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제2의건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의결을 거친 후 11월 27일자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58명의 추진위원과 9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12월 29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위원 1만1천여명이 잠실 실내체육관에 모여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도도 제2의 건국운동에 전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에 제정.공포된 본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중 위원수가 60인이내의 위원으로 돼있어 많은 사회단체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참여가 미흡하고 종교계층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건국운동위원회,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수의 증가가 필요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원수가 60인이내로 돼있으나 80인이내로 개정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의건국운동이 전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전라북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2의건국운동의 확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60인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수를 80인으로 조정해서 여성계와 직능단체 대표를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 조례 제3조제1항의 위원수를 현행 60인이내에서 80인이내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과 지침은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위원회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98년 11월 13일 제1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안이 가결되어 '98년 12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60인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연직인 도의회 부의장 등 도의원 7명과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14명의 시장.군수등 23인의 당연직을 제외한 37인으로서는 도내 각계각층의 대표와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인사는 물론 여성계와 종교계 대표의 참여폭이 적어서 전도민의 의견을 집약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수를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제1의 국정과제이므로 우리 도민의 결집된 개혁의지를 능동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당초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8년 11월 12일 조례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수를 늘릴 필요성을 언급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또 인접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저희 도에 비해서 도세가 적습니다만 109명의 위원을 위촉한 점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상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60인이 적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들중 빠지신 분야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구성돼 있는 인사를 한정된 숫자에서 짜임새 있게 구성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이건 우리 도 차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 보다는 실제로 개혁의 대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혁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혁대상인지의 여부를 현재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겠네요.

기왕에 위촉직 37명중에서 35명 위촉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위촉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 검토하신 과장님이 계신데 이것을 60명의 숫자안에서 충실하고 정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볼 그런 심사숙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의 유지라는 사람들로 선별해서 했는가, 실제로 개혁인사라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의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을 찾는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안될 망정 어떤 분야에서 개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제2의건국을 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인원을 증원시켜 주신다면 그와같은 인사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은 상당히 착찹한 생각까지도 들면서 사실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서로의 사고 자체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뜻에서 이정도 발언을 마치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그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것을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 법이 작년 10월 1일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우리 도의회에 안을 제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2일날 도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고...

11월 2일날이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9조를 보면 나옵니다만 절차가 5일이내에 넘어갔다가 다시 20일내에 공포를 하게 돼있지요. 27일이니까 그안에 충분히 날짜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제19조를 보면 일단 의결을 거쳐서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가 20일내에 공포를 하게 돼있거든요. 11월 2일이면 27일이니까 공고 날짜가 딱 맞고만요.

참고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날 집행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11월 13일날 의결해서 11월 27일날...

11월에 의결했어요?

11월 13일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1월 2일날이면 잘 안 맞아서 그랬는데 의결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규정자체가 대통령령 제3조를 보면 구성을 500명이내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규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로 결정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 10월 1일날 제정할 때 대통령령을 볼 때는 각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인이내로 구성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에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500명인데 우리는 100명이하로 줄였는가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은 중앙정부가 위촉할 때 기준을 삼은 500인이내가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2의건국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0인내로 해서 시.도지사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인구수를 어떻게 감안하는 가요? 200만이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100인내에서 인구수나 시.군수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100인이내는 인구수와 시.군수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다짐대회를 할 때 60인중에 참석률이 몇%였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60인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위촉돼 있는 위원은 당연직 23명, 위촉직 35명해서 58명입니다. 그중에서 44명이 참석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안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의도에서 참석을 안한 것 같습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초청장을 갖다드리고 세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권유하고 했으나 미리 예약된 약속이라든지 행사, 병원에 계신 분 그런 사유로써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2의건국운동에 다른 뜻이 있어요 참석을 안하신 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참석할 의사가 없어서 한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1월 6일날 왔습니다.

한달됐는데,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게되면 바로 과장들한테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전 새해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올라온 안건 자체도 사전에 검토해서 숙지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조언을 받지 않으면 전혀 답변 하나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인원을 늘리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58명 위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을 위촉 못한 상태이지요?

각계 또는 제2의 건국추진운동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37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중 2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위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발표를 했었지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셨던 분이 답변하세요. 새로 오신 분한테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신 분이 답변을 하세요. 원래는 발표를 했었지요?

발표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자료들이 흘러 나간 것입니다.

