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 네 건의 조례안으로 오늘은 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 8일 월요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2월24일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가지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의 범위는 조례안의 【제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기관인 구본청과 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 기관에는 1개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3조】에 가입의 범위입니다. 유인물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법에 있는 그 사항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의 범위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첫번째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직렬에 관한 일반직공무원, 다음에 특정직공무원 중 6급이하 공무원, 세번째는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법【제3조】에 가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례안의 【제3조】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직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에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입에서 금지됩니다. 그리고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전부 협의회에서 안【제3조】에 규정되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설립은 조례안의 【제4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설립의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공고게시를 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규정, 협의위원의 명부, 협의회회원의 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립기관장은 7일 이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조례안【제6조】에 자유로이 협의회의 가입이나 탈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조례안【제8조】에 인원수는 대표자는 1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협의위원 선임 및 협의회의 가입공무원의 직종, 직급,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관계는 조례안【제10조】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협의사항의 이행관계는 조례안【제11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의무는【제12조】의 규정, 협의위원의 명부, 회원의 명부 및 회의록 관리, 다음에 대표자, 협의위원 및 규정의 변경시 3일 이내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변경시에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규의 위반시에는 기관장이 즉시 시정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근무시간 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의 범위입니다. 안【제13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는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관계는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시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조례【제3조】에 금지규정 제약사항관계입니다. 제약사항은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개정이 없이는 조례금지조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은 98년2월24일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달서구청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빼고 순수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운영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염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직장협의회 구성은 가입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입인원은 저희들이 총 6급이하 직원이 구본청, 동 포함해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해서 815명입니다. 815명 중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276명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하면 가입의 대상은 구본청, 동 포함해서 485명 동이 199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테이지로 65.8%입니다. 합이 539명입니다. 구본청, 동 포함하고 또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단체장의 범위를 보면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 전체를 합하면 539명 구본청 동을 포함하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구본청, 동 포함하면 485명, 동은 199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6급이하가 61명입니다. 그 중에 가입의 금지대상이 15명, 보건소에는 46명이 가입이 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17명입니다. 6급이하 17명 중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9명이고 가입의 대상은 8명 그래서 총 539명이 가입의 대상이고 276명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운영비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조례도 운영비의 모금관계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능률의 향상이라든지 공무원의 고충처리 부분을 단체장과 협의·조정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직장협의회의 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징수거출되는 부분은 조례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조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의 대상은【제15조】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라든지 사무장비는 구청에 있는 사무장비라든지 회의장소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모든 것은 기관의 장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필요한 제경비는 거출되는 부분은 조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원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에 관한 경비를 계상을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조합의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제14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되어서 전담맡는 공무원이 없고 거기에 회원의 대표자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근무시간중에 본 업무를 하고 그 이외 직장협의회의 어떤 업무환경이라든지 업무능률이라든지 고충처리부분은 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장과의 향상 부분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고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죽 나와있는데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지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구청민원이나 동에 민원을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데모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중에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도 금지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의 업무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이 민원의 공무원이고 광의로 해석을 하면 전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범위를 전공무원이 민원공무원이라고 보고 방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공무원은 창구직원을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단순업무의 민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고 과간에 상충되는 민원은 과에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은 법에서 금지조항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삭제된 이유가 공무원은 전부다 민원공무원으로 광의로 해석을 해 주시면...

아니 우리 주민이 민원을 보러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데모를 한다면은 만약에 데모하는 기간이라서 민원업무를 처리를 안 해 준다면은 손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주민이 바로 우리 주인인데 주인이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최소한도로 우리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우리 구청으로 말하자면 1층에 민원보는 정도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이나 호적등·초본을 떼는 그런 정도는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 구에 민원을 보는 것과 똑같으나 당장 급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위원님이 염두에 두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단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은 전부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혹시나 직장협의회에서 단체장과 협의회 대표자간에 어떤 이해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창구가 혹시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권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노동조합에도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은 절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의 향상 우리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분야 이런 극한적인 그런 부분의 직장협의회 설립의 범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조례안에 보면 세부사항에서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범위가 조례범위 내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협의회에서 단체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본 달서구청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지금은 청소노조가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노조만 있다뿐이지 일반공무원의 노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부서에서는 청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디로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으로 보면 실질적인 노동조합과 꼭 같습니다. 이게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는 공감이 갑니다만 일반 노조는 이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직장협의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직장협의회는 보면 1개 기관에는 1개의 협의회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노동조합도 두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로서 국한시켜서 될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의 노동조합이 대구시노동조합 달서구지회 이런 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노조는 못 들어옵니다. 이 쪽에 별도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은 이 쪽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예.

