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199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낙동강수질개선촉구 및 위천국가공단 조성반대결의안,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38회 김해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9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낙동강수질개선촉구 및 위천국가공단 조성반대 결의안,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38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방향, 98년도 시정성과, 9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그리고 3페이지 시정방향, 4페이지 98년도 시정성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는 21세기 도시 경쟁력 강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건설 등 8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확정한 도시 기본계획의 틀속에서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장유, 북부, 진영지역 총 360만여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발전에 지장을 주는 진영변전소는 올해까지 이전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가지내 군부대는 올해 실시 설계하여 2002년까지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 외국어대학은 금년 4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겠으며 인제대 의과대학 및 김해전문대학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총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학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시정고문인제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설립4년차를 맞고 있는 김해발전연구소는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그리고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전문강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기관간 정보의 연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전자상거래 대비 단감화훼를 정보화 시범분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컴퓨터 리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신도시지역인 내외 북부동과 장유지역에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시지정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 도시건설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6년까지 장비계획을 정비하되 우선 1단계로 2003년까지 구 지봉에서 봉황대 일원을 중점개발 할계획이고 가야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에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지역 고유의 차인 장군차 보급 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스포츠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 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는 올해 실시 설계를 하겠으며 이달 24일 개관 예정인 칠암문화센터는 동부지역의 종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시민 생활 체육시설 확충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확충된 문화시설과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단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각종 지역축제 행사도 특색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장려를 위해 13만6천평으로 조성계획인 용두체육공원은 우선 민자를 유치하여 토량을 제거하고 생활체육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하키 및 산악자전거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체계 다양화를 위해 시가지 주요지점에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탑을 설치하고 김해시보와 시정뉴스도 시민의 생활정보 중심으로 편집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입니다.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과 신규 신청자 위주로 우선 선발하고 저소득 실직자는 특별 구호를 실시하겠으며, 시투자사업의 70%를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육성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통상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의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공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 하겠으며 유휴 공장부지 알선을 통한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부산 선물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금융 정보 물류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유망 중소기업 상품홍보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설 등 기업지원체제를 강화하겠으며 노동부근로감독업무를 김해고용안전센터로 이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편이 없는 시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대형폐기물을 전화로 신고하면 즉시 수거해 가는 원콜 서비스제를 시행하겠으며 쓰레기 문전수거제 일부 미비점이었던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시간을 앞당기고 농촌마을은 시설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생활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심야시간대 중점 근무토록 하고 매월 비행청소년 사랑의 교실운영과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재난취약지 현장을 연중 안전진단 실시하고 LNG 보급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2002년까지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시가지 교통흐름에 정체현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김해~부산간의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시계초과 요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범시민 운동으로 지속추진해 나가고 이면도록 이면도록 주차구획선 설치확대, 여객터미널이전, 가락로 일방통행제 실시 등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 14호선 확장, 서김해 IC 접속도로, 진영 산복도록 등 주요기관 교통망 건설도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맵시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김해신도시, 장유신도시에는 현대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녹색도시 그린김해조성을 위해 꽃길 160km와 꽃동산 10개소, 가로수 1천본을 식재하겠으며, 산어산 일원을 시민의 대표적 휴식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신어산 산림욕장 진입로변 야생화 꽃길조성과 정상에 진달래 군락지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지공원조성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진영 대창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상반기중에 지방의제21을 완료하여 환경선언문을 발표하고 2000년까지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화목과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연내에 완료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음식물 찌꺼기 간이침전조 확대보급등 환경기초 시설을 2001년까지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신어천 해반천 등 시가지 중심 하천살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을 착수하고 읍면통합상수도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기반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외 우리시 조례상의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10억원을 들여 특별 생계비 통학비등 추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랑의 둥지 운영, 의복 나눔은행 운영등 어려운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경로당 24개소를 신축 개축하고 노인전통기능 경연대회 개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납골당 분묘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겸한 보훈복지센터는 5월까지 완공 개관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보훈복지 수혜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실직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X-선 촬영등 다양한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유치하여 여성인력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난 1월말 개소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시민이 생애 한 번이상 자원봉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농촌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촌발전 투자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농촌구조개선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마을농로 확포장사업은 총311km중 지난해까지 208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39km 확포장 할 계획이며, 농업용수개발, 발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최신설비를 활용하여 소득작목육성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농업 정착을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10대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육성 지원하여 올해 수출 목표 690억원을 반드시 달성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쌀전업농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과 함께 축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올해 95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하수구 등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올려나가겠으며, 한림문화마을 조성은 연내 마무리하고 상동 여차지구는 화훼공원을 비롯하여 생태공원,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까지 총 정원의 30% 감축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되 위탁관리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고 지난해 신설한 종합민선제도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쓰임새는 계속 줄여나가는 대신 투자사업비는 더욱 늘려 나가겠으며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절약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주요 사업은 분기별로 그 진도를 심사분석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종합전산화 환경을 구축하고 예산회계, 민원행정, 건축행정, 호적업무까지 행정전산화를 확대하겠으며 컴퓨터의 2000년 문제는 금년 8월까지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별관청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여 2청사 부서를 통합하겠으며 민원창구에는 30분 앞당겨 업무를 시작하고 불허민원 3심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수요 및 시정만족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우리시가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4. 낙동강수질개선촉구 및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안)(박민정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김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낙동강수질개선촉구 및 위천국가공단 조성안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지금 채택하고 하는 결의문 내용에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결의문 내용에 보면, 첫째 조항에 보면 ‘낙동강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어떤한 오염원도 설치못하게 한다 등등 내용이 있는데 물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구체적으로 수질관리 특별대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시고 계시다시피 생림, 상동, 한림, 진례, 진영해서 5개 읍면에는 이 대책중에 하나인 낙동강보호구역 설치 때문에 대단한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어떤 조치라도 국가의 조치에 순응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우리시 의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일부 주민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본 결의문 채택에 반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에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인 것은 낙동강수질개선촉구에 대한 위천국가공단 조성 반대를 하는 결의안인데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입니까?

자체에는 반대를 안합니다. 결의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수정을, 일부 그 내용 자체를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 결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결의문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의원님은 그 안에 일부분 수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논의가 안되었으니까 일단 유보를 해서 다음 2, 3일 있다가 새로 문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회의진행이 달라져야 되는데 김정호 의원님께서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사실상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채택해도 좋다라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김정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찬반을 물으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김정호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때 분명히 제가 이것을, 내용을 충분하게 의논해서 하자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못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회의를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의원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제안한 낙동강수질개선촉구 및 위천국가공단 조성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중 별첨 결의문 내용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박민정 의원의 원안과 김정호 의원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