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금년도 업무보고와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그리고 고양출신 기획위원회 문병옥 의원 외 13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업무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로써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강항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 인사말씀을 드리면 저는 30여년 동안 한일은행에서 주로 여신부서에서 일하였고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지 50여년이 넘는 커뮤니티 뱅크에 파견되어 5년여 동안 상무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동안 해외 영업점에서 국제금융을 하다가 본점 여신기획담당이사대우로 일하다가 지금까지 기업 워크아웃 담당자문으로 일하던 중 지난 1월 20일 경기신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그동안 도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신보를 보다 건실하고 정책방향에 부응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심하다가 차일피일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9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특히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한 예의인줄 아오나 솔직히 업무보고가 이렇게 빨리 있을지 미처 몰라 결례를 범해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는 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조합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백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중관 기획담당차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총무담당차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담당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보고순서는 '98년도 업무추진성과, '99년도 경영기본방침,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로 '98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입니다. 돌이켜 보면 '98년도는 IMF 이후 본격적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그리고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특히 저희 신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보다 더 자금난을 상대적으로 겪었고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부도가 상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합은 보증 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목표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부문별 업무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확충, 신용보증 지급실적, 대위변제현황, '98년도 예산절감 내용,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98경영평가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확충에 있어서는 '97년말 기본재산이 400억원에서 '98년말 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원, 증가율은 44.5%를 실현했습니다. 도와 함께 정부재정출연 및 도내 시 군별 출연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등을 강화해서 경기도가 150억원 또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 군에 대한 출연유도를 위해서 출연 시 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보증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내 시 군 25억 5,000만원, 금융기관 2억원, 합계 178억원의 출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에 각 지역신보당 50억원씩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조합은 금년도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보증규모는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을 완화하여 국가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수출기업 우선지원 및 특례보증제도의 도입 등으로 보증확대를 추진한 결과 연간 총 473개 업체에 660억원을 보증공급하여 보증목표 600억원 대비 110%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실적은 502개 업체에 555억원이었고 조합설립부터 '98년도 말까지 총보증공급규모는 978개 업체에 1,215억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위변제는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및 연초 대기업의 잇단 부도여파 등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그 결과 대위변제도 연간 111개 업체에 111억원, 대위변제율 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전 임직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대위변제를 감축하여 기본재산의 유지 내지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조합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의 50%는 신용보증기관에 재보증돼 있기 때문에 50%는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전받은 금액은 45억원에 이릅니다. 다음 예산부문에서는 국가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 임직원들이 매월 본봉의 10%를 자진 반납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98년도 인건비 및 경비예산에서 16.3%인 1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청 경영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99년도부터 출연되는 정부재정의 차등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보증지원실적, 운영건실도, 경영관리상태 등 평가항목에 대해서 '98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조합은 종합 1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영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외 경영여건 및 경제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으로 '98년에 이어 '99년도에도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국제원자재가격은 '99년도 보합 내지 소폭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경제성장의 둔화기조가 가시화되면서 '95년 하반기 이후 강세를 지속해온 엔화에 대한 미달러화 약세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경제는 구조조정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결과 내수부분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대비 3% 내외의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250억에서 300억 달러 내외에서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연간 3% 내외, 실업률은 '98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대 전후에서 안정세를 견지할 것으로 국내 유수 경제연구기관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재벌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제 참여도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자금수요도 크게 늘어나 신용 및 담보가 취약한 유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증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 경영목표 및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선진보증기관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혜확대와 기본재산의 유지 및 확충,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보증마케팅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내방고객 위주의 보증상담제도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고객만족 중심의 현장상담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과 애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우량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보증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초부터 대위변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량신용고객 발굴기준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보증대상처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보증수요처에 대한 지원육성기관의 각종 경영지도 내지 자금지원에 대해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심사의 질적개선입니다. 지난 번 도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작년부터 기본재산 잠식이 시작되어 현행 요건주의로 되어 있는 보증심사기준에 신용평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증심사제도를 개선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금고은행과 타신용보증기관과의 심사체계를 연계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사시에 기업의 경영취약부문을 파악해서 경영취약부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영지원기관에 연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그 활용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보증의 확대를 통한 신용리스크를 분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85 대 15의 비율로 부분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한미은행과도 부분보증시행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업무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자신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용보증하고 있어 당연히 일반 대출은행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진심사기법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 직원의 자질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강화를 통해서 보증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현재 보증을 실행한 업체들을 정기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개선보완 및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각종 지원제도 DB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의 지원제도와 연계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지도로 기업의 도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증마케팅추진, 보증심사의 질적개선, 사후관리제도의 개선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조합의 제반보증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보증의 외적요인인 보증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증여건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과 제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조합발전의 장애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 도약기반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세계적인 자문그룹과 연계하여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조합의 자생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보증능력을 배가시켜 나아가는 한편 조합과 도내 중소기업이 공존공생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초우량 보증기업으로 도약성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평가는 카멜(CAMEL) 평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C는 자기자본규모의 적정성으로 조합의 경우 기본재산이 보증채권에 얼마나 충분한가를 보게 되고 A는 자산건전성으로 보증처의 건전성여부평가이며 M은 경영관리자 능력이며 E는 수익성 물가, L은 유동성 평가입니다. 선진은행이나 일반시중은행도 이와같은 평가방법에 따라서 경영이나 업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량 금융기관으로 평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99년도 경영여건 및 전망경영목표 및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의거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용보증확대 및 대위변제 감축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기본재산의 유지 범위내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운용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증확대추진과 동시에 대위변제 최소화에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간 보증공급목표는 '98년도 연간공급액의 51.5%가 증가된 1,000억원으로 하였으며 신용보증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규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보증지원하고자 신규발굴업체 목표를 500개 업체로 설정하였습니다. '99년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연도별 신용보증추이 도표에서와 같이 조합설립부터 공급 총 누계액은 3,215억원, 총업체수는 1,475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99년도 대위변제목표는 대위변제율 7%, 대위변제액 70억원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대위변제율 대비 50%, 대위변제액 대비 36.9%가 감축된 수준입니다. 대위변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개선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액 추이는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유지 및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도가 양호한 도내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기본재산의 유지 및 확충이 선결과제입니다. 특히 출연금 조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출연금 조성목표는 '98년 대비 18.3%가 증가한 21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관별 조성내역은 경기도 100억원, 정부재정 50억원, 도내 시 군 60억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말 출연금 총 조성액은 77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기금관리 및 운용수익의 극대화입니다. 기금관리운용의 기본방침은 안정성 최우선하에 고수익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며 예치기관도 현행 출연금융기관 중심에서 비출연 금융기관까지도 포함하여 확대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회수목표는 '98년도 회수액 7억 6,100만원 대비 25% 증가수준인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채권관리업무의 전산화 및 전직원의 관리전문요원화로 구상채권을 최대한 회수하여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수입 9억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64억 5,200만원 등 총 73억 5,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비용예산은 총 73억 5,200만원 중 인건비 5억 6,800만원, 경비 8억 5,000만원, 재보증료 3억 6,000만원, 재충당금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1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구상채권상각충당전입액 40억 5,000만원, 그리고 법인세 12억 2,700만원 등이 계상돼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비용계상 중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전입액 40억 5,000만원은 보증발생시 대위변제를 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보고일 현재 개선되지 않는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보증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지역신보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확충애로, 세제상, BIS비율 및 채권회수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도와 지역신보 공동명의로 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내에 설치된 신용보증제도개선대책분과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BIS자산위험가중치 하향조정입니다. 기존신용보증기관 보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했을 때 그 대출의 자산위험가중치는 10%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조합의 보증서는 자산위험가중치가 55%로 산출되므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조합보증서 담보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들이 조합의 신용보증서 담보부대출로 하는 경우에 타금융기관에서는 상당히 프라이메이트라든가 금리를 우대하는데 저희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및 결손보전책이 전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셋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의 확대입니다. 법인세법상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잔액의 1% 범위내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도말 신용보증잔액이 1,000억원이면 10억원까지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신보의 경우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상계가 가능하나 지역신보의 경우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임의로 상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중앙신보보다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보도 중앙신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등에서 인정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98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자료에서와 같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조합원 및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제반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에 대한 따른 문제점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참고자료에서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보고일 현재 우리조합을 비롯해서 8개 지역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원 및 간부명단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6명이며 간부는 부장1인, 차장 3명입니다. 경력사항 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부임한지 일천한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제반노력을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느라 노력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99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조합)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사진행 끝나고 나서 바로 하시죠.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정인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99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몇 사람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의 상태가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셨어요. 오늘 이사장 처음뵙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이력서 한장도 없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중소기업과에서 대표로 나오셨어요? 과에서 나온 거예요, 국에서 나온거예요, 실에서 나온겁니까? 과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과장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자리는 '99년 들어서 첫 도민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혀, 좀 오늘 황당합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이나 국장이 참석을 해서 지금 첫해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지금 하실 말씀도 많고한데 몇 분만 나오셔서, 이사장님,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공부는 했는데 결과는 어떨는지 자신이…….

