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동안 99년 주요업무보고와 98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 등 4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3차, 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며칠전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 새싹을 돋우듯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계절적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도 화사한 웃음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76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99년 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누진세율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9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황충식 의원외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추후 여론수렴 등 심사숙고한후 다시 심사하자는 보류의견이 개진된 바 만장일치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금번 겨울들어 가장 추운 매서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었지만 절기상으로 입춘도 지났기에 추운 날씨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IMF로 위축되고 침체된 우리경제도 불황의 긴 터널을 뚫고 따뜻한 새봄과 같이 다시 소생하여 모든 구민이 활짝웃는 시기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금번 제76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1월 20일 두층근 의원외 14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2월 1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금번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승인절차를 밟을 것이며, 구체적인 기금액은 조례통과후 사업계획수립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본안건의 발언의원대표인 두충근 의원의 제안설명시 본조례안 제12조1항의 "세입세출외"가 잘못 기재되어 "세계"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여 안 제12조제1항중 "세입세출외"를 "세계"로 자구정정하였고, 토론 및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중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8호의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그 범위가 막연하고 모호함으로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0조에 융자대상자선정에 있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면 위원회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다만 차기위원회의 개최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기타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서는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는 98년 4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속시킨 이유에 대하여 공문시달이 안되고 관보를 통해서 알고 폐지하게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는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동일과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부평구청에서 우호도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렴하지않고 명예구민증수여 행사 추진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본 조례안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방치되어 오다가 98년 11월 행정자치부 8개구가 제정이 안되어 지적을 받아 제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안건들은 98년 7월 1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98년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1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했으며, 구금고계약 및 기타사유로 심사가 보류된 안건들로 99년 2월 2, 3일 제76회 임시회에서 2차,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의 공통된 요지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9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인 각 과의 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