언론에 60명이 전부다 보도가 됐는데 두명을 아직도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촉은 했는데 정확하게 협의가 없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부당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촉이 완료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동의도 받지않고 언론에 공개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요. 그만큼 위촉과정에서 불성실했다 그런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고있고 또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60명에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60명으로는 위원수가 적다 늘려달라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정부에서 제도개혁을 하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제2의건국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23명입니다.

60명중에서 당연직위원 23명을 빼고 나면 민간인으로서 참여할 만한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을 늘려서 관주도형을 탈피해 보자 그런 의도로 위원수를 늘려달라고 제가 간청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땠느냐. 지금 위원수를 그냥 이유없이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주도형을 탈피해서 개혁세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만회에서 민간주도로 넘겨보자 하는 의도에서 인원을 늘려보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여기에 계셨던 국장께서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도의 인구비례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고 또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논란끝에 원 위치 60명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냥 일없이 올리자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냥 60명으로 하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단체의 장들이 수년동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2의건국이 뭐예요. 제도개혁, 의식개혁을 통해서 제2의건국을 하자고 하는데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제도개혁, 의식개혁하는데 저항세력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만 껴안고는 도저히 제2의건국을 할 수 없으니까 순수 민간단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달라 그런 뜻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부한 겁니다. 의도가 없이 그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다른 데 몇 명 더 있으니까 인원을 늘려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때 당시에 제2의건국이 일반시민단체들한테 많은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왜 이것을 관주도형으로 하느냐. 민간주도로 해야지 제2의건국이 성공한다. 그래서 변형윤 공동의장께서도 이것은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원래는 국민운동본부로 하려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서 관에서는 도와주고 시행은 민간단체에서 해야한다 해서 틀을 바꾸어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인원을 늘려서 순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거부당한 것 아닙니까. 80명 가지고도 그게 안됩니다. 80명 가지고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나도 넣어주세요, 너도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80명 가지고도 안되어요. 그때 당시에 100명으로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관리하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 안들어 준것 아니냐. 지금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몇 명 올려, 내려 이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의 일원으로써 나름대로 소신있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거부했어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80명가지고도 안됩니다. 20명 더 늘려봐야 당연직 몇 명 더 들어가고 또 거기에 힘이나 있다는 분들이 나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넣어주면 실제로 제2의건국 하고 의식개혁할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로 의식의 틀을 바꾸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 제2의건국운동을 주도할 그런 사람들,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제2의건국을 주도할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돼있기 때문에 아까 58명밖에 임명 못하고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항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중요한 일들이 내려오면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소신있게 행동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 꿰맞추기식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은 이왕에 돼있는 것 100명한도라면 100명한도 충분히 해놓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또 20명 추가로 했다가 모자라면 또 늘려달라고 할 겁니까. 그냥 지사나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20명을 늘려달라는 소리는 명분이 없습니다. 의식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으로 옮기기 위해서 명분있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정부가 지향하는 제1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1차 위촉한 58명은 14개 시.군자치단체장, 도의원, 행정요원 등 당연직 23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37명으로는 각계각층 민간위촉의 절대적인 동참인의 수가 부족함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도민 총화의 원활을 기하고 본 위원회 추진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동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 3조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처리의견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은 방금 설명을 드린대로 의식개혁을 원활히 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각 도에 100명이내라는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 100명이내로 수정할 것을 재수정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안한 80이내를 90인이내로 하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는 각계각층에 의식있는 분들의 참여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100인이내로 하자라는 그런 수정동의를 다시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이용완 위원이 방금 수정동의를 한 안건에 대해서 이한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김상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수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60명, 그중에서 37명을 위촉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는 100명이 되든 150명이 되든 저는 그것 관계를 않고 다만 위촉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게 얼마만큼 인적자원을 제대로 각 분야별로 성실하게 하느냐.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 저는 9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당초에도 100명이내로 차라리 하자 하는 것도 저는 제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집행부한테 제가 다시 강건을 하고 싶은 것은 제2의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 각계각층의 그동안 잘못돼 있던 관행을 다시 새롭게 개혁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방금 이용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개혁위원으로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범추진위원회 선정에 대한 과정에 투명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한테 사전에, 오늘도 사실 그렇습니다. 37명을 어떤 사람들 위촉했는데 이러이러한 계통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0명을 추가로 80명을 하려고 했으면 20명에 대한 대략적인 가상적인 인물들 명단을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37명의 위촉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20명은 이런 정도에 있는 도내 인물을 위촉해야 할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을 추가하겠소하고 10명을 더한다든지, 20명을 더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볼때 아, 이것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해서 10명을 더 하는게 좋겠다, 어느 계통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오늘에서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됐는데 이것을 서로 좋은 합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걸 세심하게 해주시고 위촉을 하기전에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을 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90명을 할 수도 있고 80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되 사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한번쯤 설명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집행부측에 촉구한 바와같이 각계각층에 정말로 의식을 주도해 나갈 그런 인사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선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도 덧붙였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촉구한 것 잘 아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우리 이용완 위원님께서 재차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양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이용완 위원님의 처리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대로 가결하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용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에 전라북을보라팀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지 않고 오늘 별도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전북을보라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전북으로보라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한계수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꼭 지난 1월 27일날 우리 도의원한테 유종근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반복해서 들은 기분입니다. 전부다 21C 장기발전계획을 가시화시키는 우리 유종근 지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듣는 기분으로 전부 다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자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글이라는 것은 남한테 전달이 편하고 알기 쉽게 되어야 하는데 한문, 영어 용어는 일본용어, 전부다 4개국어를 포함해서 해놓으셨는데 기왕이면 알기쉽게 다음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29쪽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또 무엇이고 연구과제안은 무엇입니까? 잠깐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는 진행중인 연구과제이고 29쪽은 연구과제안이라고 했는데 오늘 안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저도 혼동이 되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중에 실.국 권고실적은 이미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과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과에서 수용한 것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과 추진사항은 아까 맨 마지막에 각 장별로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무부여 연구과제라는 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지시받은 그러한 사항에 대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연구과제안 28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과제설정을 위해서 팀별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전북을보라팀이 하는 일이 구조조정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북을보라팀이 이렇게 막중한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북을보라팀과 기획관리실 보고서 같이 보면 어느 것이 앞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북을보라팀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가요. 능력있습니까?