제가 묻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혼자 하실 수 있냐하는 얘기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결정지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정책적인 것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간단한 것을 묻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는다니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실장이 참석하기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정장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하면서 토론해야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분명히 이사장 경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분명히 업무보고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답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99년도 신년초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사장 교체이유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나 양해라든가 그와같은 배경 이런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재차 거론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임 강항원 이사장님의 자신의 약력소개를 들을때, 국내의 업무경험 소개 등을 볼 때 중소기업의 보증업무에 양적 질적 확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일단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사업성과 보고와 관련해서 지난 번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위변제가 111개 업체에 119억 1,700만원이라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까 강 이사장께서도 중간에 언급이 있었습니마는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게 회수돼서 그런 것인지 아까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보전조치 종류를 보면 111억원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가압류 또는 가압류 근저당, 근저당 또는 가처분 이렇게 등등으로 한 7, 8개 종류로 채권보전조치 종류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경매가 진행중인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내용 중에서 채권보전조치 중에 임차사업장 관련이 있는데 임차사업은 기존 압류라든가 이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몇 건에 얼마이며 채권회수방법 및 조치내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성과보고와 관련된 본 위원의 첫 질의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장께서도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신용보증확대, 대위변제감축, 기본재산 확충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용보증확대와 대위변제감축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세 가지 내용 중에서 '98년도 업무성과와 관련된 대위변제 감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진척된 내용, 미흡한 설명부분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에 '99년도 경영기본방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용보증확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와 관련해서 출연금 총액이 지금 7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770억원에 대하여 보증잔액의 적정화 규모는,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보증잔액의 적정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용보증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위변제액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현행 보증심사제의 구체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98년부터는 대위변제금액이 확대됨으로써 '98년부터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보증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여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기경보제 도입을 통한 집중관리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자문그룹과 연계하여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생각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문국은 어떤 그룹인지 또 도입하고 싶은 선진 경영기법은 어떠한 것들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하고 9쪽하고 연결해서 지금 보면 연도별 신용보증추이를 '97년도에 262억원, '98년도에 660억원, '99년도에 1,000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개시년도의 신용보증공급금액이 나와있고 '99년도에는 1,000억원을 신용보증공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9쪽에 보면 연도별 보증잔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잔액이라는 것을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게 전년도와 연결된 보증잔액으로 지금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99년도 목표가 지금 1,000억원이라고 보증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못미치는 것이 '99년도에 순수하게 공급하는 것이 1,000억원인데 9쪽에 연도별 보증잔액이 또 '99년도에 1,000억원이라고 하면 그전에 있던 보증잔액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00억원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99년도에 일단 1,000억원이라고 맞춰놓고 지금 대위변제율을 7%로 해서 '98년도에 14%에 대해서 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율을 제시하셨는데 그 7%라고해서 대위변제액이 70억원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총 출연금 770억원의 9%입니다. 또 '99년 출연금 210억원의 33.3%입니다. 그리고 총수입예산 73억원의 95%입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금액인가,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보기에 따라서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 상단에 기금관리 운영기본방침에 보면 안정성 최우선하에 고수익상품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고수익상품은 어떤 상품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쪽 맨밑에 보면 인건비가 5억 6,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98년도에는 5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당시에는 직원이 26명이었고 지금은 맨 뒤 인원현황을 보니까 1명이 줄어서 25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에 40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8년에는 25억원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증가한 산출근거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다음에 수출지원대금신용보증목표를 얼마를 잡고 계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고용창출 모범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보증지원 용의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중인 내역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의 일괄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이시죠?

네.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이 화려하신데 한일은행을 그만두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된 동기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취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취임 후 오늘까지 몇 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하셨으며 어느 곳에 얼마의 보증을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신과 이사장으로 보는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이사장으로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는데 변제율을 7%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99년도 목표로 하셨는데 밑에보면 '96년도가 0.7%였고 IMF가 시작되는 '97년도에 6.7% 또 작년도 아주 엄청 심했습니다만 힘들었던 작년도가 14%입니다. 이제 망할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부도날 중소기업은 다 부도났고 이제는 새롭게 건실한 기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대위변제율을 7%로 하겠다, 물론 이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상으로 가야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96년도의 변제율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직도 IMF니까 작년도의 반이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왈가왈부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상궤도로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맨날 변제만 해가는 그런 조합이 되지 말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다시 0.7%를 목표로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데 대해서 이사장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비용예산을 보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이 있습니다. 구상채권을 앞으로 받아내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막아주는 돈이겠죠? 그렇다면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면 총 대위변제가 1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111억원을 대위변제를 했고 그 재보증을 해서 보전금으로 들어온게 4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이 66억원이 돼야 되는데 제 계산에는 66억원인데 여기 비용예산에는 40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억 5,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럼 25억 5,000만원을 '98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느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계수가 맞지 않는데, 이게 잘못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분식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계수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이사장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는 투자진흥관께 지금 묻겠습니다. '99년 들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고 지금 이 일정이 잡힌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집행부 투자진흥관이나 실장께서 참석을 안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정인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라도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원 몇 분에게 보고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입니다. 경기도민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일정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다니십니까?

송파에서 다닙니다.

앞으로도 송파에서 다니시겠네요?

집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직 생각없으시죠?

경기도쪽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거울삼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기신보는 경기도 업체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면 그날부로 도지사의 임무를 그만두어야 하는 선거법상 관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경기도에 대한 소속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신용보증업무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제가 기업분석부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용보증관계 업무도 했고 또 여신기획부 산하에 기업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용보증업무의 규정이라든지 업적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일괄질의입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질의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회의 진행을.......

아까 일괄질의 때 일괄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괄질의를 한건지 헷갈려 가지고 확인하느라고 묻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일괄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조치결과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취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취임하신 후에 조합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보증제도라든지 조합의 경영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 동안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방식이나 제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롭게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간이 짧으니까 아직은 시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특례법 제정문제는 도정중점시책방침에도 누누이 언급되어 왔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초보적 수준인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중소기업청 특별위원회 내에 신용보증제도개선대책분과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여기에서 뭔가 안건으로 채택되고 다룸으로써 비로소 이것이 제도개선차원에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식안건으로 상정조차도 안돼 있는 것으로 자료상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동안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제정작업을 누가 실무담당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 제정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 참고자료에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립 때부터 올 1월 31일까지 누계한 통계여서 비교 분석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각 신보에서 추진한 일과 관련해서 우선 작년 한해 동안 각 지역신보가 보증한 업체수하고 지원수가 나오면 당연히 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나오겠는데 직원의 수, 그리고 각 신보의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름대로 타지역과 업무추진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제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이후에 신용보증대상 기업체들로부터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해서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꼭 공식적인 서류로 접수된 인원을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정리를 하시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대위변제액이 111억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대위변제한 액수, '98년도에 이루어진 변제액수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보증, 111억원이 연도별로 보증이 이루어진 시기를 구분해서 액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보시기에 여기 앞에 큰 틀에서 국가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수의 대폭 증가 이런 설명은 있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큰폭의 대위변제액수가 늘어난 이유를 주로 현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판단했다면 어떻게 문제를 보고 계시고 방법을 개선해 가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만 취임이후가 아니고 올 한해 동안 이루어진 보증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올해 처음으로 보증기금의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금감소가 있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아까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내용이 또 뒤바뀌어 왔는데 한석규 국장님 빨리 들어 오시라고 하고, 이거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고 여지껏 제출하다 이제 와서 엉뚱한 자료, 김효정 위원님 보신 것하고 전혀 틀리지요?

