복지단체입니다. 자원봉사로써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이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식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2개로 나누어서 지원하느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네, 두 개는 별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별도 얼마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한달에 250만원씩 나갑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된다는 것입니다. 항목을 나누어서 중복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8천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항의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방법을 교묘히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지원하는 것이 부식비가 1인 700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90원으로 79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한달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주방일 보는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두사람으로 1일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난방비가 25만원씩 들어갑니다.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정확히 아실 수 있게끔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많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양재영 의원이 질의하셨던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 추가해서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동구에 72개소가 있는데 72개소를 운영하면서 각 경로당에 월 만원씩을 거출해서 동구지회 경로당에서 걷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아마 당장회의에서 결의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의회에서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당장회의에서 결의했던 사항이라도 반대를 하면 또는 그 성과가 없는 돈이라면 거출할 수가 없거든요. 동구청에서 노인당별로 똑같이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지부라고 해서 운영비로 만원씩을 걷어 가는데 그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구지회장이 72개소, 72만원씩을 받아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것이 불법이라면 담당자가 나서서라도 만원씩 거출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노인당에서 말썽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말썽이 난다면 못하게 하겠습니다만 지회장이 “너희 경로당에서 만원내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썽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법 이전의 일이라서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말썽이 없게끔 저희들이 안걷든 어쩌든 말썽이 없게만 할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노인당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1만원씩 노인지회에 주는 것이 합당한지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설문조사에 불합리 하다거나 싫다고 했을 때는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만약 조사를 해서 72개소중에서 60개소 정도가 괜찮다고 하고 12개 정도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과반수가 좋다라고 하면 놔둬야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하여튼 말썽없이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3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중에서 긴급 영세민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긴급이라면 우선 그 시점만이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할 수가 있고 만약 그 시점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한시 영세민으로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저희 동에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부친 명의이고 부부는 장애자입니다. 모친이 중�V으로 쓰러져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 자체를 6개월째 못내고 있습니다. 생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영세민으로 구호금을 달라해서 그것을 주었는데 돌발 영세민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해서 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긴급구호로 해줘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봐줍니까? 자기들이 봐줘야만 봐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에서 집 명의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도 집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세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자기가 봐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무원이 봐준다는 것은 특별히 생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도 영세민 책정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처럼 현장을 보면 다급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4년간 해서 하나의 경험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때 딱 해놓고 이것이 3,4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다급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만 나옵니다. 본인만 해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러한 장애인 재활지원을 함에 있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예를 든 것은 미안한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겠다는 좋은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못느끼고 너무 높은 턱의 장애자 재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한마음 가족 캠프입니다. 상.하반기에 1회에 150명씩 50세대가 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실직 가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꼭 실직가정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동에서 실직 가정은 아니지만 부부간에 자녀간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마련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실직가정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실직가정에 대해서 한마음 가족캠프로 해서 송원 리조트나 구례 산동면에 가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 개혁이 전체적인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 노후 복지증진이나 효도 관광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사람들을 관광시키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실직가정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자가 우선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 청소과 문제입니다. 구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청소과 업무중에서 가로 미화요원들이 처리하는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개선 및 민영화 시킬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내년도에는 민영화시키도록 연구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답변으로만 끝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연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 25페이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중에서 사진관이 40개소, 병원 X-RAY시설 45개소에서 폐수 배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도단속의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법이 작년 여름에 제정되어서...