그동안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한 어떤 기획조정사항들은 각자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미흡한 사항들 단편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아이템을 구해가지고 실.과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한두장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실.과에 주면 실.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가 도청내에 몇 개나 됩니까?

39개정도 됩니다.

한 40여개 실.과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과별로 한 개씩 다 들어있습니다. 한가지씩 들어있어서 안을 보고해 주시는데 물론 전부다 연관은 되겠습니다만 원래 구조조정때의 전북을보라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를 더 연구하고 기획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와같이 전체를 다 총 예산서를 망라하고 각 40개 실.과를 망라해서 주요한 부분 1개씩 전부다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모든 현황을 보고하시고 운영관계 또는 개선점, 어느 문제의 전개를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것보다는 좀더 단 몇 개라도 그야말로 실속있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애당초 8대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바로 그런 방향에 대한 고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쪽 제4번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향토를 떠나가지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서 기업이나 또는 어떤 관공서나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나 그분들의 위치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방향에 전북인력을 도정에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각종 연구기관에, 이런 이야기도 죄송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려 특정인을 거론하자면 연구원에 부원장, 이정식 박사라든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정필수 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 전라북도인들이 연구소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자문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 10번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부분을 발굴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에 여러 가지로 다 보시고 현재 기획관리실까지 하고 또 예산분야도 실장님 밑이니까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부분의 발굴이라고 했는데 비효율적 운영부분에서 몇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면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집행시에도 계속해서 편성때 마음으로 해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예산집행도 한번 지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비효율적인 운영부분을 여러 가지 발굴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부분 있는 것 단 한 개라도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이템 안으로 해서 과제로 선정을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개선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과제로 선택이 되면 검토해서 개선 과제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각 시.군에 예산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과다 책정됐다든가, 비능률적으로 됐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300건이 넘습니다. 우리 도청내 예산관계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것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가르켜주거든요. 시.군에 300건이 넘는 것이 지적당한 것을 보면 여기에 오늘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 보면 틀림없이 우리 도 예산에도 비능률적으로 또는 과다책정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예를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더니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제가 작년도 정기회 본회의시에서 도정질문으로 1인 1봉사 운동을 요청했고 거기에 1기업, 1기관 연결운동을 주창했었는데 여기 실.국 권고실적을 보니까 기업경영 활성화운동 일환으로서 1기업 1기관연결운동을 펴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대현안사업 재원확보 대책을 아울러서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민선2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삼도 특정개발지역이나 첨단육종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안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인 검토과정에서 전북을보라팀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도.시.군간 기능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연구과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도와 시.군 연계성을 강조하고 도.시.군화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시.군기를 도청에 게양이 돼있는데 도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게양이 돼있는가요?

