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혁돈위원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모두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고 또한 작년 한해 동안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전체의원 합동으로 직제순에 의거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99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2월11일 하루동안은 전체 의원 합동으로 관광지개발을 위한 옥계 석화동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강릉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39분 안건 1. 江陵市公營開發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입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맞게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지금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관리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권한을 하향조정하며 상수도사업의 관리자와 형평성을 유지관리 하고자 하며 관리자를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셋 째, 직능평가와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8년12월18일부터 99년1월6일까지 한 바 아무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강릉시와 비슷한 규모의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맞게 조정하고 부시장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3조의 관리자와 조례 제22조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사업범위는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업무중 미 포함된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의 관리자는 부시장의 업무집중을 완화하고 타 부서와의 업무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두었으며 조례안 제22조는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영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부시장이 어떤 전문성이, 이게 공영개발이라면 상당히 건설계통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고, 대답을 그렇게 얘기를 하여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종필위원님처럼 다른데 자료를 뽑으려면 자료를 다 뽑아야지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그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에서 이걸 지금 바꾸게 된 이유는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바꾸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부시장은 일반 행정직이고 건설교통국장은 건설 전문가이고 하니까 공영개발 같은 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 통제권한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소장님!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뭐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고 그런 행정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잖습니까? 뭐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업무 과중이고 또 전문성이 좀 결여돼 가지고 어떤 결재 과정에서나 또 어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조금 통제 권한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건 기술을 요하는 파트이니 만큼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게 대 프로젝트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건 건설도시국장 건설전문가가 맡는게 올바른 것 같다 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건설 전문가가 맡아 있는 예가 많으니까 그렇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마디 얘기를 더 하면 공영개발을 하면서 얼마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까?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어떤 용역을 줘서 받을 때부터 이게 뭐 최고책임자가 전문성 결여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은 앞으로 이제는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야지 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를 뭐 자치행정국장에서 뭐 상하수도소장한테로 갔으니까 뭐 그렇게 바꾸어야 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이제는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제문제 말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도 되지요? 4번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뭐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이 부분은 이게 4번이 전부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어떻게 4번을 그런 식으로 넣었어요? 공유수면 매립 그게 특별한 겁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가 특정지역개발사업소로 바뀌면서 그 업무범위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업무범위라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데 이게 맨 처음에 조례 뜻도 공영개발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건 구태여 집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던 조례가 특정지역이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묶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춘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등 왜 이게 더 많아 졌느냐 말이요? 똑 같은 그건데? 그리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똑 같은 것인데 이 4번 전체가 말만 더 붙였단 얘기요. 이게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을 뭐하러 넣어 놨어요? 5호가 4호로 되면은 뜻이 될 수 있는데 신설 5호 신설 그리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똑 같은 얘긴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4번을 만들어 넣은 이유? (장내소란)

공유수면은 바다 지번이 없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특정지역 그걸 만들 적에 그걸 넣은 것 같습니다. 일반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은 지번이 부여되고 임자가 있는데 이건 단지 지번도 없고 구분만 돼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넣어도 대단위 사업이 다 들어갈 수 있잖우?

소장님! 공유수면 같은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습니까?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면은 공영개발에서 하잖우? 그럼 그것도 여기서 한다는 얘긴데 이중으로

그건 사업을 할 때 얘기이고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지

공영개발사업으로 있던 조례가 특정지역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조례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국가의 공유수면, 국가 땅을 한다 이러면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쉽게 말해서 옛날 같이 얘기하면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최석경위원님!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우리가 잠수함 거기는 건설과 건설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서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공유수면이고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제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로 끝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옛날 식으로 하면 계가 생겨야 돼요. 이런 것을 잘 참고로 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건설사업단이 임의부서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건설 임의부서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걸 앞으로 공유수면이나 지역개발사업은 조례로 넣어서 여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6분 안건 2. ’99.公有財産管理計劃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만 광장부지 취득 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규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기금의 사용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확충관리 및 교통관련 시설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교통안전시설에 매년 10억원 이상 투자했으나 주차장 확충사업은 부지확보 지난으로 외곽도로변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이므로 강릉시 중심지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성남동 광장 임대주차장에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인 광장부지 편입토지 124평을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충은 물론 민원해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도심지에 지선도로망이 아닌 곳으로 성남동 광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선프라자 골목, 신영극장, 금방골목 등이 되겠습니다만 주차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취득용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성남동 254번지 성남동 광장에 있습니다. 광장 편입면적은 639평 중에서 12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고시 제88-140호 88년12월3일자로 광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차 가능 면수는 현재 46면이고 매입 후에는 71면으로서 25면이 추가 확보되겠습니다. 통행로 추가확보는 현재 1개로로 돼 있는데 매입 후에는 2개로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되겠습니다. 매입자금 확보는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8억8,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감정수수료를 포함됐습니다. 예산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매입 사유입니다. 성남동 광장부지로 편입된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와 도심지 내 주차장 확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고 매입재산의 내역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강릉시 성남동 254번지이고 지목은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지적은 639평 중에 124평이고 공시지가는 현재 평방당 135만원으로 총 5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광장부지로서 주차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릉시 용강동 2번지의 유관수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토지감정평가 가액으로 공공용지 매입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 A주차장은 160평이고 그 밑에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B주차장은 100평입니다. 전체 560평에 75면에 저희가 금년도 A주차장은 1억3,500에 입찰을 봤고 B주차장은 8,3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4평을 매입해 가지고 25면을 추가로 할 경우에 연간 7,500만원에서 약 8,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A주차장과 B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까 1일 약 1,200대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로서 지선골목이 없는 곳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을 살 수 있으면은 살려고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옛날에 지금 세무서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무서 자리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비싸고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선골목이 없는 곳으로서 많은 수요가 증대되는 곳에 주차장을 할려고 했더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터미널이나 신 터미널 또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많이 주차장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 도심지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성남 광장 주차장용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성남동 254번지 토지 41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및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취득 대상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위 지구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일 경우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 목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취득사업비는 99당초예산으로 기 승인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감정의뢰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감정의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대개 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맞춰 놓고 하시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감정을 먼저 하면 잘못하면 부결됐을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는 버리는 게 아닙니까?

