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8년에도 저희들을 아주 열심히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자세한 설명없이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더 분발해서 위원님의 뜻을 져버리지 않고 주민의 뜻을 져버리지 않는 경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채종포 조성을 완료해가지고 우량종묘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했다가 이것이 F1, F2로 가면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농가에서 그 종묘를 사다가 재배를 했는데 그 종자가 잘 못 되어서 농가로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저 자신이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해온 자료, 그 동안 여러분들의 격려, 이런 의지를 합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과발표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동안 개량된 종자가 5개 종자가 있습니다. 5개 종자하고 현재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현지에 채종포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보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이 기술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함께 공동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는 걸러지고 현지에 심었을 때 시행착오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보급하는 결과입니다. 보급된 종자가 당해에 실패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누구도 가질 수 없죠? 구에서 몇 년 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종포 수확단계에 이르렀는데 종묘회사와 농가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셨죠? 무등산수박도 종묘관계로 해서 구청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동림지구 상설 직거래장터는 올해 착공을 하죠?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순위로 현지 의견수렴 과정도 좀 있어야겠다고 해서 금년중에 하기는 합니다. 기본계획만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안 엽니까?

개장은 합니다.

전 사회 인식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체에서 하면 잘 된다.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책임자가 자기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터를 개설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적자가 많다든가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 책임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히 배경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 직거래장터 기본지침은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설만 해주고요. 생산자단체란 농·수·축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수·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신 경영상의 문제는 적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구비사업 2개소는 자생장터 등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요. 만일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로 그 직거래장터하고 아나바다하고 복합적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나바다는 문흥지구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만 현재는 여성단체를 활용한다 재활용센터는 역시 수리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 예정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두 군데에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 어떤 과에서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경영회계과입니다.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을 충효동에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효동사무소가 가사문화권의 중심에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충효동사무소 앞을 지나가지만 내려서 무엇을 사가지고 갈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자가용입니다.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을 한다면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체크했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차가 담양쪽으로 흘러가고 무등산쪽으로 들어올 위치여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면적이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시 판매장인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쪽은 너무 외져 있지 않느냐, 충효동사무소 같은 곳은 지나가는 곳이지 내려서 사고 싶은 생각이 생길지가 우려되네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규모나마 시도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창고 공동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보관창고가 작년에는 90% 이상 거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두 대 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말까지 등기관계를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암2동에 가스충전소 증축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SK충전소 거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일반 가스충전소가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가격담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 관내에는 가스충전소나 가스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말연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 업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이상한 얘기지만 도시가스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차적인 대안 등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끝에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지만 가스 허가문제 때문에 민원에 봉착해서 저희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제, 자체 점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인원을 4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의 대상사업은 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나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공산물 시설정비, 도시공원녹화, 거동불편 노인돕기, 장애인연합회 차량 봉사대, 교통과에서는 등록자료 전산화사업 등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사업이 뭐냐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 200명이 있고요. 농로 및 수리시설사업 정비에 200명, 첨단기지 개발을 하는데 인력이 400명 정도 되고요. 생활보호대상자 도배사업에 64명 정도 투입되어 있고요. 기타에 있어서는 20명, 5명, 10명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담장도색, 휴지줍기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이 앞으로 농번기를 앞두고 반드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주로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용수 확보나 산하경방의 차원에서 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서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보다는 도로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사전에 산불이 인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에 보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에 준설공사를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장의 단일사무로 해서 개량기 지도 단속이나 산지표시 이런 것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점검카드를 배포합니다. 점검을 해오면 그 결과를 청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나갈 방향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한다는 것도 특히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려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러는데 주로 책임없는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니는 그 분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지도 단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이나 담당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활발하게 책임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서, 그만한 상식이나 그만한 기술적인 예비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몰라도 무조건 당신 누구 그래가지고 지적해서 일과시간 끝나버리면 들어가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뒷조사를 했다고 신고하고 보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그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공고 졸업생, 그리고 위생분야 거기는 주로 유사한 직종을 저희들이 합니다. 방금 지도를 하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지시를 받고 끝나고 들어와서 결과를 확인받고 그럽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돈만 버리는 행위거나 효과 없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더 정밀히 지도하겠습니다.

광주호에서부터 지금 전망대 도로 주변을 따라서 산 주변 잡초제거를 해주신다면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인 봄철을 대비해서 산하경방 차원에서 사전 단속도 되고 주변 환경미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작업을 잘 하면 다니는 관광객들이나 산불과 관련해서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잡초제거를 한 것 봤죠?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충효동 덕의대가 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준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 전에 취로사업도 했지만 대야나 이고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설을 해준다면 농업용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금년에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대로 계획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이 계획대로 실천할 수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연초의 계획을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오늘 이 업무보고가 위원들에게 하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의 내용을 성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공근로사업 내역별로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별지로 해서 준 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동료 위원도 사업장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줬다면 그런 시간 낭비가 안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84개 사업장이 사업별로 동별로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84개별로 쭉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바로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장별 인원별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성 부분입니다. 물론 실직자들의 취로사업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순환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공공근로를 하신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사실 노임에 비해서 저효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설치나 보수랄지 또는 농로소파랄지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보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사명감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쓰레기를 뒤진 것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을 목욕시키고 돌봐주는 일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왔다갔다 하다 그만두기 때문에……. 또 그 분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사명감 고취도 있고 시민과 농민에게 다소나마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야 중 소파보수 농로기반시설 보수 그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독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효과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