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2월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의거 99년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8일 월요일에는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재활용 선별장 등 주요 관련시설을 방문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위원. 공무원이라든지…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청장님이 되시고, 국장님과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몇 명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실·과장이 다 참여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다 참여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은 참여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내부에… (직원에게 설명 듣고 있음)
김인호간사
여기 조례에는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인호간사
당연직 위원이 누구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국장, 실장, 담당과, 과장으로 위촉기간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및 학계, 그밖에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왜 15명 중에 민간인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만 다 참여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관장 부서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만…
김인호간사
위원장! 총무과장이나 담당자를 지금 불러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지금 옆 회의실에 총무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호간사
그러면 일단 오면 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문제는 보류를 해 놓고, 기금운용관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방문복지과장이었으니까 명칭이 바뀌었으면 결국 사회복지과장이 자금운용관이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사회산업국장을 운용관으로 승격을 시켜 놓았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통상 기금운용관이나 경리관이나 구 본청에는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이나 회계부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세부사항으로는 담당과장이 제일 적정하지 싶은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장도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가 있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구조조정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국장이 솔직히 운영관련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이 운용관을 맡으면…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할 때는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기금의 사용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 결정하는 내부 실무 책임자는 국장님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기금운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국장님으로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개정안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를 참고로 해서 내용을 좀 보완했고, 다만 한 가지는 업무 부서 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보건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기금운용관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김인호간사
그러면 먼저는 과장급이 운용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 말은 방문복지과에서 담당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었으면 사회복지과장이 기금 운용관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국장을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급에서 운용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통상 이 기금이 비단 저소득자녀장학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에선 운영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만 전부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저소득장학금 수혜자선정도 이 위원회에서 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볼 때 잘못 되었으면 집행권자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건의도 안해 봤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저소득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공무원으로 15명 다 채워서 끼리끼리 좋은대로 다 집행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조례에는 민간인 관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 직원만 15명 다 넣어서 했는데 이번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담당 과장으로서 국장이나 위에 고위직에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원도 위촉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결국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뜻은 좋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 구성에서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 있을 때는 선정 관계에서 오해할 수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전문가, 민간인들도 유능 한 사람이 많습니다. 55만6,000여명 인구 중에서. 거기서도 반정도 들어가서 그 분들도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먼저 위원회에 넣어도 반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 해 주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전부 공무원이 해 가지고 다 지급하고 누구를 줄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이것입니다. 반 정도는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하면 외부에 보기도 좋고 신빙성도 있어 지는데, 총무과장 안 옵니까? 저는 이란 과장 올 때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는 총무과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산재, 수해, 불우이웃 돕기, 이 운영이 다 포함된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독립 기금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장학금만 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은 당초 구 지방비 지원금과 구 BC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얻어 지는 수익, 그 두 가지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지방비에서 지원 된 금액이 4억원이고, BC카드 이용 수익금이 21만3,000원 해서 총 원금은 4억212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매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713만1,000원이 남아서 이것이 포함되어서 현재 4억 1,925만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원금은 살아 있네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원금은 계속해서 살아 나갑니다. 이자만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경진
정경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지난 12월에 3,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3,800만원으로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190만원이고, 인원은 29명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29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학생은 학자금이 적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학생에 따라서 금액한도 범위 내에서…
경진
정경진위원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간사
아까 총무과장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문제는 사무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아닌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출석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기금 모체가 4억212만원,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만 삼천 수 백만 원을 29명에게 98년도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김인호위원 말씀처럼 기금 운용 위원 구성 자체가 공무원 15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주로 달서구에는 집단으로 사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대상자가 주된 대상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저가 주공아파트에 가서 사실상 이런 형태를 살펴보려고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장학금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주공아파트에도 통장이 숫자를 정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통장하고 좀 친한 사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듣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랬을 때 여기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동장이 올렸으니까 엄연히 틀림없는 조사를 해서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 승인을 합니다. 이래서 이건 아예 조항 자체가, 운영 구성자체가 공무원 15명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동네 구의원을 넣든지 동네 구의원이 아니라도 유지들을 넣든지, 이런 사람을 넣어서 사실상 명단 올라오는 것을 보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언제 탁상 앞에 앉아 있기 바쁘지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이 사실상 장학금을 받아야 될 자녀다, 아니다, 다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든 통장하고 친해서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그 사람은 통장하고 한번 싸워 가지고 장학금을 아예 신청도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소득층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부터 잘못 되었는 것이다.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새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단은…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간사