그러면 협의회에 대해서 노조와 같이 하나 더 협의회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설명 말미에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의 금지조항이 굉장히 많게 법으로서 금지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왜 노동조합의 범위하고 직장협의회 기능하고 노동조합의 기능하고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은 자기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쪽은 단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의 고충 이런 것을 단체장과 대표와의 교류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달서구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의 직장협의회이고 노동조합의 설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폭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못 붙여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흰 고무신이나 백 고무신이나 똑 같다 이겁니다. 어휘자체의 표현만 이렇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발전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별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노동조합은 생존권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의 생존권이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못 썼다 뿐이지 꼭 같은 것인데 여기【15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경비문제가 나왔을 때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자체도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자체를 별도로 협의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협의회를 인정을 해 준 마당에서 협의회가 전담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몇 평이 되든지 간에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는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회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규정도 없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금지조항과 협의회 지원관계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나 염위원님 말씀이나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또 운영도 어떤 체계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이 외 한 단계를 높여서 활성화가 되고 또 그 자체가 직원들의 권익의 보호도 된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법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 자체에 금지조항이 많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자체가 어떤 범위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에서 준칙안이라든지 조례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주어가지고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관계도 이 범위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회 대표되는 사람하고 단체장과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자하고 단체장과의 교섭의 문제이고 협의의 문제지 지금 여기에서 범위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반 회사의 어떤 노사협의회 같은 겁니다. 노동조합하고는 다르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으로 지위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노동조합을 지향하지마는 현재로서는 노사협의회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제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나와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제15조】이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될 때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협의회하고 소속기관장하고 해가지고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책상을 사 준다거나 컴퓨터를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목별로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지금 구청같은 경우에 본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해야 됩니까?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본청하고 동해서 하나의 직장협의회 그리고 보건소도 4급의 보건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직장협의회 하나, 다음에 의회사무국도 직장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예.

규정상으로서는 애매한데요?

연합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 제정안【제11조】에 보면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의 이행에 대해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제정안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우여곡절끝에 탄생되었고 목적은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가 목적이 아닙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기관의 장과 직장협의회간에 어려운 어떤 합의를 거쳐서 도출된 부분이 바로 합의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가지고 설립기관의 장이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그냥 유야무야 될 그런 규정을 가지고는 더 큰 혼란이나 혼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초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리를 잡고 나면 어떤 미묘한 문제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있어서 어렵게 합의가 도출되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해놓았다가는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의회가 창피당합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아예 처벌 강제규정까지 두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구가 들어갔는 물론 입법취지하고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하고 법하고의 골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구에 해석의 범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협의단체의 대표자가 법의 범위를 벗어났는 요구를 단체장에게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쪽은 법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단체장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이고 또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 도출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을 해석을 그렇게 해 주셔야 더 오히려 융통성있게 범위가 함축성이라기 보다 융통성의 범위를 넓혀놓았다고 하는 것은 협의회 대표기능에 힘을 더 실어주었는 그런 어휘의 용어해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합의사항이 도출되기 이전에 말씀이고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 공무원의 고충처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구의 해석을 저는 범위를 더 넓혀 놓은 것 하고 최대한 이행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하고 물론 어감의 개념의 차이입니다마는 단체장이나 대표나 운신의 폭의 범위를 제한한 운신의 폭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금지를 하여야 한다 고 법을 박아버리면 운신의 폭이 범위가 오히려 더 자구 하나의 어떤 건을 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되었을 때 그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해석의 범위입니다마는 제 생각의 운영의 범위는 이런 문구의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협의회 운영이 더 원만하게 잘 되는 그런 문구의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을 합의사항은 단체장은 아예 협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예의이고 직장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들께 맡기시고...

