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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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 청취는 지난 2월 1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금일 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토록한 사항으로 박종환 새만금사업소장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다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조금 전 간담회때 제가 받았던 자료가 새만금사업소에서 팩스로 8페이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이나 담당관께서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주에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팩스를 받은 때가 언제죠?

구모

정구모위원

기자회견 이틀 후예요. 13일날.

호방

황호방위원장

주요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확실히 저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5페이지인데 제가 받은 건 8페이지예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앉아서 물음에 답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아닙니다. 확인되는 그 때는 우리 담당관께서, 제가 무슨 큰 책임을 지라고는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아니에요. 잘못 되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 자료가 확실히 맞아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인수

석인수기술담당관

날짜는 안나왔는데 이게 표지 포함해서 7매고만요. 정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고...

구모

정구모위원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설명회 장소에서 그것을 해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어도 이게 아니라고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설명을 했다니까요. 알았어요. 이 부분 길게 이야기하고싶지 않습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팩스를 직접 넣었습니까?

인수

석인수기술담당관

제가 직접은 안넣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팩스 넣은 직원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 자료가 맞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유사한 자료 넣은 적은 없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환경보건국에서 저것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성한 자료도 아니고 새만금사업소에서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만 그 내용을 알고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몰라도 MBC 유기하 기자도 그 내용을 봤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전북농조에도 보내고 7, 8군데를 보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오면 확인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번 우리 업무보고시 도지사 기자간담회 원본을 제시해 달라고 했죠? 이게 원본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원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사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국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업무만 주로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98%이상 되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부를 찾아가서 그것을 확실히 규명해 달라, 저희들이 볼 때는 2001년까지 예산관계나 지금까지 투자하고 공사진척상황을 보면 좀 무리 아니냐. 정부의 입장으로써는 정확히 해야된다는데 현재까지 농림부의 공식입장은 2001년입니다, 다시 고시하는 절차가 안끝났기 때문에. 농림부의 입장은 물막이공사가 2001년도에 완공되고 그 외에 준설성토, 피복석하면 2003년까지 걸린다고 자기들도 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막이공사로 보면 2001년은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물막이공사는 현재 2001년까지 완료한다 이거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농림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준설성토, 피복석까지 전부 하면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내부개발사업을 하면은 2026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전라북도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건 전라북도 계획으로 위에 보고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는 아직 내부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 이것을 빨리 세워달라, 우리가 스터디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농림부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부터 사업과의 개발기획담당, 기술담당, 토지보상담당을 보면은 행정, 토목, 수산 전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동안은 보상업무만 주로 했는데 앞으로 지역개발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문제가 농림부하고 우리 도하고 새만금에 대해 왜 이렇게 문제점이 상이한 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농림부에서는 지금 친환경 시설로 해서 농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전북도에서는 복합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복합단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비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백지화주장을 해놓고 그것을 속여서 복합단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던졌으니까 계속 중앙에 가서 유지사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림부나 건교부나 환경부, 우선 국책사업으로 농림부가 주관하니까 농림부한테 맡겨놓고 농림부에서 뭔 사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면은 좋을텐데 문제가 가시기 전에 금방 지사께서 올라가서 복합단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경위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에 아침에 난 것을 가지고 상당히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질하고 흐려져 가지고 난 것으로 지사님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기자회견한 내용도 없는데 아침에도 이 문제점으로 간부회의 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유종근이보고 압력 넣었다고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실발언에서는 음해세력이 있다고 했지, 12일날 발언에서는 백지화 논란으로 했다 안했다 하지, 압력을 넣었다 안넣었다 하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언론에 자꾸 타야 좋은 게 없는데 말이지요. 전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21C에 전북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구모 위원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놓고 또 복합산업화 단지로 이것을 지사께서 하려고 한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소장께서라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사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농림부한테 일단 맡겨놓고 거기에서 방향이 잘못 선정되면 잘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북이 할 일이지 우리가 앞서 나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결국 환경하고 같은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서도 내부개발계획을 빨리 확정시켜달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어떤 경우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기왕에 환경성검토를 하려면 A안, B안, C안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한 것도 백지화라는 것은 환경단체를 겨냥한 말이지만 원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복안을 하시고, 왜냐면은 언론에도 보면 구심점 없이 지도통제력 상실, 새만금 재검토,과학적인 반박을 못할 때는 백지화 가능성, 환경문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 새만금 대혼란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꾸 우리 도민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해서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 보필을 잘 하셔가지고 도민의 여론, 도민이 가야할 방향, 앞으로 새만금이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지사한테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구체적으로 김경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간담회때 한 이야기지만 우리 전라북도지사를 포함한 관련 국에서는 가장 급한 것이 자꾸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3일에 1번씩 바뀌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조령모개식은 안되고 일부 단체나 학계 사람들의 주장이라든가 보고서들이 전혀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단체나 학계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새만금사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 환경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 해보자, 고민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그 사람들 주장도 받아들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소를 하겠다는 대안이 일목료연하게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그 대신 새만금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정도로 계속 나가야지 자꾸 친환경적으로 갔다가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이건 백지화하겠다라든가 일부에서 도민들의 정서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바꾸어 복합단지 형태로 가야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습이 좋지 않다. 