지금은 도기하고 시.군기를 바꿔가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양 옆으로 해가지고, UN에 가면 쭉 나라 국기들 해놓은 것같이 큰돈 드는것 아니니까 좌우로 해가지고 시.군기 게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시.군직원들이 도청을 방문했을 때나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왔을 때 역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여건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시.군기 게양을 좌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시.군과 연계성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회에도 시.군에 의회기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기를 같이 걸어서 도와 시.군과 연계와 화합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도청사 설계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현재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청사가,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청사가 꼭 도청사에 부속건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보고과정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지적을 하면서 정 이것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의 옥상이 타원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도 올려가지고 도청사와 의회청사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 대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영 신통치가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북을보라팀이 전반적인 것을 구상해서 지사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청사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으면 옥상에 상징물, 미국같으면 자유의여신상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우리 나라는 아직 역사가 일천해서 의회에서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상징물이라도 올려주어야 본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그래도 구분이 되고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 이 건물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게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줄 아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전북을보라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몇가지 안을 내놓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산과 첨단육종단지조성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보라팀에서 과제로 선정 연구해 달라는 과제하고요. 일단 시.군기를 의회처럼 도기와 함께 나란히 청사주변에 게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신청사를 짓는데 의회 청사 옥상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서로 구분되게 하는 어떤 위엄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과제. 보라팀에서 선정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북을보라팀 주요업무보고서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사님에 대한 보고서 같아요. 안에 한 두군데 지사님, 지사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래 당초에 보고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추진했던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만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실로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랄지 아니면 아이디어 뱅크로써 어떠한 역할, 임무를 부여받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라북도와 전북의 어휘상 차이점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으로 했을 때와 전라북도로 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이미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슬로건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지요?

예.

첫장을 봤을 때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북이라는 협의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숫자의 개념에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전북을보라팀 구성이 15명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4명이, 물건도 아니고 하물며 사람인데 보고할 때마다 이런 수치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청내 공무원이 전부 2,770명이지요?

예.

이게 확실히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 3천명 되는데 2,770명으로 개략적으로 그렇게 집계한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는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팀장이 있고 또 거기에 수석팀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급 팀장, 총괄팀장이 있었고 과장급 수석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5급도 있었는데 과장급 이번 인사발령에서 과장급을 뺏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2월 1일날...

이번 인사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팀제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까 실장께서도 방금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제 운영을 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전북을 보라팀도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엄연히 해당 소관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자를 선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한테 당초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보고를 한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좋습니다. 전북을보라팀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근무하시는 14명이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거기 팀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랄지 이런 불안요소는 혹시 갖고있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실.국 권고과제 18건이 있지요. 이게 전북을보라팀에서 이런 권고과제를 각 해당 실.국에 권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건별로 다릅니다만 두 번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예요?

1월경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 각 해당 실.국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권고는 했는데 누락이 되가지고 지난번 각 해당 우리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안들어간 내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18건에 대한 건별로 체제를 보면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상황으로 돼있는데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보라팀에서 검토했던 그런 안이 되겠고요.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을 권고받은 실.국에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권고를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해당 실.국에서 그것을 업무에 연결해서 반영해 가지고 실행하는게 아니고 해당 실.국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율적인 것입니까?