태성
박태성위원
한번도 없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법원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작년도에는 지도 단속한 건수가 없고 금년도에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작년 가을에서야 신고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지도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체제 확립에서 수거지역을 3권역으로 분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수거방법은 어떻습니까? 매일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수거방법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현재 구청에 전용수거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2.5톤이 3대, 4톤이 1대가 있는데 4톤짜리는 골목길이 많아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4톤짜리는 큰 아파트만 돌고 2.5톤짜리는 골목까지 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동에 나와 있는 생활민원 쓰레기 수거차량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대로 운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아파트에는 관리인들도 있고 청소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문지등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자기가 모아서 별도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소위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가서 주라면 주겠습니까? 줄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인 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LP시설 안전관리중에서 LP가스 공급업소가 현재 14개소가 있는데 주택과의 거리라든지 제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과거 제한사항에 의해서 LP가스 공급 업소를 충전소가 되든, 저장소가 되든, 판매소가 되든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주거지역에서 또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주거지역 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LP가스가 외지로 옮겨야 할 때는 당초에 허가가 나갈때는 그것이 인가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가 확산되어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LP가스 옆으로 와버렸어요. 올때는 자기들이 온것입니다. 이 업자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자금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게 한번 문제가 될 때는 대형사고가 날 문제이고 상다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종전에 얘기했듯이 LP가스 공급소를 먼저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주거지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학운동의 예를 들자면 LP충전소가 있는데 그 뒤에 금호가 들어오고 이번에 현대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거지역이 돼버린 가운대에 LP가스 충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보낸다면 내보낸후에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구분되어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허가하고 LP가스는 LP가스대로 허가를 해가지고 이원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가운데에 넣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만들고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LP가스충전소가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이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몇월달에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이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월달이라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식의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광주시장이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동구청장이 두가지 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일률적인 것으로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손을 다 들어주니까요.
조영복간사
박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5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지원동에 농로포장을 7개소하는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보상비는 몇 %입니까? 또 측량비는 누가 납부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보상비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때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그 마을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새로운 농로를 개설할때에도 보상비를 지급할 것이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사업에 새로 개설한 것은 없고 포장만 하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한다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한다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농로를 개설해주십시오 할 때는 그 마을에서 토지보상을 받아가면서 개설해주라고 하는 것은 현 여건상 어려운 일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간사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가끔씩 IMF로 실직자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가정해체 위기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발생하고 있는 모자세대, 부자세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가정해체된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히 동구청장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아까 한마음 가족캠프에서 기준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음 가족캠프가 부부간, 자녀간 한가족이 3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직자중에서 못 산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4층에 있고 장애인 복지계만 구관 1층에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복지계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계를 보면 공관이 넓은 공간에 적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장애인 복지계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공간을 칸막이해서 업무환경을 도와주신다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설득해가지고 4층으로 사무실을 합친다든지 충분히 그러한 방안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4층까지 올라오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우리 신관 건물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특별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설득한다면 장애인들도 건강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사무실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있어야 되겠느냐, 만약에 복지계에 왔더라도 그 중에는 과장도 만나봐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올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접촉해보고 안된다면 구청사에 칸막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을 보면 제의견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1,2,3급, 거의 거동이 어려운 거동불능은 아니지만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4,5급 아래로 내려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수혜 혜택이 적습니다. 역으로 보면 1,2,3급이 사회활동은 하는 숫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4급 이하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이 적어지는 저급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하는 차원보다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의견인데 어린이 날 시설 아동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항인데 요즘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문화유적지 내지는 관광명소 탐방, 교육 프로그램 측면도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 호남인들이 청와대를 가본 사람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속에 경과하는 장소도 청와대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23페이지 대기 배출업소 53개소 해가지고 유관기관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검찰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법원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일석 벙커 C유 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일석 예.
태헌
김태헌위원
예를 들면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소각로 시설이 돼 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소각을 하면 대단히 많은 매연이 발생해서 굴뚝으로 올라옵니다.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목격이 가능합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흰 연기가 나서 물어보니까 증기라고 이야기를 하데요.
태헌
김태헌위원
변명을 하겠지요. 굴뚝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압니다. 전대병원은 각 층마다 쓰레기 투척을 바로 합니다. 12층에서부터 1층까지 각 층마다 쓰레기 투척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1층에서 분리하기는 한데 거기에서 또 소각을 합니다. 시설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 1개소가 어디인지 물어봤던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전대병원이 대기오염기관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방식을 바꾸겠다고 재활용 수거방식을 2종에서 4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 임시회 개회식날 구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가 아니고 우선 공동주택,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4종류로 바꿔서 수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4월달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용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봉투 사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이 배출할 때 별도 분리해서 배출해주라는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가겠다는 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여부가,
태헌
김태헌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위탁하기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도 폐기를 했던 것이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직영한 곳이 있고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재론할 필요없이 위탁으로 추진을 해야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49페이지 ’99 건강고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제 허백련 기념사업을 하면서 이 기념사업을 하면 우리 동구가 건강해집니까? 문화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조금 보탬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사업명칭을 의제 허백련 기념사업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서 이유를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부 사업지침이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허백련 기념사업을 채택한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된거예요. 몇 년된 지침이에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몇 년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참고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 충장로하고 금남로쪽 일부 거리가 평소에 홍보 팜플렛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물론 나와서 보시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업소는 우리 집행부가 촉구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대형 팜플렛을 바닥에다 청테이프로 붙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상도 찌푸리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받기 싫어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도 안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억제를 시키는 방법을 유도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할 때 광고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우기는 저희들 업무인데 팜플렛 나눠주고 붙이는 것은 광고업무입니다.