전라북도에서는 일관되게 가장 전라북도도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몰고가야 되고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농림부도 그렇게 종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시 새만금사업에 관련한 간부회의가 있을 때마다 소장께서는 그런 안을 자꾸 제시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사나 단체에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소송건수가 17건인데 원고승소가 1건이고 소취하가 1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원고승소는 어떤 거예요, 전부다 국가승소인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진 것인데 원고승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이긴 것입니다. 채권압류해서 공탁처리한 문제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채권압류건입니다. 압류해야 되는데, 공탁했는데 바로 주어서 저 사람이 내놓아라, 보상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지금 소취하가 10건인데 대부분은 1심도 가기 전에 전부 취하한 거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기했다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럼 이 부류는 뭡니까? 그때 맨손어업, 무면허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한 겁니까, 뭐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부 채권압류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에는 부안하고 옥구하고 연명을 받아가지고 집단소송한 사람이 2천얼마 그랬는데 여기는 528명으로 되어 있네요.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청구 같은 게. 개인적으로 한 거지요? 집단으로 한 것이 이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잡을 때 10명이 동일안건으로 하면 1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뭔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동시기에 동일안건으로 할 때는 1건으로 잡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528명이라는 인원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숫자는 많고 건이 13건 되는 건 여러 집단으로 하면 건수는 13건이지만 인원은 588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2천몇 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인할 것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안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단체가 하나 있죠, 보상대책위원회인가 하는 것 있죠? 김영두 씨하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소송대행을 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직 담당이 답변하는 것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료로써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을 세우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무면허라든가 무신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위원님, 위원회의 규칙이지만 일단은 위원회에서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담당한테라도 듣겠다고 하면 일단 세우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저는 상관 없습니다. 확인하는 거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 단체가 무슨 단체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단체를 물어보냐면 그 단체에서 좀 문제가 된 게 소송을 대행해 주겠다고 이런 보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씩 걷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이게 잘 못되어 가고 있어요. 소취하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양해를 해서 취하를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지만, 새만금사업소에서 조금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피해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지 몰라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천수만이라든가 그 전에 수산업법이 존치되고 있을 때, 보상을 관행어업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다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긴다 해서 돈을 2만원씩만 내라고 하고 나중에는 4만원, 6만원 해서 10만원 낸 사람... 10만원 내고 1천만원 보상금을 타겠다는 식이니까 누구나 다 하지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억울한 거예요. 돈 10만원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패소해 버리고 항소한다고 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능력은 없고 주위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국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냐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 10만원 낸 것을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제가 책임지거나 사태를 수습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안된다고 그랬어요. 법에 근거해서 재판에 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나무라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공격도 받고 했는데 일단 이건 자기네들이 돈 찾으려고 애쓰는 거고 피해자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새만금사업소에서는 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돼요. 소송을 하면 진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안된다 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것도 아울러서 보상하는 부서에서는 같이 홍보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날 도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이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20일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수립안을 중앙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반이 넘고 2년이 가까워오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은 있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답변이 없다면 후속조치로 도에서 해야할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계획이 감사원에서 너무 과다한 계획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데 보완이 나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명분론을 저희가 잃었으니까요, 다시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계획안을 보면은 용역비가 2억7,4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한 번 해놓고 오랫동안 거기서는 답변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촉구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계속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 문제하고 지금 새만금 환경문제하고 시끄러운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도의 잘못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농림부안대로 국가예산을 들여서 국가사업으로써 진행을 한다면은 여기서 왜 미리 왈가왈부 해가지고 시끄럽게 되어 이런 추진이 더 어렵게 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안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수립안 말고 원안을 보면 주로 환경적 농업용지화를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에 발상이 되었는데 자꾸 도에서 복합산업용지네 뭐네 해가지고 뜬 구름잡는 식으로 이상향으로만 자꾸 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런 괴리가 생겼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자회견이나 문제점이 아까 김경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렸으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할 때 수정계획안을 수립해서 재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환경적 사업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환경문제를 안고 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농림부안대로 국가예산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투쟁을 해가지고 예산 따다가 자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렇게 머물고 공기가 길어지고 사업이 복잡하게 되어가는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책정된 예산의 배이상이 들어가고 공기가 배이상 들어가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농림부 원안대로 해가지고 촉구를 하면 될텐데 뭣하러 환경문제, 복합산업용지, 뭘 만든다고 떠들어요. 우리가 농업용지화 해가지고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도 친환경적 농업화, 첨단농업화를 해가면서도 그런 시설은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순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뭔 이야기를 해야 문제를 안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 말이 어려워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저하고 견해가 달라서요.