보고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자료하고는 전혀 틀린 자료가 오는데 왜 안 맞아요. 한석규 국장님 담당관실에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아까 보여준 자료를 요약한 자료를 또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계실 때 결과보고서 처분지시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대외비니 인사에 문제가 있느니 직원 신상에 문제가 있느니 얘기를 해 놓으시고는 다 준비해 놨다가 위원님들이 정회하고 쉬면 뒤늦게 이런 바뀐 자료를 갖다 준비 다 해 놨다가 이 자료 갖다주고, 달라고 할 때는 안 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진짜 도민의 뜻이고 경제가 살아야 된다, 회생돼야 한다는 뜻에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료요구제출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도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안 하고 정회나 해야 갖다 주고 또 조금 이따가 조례안 다루겠습니다만 조례안도 회기 내에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조차 안 주고, 또 이사장님 앞에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명된지 20일이 넘도록 아무리 위원을 무시하고 소관상에 무시한다고 해도 사전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사장 교체에 대한 배경설명조차도 없었고 또 교체된 이사장은 위원들한테 인사조차도 한 번 안 했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드리고 처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우리 상임위원 전 위원님들도 여지껏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것하고 전혀 틀린 사사건건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가고 그럴 거에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분명히 저하고 김효정 위원이 본 자료하고 전혀 틀린 자료가 왔는데 다 준비됐던 자료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 경시하는 풍토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그러면 아까 보신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석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경기신용보증조합감사 결과 지사님 결재를 득한 그 자료를 카피해 드리기로 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후 다시 회수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카피를 하라고 했는데 지사결재를 맡은 사항을 가지고 처분지시서를 만든 그 사항을 잘못 카피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자료도 카피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지사님 결재를 득한 그 자료를 다시 카피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신보의 기금은 어느 은행에 어떠한 형태로 됐는가가 궁금하고, 몇 개 은행에 예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출연금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상근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에 보니까 감사의 명단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의 심사기준 세부시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때문에 신용평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신보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에서 경기, 경남, 광주 등 각 지역별 신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묘하게 대위변제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대위변제액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부끄러워서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신보별 대위변제액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99년도 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보증확대가 필연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신용보증조합에 여러 가지 운영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대위변제율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로 돼 있습니다.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난 이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신임 이사장과 집행부 한석규 국장에게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 차이로 한쪽면으로 보증을 확대해 나가면 대위변제율이 많이 발생되고 또 대위변제율을 줄이려다 보면 보증이 위축되는 이러한 현상을 맞게 되는데 집행부에게 신용보증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서 보증총액과 대위변제율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신임 강항원 이사장께서 임기가 금년 3월 16일까지 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지급능력, 안정성, 현금흐름 등 보증심사를 하는데 부적정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을 심사 평가하는데 있어서 강화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조기에 시행을 하겠다 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그리고 경기도인 경기신보 이렇게 있는데 각 업체들이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경기신보에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신보에서 받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조합비도 내야되고, 또 1%에 해당하는 자금도 내야하고 받는 것에 대한, 은행으로부터 특별자금, 저리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불리한 조건인데 그러한 기금이나 신보에서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경기지역에서 출자한 경기신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증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꼭 필요한 업체들이 이 보증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내가 볼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본재산잠식이 20억원 가량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느 정도 기본재산을 잠식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한 달여 동안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지금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으셨는데 이사장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어떤 기업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사무국 체제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장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한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 거의 60%∼70%에 가까운 인력들이 비전문가들로 처음에 구성이 되고 전문성들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문화시킬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기신보에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앞으로 계속 가능한지 아니면 확대시킬 의향이 있는지 이 인원으로서 앞으로의 보증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신보하고 함께 더불어서 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경기신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또 경기신보에 관리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5일간 감사를 하셨는데 5일동안 감사한 내용을 보면 문제 투성이입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 투성이에 관한 것이고 그 문제에 관한 사항이 감사결과에 적나라하게 나온 부분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불과 1개월반 전 행정사무감사할때 보고한 내용에 관한 것은 전부 허위보고했다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 사항에서 물론 경기신보도 책임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경우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 지적사항 24건에서 신용보증기금 관리분야가 4건, 신용보증기금 심사분야가 4건,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사항이 2건, 회계분야 7건, 인사조직분야 3건, 일반행정분야 4건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수두룩하게 나온 사항에 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달반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문제를 은폐했거나 또 집행부도 이러한 부분의 관리감독에도 상당히 소홀한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이 우선 허위보고나, 사실 1개월반만에 이런 문제가 노출될 사항에 관한 것이면 사실대로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감사에도 보면 문제가 나온 사항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전문인력이 상당부분이 있다는 얘기이고 비전문인력에 관한 것이 이사장께서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어떤 공채 이런 것이 아니고 특채에 의해 들어온 인력은 없는가 하는 사항에 관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심사기법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현재 전문인력이 아닌 인원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지금 비전문인력이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므로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언제까지 과연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한 기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면 현행 보증심사제도에 관한 사항에 개선강화 부분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행 보증심사제도에 관한 문제는 무엇인지 이사장께서 판단하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계획에 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중심의 현장상담제도를 도입해서 우량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는 사항인데 '98년도에는 우량기업에 관한 발굴현황은, 어느 정도 '98년도에 우량기업을 발굴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도 우량기업발굴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관련자 문책한 조서가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별첨서류를 복사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황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도 전혀 없고 또 밝혀지지도 않고 이러한 것은 허위보고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신용보증조합과 같은 관련기관을 감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 내지는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이러한 것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타이트한 일정상에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역시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에서 일정을 짜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완책을 강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국돈 중소기업과장의 주도하에서 한 것처럼 많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소가 웃는 내용입니다. 일개 과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했더라도 과장이 포함된 경제투자관리실에는 상급자도 있고 또 그 위에 지사도 있습니다. 일괄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과연 이국돈 과장이 주체적으로 주재를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국돈 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불러서 자초지종을 확인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한 30분간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항원 이사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지도 일천하고 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흡족한 답변이 될는지 상당히 두렵습니다. 부디 이점에 있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께서 보고서상 대위변제가 '98년 111억원이고 '98년 11월 행정감사시에는 119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은 111억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98년 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대위변제이고 119억원은 '96년 3월부터 '98년 10월까지 누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대위변제한 금액 111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한 내용, 즉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위변제한 개별기업 부동산의 강제경매진행 등 강제집행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했는데 해당 업체가 111개에 달해서 너무 디테일하고 장황해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위변제한 기업이 임차사업장인 경우 몇 건이며 회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위변제 기업 중에서 임차사업장을 갖고 있는 데가 25건이며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라서 기업주나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합에 오는 기업들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보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담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취약한 관계로 해서 사고가 난후에는 사실상 담보를 조치할 그런 대상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조합의 주요기능인 보증확대와 관련해서 '99년말 예상 출연잔액이 770억원 규모에 비하여 볼 때 적정 보증은 얼마이며 동 산출근거, 또한 심사제도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적정규모라고 보면 일단은 조합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을 운영하는 것이 하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 기본재산이 다 잠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은행들이 저희 담보효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정보증규모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출연금 770억원의 1.5배인 약 1,155억원이 브랙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가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근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70억원에 대한 이자를 8% 계산해서 또 그 다음에 대위변제율을 7%로 계산했을 때 그 재산 운용의 수입이자가 60억원, 그 다음에 중앙신보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40억원 그래서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위변제로 80억원, 일반관리비로 20억원 등을 커버하면 이점이 최소한도 브랙 이븐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보증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위원님들 질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집중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신관련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자산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맡고 오랫동안 실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자문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은행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키스 라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조기경보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업무에 적용을 시키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신용보증조합하고 신용중소기업에 대해서 적합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자문과 규모면에서 저희에게 맞는 시스템을 곧 마련해서 변별력있는 그런 사후관리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기에 앎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빨리해서 최대한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균형여건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상당히 취약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든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점을 빨리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당한 조처를 취하도록 그렇게 DB구축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자본그룹이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일은행에 있을 때 한일은행 자체가 BIS비율이 미달돼서 이것을 어떻게 자본확충을 하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뱅크 워크아웃을 어떻게 할 거냐,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앤 쿠퍼라는, 아시겠지만 BTC의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해서 한 석달동안 작업을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여신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해서 그사람들의 어프로치 방법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또 한편으로 제가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중은행이 IBRD차관을 받아서 어드바이스 그룹을 여러 군데 조인트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평가가 높은 그룹을 한일은행과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은행인 경우에는 여기 그룹에는 4개 회사가 한 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전문회사인 슈로더라는 영국에 본점을 둔 투자금융회사하고 또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KPMG라고 BTC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파트너,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영컨설턴트에 배런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BRD하고도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그룹하고 또 그 다음에 법률회사 이렇게 4개 회사가 한조가 돼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델케이스로다가 몇 개 회사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자기네들의 선진기법을 전수하고, 아직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접할 기회도 많았고 또 제가 해외에 많이 아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하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도 있고 한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그 작업을 애초에 하기전에 국내에 있는 유수한 M&A회사라든지 전문회사 이런 데를 전부 자료수집하고 심방하고 섭외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가장 이쪽에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빨리 선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개선효과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예정 보증잔액이 1,000억원 보고서 8페이지에는 보증공급목표 또한 1,000억원이면 '98년말 보증잔액 793억원은 어디로 갔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보증잔액이 793억원 중에서 거의 해지될 것으로, 그러니까 해지된다는 것은 상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위변제목표를 70억원으로 잡았고 기타상환이 72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8년의 경우에도 보증공급이 66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이 79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최우선해서 고수익상품이 어떤게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전액 보호되는 예금에 일단은 한정을 하고 금융기관간에 금리를 상호비교하고 높은 금리로 예금을 만든건데 제가 알기로는 연금기금 이런 데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금리를 입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내에 커다란 기금의 운영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기금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어드바이스 그룹들한테도 질의를 하여 알아봐서 안정기조하에서 고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99년도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 '98년도 인원보다 1명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3,8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99년도 인원이라는게 현재 인원이고 또 1,000억원이 늘어나고 보증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또 둬야되는 그런 이유에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이 '98년도에는 25억원이었는데 '99년에는 40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외부에 현금이 유출되는게 아니고 내부의 이익을 유보하는 결산계정처리입니다. 아시겠지만 돈이 나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많이 설정할수록 재무구조가 견실해 지는 것이고 기업들도 상당한 부분을 사내 유보를 하고 잔여분에서 배당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배당압력같은 것은 없지만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충당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대위변제가 111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충당금이 25억원밖에 설정 안 된 것은 '97년에 이미 22억원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며 '99년에는 대위변제 예상액 목표를 70억원을 잡아서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서 한 60% 정도를 충당금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정했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수출지원금융자금보증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수출지원금융자금을 지원했으나 '98년 하반기에 폐지돼서 '98년말 현재 6건에 8억원의 보증잔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중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약 160억원을 취급했으며 금년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영한도 및 심사내용에서 여타 기업보다 우대해서 수출기업에 우선적으로 많은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보증목표는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의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조만간 보증목표를 설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입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서 실직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신규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창업지원 자금 및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경기도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고용효과가 많은, 그 다음에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동기, 배경, 그 다음에 취임 후에 하신일, 특히 취임 즉시 처음으로 한 일과 취임 현재까지 보증실적, 향후 조합운영 경영소신 및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임동기를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여러 번 말씀올렸지만 제가 주로 한 업무가 여신업무였고 또 중소기업부에서도 다년간 심사역으로 일했고 또…….

