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I.M.F]의 구제금융 지원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감면 규정을 통하여 지역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경형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으로 세 부담을 줄여 경형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감면조례의 전국적인 균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에 배기량 800cc미만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이하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제5종 1만2,000원으로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코자 하며, 98년 종전에는 4종으로 분류해서 1만8,000원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두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신설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3으로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건물일 경우에 세율은 1000분의3에서 1000분의70까지 적용한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3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 및 관련조항의 신설은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에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치로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서구의회 제6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관내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는 어떤 업자를 말하며, 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니까 어떠한 범위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 건축을 말하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반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율적용도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미분양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미분양 주택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지금 아직까지 사업자 신청한 사람도 없고, 지금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조례 공포일인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과세 기준일이 1월1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1일로 해야 그래도 면허세 과세 일정에 맞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을 적용하기 위하여 1월1일로 시행했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구세 종류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부과된 그 대상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종전 규정대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호윤위원님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분의3에서 최고 1000분의70까지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설명에서 1000분의1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착오한 것 같습니다. 1000분의3에서 최고 1000분의70이 맞습니다. 1000분의70은 고급저택일 경우에는 1000분의7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경형 승용차 등록에 대한 감면 신설을 함으로써 98년도 4종에서 99년도 5종 시에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8년 기준으로 볼 때, 약 483만원 정도 세액 감소가 됩니다. 다음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자는 어떤 업체냐고 질의하셨는데, 주택건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신고 등록된 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쉽게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 건축을 하는 것을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도 해당 되는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형 승용차가 서구에 1월달 보급율 하고 연간 따져보면 총 몇 %정도가 우리 서구에 경형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전체에 자동차가 6만3,000대 되는데, 그 중에서 경승용차가 4,000대입니다. 정확하게는 4,035대입니다.

99년 올해는 1월1일부터 적용하니까 감면대상 되는 차량이 얼마입니까?

4,035대입니다. 그런데, 4,035대 중에서 그러니까 [티코]나 [마티즈]같은 조그마한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기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5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승합차하고 화물차입니다. 승합차는 [타우너]하고 [다마스] 그것하고, 화물차는 [라보]라는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98년도에 부과액하고 지금하고 483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