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목적 자체가, 요즘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동안 기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고 또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함으로써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런 속에서의 활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 활동방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 정비에 의해서 사문화된 각종 조례를 폐지하고 또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건 이상 별개로 되어 있는 조례 등을 통폐합할 것이고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편익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부천 사회 그리고 행정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존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쭉 자료를 만드셨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안하고 싶거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시민 그리고 대공직자를 통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부천시에서 추진한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부분개정입니다. 2조 정의부분하고 3조 융자대상사업과 관련된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7개 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 삭제된 부분이 일부 보완되는 것은 3장, 저희가 개정하면서 2장이 된 소득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도 나머지 조항 갖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이유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본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마을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함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융자해 준 것이 4억 4300만원이고 저희가 1억 46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자는 거치기간이 3년이고 현재 98년도 12월 납부금 연체된 게 20가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가 9가구 있는데 7가구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고 2가구는 재산 저기가 전혀, 저희가 처리할 수 없어서 현재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기 내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예산서 특별회계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주로 하는 것이 영세민들에 대해서 500만원, 지금은 700만원이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그런 특별사업이 주된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금고운영과 관련 되어진 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특별지원사업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을 하자고 조례 부분개정을 올리셨는데 10조에 보면 융자대상마을이 있어요. 융자범위를 현재는 거의 가구당 대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마을 단위에도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마을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서겠죠. 연대보증을 해서 빌려주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도 사실은 시골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마을이나 융자대상가구에 돈을 빌려줄 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법적근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4조 판매인의 승계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제4조 판매인의 지정 이게 97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위법에.

인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고 증지는 지자체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제4조를 표시해 줬는데 그것이 9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네. 다릅니다.

14조의 내용은 부천시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까?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네,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수정하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규제가 많은 곳에 문제가 있고 규제가 많은 곳에 국민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데 있어 걸림돌과 장애가 많다는 속에서 각종 규제를 없애나가고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제, 자유경제, 그리고 자유경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맟추어서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행위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셔서 개정하고 폐지하는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관리사항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있는 4개 조항 8개 항목을 폐지코자 합니다. 제6조3항 은닉재산 보상금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것은 민원에 불편한 사항이었고 또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 중에서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제14조6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표지를 안 붙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조 2호, 3호, 5호, 6호, 7호가 되겠습니다. 2호를 볼 것 같으면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47조 3호에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 47조 5호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조항, 6호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를 해야 된다는 조항, 7호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설계상에서 현실적으로 전부 반영되고 있는 조항이므로 굳이 조례안에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48조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건축코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코자 합니다. 부천시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받을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여덟 가지 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에서는 이러한 조례들 그리고 규칙 속의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지난번에 정책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지시한 바 있어서, 우리가 세부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무조건 다 폐지하는 걸로 지침을 받아서 상위법에 없는 것은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진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민원인을 상대하니까 불편사항을 전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폐지 못 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수령할 적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신고해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감증명을 안 받고 한다든지 하면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도 감사나 상부 감사에. 그럴 경우 저희들이 간단한 주의조치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을 정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위법에 없는 것은 전부 폐지하게 된 겁니다.

48조에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조항이, 관선시대에 의회가 조직이 안 돼 있을 때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은 대개 한 단계 상급기관인 도에서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 이것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도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규정돼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상에는 청사를 지을 때 심의받으라고 규정돼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만 폐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되냐 이거지.

이게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한 겁니다.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

네. 폐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에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국유재산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그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이러한 조례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는 속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있나요?

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는데 상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없는 조항을 규정한 것을 전부 폐지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와 똑같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을 설계하라, 대단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막연한 내용의 조례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담으면 안 돼요. 포괄적인 의미는 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수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규제와 피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되고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되는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와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사유와 전면폐지코자 하는 부천시시장사용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이－에너지이용합리화법－있습니다. 이 법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법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법에 허가받은 지역, 행정관청으로 따지면 부천시 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상위법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지역 외에 가스를 공급할 때 처벌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장사용조례입니다.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73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73년도에 부천시로 승격됐는데 그 전에 군 당시부터 있던 조례를 시로 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조례제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조례가 현재의 시장개념이 아니고 장터, 장옥, 좌판, 옛날 5일장, 군이나 이런 넓은 지역의 장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장을 벌일 때 한 평에 얼마씩,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돈을 받아들이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개념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도소매진흥법이나 산업유통발전법이라고 따로 바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3,000㎡ 이상의 동일건물 내에 있는 것만 시장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 조례에 의해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에서 5일장 진행된 게 언제까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13년 전에 왔는데…, 시 되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시에, 지금은 군에도 5일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5일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계속 놔뒀나요? 5일장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에 모란시장은 상설화됐습니다. 그런 특색있는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지시한 규제완화 차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접하면서 이것은 꼭 개정해줘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발췌한 조례 폐지나 규제완화쪽은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 스스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발췌해서 여기에 올린 안은 없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기획실에서 목록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것말고 별도로 말씀올린다면 저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LPG충전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고도 있고 해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LPG충전소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충전소들이 어느 시간대는 차량이 줄서서 대기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그런 현실 알고 계시죠?