누가 권유하거나 해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오셨다든지, 누가 꼭 한 번 맡아 달래서 왔다든지.

글쎄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송구스럽지만 여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사주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20일부터 해서 아까 위원장님의 질책도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인사도 못드리고 변명같지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변화가 있었고 또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죽 스크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석해 봐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성격이 구체적인 사람이 돼놔서 그것을 전부 PC에 입력해서 조목조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시간이 많이 들고, 집에도 갖고 가서 또 보고 이렇게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을 늘려야하는 명제하고 대위변제를 줄여야 하는 이렇게 양면성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 그러면 이것을 단시일내에 개선해 나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와 제가 아는 여러 회계법인이라든지 경영컨설턴트 이 사람들로부터 자료라든가 또 금융연구원 박사들의 논문 이런 것들을 지금 가방에도 있지만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후 현재까지 보증실적이 2건에 2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대위변제가 작년에 많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되니까 밑에 실무자들도 상당히 걸러서 저희한테 올라온 그런 것들이 적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취급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그 쪽 문제하고 그것을 결부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보증취급을 못하면 그런 데를 저희들이 보증하는 입장이고 물론 정책적인 성격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위변제가 많아서 자기 기본재산이 다 잠식되면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99년 대위변제 목표 7.8%는 '96년, '97년보다 높은데 경제상황도 IMF 이전수준이므로 이 목표는 '96년 수준의 0.8%로 낮출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일단 은행도 신규은행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5대 시중은행은 상당히 역사가 100년서부터 70년 이렇게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설하는 은행들은 신설초기에는 상당히 불식이 적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봐도 상당히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노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보도 '96년 5월에 개점을 해서 보증을 발급했는데 6개월부터 통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만큼 수련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종 보증기금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 이런 데도 다 그런 통계나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보증을 인수하고 싶은데 '97∼'98년도에 취급한 여신 지급보증들이 지금 와서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먼저 문제가 돼서 상당 부분이, 그것은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가 있는 보증처에 대해서 건전성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96년도 설립초기에 있는 대위변제율 목표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중앙신보의 평균대위변제는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9% 수준입니다. '98년도에 대위변제율은 17%부터 18%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목표는 '97년도에는 그런 이월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돼서 7%도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다음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되어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98년도 대위변제액이 111억원이고 보증금 수입액이 45억원이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은 6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액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보증기간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45억원은 회계상 현재로는 손실보증준비금이라는 부채계정에 계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상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의 50%는 신용보증기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상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산처분, 조합에서는 상각이라고 하지요. '98년중 대위변제가 111억원 발생하였으면 55.5억원이 되어야 하나 약 15억원은 현재 청구중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곧 받을 것으로, 시차관계가 있습니다. '99년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45억원은 '99년도에 대위변제예상이 70억원에 대한 것으로 재보증비율 50%를 보다 높은 58%를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새롭게 시행한 보증관련제도 또는 향후 시행계획은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관련제도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보증심사의 변경안을 심의해서 관련기관이라든지 또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요건 주위에 심사기준으로는 상당히 부실기업에 대한 판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돼서 결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이런 획일적인 심사기준으로 계속 진행하면 우리 심사요원들의 심사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배우고 또 개선하고 하는데 상당히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한편 감사에도 상당히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될 입장이고 해서 재무비비재무 항목에 대해서 시중은행 또 중소기업에 투자된 은행 그 다음에 보증기관, 학자들의 변별력있는 심사평가표 이런 것들을 주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상환이 돼 있어서 그것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곧 시행에 들어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 추진했는데 실무담당자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실무자들이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97년 4월부터 구통상산업부와 저희 조합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중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98년 4월부터 구통상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업무를 이관받은 중소기업청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98년 6월부터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자민련 김종학 의원 그리고 전국지역신보협의회 등과 연계하였으나 재경부의 시기상조론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특별법 추진이 보류되는 대신에 정부 출연 400억원을 배정받아서 지역신보에 출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중에 50억원을 금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99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내에 보증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두고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개선소위원회 위원 중에 저희 조합 이종백 업무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부장을 통해서.......

좀더 보완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특별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다 말씀을 드리셨는데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2월 3일에 청와대에서 시 도지사, 경제장관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지사님이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경제수석께 지시를 다시 하셨답니다. 최근에 재경부가 당초에는 반대해서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시 도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와중에서 재경부에서도 옛날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를 해서 자기네 감독기관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겠다 하는 얘기로 선회가 되고 있고 국회내에서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박광태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꾸만 시 도에서 건의를 한 사항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차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매듭짓자, 상황이 종전보다는 호전돼서 잘되면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 도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재정돼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신보별 '98년 보증실적, 업체수 포함 직원 1인당 보증지급실적, 직제 등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직원들이 밥 안먹고 답변서를 쓰는 동안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신용보증관련 민원제기된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을 것으로 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98년도 대위변제액 111억원 중 연도별 보증취급한 세부내용의 설명요청이 있으셨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총 대위변제액이 142억원입니다. 보증취급 연도별 대위변제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분이 69업체 70억원으로 49.3%입니다. '97년도에 해당분이 54개 업체 58억원 그래서 40.8%, '98년도 지급분이 15개업체 14억원으로 9.9%입니다. 보증지급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위변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이 자료가 모든 숫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98년도 보증한 게 얼마에 몇%요?