감정을 먼저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도를 그려 놨는데 거기에 담장이라는 선이 있어요. 담장 선을 보면은 더 튀어나온 부분은 지금까지 서로가 양해를 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그건 여기에 그림이 조금 그거한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은 측량을 다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산출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를 좀

도로로 돼 있으면은 도로 선을 제대로 그어 가지고 해 놔야지요. 광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도로 위에 광장이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그어 놔야 돼요?

권오인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 하고 합병을 안 합니까?

합병이 되는데, 붙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중간에 허리가 담장이 질려서 중간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 말입니까?

지금 현재 노랗게 표시한 유관수 소유를 담장 바깥에 것을 우리 에리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사용료를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줬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는 개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사람이 참 좋네요.

아니, 우리 땅도 그 담장 속에 양쪽 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좋은 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입한다 하니까 이 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땅을 어떻게 돼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사실 뭐 도시계획도로나 광장이나 들어간 땅들도 사실 미불용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후하신 분이네요.

시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시에서 맡으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장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계속 단속을 한다고 여론이 높고 여기 지역 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200 정도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일반 시설사업으로 연간 10억 이상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4평을 사 가지고 해 놓으면은 앞으로 A주차장에 정차 면적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입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담장을 이쪽 안에다 들여다 치고 앞으로 합병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이용기위원입니다.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광장부지로 돼 있지요? 광장부지면 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광장부지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럼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상에 광장부지로 돼 있고 그러면은 그 토지 필지가 가령 대지로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하기가 좀 곤란하겠지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이게 소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보상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수용적 측면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그 옆에 땅은 일반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평만 광장부지로 돼 있고 옆에 나머지 515평은 일반상업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 증가문제 때문에 여기를 사게 되면은 앞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이고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B주차장을 옛날에 93년도 8월달에 보상을 해 가지고 96년3월11일날에 나갔는데 그게 38평에 3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밑에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강릉철물점 바로 그 자리를 저희가 38평을 3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B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광장부지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희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IMF가 시작되기 전 하고 지금 하고 감정가가 대충 편차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한 10%에서 13%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은 다시 또 13% 정도 감정가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근 강릉철물점 토지보상가와 비교한다면 현재로서는 이번에 공시지가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한 9%, 상업지역 같은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한 9% 정도 내려갔는데 한 13%를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IMF 관계는 좀 적용하면 우습지만은 저희가 이때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소유자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가 있겠지만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에 부지를 매입하는게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설 주차장에 들어가는데다가 한 서너대 정도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우선 해결한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 어차피 우리가 광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시기가 적절할 때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 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우리가 판다라고 동의가 된 다음에 감정이 들어와야지요.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54번지에 유관수씨 땅이 안에 이것은 대지이고 노란 매입하는 선만 광장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요.

분할은 안 돼 있지요?

예, 분할은 안 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광장으로 합병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럼 담장을 치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담장을 그 사람이 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치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가 매입하면은 우리가 쳐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지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는데 이 8억8,000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98년도하고 99년도, 97년도 대비 하락 한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왜냐 하면은 이 감정이 라는 게 사실상 그렇잖습니까? 어떤 인근 비교 사례를 넣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 있어서 8억8,000이 섰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만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감정평가기관을 여러 개를 선정해 가지고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지출이 있도록

매매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인근 강릉철물점이 나간 것이 96년도11월달에 지출이 됐는데 그때 돈이 한 780만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지금 IMF 관계,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8억8,000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출이 될 때는 저희가 최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감정원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해소방안을 우리가 광장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