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자구수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대상을 기존 공장건설에 국한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장건설외 기타 사업에도 감면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이고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건설외에 기타 투자사업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2, 96조의 10항에 의해서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유재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중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3조의 2 본문중 령 제92조의 2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7항 및 영 제 92조의 2로 하고 공장건설을 공장건설등으로 하며 대부를 임대, 대부로 대부료를 임대·대부료로 한다동 제1호 가목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1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8조의 3 제4항 제1호중 외·투법 시행령 제13조를 외·투법 제9조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는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던 법 조문을 수정하고 법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요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98년 9월16일날 제정이 된거죠?

9월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43회 임시회인 11월달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기적으로 왜 그때 같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맞춰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시지 지금와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월16일날 제정돼서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부 그 이후에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준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법은 9월16일날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 늦게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정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작년도 추진되기 전이나 후나 우리 제천시에 투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접촉했거나 문의해온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때도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여기에 공장이나 신설하기 위해서 문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그런데 접촉은 안했습니다. 아직은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왕암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은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볼려고 하고 있구요 오늘 언론보도에도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향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왕암공단이 조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계획은 있으시구요

예.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상담창구를 위촉을 해서라도 제천의 왕암공단을 널리 홍보하실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시지 않으면 지금현재 왕암공단에 유치할려고 하는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줄 아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마련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하도록 개편하고 하수도 관련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자율적 행정 참여와 하수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및 관리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두번째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업무 세번째 마을하수도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례 별표 1에 의거 현행 하수료 대상 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와 일치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일반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목욕탕 1종, 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등 9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 2종, 산업용으로 6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 제16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법및 부과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이 1/10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증개축이 필요한 때 두번째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라 필요한게 된 때, 세번째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네번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상위법 즉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어 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현행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배수설치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3조 1항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영 16조 규칙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4조에는 배수설비 설치, 구조 조항도 폐지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12조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도 현행 조례 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수도법 제42조및 영 24조에 의거 상세히 상위법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그사항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하수도법 18조, 동법 21조, 동법 24조, 동법 32조, 동법 38조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첨부를 전체 조례안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서류로 생략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법 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조례제정위임규정과 개정된 하수도법의 각 규정에 따라 하수행정 추진에 효율적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으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조례에 있는 모든게 법, 영, 규칙에 다 이중으로 되어 있던걸 간소화해서 직접 법이나 영이나 규칙을 참고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 되고 약간의 수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대상업종이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개편이 되면은 제천시 전체 하수도요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 1에 보면은 97년 7월25일자로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97년도 사항을 보면은 일반용, 영업용외 9개 종으로 해서 톤당 단가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거기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구법에 일반용, 영업용 1, 2종, 목욕탕 1, 2종까지는 단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만은 산업용으로 조정하면서 그전에 있던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4건을 한가지 산업용으로 하면서 톤당 100원으로 획일적으로 책정했는데 그전 구법에 보면은 4가지중에서 40원에서 150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돼서 지금 정확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약간의 거기서 사용료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증액이 될겁니다.

그러면 제천시 전체 하수도 요금은 올라간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별 동향이 없지만 업무용이나 영업용에서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상승될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조례시행후 20일 후에는 그것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어떠한 공사를 가지고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까?

경미한 공사는...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을 신축할 때 어디까지가 경미한 공사이고 어디까지가 설비공사와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미한 공사라면은 규칙 개정안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 지름 직경이 200㎜ 미만 짜리 이정도의 배수설비를 하는 것은 경미한 공사로 보겠습니다. 현재는 내경 300㎜ 이하이면서 연장이 3m 미만인데 관 직경을 200㎜ 미만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그것을 경미한 공사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주택을 신축할 때는 거의가 다 경미한 공사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대개 그렇습니다. 보통 150㎜짜리 100㎜짜리를 주로 쓰기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3항 4호에 보면은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지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있습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할때는 미리 신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죠 이런 하수 배수설비하는걸 가지고 2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시에서 통보해주게 되어있느냐이거죠

그사항이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직접 먼저 알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데 건축과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수선하고 그럴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규칙에 20일 이내에 신고가 안될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공포하고 도보, 시보에 홍보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 조례를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테고 겨우 공포라는게 시청 입구 게시판에 붙여놓는게 다인데 이런사항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20일 이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 물린다면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없이 규칙에다 과태료만 물린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행규칙 볼수 있습니까? 7조에 의한 시행규칙에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하니까요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제42조 사항에 보면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그사항이 있고 제24조 2항에 규정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면은 1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될텐데요 제천시에서는 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십니까?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어차피 신규 건축허가시에는 당연히 통보를 해주겠죠 같이 하수시설을 하게끔요 그런데 보수공사일 경우에 시에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위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과태료...

가가호호 방문을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선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지금 민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법을 지금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든 개축이든 보수든 대수선이든 전체를 전부 수선할 때는 여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집을 수선하지 못하게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여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나면은 뭐뭐뭐 이행사항을 건축과에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의 일원화만 되면은 수도사업소도 다 알수 있고 어디도 다 알수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알수 있고 다 알수 있어요 행정의 일원화만 되면 될거같아요 그점만 중점으로 챙겨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정확한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에 주택과에 5년 있었는데 건축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관계로 인해서 신고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데 그거외에 집밖에서 관을 연결한다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했을 경우를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이 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2회계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시청사 및 구 서부동 지도소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도래 또는 경과됨에 따라서 재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 시청사는 96년 4월27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을 얻었고 구 서부동 지도소는 95년 12월21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의시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은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처분재산은 구 시청사 부지는 7필지에 19,364㎡ 건물은 8동에 10,131㎡가 되겠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는 부지 1필지에 3,032㎡ 건물은 6동에 1,320㎡로 대장가격은 모두 12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와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84조 제3항 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후 2회계년도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승인받는 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20일 제18회 임시회와 96년 4월17일 제17회 임시회에서 각각 승인되었던 것으로 서부동 구 지도소는 97년 12월에 시청사는 98년 12월에 승인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정기회의중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차기년도 총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다소 시기를 일실한듯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