그런데 이 범위를 이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실게 아까 협의회가 설치되는 목적이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관계, 업무의 능률관계, 그 다음에 고충처리의 범위가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범위에 금지한다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같은 의미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 민원의 주민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직장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 문제 이런 것은 이쪽에서 6급 이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변되어야 되는 문제가 도출이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대표10명이내의 대표기능이 있고 또 대표기능 이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정기회가 있고 또 임시회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과정의 문제는 그 쪽에서 전부다 거르고 거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아까 한대로 금지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것 보다 운신의 폭을 대표도 운신의 폭을 범위를 이행해 줄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도 낫다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합의사항이 도출되기 전 까지는 모든 법령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협의 도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의 장이나 직장협의회나 어떤 합의도출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의고. 되기 전까지는 이런 조례의 목적 그리고 설립의 장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인가 못 지킬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합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해져야 도리 아닙니까? 그것을 어렵게 합의를 해 놓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해석의 범위인데 그것은 위원님의 판단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실무입장에서 다 봤을 때 운영의 범위 이런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범위를 넓혀주어서 조례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그것을 너무 국한적으로 제한을 했을 때 제한에 의해서 대표가 아니면 단체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오히려 모든 것은 협의회는 전부 대화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협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의 자구를 가지고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법에 범위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법이 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시행령 개정의 범위가 되었을 때 그 범위안에 우리가 또 탄력적으로 어떻게 글자 자구수정을 할 것인가를...

그 범위를 가지고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을 때는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통 보면 무슨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용주가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것이 있는데 도위원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상위법에 따라서 처벌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처벌조항 같은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인제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야 되고 이행할 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단체장과의 대표자하고 간에 결정된 사항의 이행의 범위는 이행 관계는 그 사람이 반드시 강제규정보다도 더 엄한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도 처벌할 것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법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신갑식위원.

과장님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법에 보면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유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인데 단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기본 장치나 시설들은 이제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있어야 되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안 만들고는 6급 이하 대상되는 공무원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과하고 관계없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15조】보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될 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조례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98년도 2월24일 법률【제5516호】하면서 조금 전에 신갑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대구시에서 저희 달서구청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면서 통보왔는 것이 언제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법은 통과될 때 시행은 99년1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법을 통과시킬 때 규정을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래 통과시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정신 다 못 차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은 99년1월1일부로 시행인데 이게 행자부하고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98년2월24일날 법률【제5516호】로 내려 왔었는데 이게 대구시를 거쳐가지고 달서구까지 왔는게 저희들 구청에서 현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지금이 2월6일입니다. 99년2월6일입니다.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을 그만큼 위에서 통보도 늦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미가 법률의 효력이 1월1일부터 발효의 시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뒤따라가지고 자치단체인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준칙안도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다음에 시행령도 그 전에 공포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은 1월달 시행과 동시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을 통해서 이 쪽에 제안요구를 해 놓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시행을 1월1일부로 할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조례안이 지난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행일자는 위에서 결정된대로 해가지고 1월1일로 못이 박혀있고 그게 지금 우리 1월달에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2월에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늦다 이겁니다.

서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 조항상에 보면 무슨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시행령 조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월1일이 되니까 1월1일날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은데 뭐 사정상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만 감안하시고 미리 예를 들어서 98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98년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법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1월달에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가 2월달에 되니까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나가계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례를 마들 때 나중에 어떤 주민한데 불편사항이나 행정업무의 불편사항이 대두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금지조항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입금지 공무원에 몇 가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에 관계되는 민원 공무원, 주민민원창구공무원, 전산정보실 전산업무 근무공무원은 가입금지 공무원에다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행자부에서 해도 조례는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구청에 장이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금지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 예산,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수행에 공무원등이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원에 관계되는 민원공무원, 주민민원창구공무원, 전산정보실 전산업무공무원 이 부분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금지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개선과 고충처리부분이 되겠지마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명시를 했을 때는 뭔가는 앞으로 이게 태동이 되면은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통과시켜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삽입해서 통과시켜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남효위원이 모법을 가지고 왔는 모양인데 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모법도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이라든가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규정이 만들어지면은 협의회측하고 기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노조도 보면 단체협약사항에서 노조조합원 범위를 정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구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다 그게 다르거든요.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변성을 자체적으로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게 사실 공무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이걸 보면 속된 말로 차 띠고 포 띠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상명하복 사이니까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떤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위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위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불만도 있어요. 불만도 있으니까 우리는 대체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정해 주면서 자기들간에 자율적인 협의나 조정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예산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감독 기능을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죠?