영옥

공영옥위원

견해가 뭐가 달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해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문제는 현재 농림부안대로, 농림부도 '94년도에는 37%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산업단지를 하도록 당정협의회까지 다 해서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새로운 장관님이 오신 뒤로는 그냥 싹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부개발계획까지 염두에 두어야만이 환경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농림부안대로 농업용지 그대로 해가지고 환경계획을 짜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부가 산업단지가 될텐데 그때 가면 환경계획이 전부 틀어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계획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동진강 상류, 만경강 상류는 수질계획이 반드시 서야돼요. 새만금에 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장이 좀 착각하시는고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상류뿐만 아니라 담수호 내까지 복합적으로 환경문제가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야지, 현재 농업용지로 해놓고...

영옥

공영옥위원

농업용지로 한다고 해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농업용지로 가상하고 환경계획을 전부 짜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복합산업단지가 될 때는 환경에 대한 투자비가 완전히 그건 배보다 배꼽으로 거꾸로 됩니다. 현재 복합산업단지 어느 정도 윤곽을 해놓고 환경계획을 짜놓아야 나중에 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환경문제는 복합산업단지나 첨단환경농업용지나 별 차이가 없이 해야 한다 이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르지요. 농업할 때하고 산업할 때하고는...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복합산업단지화해야한다는 전제로 해서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문제의 결론은 그렇지요. 현재 문제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문제는 그렇게 하고 내부토지이용계획은 내가 얘기한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내부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환경계획을 짜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서 시끄럽게 하니까 안나오지.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보고에 의해서 오늘도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6일날 새만금 환경평가 관계부처국장 회의가 있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는 우리 도에서 소장님은 참여를 안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문제는 환경보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통보는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동조사단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처 국장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실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되겠는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그 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새로 하냐, 그 전에 있는 것을 보완하냐 이런 문제를 며칠 후에 다시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평가기간을 언제까지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언제까지라는 건 결정되지 않았고 평가단 구성을 3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월에 실시를 해가지고 3월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7월까지 되는데 1년이 더 된다 그 얘기예요. 3월에 평가단을 만들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추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강사업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더만요.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보건국장이 갔다와서 그 내용을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이 있냐고 보면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나올 지도 모르는데 신설로 방파제를 막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막아야 할 것인가, 백지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자체를 판가름하기 위한 평가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동조사위원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조사단이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정부에 건의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한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에서 건의를 했는데 엊그제 관계부처국장 회의에서 조사단을 만들자고 대충 협의가 되어 있다면서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구성시기를 3월 정도로 예상하고 활동기간은 얼마인지 아직 안나오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활동기간도 내년 7월까지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러면 내년 7월까지로는 신규작업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도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소장 보고대로 이것이 아무 하자 없으니까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받아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사를 중지하고 하는 것은 평가단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현재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평가단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문제를 종식시켜 버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지사님의 입장으로서는.

교근

김교근위원

도의 입장은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제2의 시화호 같은 현상이 오지 않는 맑은 물을 담수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환경문제하고 왜 문제가 되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도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러면 이 환경평가단을 만드는 자체는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년 7월까지 1년 시한을 두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비 책정된 것으로 막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논의가 없었으니까 일을 막 한다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계획된 대로 해야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게 둡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는 지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현재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할 수 없는 것이 저것을 그대로 놔두면 1년에 40억원어치 정도 토사가 유실됩니다.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해 겨울지나면 서해바다는 겨울에 풍랑이 심해 가지고 20억원어치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흩어져 가지고 서해가 버리니까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환경평가단을 만드는 자체는 전북도에서 생각할 때 헛것이고 장난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장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소장 얘기가 그것이지 뭐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전라북도에서 평가단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엄격히 말하면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위원님, 그렇게 계속 환경쪽으로 하시려면 환경보건국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쪽 소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6일날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관계국장 회의에 상정했어요 안건이 있어야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했으니까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평가 문제를 환경부하고 전라북도는 재평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는 이 부분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은 어째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직접 회의를 안가서 모르는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농진공하고 농림부는 이미 '8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감사원 감사때 부실하다고 했는데 자기 사업부처가 기왕에 한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좀 안좋겠지요. 농림부하고 농진공 측에서는, 재평가냐 보완이냐 하면 재평가라는 말은 싫어하겠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착수를 하면서 농림부하고 농진공하고는 모든 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9% 진척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당초 사업예산의 거의 절반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소리를 않고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건 환경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해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경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 재평가를 안하자고 했으면은 농림부하고 농진공하고는 그대로 쭉 일을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뭣하게 긁어서 부스럼을 내냐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전국민이 믿어 주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안믿어주는 일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 얼마 섰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도 총액이 1,630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면을 보면은 다음연도 7월달까지 평가기간을 두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예요. 본위원도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봤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시간을 두고 모든 평가를 하는데 그 안에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신규로 예산은 섰지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거의가 보완공사입니다. 금년에도 사석은 400m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준설성토, 피복석...

교근

김교근위원

아, 사석투하는 400m고 그것에 따른 피복석을 입히고 보강만 한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도에 1,630억원인데 보상금 254억원을 뺀 나머지가 공사비인데 20억원만 들여서 400m만 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99년도는 사석투하가 400m고 지금까지 투하했던 부분을 피복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