조영복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합심해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해봅시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금 의재 허백련 기념사업 대목인데 광주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변경이 안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에서 협의는 했습니까? 부결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삼애원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되면서...
태성
박태성위원
개, 염소등을 동구에서 기르고 있는 수량은 얼마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정확한 통계가 안 잡혀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경제과장에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을 했는데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소는 몇마리 기르는지 모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25두 정도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5두면 25두에 대한 하절기 방역계획은 돼 있습니까? 보건소와 협조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보건소하고 된 것이 아니라 가축위생사업소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의사 1명이 거기에서 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도심에서 소 자체를 기를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 동에서도 도심 아파트앞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여름철에 접어들면 파리, 모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역자체도 실시하지 않고 기를수도 없는 자체를 묵인해 주면서 파악 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방역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협조되어야 되고 실무자들간에 협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고 그것을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지적해 주었는데도 그때 답변을 못하면서 넘어가고 차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와의 협의,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수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57페이지에 농촌지역 소득사업인데 이 소득지원사업이 편중 지원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편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지원동에만 이렇게 편중지원을 하면서 보조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코자 한다, 추경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왜 유독 지원동에만 농로 포장에서부터 전량을 투입해서 합니까?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데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 지원기금도 걷고 있잖아요. 다 그런것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지원동에다만 내남, 월남, 선교해가지고 딸기, 참외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 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왜 지원동에다만 농로포장을 해주고 학운동은 안 해주냐 할 때 제 답변이 학운동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청장의 시책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이라는 것이 한군데에 해줘야지 여기에다 조금, 저기에다 조금하면 시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단지 조성할 때 군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태성
박태성위원
딸기 시책사업이 청장 시책사업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딸기 사업이 시책사업이 아니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그쪽에다 당초 시작한 것이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가 가을철에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자, 좀 더 소득을 높여보자 해서 시책이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구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자부담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훨씬 적으면서 보조는 더 많이 해주는 금액들이 왜 지원동에다만 하느냐, 시책사업이다, 좋습니다. 시책사업이면 좋은데 보조를 자부담보다 많이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까지 누가 해서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이라고 해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할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특정인이라고 하면서 그 작목자체가 특정인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추경에서도 절대 못해줍니다. 나 개인으로 해서는, 농촌지역 소득지원 사업을 한다면 지역편중이 되지 않도록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계속 해간다면 절대 저 개인으로 봐서는, 학운동으로 봐서도 절대 지원 못합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추경에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조영복간사
주의 여론도 살피시고 박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셔야지,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지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나와야지, 구청장이 안해준다, 구청장이 “너 포도심어라, 너 뭣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능력이 있고 가정형편이 있는데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하겠다하고 타협해서 구청장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영복간사
사회산업국장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임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임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중에 어린이 복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식아동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이 학교다닐때는 관계가 없는데 방학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파악될때는 도와줍니다마는.
임택의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지 예산중에 대부분이 노인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98년 그 전에라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사업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원하고 보조를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임택의원
회계적 정산말고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민간 경상보조를 한번도 안 하셨죠?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씌여졌고 그런 평가는 전혀 안되면서 그런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이 됩니다.
임택의원
정액보조같은 경우도 얼마까지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봐서 지원을 줄인다든지, 잘한곳은 기준에 정해진대로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곳에 그래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 지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매년 아무런 평가없이 지원해준다면 육성이 되겠습니까, 주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지원법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택의원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몇군데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북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업무보고상에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기준이나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시면 될 것이고 여성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운영하고 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센타 운영이 들어온답니다.
임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업무에서는 뭘 봉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수요처를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3월중에 설문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참고로 하려고...