15개 업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10% 됩니다. '98년도 대위변제가 급증한 데에 대한 견해,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로 인해서 도내 은행대출 이런 것들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여건에 있어서 금융수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중에서 제일 리스크가 많이 노출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더 사후관리라든지 그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아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조처해서 앞으로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능력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관기관, 중소기업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터해서 중소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희들이 직접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그렇게 바로 연결해 주고 또 쫓아가서 기업하고 같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단 혼자 보증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 그때는 느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는 상당히 기본재산에 타격을 받아서 전에 있던 업무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우선 심사시에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심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승인조건을 단다든지 계속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전성 분류를 하든지 조기경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기업하고 저희들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이라든지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보증기금이 돼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99년도 보증지급실적은 '99년 1월부터 2월 6일까지 42건에 35억 5,300만원의 보증지급해서 보증잔액의 약 780억원 잔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98년도에 기금잠식 정도는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보고서에도 잠식이 계속되었다고 하고 거기 CP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결산이 금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7억원이 지금 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법인세 부담이 14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반기업인 경우에는 세전에 적자가 나면 법인세가 면제가 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인세를 14억원을 내는 것으로 잠정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원 정도가 손실이 난 것으로 돼서 이중에서 충당금하고 상계해서 계산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선에서 됐다, 안됐다 하고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숫자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충분한 검토와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려야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의없게 답변한 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 완벽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정장선, 김효정, 정인봉, 신현태, 류덕선, 정원섭, 황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아니, 답변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석규 국장한테 질의를 지금 해 놔야겠어요.

그러면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대리로 나오셔 가지고 한석규 국장님이 경기신보에 관리책임이 있으신 거지요?

네, 거기 이사로 돼 있고.......

감독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보의 설립목적이 인민군 삐라 뿌리듯이 부도나는 업체에 대위변제나 하자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위변제율을 몇 %를 하겠다, '99년도는 대위변제율을 7%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대위변제 퍼센티지를 계획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신보의 설립목적은 부도날 업체를 보증서서 대위변제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게 아니라 양심적이고 건실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런 데 기업자금이 모자라고 담보 놓을 것도 없는 그런 업체만 특별히 우리가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만부득이 부도가 남으로해서 대위변제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사고방식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기신보의 문제점을 가지고 감독책임이 있고 관리책임이 있는 한석규 국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경기신보가 '96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순이익이 연간 12억 8,000만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이듬해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만 순이익이 그때만해도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34억 6,400만원의 순손실이 생겼습니다. 물론 핑계가 좋지요. IMF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제대로 하고 담보가 없는 업체를 보증해 줄 때 잘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 원인이 이종일 이사장, 양종직 감사, 이국돈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래 가지고 삼자가 개인적인 신분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특례보증을 해 가지고 뻔히 부도가 나는 업체인 줄 알면서 한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증서서 대출해 주자 마자 부도가 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감사에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된 일을 감독을 책임지는 한석규 국장이나 위에 실장이라든지 지사님께서도 두 사람은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고 과장은 자리를 바꿔서 교육이나 보내고 그리고 감사결과는 쉬쉬 해 가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딴 것을 내놓고 숨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숨기는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사소추를 하든지 적법하게 해서 완결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십억원, 엄청난 돈의 손실을 내고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딸려갈 일이고 가정같으면 파산이 나서 식구가 정말 난리가 날판인데 이래놓고도 그저 자리만 옮기면 되고 그저 사표나 내던지면 되고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현재 공직사회냐, 그런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뒤집고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덕선 위원님께서 조합의 기금이 예치된 은행별 잔액과 그 은행이 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고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불러드릴까요?

불러주시죠.