자기들끼리 또 만듭니다. (장내소란)

가입대상금지 공무원을 더 삽입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부분을 삽입해 놓으면 최소한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주민직선으로 선출이 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례인데 냉혹하게 볼 경우에는 어떤 기관단체장과 공무원들 이 두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할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해야 되지 주민들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설립하는 문제점은 오히려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지적해서 오히려 축소를 시켜야 되지 본 조례에 직장협의회가 효과를 발효할 수 있지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협의회설립을 안 해야 되지 만들고 난 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이것을 주민을 생각해서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자꾸 넓히면 이 조례의 설립에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데는 상위법령에 대해서 설립된 취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초라서 아무렇게나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면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일단 압력단체가 되든 말든 그것은 법률에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삽입시키는 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염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배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 말단공무원들이 상부에 진정이나 어떤 건의할 사항이 생겼을 때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서는 지시하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것 밖에 없고 위계의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말단공무원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이 아까 도영환위원 말씀마따나 더 줄였으면 안 좋겠느냐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론해서 물론 염위원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토론을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가결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게 이야기하면 배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지조항을 넣었을 때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더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염위원님 이게 사실 노동조합도 아니고 노사협의회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이상한 형태이거든요. 조직으로 봐서는 노동조합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당사자들이 가입하니까. 그런데 운영으로 봐서는 노사협의회 그런 거거든요. 단체행동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문제점을 조금 더 원활하게 상부에 반영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가입에 금지되는 조항을 없애야 되죠.

아니 염위원.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법이나 조례에는 파업이나 데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절대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창구 마비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조례 하나 하나 어디 고칠 곳은 없습니까?

법에는 기관장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권리와 의무사항도 있고 기관장도 의무사항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아까 이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첨가시키자면 협의회가 요구를 해가지고 회피를 하거나 지연하면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서【제10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2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협의회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회피를 하거나 지연을 하면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뒤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협의할 수 있고 설립기관장과 협의회는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정도로 삽입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무런 강제규정은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회이고 우리 뭐 의회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지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서로 해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첨부시키면 운영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지금까지 협의회도 없다가 생기는데 뭐 그만큼 긴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7일 전까지 하든지 뭐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긴급하면 7일이 아니라도 협의하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제11조】합의사항 이행 이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장 큰 목적이라든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사항입니다. 이 합의사항은 합의를 해 놓고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유야무야 되는 이런 규정을 달아놓았을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협의회 회장하고 구청장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합의를 했다 그랬을 때 어떤 예산이 반영되든지...

그러면 합의를 안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같은 문제가 반영이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법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빠졌는데 협의회 법률에【제6조】기관장의 의무 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있는데 사실은 제일 공무원들이 이걸 할려고 제일 애로사항이 위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거 활동에 앞장섰다가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모르니까 이걸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해서 아까 말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제15조】다음에【제16조】해가지고 하나 첨가해서 16조를 17조로 돌리고 해서 이 조항을 조례상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간의 어떤 사항같으면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협상을 중재한다거나 조절하여야 할 그런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조 괄호해서 불리한조치금지해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이거 하나만 넣읍시다.

배남효위원이 전문에【제16조】로 되어 있는데 16조 앞에다가 그러니까 16조는 17조로 미루고 16조를 삽입해서 제【16조】괄호해가지고 불리한 조치 금지 설립 괄호 닫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모법에도 있답니다. 모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빠뜨렸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을 한다면 기관장의 의무 해서 굉장히 큰 조항으로 있는데 이 조항만 딱 빠졌어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월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