잠깐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5분이라도…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 장학금지급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많다고 통·폐합 시키는 과정에서 별도로 장학금 지급 가칭 위원회 이런 것은 두기가 곤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는 개정안대로 해 주되 과장님께서 운영지침, 규정을 정할 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삽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방금 정회 중에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선 행정동에서 추천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으니까 관할 동에 구의원에게 의견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나중에 할 때 그런 것은 공식회의가 끝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지침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운영지침은 기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지급 운영지침이. 아까 전문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규칙이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어떤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허만수위원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보면 저소득 주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러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방법에 동장님이 통장 회의 시에 이런 분을 추천해라 해서 올라오는데, 통장들이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널리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달서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전체 주민들이 알고 꼭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나중에 동장님이 선정을 할 때, 아까 동장님은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네 의원님들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도 거치고 공정성을 기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마다 말썽이 좀 많다고 합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최문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공정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98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서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고, 이 해당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상자 선정 시에는 가능하면 해당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선정에 최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달은 주로 언제 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연말에 1년치 수업료를 전액 한 번에 지원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번에 지급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달 같으면 선정 처음 시작 할 때 우리 위원회에 의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인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부 지침 또는 방침을 정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이 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니까 먼저 의논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저소득층이 몇 호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3,091세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1,320세대 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총계 5,000세대 미만이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거기에 장학금 지급하는 자녀가 중·고·대학생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학생이 없는 집을 빼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정성을 기할 작정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대한 조례, 내부규칙에 명시된대로 이행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방침을 정해서 사전에…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정성 자체가 통장 회의 시에 동장님이 신청기간에 하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 올리라고?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구청에서 서식이 내려가고 통우회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통장이 대학을 나온 통장도 아니고 보통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 장학금을 가지고 상당히 아웅다웅 싸우는 이 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안이 제일 좋으냐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호 수를 전부 확인을 해 보세요. 장학금은 지급은 1년 것을 다 준다고 하면 연말에 한번 주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만수
허만수위원
이야기 마저 들어보세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서식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통장이고 동장이고 할 것 없이 여기 해당되는 가정에 한번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 봤을 때 자기가 해당되면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말썽이 없어집니다. 제가 축산인입니다만 축협에서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합원 가정에 전부다 보냅니다. 이런 장학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달서구청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안을 세워서 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질문하셨는데, 그 대상자들에게는 학비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 다 지급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학금이니까 학비가 이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 외에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도 못 들어가고 생활보호대상자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이 외의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학교 성적이 고등학생 같으면 70% 이내…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이 저소득장학금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지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3년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93년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조례는 93년인데 적립기간 중에는 몇 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하여튼 이 장학금 제도가 93년이든 96년이든 생기고부터 기금 내역 및 기금운용 관계, 그러면 기금 내역이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 금액이 얼마라든지 그런 관계, 또, 장학금 추천과정 및 선정과정,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자 인적사항, 개인별 지급금액 및 연도별 지급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정기준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동정자문위원을 통해서 선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동정자문위원장을 할 때 세 건을 심의했는데 실지 동에서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데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건을 심의했을 때도 자문위원 회의 때 했습니다. 회의 때 직원이 회기 때문에 했는데 안건 자체를 직원이 낭독을 합니다. 전부 복사해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서 심의한 결과 자기 부모가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교도소를 갔다든지 그러한 저소득층이 더러 나옵디다. 나오기 때문에 학업을 기준으로 하기 말고 그 가정이 순수하게 저소득입니다. 