먼저 은행별로 부르고 먼저 숫자는 예치금액이고 다음에 부르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제일은행 예치금이 205억원, 출연금이 5억원, 한미은행이 146억원, 출연금은 없습니다. 농협이 121억원, 출연금이 6억원, 경기은행이 40억원에 7억원, 경수종금이 20억원에 1억원, 그래서 예치금 합계가 532억원에 출연금이 19억원입니다. 다음에 업무계획보고서상 임원명단에 감사누락 사유는 1월 5일자로 의원면직됐습니다. 다음에 특례보증심사기준 및 세부시행 계획은 특례보증은 경기도 및 재원출연 시 군 단체장이 추천한 기업 및 경기도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자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 형식적인 심사기준은 없으며 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례보증추진절차 및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구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용평가 강화로 대위변제를 축소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용평가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대위변제는 축소되겠지만 보증경색이 우려되는 바 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을 감사지적사항 위주로 변경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신용평가점수제를 도입해서 부실화가 예상되는 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진행하겠으며 경기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도내 소재하는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 등 여러 가지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케팅을 해서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신보별 대위변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비율로 나왔습니다. 경기가 14.1%, 경남이 43%입니다. 광주가 5.2%, 대구가 12%, 대전이 3.4%, 부산이 0.6% 그래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신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조합은 보증규모와 대위변제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도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보증규모와 대위변제 발생 예상규모에 대해서는 조합이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도와 사전승인을 득하고 익년도 업무계획과 도에 승인을 득한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확정짓고 있어 현행 제도상으로도 도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보증심사기준 강화방안은 앞서 부 위원님 답변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 '99년도 기본재산 잠식 예상액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 사업계획은 기본재산 유지범위내에서 수립하였으므로 '99년도 한해동안은 잠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조합경영 방향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 신보와 비교해서 부장직제를 사무국장직제로 승격추진 사항은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직원들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화 방안은 어떠냐, 황윤진 위원님 질의와 동일해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인봉 위원님께서 현행 보증담당 인원이 8명 정도인데 '99년 보증업무수행에 충분한지 아니면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99년도 1,000억원을 보증공급하려면 현 인원으로 부족해서 신규 3명정도 충원할 예정이고 동시에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많은 양의 처리를 전산에 의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현 조합직원 중 특채한 직원이 있는지, 저희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직원은 비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현직원들의 처리대책 또한 그 시기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직원들은 '96년부터 계속 연수 교육해 왔으며 '99년도에도 한국금융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내용은 신용분석사 과정 수료자 5명이고 '99년에는 4명 위탁연수할 예정이며 향후 전직원의 보증요원화를 위해서 연수를 보낼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매주 자체 연수를 통해서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일정한 전문이냐 아니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증심사제도 개선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앞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서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큰 은행들이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어서 미리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그중에서 경험적으로 통계처리를 하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신용이 괜찮다, 이 사람들한테는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줘서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제가 한일은행에 있을 때 GSL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계속 지금 작업 중인데 그런 것들도 여기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유능한 양심적으로 그리고 지원해 줘야할 기업들,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데 상당히 대량으로 그런 전산조직시스템을 갖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윤진 위원께서 '98년 우량중소기업 발굴 실적 및 '99년 우량중소기업 발굴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우량중소기업체 발굴실적은 목표가 370개였는데 473개업체를 발굴했습니다. '99년도 우량 중소기업 발굴 목표는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500개 이상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의 일괄답변은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한석규 국장님 나오셔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고 정장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섭 위원님이 이국돈 과장 소환해서 답변듣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한석규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특히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된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제도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처리를 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도록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업무방법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 특례보증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임해서 그 평가결과를 신용보증조합에 추천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도지사까지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내부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국돈 과장만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그동안 착실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관련자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형사문제까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 업무처리 과정속에서 행정적인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가 뇌물수수라든지 어떤 특정업체에 특정하게 비호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한 행정적인 내부속에서 징계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 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원섭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과장인 이국돈 전임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 충분히 답변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감사자료를 드린 사항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별도로 전임과장을 불러서 듣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현재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다음에 일문일답이 있는데 지금 일괄질의에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아마 지적이 돼고 있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이 아닌 범위내에서는 일문일답 시간에 묻고 답변듣고 하는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이 답변이 빠져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과 한석규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국장님 나와주시죠. 한석규 국장님,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까다롭고 껄끄러운 질의를 아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법적이나 운영상에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다가 발생된 그러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을 하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은 얼마가 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위변제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실 필요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대위변제 많이 생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정장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처리상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 그런 것은 분명히 감독을 하시는 한석규 국장이나 위에 실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전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면 100여 가지의 감사, 모르겠습니다 세어보지 않아서, 엄청 많은 감사지적사항도 나타나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감사 결과를 봤을 때도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부조리에 소속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석규 국장님은 그냥 책임을 회피하시고 여기서 답변으로 일괄성으로 넘어갈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책임의 소재가 확실히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난 일인가, 모종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세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가를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가 됐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만 교육만 보내고 슬쩍 빼놓고 사표나 받아놓고 그것으로 뚜껑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경기도 지방행정발전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경기신보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신보발전에 큰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심기일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가지고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근본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생각으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소신껏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신보를 더욱 활성화 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에게 사랑받고 찾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관리감독이나 제도개선을 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우선 한석규 국장께서 답변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한석규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효정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규정을 어긴 경기신보 직원이 인사조치를 당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또 어기게 한 경기도 집행부 관련공무원의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동료위원께서도 아까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왔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규정을 어기게 한 경기도 집행부 관련공무원이 과연 누구인지,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마치 이국돈 전중소기업지원과장이 전부 주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피치못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된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국돈 과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해도 대통령까지 나오라는 마당에 주도를 했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어서 주변의 명확한 상황을 밝히고자 관련공무원이 나와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데 우리 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관 감사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양해요청사항이 아니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고 또 우리가 현재 문제를 지적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의회 측에서 아무런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지적만 하고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의미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들어 가셔도 좋고, 나머지는 신임 강항원 이사장님께 아까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단정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을 하면 되지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내역이 담겨져 있고 또 이국돈 전임과장이 감사 처분으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용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개인기업이면 줄줄이 파면이고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파산이 되고 그런 얘기를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도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대위변제 관련하고 규정을 어겨서 많은 손실을 낸 이런 부분이 과장 한 사람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만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국돈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 위에서 지시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알아서 한 것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위에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었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하게 자기가 직무상으로 해서 내가 다 한 것으로 해서 제재를 받고 교육을 가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반도 실질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자기가 다한 것으로 할 말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은가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꼭 내가 이국돈 과장을 불러서 하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변하시는 것 같아서 주의를 촉구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석규 국장님 잠깐만 계셔주세요. 류덕선 위원님이 관련자 문책자 주소를 별첨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되는 것 같은데 빨리 주시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안유지에 필요해서 회수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우선 전 위원님들 한테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정장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도중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의미있는 보충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현재 이와 같이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그런 내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현재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았는지 자료제출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공무원연수원인가에 교육을 들어 가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본인이 만약에 이 정도를 주도적으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기지역신보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면 사실 파면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교육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아닌 다시 말해서 그 위에서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로 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국돈 과장에 대해 와서 경위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당장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따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다음 강항원 신임 이사장님께 아까 누락된 답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항원 신임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몇 개가 누락돼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채권보전조치 종류와 관련해서 지난 번 11월에 119억원 대위변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에 대한 종류를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7∼8가지의 그러한 보전조치종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신임 강 이사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쉽지가 않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떠한 일을 맡을 때 핵심이 뭐냐라는 것은 시간에 관계 없이 그것은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11억원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이, 개인이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죽도록 쫓아다닐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111억원이 나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서류상으로만 조치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채권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는 사실 파악이 안됐고 개별적으로는 파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사업장 관련해서 아까 8건인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차사업장이라면 상식적으로라도 담보물건이 되지도 않는데 돈을 준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현재 은행에 계시고 국내외적으로 비슷한 금융업무를 취급하시고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봐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을 다시 자료로 제출하느니 뭐니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단의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증공급목표액 관련해 가지고 지금 770억원에서 1.5를 곱해 가지고 140억원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1.5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770억원에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치이자율을 8%로 봤습니다. 그래서 770억원에 대해서 연간이자가 60억원 그리고 중앙신보에 재보증을 걸어서 지금 40억원을 다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위변제금액이 약 80억원 그래서 일반관리비 20억원 이렇게 하면 대차가 100억원씩 떨어져서 그때에 비율이 1.5배로 돼서 1,155억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득력과 산출의 근거력을 갖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기본재산 770억원을 가지고 최소한 소위 보증확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소한 산출하는 포인트를 얻는 적정한 조건으로 소위 방정식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약력을 보면 해외에서 그와 관련해서 연수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방정식도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설명이 꼭 돼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위변제, 운영이자, 중앙신보 이렇게해서 150억원 얹어서 해 놨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얼마까지 영업목표액을 정해야 되느냐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클리어하게 설명도 안되고 해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금액에 70억원이 적정한지 과다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70억원이라면 총출연금 770억원의 9%라고 했고 '99년도 총 출연금액 210억원에 33.3% 라고 했고 총수입 예산 73.5억원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답변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작년에 14%의 대위변제율이 금년에는 7%로 반정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고 물론 현재 국내 사채시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부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어림잡아서 반으로 줄어든다는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작년 14%에서 올해 반 7% 잡아서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취급한 게 대위변제 나오는데 타임이 있습니다. 꼭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 제가 대위변제하는 것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지금 나라 일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부도 안난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이런 작업이 됐을 때 이게 자신있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숫자는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확정이 된 것으로 돼서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지금 대위변제 나간 금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이지만 '99년도에 보증잔액이 1,000억원으로 맞춰져있는데 '99년도에 개시 신규 보증공급목표액이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99년도에 보증잔액이 1,000억원으로 돼 있어서 거의 '98년도에 793억원의 보증잔액을 거의 상환하는 요건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 보증잔액 추이를 보면 완전하게 연도별로 개시공급하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 120억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97년도에도 262억원인데 연도별 보증잔액은 438억원이고 '98년도에도 보증공급액 660억원에 보증잔액이 793억원이고 이렇게 완전히 거의 상환되지 않고 100억에서 200억원, 300억원씩 남고 있는 상황인데 '99년도에는 1,000억원을 완전히 상환받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어서 1,000억원이라는 거기에 7% 하다 보니까 대위변제액 70억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묻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전부 '98년도에 793억원이 거의 다 한푼도 안남고 다 상환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업무계획이 확정돼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이 급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거 이사회에 통과된 숫자이고 해서 임의로 바꾸는 것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임 이사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전 팀들이 만들어 놓은 업무보고서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운영기본방침에 보면 고수익상품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금융까지도 경험하신 것으로 돼 있고 국내금융까지도 하셨으니까 상당히 밝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수익상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상품인지 예상되는 상품을 설명해 달라니까 명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 깊이 없이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큰 여기에서 지금 같은 때 입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고수익상품이라는 것이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예금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품에 고객을 유치하고 예금을 흡수할 수 있느냐 이래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거기 있었지만 그래서 그쪽에 제가 아무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최대한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상당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두세 가지 정도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명을 적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품지식이 항상 무장돼야 한다, 업무파악하는 면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국돈 과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증업무를 추천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현재 경기도에 97명이 계십니다만 자기 출신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돕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상기업을 추천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위원 중에서 보증추천한 기업 중에서 대위변제한 경우라든가 부실징후를 보인 그런 기업이 없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걸 부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위변제가 일어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한 경우도 없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이 기업을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적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님들 마지막 정리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서 질의답변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 것을 느낍니다.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보증이 이루어진 건수가 아까 제가 들은게 정확했다면 42건에 35억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보증은 2건에 2억원이 이루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보증 건수가 줄어들었죠? 신청자가 적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지적이라든지 대위변제가 많아졌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제도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바로 조처를 해서 속도를 배가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보수적 운영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리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대위변제액이 111억원으로 대폭 증액되는 바람에 대위변제액수의 많음이 굉장히 신용보증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개는 지금 IMF사태 나기 이전에 거의 90%가 보증이 이루어진 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IMF상황에서 부도기업들이 속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15개 업체에 14억원 정도만 대위변제가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후에 또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액을 증가시키는데 향후 기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까지는 작년에 상당히 부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증이 이루어진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다른 조합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신용조합의 기본업무인 보증서를 발급하고 취급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사대상기간이 설립초기부터 작년도 감사 시행당시까지 전체 보증업무를 감사했던 겁니까? 감사대상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설립초기부터 11월말까지 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995개 업체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감사결과 신용보증서 발급이 부당한 것은 성은산업기계(주) 1건이고 신용보증심사 부적정은 천호기업, 자료상으로는 다른게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건입니다. 이것도 과연 조합에서 보증발급 지침을 결정적으로 입안해서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감사내용상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지금 이사장님이 보고 받기로 그동안 보증을 하면서 보증서발급 운영지침과 위배해서 보증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도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기존에 시행토록한 제도에 비추어서는 보증업무는 나름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임 이후에 대위변제 증액문제가 크게 생겼고 따라서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고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신경을 쓰시되 조합 결성하고 업무를 하는 기본목표가 기금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위변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또 적기에 필요한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이 두 가지 업무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조합의 업무를 적절하게 하는 선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너무 보증업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98년도 대위변제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위축되게 보수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하므로 해서 적기에 지역업체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향후에 더 큰 지역경제에 타격을 가져오지 오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을 빨리 수습하시고 보증업무를 정상화시키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의 기간하고 또 올해 들어와서 취임당시까지의 기간이 거의 날짜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 보증목표가 1,000억원으로 보고서상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언제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 되고 따라서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시켜서 양축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부 중에서 전간부들이 다 문책을 받으셨죠?