저희들 이것은 지사님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때 물론 실.국의 협의를 거치긴 거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전반적인 취지는 동일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 사항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 보고를 드려서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18건의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도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 내지는 일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실.국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전북을보라팀은 중간계층의 어떤 결재과정없이 지사께 직접 보고를 해서 품의를 받아가지고 하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의 어떤 뜻이 반영된 이러한 내용이 해당 실.국에 가감없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도정이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하달을 했는데 아래에서 받지 않는다면 그런 데에 따른 업무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큰 취지, 큰 내용들은 추진사항에 있는 것처럼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전북을보라팀에서 간부회의 일정을 개선사항으로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토의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중계시스템을 운영해서 중계하는 방향 검토하는 것하고 하나는 월요일날 해야 하는데 월요일날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겠다 3가지였는데 토의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개선해서 실시하고 있고 중계시스템은 검토 중에 있고 또 회의를 월요일날 하는 것을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검토하는 것은 월요일날 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월요일로 한다라고 해서 그 사안 중에 몇 가지는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실천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잘았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드린 말의 취지는 이런 것좋은 내용을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준하는 그러한 지시사항으로써 기획관리실 평가계에서 카드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화상 중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까? 막대한 예산의 수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는 '97년부터 화상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 지금 당장은 활용이 미흡하지만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시작할 수록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구상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과천에 있는 제1청사, 제2청사의 어떤 거리감이랄지 이런 시간적인 전략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을 굳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구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회의같은 것도, 토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꼭 지사실에 모인다든지 상황실에 모인다든지 그런 시스템 아니고 아니면 우리 새만금에 관한 것을 한다면 농림수산국장이라든지, 환경보건국장 몇 개 국장요원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국장들끼리 라인 연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같이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우리 청내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언젠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같으면 시.도지사들하고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국가계획으로 돼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해서 1개소 했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황에 1개소 말씀이신가요?

예.

현황에 1개소는 현재 관통도로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용완 위원께서도 각 시.군의 시군기를 게양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한가지 제안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도내 어느 안내표지판을 보더라도 전라북도의회라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경우를 저는 못봤습니다. 어디에 안내표지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면 기사들한테 전북도의회까지 갑시다 하면 꼭 반문해 가지고 묻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와 의회는 양대 수레바퀴예요. 똑같은 위상 정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청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의회는 아시는 분들이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기존에 있는 안내표지판에 도청의 안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꼭 반드시 아래에다 같이 전북도의회를 넣어줄 그런 생각은 없으셔요?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첫번째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우리 전북을보라팀의 주요 설립목적이 지역발전의 활성화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문화 창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런데 박인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보라팀을 만들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전북을보라팀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인원이 남아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좀 거두어 주시고 그런 답변이 있다는 것은 전북을보라팀 어떻게 보면 존립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것 같고...

그 사항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그런 계기가 있었고 개혁의 시대에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인력에 따른 때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진 실.국 권고실적이라고 쭉 나와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라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본위원이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각 실.국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에 기계적인 업무의 흐름을 보라팀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라팀과 일반 실.국.과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 실.국이 존재하지 않든가, 과가 존재하지 않든가, 보라팀이 존재하지 않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물론 전북을보라팀이 생겨가지고 아직 그런 업무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실.국 권고실적이라고 여기에 넣어놨는데 저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는 보라팀이 존재할 근거가 없다. 여기 보면 물론 보라팀에서 성과를 내온 사항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과에서 업무의 추진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보라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랄지 전라북도 현안에 가장 큰 문제로 닥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연구를 하고 해서 문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특히 지역발전의 활성화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 전북을보라팀에서 먼저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작년에 우리가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안했어요. 물론 구조조정이 어떤 인원문제가 있고 각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의 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면 이게 전체적인 도에 관련됐던 문제이거든요. 어떤 과의 직무랄지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 도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북을보라팀에서 해주어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또 한번의 구조조정이 있고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고에서 다음에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전북을보라팀에서 무언가 우리 전라북도 구조조정에 대비한 어떤 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나왔던 것이지 전북을보라팀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두번째로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실업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도의 어떤 일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까지도 그에 대한 대비를 좀더 철저히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업대책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안나왔다 하는 것이 전북을보라팀 업무가 아직도 자리잡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 지적하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고 또 한번 구조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번에 연령으로 먼저 제안을 두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제한을 두고 인원을 줄이려면 문자 그대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과연 무조건 사람만 줄이고 부서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선 우리 전북을보라팀이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말해서 직무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각 과나 담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과연 인원 몇 명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이 업무가 과연 이 과에서 해야 되고 이 담당이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려면 이것 참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잡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쓰는 잔표, 서식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정과장할 때 세정관련된 잔표만 해도 30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직무분석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을보라팀에서 전체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잔표와 서식의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러다보면, 플로차트를 만들다 보면 결재 쭉 올라가는 과정이나 돌아가는 각 과에 공람을 한다랄지 이런 데서 겹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잔표들이. 전라북도에서 쓰는 잔표는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도 서식하고 합쳐가지고 1천가지는 훨씬 넘을 걸로 봅니다. 이렇듯 잔표와 서식문제 일단 이것을 줄이는 자체가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이걸 줄이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줍니다. 우리 전북을보라팀에서 잔표와 서식을 플로차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업무의 흐름을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조조정과 각 과나 담당의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잔표 서식에 대해서는 몇차례 간소화 작업을 했고 또 전산화에 대비해서 간소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잔표문제는 계속해서 행정 구조개선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실.국 권고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들은 각 과에서 기존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전북을보라팀에서는 좀더 한단계 더 높은 모든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소한도 몇 개 과이상이 걸리는 사항을 가지고 전북을보라팀에서 해야지. 여기보세요. 도정 일몰제 운영, 행정정보 공개센터 설치, 장애인민원제(One-Stop Service)운영, 당직근무 인력조정 쭉 나열이 돼있는데 이런 것은 전북을보라팀에서 과연 해야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의 흐름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북을보라팀에서는 좀더 다른 일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전북을보라팀은 보기만 하지 물어볼 말이 뭐 그렇게 많냐 그런 이야기도 우스개소리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드래프트제 인사원칙에 의해서 보라팀 구성, 스카우트를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주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합니다.