네. 시내 중심부에 두 개가 있습니다. 소사동에 있는 것은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평시에도 상당히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도심부 내에는, 물론 가스를 주입하는 차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 도심부 내에 충전소를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 해소책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는 것은 참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공업지역이든 주택지역이든 간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안을 건의한 안은 없다 그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스스로 착안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안은 없고 정책기획실에서 조례 규제 폐지기준에 맞춰서 올린 것밖에는 없다. 이외에 민원을 접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부분을 다루면서 꼭 고쳐줘야 되겠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안은 안 왔다 그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좁은 생각에, 규제정비는 완화라든지 개정, 상위법과의 그런 것을 많이 검토했고 지금 말씀올린 충전소문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정할 경우 여러 가지 여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포함을 못 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수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고기를 갖다가 여기서 팔고 있다. 그것을 냉장고에 비치하지 않고 팔아도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냐, 이 지역 상인들로 인해서 저항이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직거래장터 운영의 문제점, 부천지역의 같은 상인들의 저항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될 조례는 없습니까?

직거래장터는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소고기 갖다 팔잖아요. 이 마당에서.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법에 냉동실에 보관하고 팔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마찰 등이 있잖아요.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민원의 해소책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저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길어야 1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싸고 질 좋은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생상이라든지 인근 소규모의 점포에는 약간의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주민과 접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규제완화·강화 그러한 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올려달라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상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 지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부천에 최근 핵심이 되고 있는 가스에너지부분에, 충전소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충전을 하려고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떤 해소책이 있는가, 어떤 것을 강화해서 충전소를 외곽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상위법을 검토해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야, 이 기회가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각종 조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각종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개정되어지거나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는지까지도 전부 살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해나가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그리고 행정이 제약이 아닌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의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규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3항 별표3의 6호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중 6호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를 없애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없애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내용 중에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4호에 보면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이라든지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심의해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폐지해도 문제점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 이익은 삭제하기 전까지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굴착원인자가 협의를 개개인별로 하던 사항을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안해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하다가 밑에 수도관을 파열시켰다, 전화케이블을 파손시켰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전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개인별로 관련기관,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에 있는 전기, 가스, 통신, 상수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것을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복구공사 시에 관련기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논의되고 안전대책이라든지 관련 협의가 됨으로 해서 이 조항이 있을 때는 개별로 하던 사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편은 해소되고 업자가 조금 유리해지나요? 공사업자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전화국이나 한전이나 시나 도로과나 이렇게 같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책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도 된다. 물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제돼도 예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전 발생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관리대책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까?

상위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져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는 것을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 조례에서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면폐지코자 하는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조례폐지안을 낸 것은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농기계 보급이 저조한 70년도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민에게 대여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기계보내기운동, 농기계 반값 지원 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가 자체 보유농기계로도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어 시에서 보고하고 있던 농기계가 모두 폐기처분되어 보유농기계가 없기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와 부천시공수의조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안을 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간 부천시에 농기계를 비치해뒀다가 필요한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사용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규정했던 조례인데 현재 부천시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긴가요?

네. 현재 농가에 농기계가 많이 확보돼 있고 70년도에 저희가 구입했던 농기계는 전부 폐기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조 보면 종류가 동력경운기, 양수기, 콤바인, 이앙기까지 쭉 있는데 양수기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해용 양수기 일곱 대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관정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장마철에 동원되는 저거는 용도가 이것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재해대책용으로 쓰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만 전동모터 열한 대하고 양수기 일곱 대, 양수호수 1.1㎞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대장에 있는 양수기하고 그 양수기는 성질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농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대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가 부천시에 대여해 줄 목적으로 있던 것이 언제까지였습니까?

73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했는데 농기계가 전적으로 확대 보급 된 것은 83년도 이후입니다. 현재 부천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096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른데 경운기가 251대, 트렉터가 66대, 이앙기가 126대, 콤바인 49대, 건조기 47대, 분무기가 93대, 양수기 65대, 기타 개인이 들고 다니는 분무기 등 399대 해서 1,09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대여해 줄 목적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고요?

73년도에 농기계가 농가에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 양수기 계통이었습니다. 한발대책용으로 쓰면서 병행해서 쓴 양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기계류는 확보된 게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양수기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농가에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조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천시에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례말고도 많은 조례들이 계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고 있다는 것은 그간 집행부에서 조례사항을 많이 방기해 둔 것 같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더불어서 각종 조례를 통합·폐합하고 또 새로운 조례들을 개정해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조례가 있거나 부분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규제 정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오늘 보고받은 각종 조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텐데 오늘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개정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폐지하고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더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