저소득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학업을 기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학업에 치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학업에 치중을 하시지 말고 순수한 저소득을 위해서 품행이 반듯하고 학교에 결석을 안하고 출석률이 높다든지 이런 기준 방법으로 참고해 주시면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선정을 할 때 동별로 안배를 하느냐, 어느 동은 저소득층이 많고 어느 동은 저소득층이 적은 동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는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선정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할 때는 학교에서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전부 첨부되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그 성적순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별다른…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은 개정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은 70% 이내이면 똑 같은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학생은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권 내에 드는 사람은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적은 그 범위 내에만 들면 관계가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장학금 수혜자 추천 과정, 선정과정,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추후 본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검토를 거친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거에 보면 복지과장이 지급을 하고 이랬는데, 아까 김인호위원님 말씀처럼 국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바로 전결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온 표준조례안에도 기금운용관은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담당주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구청의 경우 경리관이나 징수관이나 전부 해당 국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안을 보면 상향조정해서 국장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만 바로 과장이 하면 편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일단 구 본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독립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구 본청하고 는 같이 비교해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을 심의할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본 건과 관련 심사 시에는 내부 인사,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많은 지역 출신의 구의원이나 학교장을 위원으로 보강 위촉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수정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구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학기금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바대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김인호간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운용 관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칙 및 보완 작업은 과장께서 작업을 하셔서 다음에 본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하고 의논이 많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이나 아까 중복이 안되도록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이나 중복되어서 지급하는 자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꾸 주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못 사니까 당연히 주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자녀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게 중에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기준 방법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다가 카드를 비치해서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군인 같으면 군인 복무기록 카드처럼 자녀들이 지급받은 사람들은 카드를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누구든 가서 색인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저소득이 어떠한 말썽의 소지가 되면 자기가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카드 배치를 각 동에다가 하면 과장님 관리하기에 좀 수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견이 듭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명단은 전부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한 가정이 1년에 한한 것입니까? 저소득으로 있을 때 계속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들어 갈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간 1회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번 받아도 자꾸 나갑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물론 다음에 대상이 되면 선정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연속성은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금년 1월8일자로 달서구에 왔는데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간사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공식적으로 첫 대면인데 과장님께서 선임담당을, 물론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정식 부임하셨으니까 선임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
김인호간사
다 안 왔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공중위생 소관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선임담당이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명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이 인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처음 개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주사까지 오셔서 새해 인사차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지금 오신 분 만 하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헌 공중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인사)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생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김인호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96년9월26일에 시행령이 되었는 것으로 지금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 것 같은데 이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동안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행정이, 96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회계 연도로 해도 96, 97, 98, 4년 전에 이것이 나왔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성적이 많이 나태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4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폐지 시켜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안 많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다른 것은 이제까지 보면 바쁘게 개정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고 폐지 이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시행령이 되고부터 약 3년 이상동안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행령에 의거해서, 96년도 시행령에 의거해서…
김인호간사
개정되었는 데에서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여기 선임담당은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보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께서는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선임담당께서는 이것이 96년도에 되었는데 이제까지 방치해 놓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직책은 있어도 구성원이 바뀌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현재 소관부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엄청난 기간을 방치해 놓았다가, 그러면 과장님 이 시행규칙에 따라 약 3년 가까이 한 번도 부과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기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규정대로 잘 준수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건물을 지으면 한 달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공중 대상되는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63개의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신고가 되어서 위생관리라든가 관리규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앞으로도 한 삼사 년 동안 또 어디에… 물론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라는 뜻은 아닌데 몇 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다 잘 해서 이런 과태료가 없으면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새 시행령에도 이런 조항이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걸 적용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에 대상이 되는 것은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일 건축물로서 사무실은 3,000㎡ 이상, 복합으로 된 데는 2,000㎡ 이상, 또, 공연장 같으면 1,000석 이상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상되는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고되었는 그런 건축물이 63개가 있어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 같은 데도…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주유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것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공중이용시설하고는 관계 사항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주유소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인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간단한 자체에서 이행 촉구를 하는 것이지 법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법 상에 없는데 왜 공문까지 발송하고 주유소 같은 데는 외래객이 많이 다니니까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조항도 없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마는 공동변소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관이 조금 틀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앞으로는 이런 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즉각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재활용선별장 등 주요 관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