부지사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14명 구성을 했습니까?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걸로 압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조조정과정에 조직이 없어진다든지...

이번 인사에 그것 규정 적용 했어요, 안했어요?

전보제한 적용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기구감축 인력 감축이라는 그러한 변수가 있을 때에는...

이번 인사에 무슨 인력감축이나 그런 요인이 있었던가요?

보라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인사 요인은 작년도 1차 구조조정당시에 5급이상 40년생과 6급이하 43년생을 12월 말까지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12월말로 해제를 하면서 주요 인사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보제한은 적용을 안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전보제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인사문제가지고 보라팀에서 충원은 않고 이번에 5급이 결원됐지요?

저하고 5급팀장 3명은 그대로 있고요. 6급 한명만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보완은 안되고.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보라팀이 어떤 인사에 지금 현재 드래프트제 인사문제도 어떤 걸림돌이 되고 또 각 실.국의 인사흐름에 보라팀이 맥을 끊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라팀에서 어필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팀이 운영된지가 작년 10월 2일날 했지요. 그러면 불과 3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실적이라든가 엘리트기질 비슷한 의식도, 아까 긍지에 대해서 묻는 위원도 계시고 그랬는데 아마 스카웃트를 해서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보라팀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각 실.국에 대한 관여문제 여러 가지를 부추기지 않았느냐. 스카우트 하는데 지장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사의 전위부대로 만든다는 그런 의식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라팀 구성된 팀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엘리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사때마다 이제 나도 인사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필이 솔직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설이 있고 그런 설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인사문제에 돌출행동 내지나 흐름의 맥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본위원은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팀 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희망부서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보라팀 뿐만아니고 보라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현저하게 제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필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라팀으로 인해서 인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라팀에서 근무하고 희망부서로 보내주고자 하는 것은 팀장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소관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도 보라팀의 어필때문에 그랬다 하는 설이 있어요.

보라팀에서 어필한다고 하면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저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6급이나 7급이나 어디가서 어필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소지가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우려 내지 염려하는 측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본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고창에서 전주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그전에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기획관리실하고 행정자치국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라팀에서 지역가꾸기사업을 권장하고 있고만요. 여기를 보니까 도로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 식수라든가 국도변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차량 전시한 것 있잖아요. 이게 지방경찰청에서 전시를 한 것인데 한달정도는 어떤 경각심이나 시각적인 홍보효과는 봤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장기간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혐오시설, 흉물시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설치물인데 도로관리청에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국도변 설치허가를 득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할텐데 이걸 해보니까 이 행정부서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무슨 허가를 받았다든가,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단체 조직에서는 그렇게 무허가로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좋아졌다고 하면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라팀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방경찰청한테라도 건의해서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철거를 해서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해 보든지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답변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보라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가보면 회의장 출입은 엄격히 제한을 시키고 정말로 해당 실.국장외에는 서기관, 과장도 잘 못들어옵니다. 그만큼 못들어 오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 장소가 바로 국민들한테 부여를 받아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하다는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만 여기도 지금 우리 도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도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흐트리면 안되고 진지하게 토의도 하고 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오실 때에는 휴대폰을 놓고 오고 끄고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이 계속 휴대폰 울리는데, 아까도 그랬는데 또 휴대폰이 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눈치를 주었으면 끄고 들어 오든가, 안들어 오든가 그래야지. 회의장 분위기를 제가 잘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되지요. 하나하나 잘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니까 실장께서도 직원들 교육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은 맥을 한다고 일부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책을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이것도 소위 말하면 각 부처장하고 친분이 두텁다거나 아니면 힘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특정지역 이런 쪽에서 특별교부금을 선심쓰듯이, 호떡 잘라주듯이 뚝뚝 잘라주고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자체 현재 교부하고 있는 제도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를 특별교부금형식으로 해서 전환한다고 하는 착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군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완대책을 건의했다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특별징수교부금제도는 저희들이 도세징수를 시.군에서 걷어주면 징수비로 해서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징수비를 구이상이 설치된 시에는 50%를 주었고 그렇지 않는 데는 30%를 징수교부금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체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 통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도 그부분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자치부같은 데서는 인구, 면적, 관광객, 차량, 주택해서 28개 항목을 선정해 가지고 항목별로 점수화시켜서 내려주는 일반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11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같은 경우 만일 그러한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교부세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28개항목은 또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주는 것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단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힘있고 교섭하는데 불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보면 약 1천억원이라면 그중에서 30%는 재해대책비, 40%정도가 시책비로 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재해대책비로 해서 일부 주어버리고 지역개발비를 일부 주어버리고 나머지 한 40%정도를 지역정책비로 주어서 정책비라는 것은...