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직원 중에 과반수정도가 문책을 받았죠? 이종일 이사장은 포함이 안됐잖아요? 과반수가 넘죠?

과반수가 넘습니다.

문책된 날짜가 언제됐죠?

문책내용이 확정된 것은 1월 19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책되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보증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축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문책되다보니까 전직원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직됐고 경직된 결과가 보증업무를 한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니까 문책을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재차 문책을 받으면 중벌을 받으니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제가 그점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직이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자기의 전인생과 전재산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완될 때도 있고 급박할 때도 있지만 그 흐름에 맞춰줘야만, 쉽게 말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지원돼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볼 때는 이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때 이렇게 너무 경직되고 그러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중소기업인들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는 좀더 용기를 가지시고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직책속에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감사를 했을때 감사를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국돈 과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국돈 과장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례보증을 11건에서 한 20억원 정도 약간 넘게 지금 특례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특례보증한 것 중에서 1개 업체가 부도났다고요?

네.

11건 중에서 1개업체가 부도난 겁니까?

네.

액수가 2억원 정도 되나요? 11건 중에서 이국돈 과장이 특례보증을 추천한 게 몇 건입니까?

11건입니다.

도에서 추천한 겁니까? 이국돈 과장 개인이 추천한 겁니까?

개인이 추천한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로부터 제안된 것이 11건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바로 보증서를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은 특례보증이라는게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업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생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저희들 현재 특례보증의 심사기준도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특례보증을 도에서 추전받은 것을 단순히 신보에서 바로 해주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또 어디에서 합니까?

중소기업진흥재단을 거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거쳐가지고 저희 조합으로 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만 합니까, 팔기회라는 모임에서도 합니까?

팔기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있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를 불러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중소기업재단이사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시죠.

제가 보니까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원칙으로는 지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과장 혼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중대한 결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결재도 하지 않고 혼자 전부다 심사기준이고 특례보증대상이고 전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입니다.

특례보증을 도에서 11건을 추천한 부분의 조사를 진흥재단에서 했죠?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난 저희 재단이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동안에 약 678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그것은 소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담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크래답같은 신용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한국은행에 나와있는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런 소스를 알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기업을 다녀서 아르바이트생을 통하고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해서 678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실사대상으로서 저희가 삼았던 것은 14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저희가 대상 가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부도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조건들도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차조사를 76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2차조사를 34개 업체했고 그리고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턴트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었던 팔기회, 부도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팔기회라든가 또는 회계사들을 통해 저희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렇게 해서 나온 업체들에 대해 저희 직원들의 내부조사와 함께 판단해서 추천한 업체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5개 업체는 부도가 난 이후에 화의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유도한 그러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이가운데서 많은 업체는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장들을 만나서 면담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내용이 이국돈 과장이 얘기를 해서 한 것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국돈 과장이 허락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실업대책업무센터를 맡을 당시에 이국돈 과장은 저희 재단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과장으로 옮겨간 이후에 여기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지지부진하던 특례보증업무에 대해서 좀더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국돈 과장이 하라고해서 하고 하지말아라 해서 않고 이런 것은 없고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개 업체에 대해서 약 6, 70페이지 되는 조사의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편파적으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겠네요?