임택의원
아직 그것도 안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18페이지 어린이날 시설 견학 경비 210만원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임택의원
작년 예산에 올라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료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임차료 200만원은 올라와 있는데 견학 경비 210만원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라와 있습니다.
임택의원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중장기 종합계획은 시에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
임택의원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업무는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나눠먹기와 연관되는데 환경청소과 소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음식물 나누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쓰레기를 두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100명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80명밖에 안와서 20명분이 남아요. 이것을 준다는 것이지.
임택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지, 예를 들어 음식물 식단을 줄인곳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남은 음식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연 2만 3천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이고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넣은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넣은 것입니다.
임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임택의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 지침이 내려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관련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임택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작년 1년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선정기준에 이런점은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은 추가해야 되겠다고 고려하신 것이 있습니까?
유승
김유승실업대책상황실장
그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제가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50～60만원 받아서는 도저히 안되는데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제외가 되고 특히 아버지가 부자여서 평생 취직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학나와서 취직이 안되어서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는등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임택의원
구비가 무려 13억입니다. 저는 이상한게 세대주가 최우선인데 여성들의 경우 남성 세대주가 실제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여살리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세대주가 남자이고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은 여성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세대주라고 해서 광주시의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18부상자라든지 이런 분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해준다는 나름대로 특성있는 기준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적용되는 기준만 적용하니까 실제로 오늘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도 세대주가 아니어서 또는 각각의 조건에 안 맞아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을 하셔야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어떤 실태를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세대주다 하는 것은 기준이지 방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넣어 주었습니다. 식구가 많은 여가 세대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자 세대주다 하는 것은 순위이지 사실 이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요.
임택의원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침, 결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앞으로 꼭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구만요. 방금 임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생활곤란자, 어려운자를 공공근로사업에 먼저 투입해줘야 되겠다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 얘기를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 안되니까 못하겠다 해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데 지금 임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곤란자가 저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해줬는지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러시면 그 동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택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저희동의 예를 들어 볼께요. 자기 부친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해서 2명의 학생만 있는데 형은 1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19세짜리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월 12만원씩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2만원 가지고 2명이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 투입을 시켜줘서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까지를 얘기했는데도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취소됐는데 지금 국장님은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계곤란자는 구제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밑에 과장, 계장하고 틀려진 얘기이고 국장 답변은 지금 쇼맨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
김유승실업대책상황실장
가정에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자기 남편이 중환자가 되어 가지고 남편이 세대주가 되지만 부인이 사실상 세대주가 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줬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 같으면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연령제한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15세 이상입니다.
임택의원
마지막으로 무등산 사랑 웅변대회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구비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90만원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순찰이라고 돼있는데 그렇게 전용을 하든가 후반기에 100만원을...
임택의원
어제 박태성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많아요. 해놓고 추경때 합시다. 이런식으로
조영복간사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이것은 주지를 시켜 주십사하는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모습인데 현장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하는데 자가용 승용차가 와가지고 일을 마친 사람을 집으로 모셔가는지 다른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불쾌감과 자괴감을 갖고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일진대 자가용 승용차가 어쩌다 한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공공근로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남자 실직자임이 분명할 것이고 부인되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고 끝나니까 차량 편의제공을 하는 모양인데 이 정도는 좀 주지를 시켜서 일을 함께 끝내고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교육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어려운 점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다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조영복간사
양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국토 청결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하는 것을 보면 무등산등 이런곳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 너무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도로나 소방도로등을 보면 주차금지 간판, 폐타이어 심지어는 화분등 쓰레기까지 또 개의 배설물까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보면 파리나 쥐들이 들끓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집행부 청소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도 안세워 가지고 정말로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등이 자기 대문앞에 있지만 분명히 자기 땅은 아닙니다. 국가땅인데 마치 자기것인양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심지어 쓰레기 오물까지도 적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중심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대비해서 비상출동이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전 구를 청결하게 해소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내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국 도로계 소관인데 물론 취약지 청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합니다만...
재영
양재영의원
일단 골목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놔두다 보니까 특히 개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서는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또 하절기에 유충등의 발생요인도 많고 해서 그것을 청소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 담당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 어느 특정동의 경우가 아니고 전체를 수거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개탄할 일입니다만 내 집앞 내가 쓸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조영복간사
양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더 알아 보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한 구정 업무보고는 ’99년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으로써 구정업무의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사항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