재해대책비, 지역개발비 이렇게 %는 정해 있어도, 재해대책비는 재해가 난 곳을 주는 것이니까, 지역개발비같은 것은 %가 딱 정해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인심쓰려고 주고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많이 가고 친소관계에서 더 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도 쭉 국회에서 봐 와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지방 지자체를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도에서 또 일부 시.군에 교섭 잘하고 또 도지사 말듣는 시장.군수는 더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교부세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해가지고 전체 징수교부금 현재 760억원쯤 될 겁니다. 760억원 정도 되는 돈을 보통교부세라고만 주면 자치단체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보통교부세만으로 전부 주면 지역간의 불평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많은 연구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잘만드셔야 할 거예요. 운영의묘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기준을 만들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해 주시고 나중에 이 기준이 마련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내에서 흘러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맞아간다 하는 그런 직감이 갑니다. 보라팀을 보니까 우리 도정을 전반적으로 다 이끌어 가는 하나의 기구로 볼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라고 볼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인 우리 행정기구가 있는 데도 각기 부서를 여기에서 관장하고 또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 지침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라팀하고 전북경제사회연구원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은 폐소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5대의회에서도 전라북도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원이 필요없다, 항상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라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아마 한 80%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부서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획관리실도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하고 중복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 그야말로 하나의 기존기구의 상층부 역할로 봐야 할 것인가. 보라팀의 기본 핵심적인 업무자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한계를 그어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라팀은 상층조직은 분명히 아니고요. 어떠한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업무추진 조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적인 성격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성원 중에 총괄팀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 장병순 팀장님이 맡고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국장급 아닙니까?

국장급, 과장급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최초 구성시에 과장급을 소속팀장으로 하고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총괄팀장을 맡아가지고 리더를 해왔었습니다. 총괄팀장이 다른 국으로 가면서 국의 현안업무를 챙기기에도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관여치 않고 제가 올라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급이냐 무슨급이냐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과장급입니다.

승진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진요원으로 돼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장자리는 일단 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일단은 국장급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승진은 국장급이 서기관급도 있고 부이사관급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서기관급 국장이 되겠습니다.

국장급이 하는데 서기관급 국장으로 한다.

지난번 팀장도 서기관급 국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무과장이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승진으로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총괄팀장은 국장급이고 수석팀장은 과장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구조조정할 때에 우리가 2국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장급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장이 왔으니까 국장급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한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보라팀을 바로 그 직후에 만들어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18건을 검토해 보면 공보관실에서 할 것,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 산림행정과에서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기에서 짚겠습니다만 간부회의의 개선도 이것 보라팀이 없으면 개선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토론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도청에 있는 간부들이 과연 자기의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간부로서 얼마나 발휘를 했는가가 의심날 정도예요. 이게 지사나 부지사가 지시한 사항 어느 팀에서 지시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것만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간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륜을 살려서 이러한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건의해서 한 것인지,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거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라팀 그래서 연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회의 자체는 기존에 국 간부회의, 과장들 모아놓고 하는 간부회의 또는 과에서 과장이 담당들 모아놓고 하는 간부회의, 간부회의 자체가 그 동안은 상명하달식, 지시형태로 하던 것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관행이였습니다. 저희 도에서 최소한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간부회의때에는 지시사항만 또는 실.국 추진상황만 보고드릴 것이 아니고 여러 실.국장들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륜, 경험을 들어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토의에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가지를 토의형식으로 활발하게 한시간 이상씩 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한가지는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보라팀이 구성되어서 실.국과 실.과와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보라팀이 없으면 그런 과제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라팀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그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보라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기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과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또는 거부감을 갖는, 생각지 못하는 행정문화의 혁신적인 측면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여러개 실.국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중요한 현안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기능을 갖는게 좋겠다 하는 지적을 정확히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구성돼 가지고 4개월정도 됐습니다. 팀이 구성되면 대체적으로 2단계까지는 정착이 못되어도 3단계 들어서 정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8가지 실.국 권고과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맨 끝에 진행 중인 연구과제 안 해가지고 한 10가지정도를 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앞으로는 상당히 여러개 실.국과 관련된 업무, 도정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의를 해서 보라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외부감사제 도입이 나왔어요.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도 서울시같은 데서는 상설시민감사제를 두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과연 획기적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제도인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착안은 참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정 일몰제 그 관계 이것도 5대의회에서 제도개선특위가 있어가지고 이미 이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발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집행부가 보면 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들이 제시를 했다든가 그것을 그때는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1년후나 2년후에 가서 그것이 정말로 획기적인 안인 것 같이 나오는 것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5대때 이미 전부 한 거예요. 제도개선 이것 다 한 거예요.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연구원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앞에 있는 외부감사제도랄지 이런 것이 전부 했던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투명성있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1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센터도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일부 어떤 자료 요청한 것도 안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도의원은 그래도 어쨌든 지역주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선량입니다. 선량한테도 지금 제대로 이것 공개를 다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옳으신 말씁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나와있는 제도를 획기적인 양 만들어가지고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는 혁신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권고된 사항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의 일개 과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예를 들어서 산림행정과 소관이랄지 이런 것도 그전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꽃길 가꾸기랄지 이런 이야기가 몇 년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17페이지 지역가꾸기사업 해가지고 꽃길조성 이런 것 진즉에 다 나온 이야기다 이거예요. 전북을보라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전라북도에서 내놓을 만한 기구에서 내놓은 것이 3, 4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다 오르고 내렸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사항은 5대때 다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꽃길조성 이 예산이 '95년, '96년도에 다 예산도 서있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보라팀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냐. 보라팀이 있었어야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페이지 상징물 홍보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대때 문화의 거리같은 것도 본위원이 제안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주를 문화의거리 이런 지역으로 하는데 문화의거리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어떻냐. 예를 들어서 한옥지구를 겸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문고, 장고, 부채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문화의 귀물을 거기에다 전시하고 매장을 만들어서 전주오면 부채를 어디에 가서 바로 살 수 있다. 거문고 악기는 그 거리에 가면 다 있다, 이것을 제안 한 것이 몇 년전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절대 말씀 안드려요. 전라북도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다는 팀에서 나온 것이 겨우 이거냐, 그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규모 테마,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이게 오래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아니라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어떠한 창의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발상이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아, 저것이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되풀이해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정말로 전라북도를 보라는 팀이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으로 경제사회연구원 과거에 우리 도의원들이 누차 이야기했던 연구원으로 차라리 보라팀을 환원해서 연구원으로 구성해서 전라북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거기에다 자문하는 그런 기구로 차라리 만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하러 기구내에 보라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운영사항 검토라고 해가지고 있고만요. 이런 것을 차라리 활성화해서 제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 전북을보라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것보다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한 자료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14명이 있는데 14명 1년의 임금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수억원이 나간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연구원을 제안했을 때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니까 연구원은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14명에 대한 인원의 경비가지면 연구원 충분히 운영합니다. 차라리 그런 연구원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떳떳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인사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차라리 연구과제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구로 탈바꿈해서 투명성있게 연구도 제대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떳떳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존에 실.국과의 업무관계 그다음에 보라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제가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앞으로는 단편적인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시책적인 업무는 회피를 하고 꼭 개선해야 될 부분만 권고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안업무이고 여러개 실.국과 관련된 업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기능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보라팀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없는데 보라팀 구성원에 대한 인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업무적인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각 부서에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돼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전까지 자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전북을보라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4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