저희는 추천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는 지금 특례보증같은 경우 조사를 전부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했는데 견책받고 문책을 받은 데는 전부 다 신용보증조합에서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감사한 결과를 놓고 제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가 보기에 한달 가까이 했나요?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가 감사를 한 것뿐이고 그러면 왜 민원인들은 12월 내내 감사 중이어서 일이 안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던데 감사는 그때까지 하고 그뒤에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부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종백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감사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장님 앉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국돈 과장이 중소기업지원계장 했을 때부터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행정업무에 굉장히 밝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나쁜사람으로 돼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한데 또 국장님은 감사관실에 한 것을 잘 모르신다니까 앞으로 제가 건의를 하렵니다. 이런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실명을 통해서 감사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할까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생각들이 여기 견책받은 부분은 받은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크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꼭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신임 이사장님께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강항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조합에 보증신청건이 몇 건으로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신청돼 있습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정확한 자료는 이부장이 보관했는데요, 16건에 20억원이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추석, 연말, 구정을 전후해서 자금수요가 제일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금년에 보증목표를 1,000억원으로 설정해서 금년도에 보증해 준 내역을 보면 상당히 내역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일하면서 싸우자, 예비군 얘기같습니다마는 일하면서 싸우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임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해서 이렇게 포부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은 저는 의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2만여 중소기업들이 신용경색을 겪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하는 것은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취임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신 내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에게 지금 널리 퍼져있는 복지부동 내지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의 감사 문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러한 복지부동 내지는 보신주의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에서 전직원들 중에 1/2 이상이 견책 내지는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훌훌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나 한몸 희생이 되더라도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 했다, 보람있었다, 내가 도와준 기업이 정말 여러면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해나가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또는 경영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줬다, 이러한 후원기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을 수 있게끔 신임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도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목표대로 보증이 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업무보고시에 엄격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또한 신용보증조합 직원 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해서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금년 한해 신용보증조합이 계획한 소기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없으시죠?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지금 이국돈 과장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일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저희가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강항원 이사장님 또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보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과 경제위기극복을 할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업무보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재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셔서 연말 이사회를 통해 경기도 실업대책 지원업무를 도로 이관하였고 금년도에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국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박 국장께서는 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과 북부출장소에서 감사과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1년간 지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을 마쳤고 또 저녁에는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금년 1월 11일자로 저희 재단에 파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강호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일현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훈 기술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임익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환 인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종합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와 추진방향, '99년도 주요역점사업, 그리고 기타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가 재원을 출연하여 민법제32조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7년도 6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서 '97년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재단형태를 갖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7월 1일에는 2기 민선도정출범과 함께 재단내 실업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당면한 실업대책업무를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작년 12월 이사회의 의결로 실업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국 2실 3부 2과 체제로 돼 있으며 정원은 상근임원을 포함하여 30명으로 돼 있으나 계약직 7명과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출연금 250억원, 구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의 출연금 10억원, '97년도 세계잉여금 13억원 등 총 273억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규모는 총 8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 600만원이고 금년에 출범하는 경기벤처펀드운영 특별회계가 50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출연기금 이자수입과 수혜업체 부담금, 위탁사업 수수료 등의 사업수입과 경기인력은행의 관리비 등 사업외수입과 그리고 법인세환급금인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국세환급금과 출연기금 이자수입이 늘어서 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출연금 50억원과 경기벤처펀드 결정시까지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밑에 있는 세출예산은 고유사업비용 23억 5,900만원과 수탁사업비용 1,100만원, 사업외비용 5,500만원, 자본적 지출 51억 3,400만원, 예비비 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8%인 8억 6,5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7.9%인 5억 4,000만원, 인건비가 31.7%인 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부회계방식에서 탈피하여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단경영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평가 및 교훈을 보면 '98년도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경영컨설팅, 벤처창업 활성화, 경영안정 및 현장애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도예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실업대책업무를 병행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인프라로써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말에 실업대책업무가 일원화 되었으므로 금년부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단의 경영목표와 '99년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인간창조력 도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최고의 기술을 최선의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언스파크로 도약하며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올해는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재단의 역량을 중소기업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창업보육 등 성장을 지원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경영 및 현장애로를 총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99년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경영진단 및 컨설팅, 산업기술정보제공,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기술진단 및 경영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현장진단 및 기술개발 지도를 위해서 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면서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생산, 품질관리, 정보처리, 사업성평가 등에 대한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인원 7명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5일까지는 무상지도하고 5일 초과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하는 이러한 매치펀드방식으로 기술경영 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지원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여 라이프사이클 파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기술 및 정보제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테크노 퀘스트(Techno Quest)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중소기업과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원외 다른 정보원과의 중간에서 매칭기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업체당 100만원 이내로 하되 재단부담비 50%, 업체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또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국내의 기술보유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기술 공급자와 기술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알림방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집약형 유망 아이템 및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체가 저희가 '97년도에 제1회 때는 금상으로 액체분필을 개발한 발명가를 발굴했고 '98년도 제2회때는 목적성 검색엔진을 가진 서강대학교 창업동아리를 발굴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기술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기벤처 인큐베이터나 대학 위 수탁 보육에 들어오거나 또는 자체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저희에게서 발굴된 유망신사업이 곧바로 사업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재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벤처창업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벤처 인큐베이터 입주업체에 대한 성공적인 벤처창업지원은 저희가 '97년도 7월 설립초기부터 지속해옴으로써 현재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벤처 인큐베이터에 4개 업체를 재단에서 직접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대학과 위 수탁 협약을 맺음으로써 현재는 6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를 도내 10개 대학으로 확대해서 22개 업체를 대학위탁 창업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장내에서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그 업체가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특수한 그러한 공장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창업보육업체로서도 4개 업체를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업체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원내용은 제일 첫 번째 자금과 신용보증을 통해서 초기부터 지원해 온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기신용보증조합 또는 기술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바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설립초기단계에 재무상태가 일반적인 기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핵심 역량만을 위주로 가지고 있어서 주변기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있게될 또는 자동화 설비를 갖출 때 있게될 분석과 평가에 대한 회사 전체를 바로 큰 기업이 될 때에도 작은 기업일 때 이미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정에 대한 그러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종합적인 지원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산 학 연 기술고도화자금을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억 9,600만원은 물론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초기단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정도 자금도 저희 경험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과 도민과 기업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기에서 창업의 아이디어가 바로 경기도를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벤처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우수기술이라든가 유망상품의 전시홍보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경기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수원실내체육관이라든가 또는 도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해 드릴 것 같으면 경기벤처기업에 대한 제품전시회를 할 것이며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기관투자라든가 일반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가가 참석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실험실을 중심으로 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작품발표와 전시 시상을 할 것이며 경기 포럼이라든가 벤처강좌를 통해서 경기도가 바로 이러한 벤처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라든가 또는 벤처창업절차나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창업요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박람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기창업조합 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에 융자에만 의존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적절한 대접을 못받아온 그러한 초기단계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자금조달과 담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성공에 따른 투자이익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1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기벤처펀드를 가칭 상반기중에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은 저희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오늘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출자규모를 100억원 정도로 해서 경기도가 저희 재단을 통해서 출연한 50억원과 민간창투사 10억, 기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얻어질 40억원을 중심으로 해서 100억원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 구성은 경기도는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창투사라든가 신기술금융회사를 포함하고 기관투자가라든가 민간인, 외국투자가들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엔젤클럽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엔젤클럽은 이미 한국에서도 이미 9개의 엔젤클럽이 구성되어 가지고 8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초기의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확대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벤처기업의 사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에게는 고소득을 보장하고 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클럽을 구성함으로써 투자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벤처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외 투자가라든가 자본가 200명의 풀(pool)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엔젤마트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벤처마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과 또 자기의 자금을 어느 정도 위험은 따르지만 수익이 높은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려는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가 또는 투자자라든가 또는 벤처전문가가 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컨설턴트가 참여함으로써 이 벤처마트가 기업의 성장과 활력에 도움이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2회에 걸쳐서 상공회의소를 찾아다니면서 창업초기에 벤처기업전환 우수신기술 보유기업 등을 발굴해 가지고 제품전시회라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 벤처포럼이라든가 또는 지원제도 설명회 또는 벤처전문가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2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기벤처포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벤처포럼은 저희가 이미 몇 차례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벤처기업과 재단과 경기도 대학, 전문기관 이러한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벤처기업 상호간의 기술경영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구축해줌으로써 새로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하나의 성공사례가 또다른 성공사례를 낳을 수 있도록 즉 성공에 성공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벤처의 분위기를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바로 경기도 내에 이루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포럼의 형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현장애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게 될 이러한 경영 및 현장애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을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고 다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격년으로 조사해서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미 설립초기에 1,560개 업체에 대해서 '97년도에 조사해서 이미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가 바로 중앙에 전달되고 정책부서에도 연결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IMF가 오기 전에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그때 드러났었던 문제가 너무나 설비투자위주로 중소기업 지원금융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바로 과잉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은 작은 운전자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큰 설비투자를 하는 형국까지 가는 상황을 지적해서 바로 그것이 반영돼서 작년에는 바로 중소기업지원자금들 가운데서 운전자금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은 저희 재단에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데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경쟁력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기초정보자료로써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과 7월중에 50명 내외의 공공근로사업 조사요원과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경쟁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정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영애로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건의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소기업 자가경영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소평가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심한 시기에 결국은 캐쉬플로우(Cashflow)를 중심으로 한 즉 현금흐름을 중심으로한 경영이 매우 중요시되고 이러한 현금흐름 중심의 내용은 기업인 스스로가 그 중요성을 알지만 누구에게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경영진단 소프트웨어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중소기업에 맞게끔 좀더 단순화시키고 핵심적인 현금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발굴해서 보급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미리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보급형도 있고 정밀분석형도 있는데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밀분석형을 하지만 이것은 주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좀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됨으로써 저희가 기업경영에 대한 정밀진단과 경영컨설팅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는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를 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작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중간에 전화로 한번 담당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통화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산업에 있는 병역특례관계 자료 말씀하신 것 그겁니까?

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그리고 저희가 실업대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말씀하셨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접촉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병역특례업체를 주관하고 있는 데는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중기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지부를 접촉했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쪽에서 자료를 제공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는 본의 아니게 전달을 못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재단의 지난 번에 일자리창출 그곳을 통해서 취업된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는 제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하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던 저희의 역할이 중앙고용전산망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데를 저희가 하나하나 전화해서 일자리를 찾는 기업을 해서 몇 명을 찾는지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업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굴된 일자리를 취업알선기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또는 노동인력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공해준 것으로써 저희 임무를, 누가 그 자리에 채워졌는지까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저희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안하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중간에 중간보고도 없었고 고의적인 겁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가지를, 자료사항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해 주셨어요. 그냥 진흥재단은 바로 위원들한테는 그때만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보고 안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갖다주시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 번에도 한번 그랬던 사항은 지금 법원에 소송중인 사항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무신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료를 갖다주시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역특례업체라든가 취업자 리스트 쪽은 자료확보가 불가한 상태고요, 그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즉시 찾아뵙고 이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뭐가 불가하다고요?

그러니까 병역특례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업체는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기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한테 해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접촉을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 점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실수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주시기로 한 자료를 멀쩡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한 3개월여 넘게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료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드렸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수를 하셨는데,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불가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병역특례를 하는 경기도내의 업체,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제가 얘기한 건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것을 얘기한 건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저희가 병역특례업체에 대해서는 중기협하고 병무청에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했으면 했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냥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왜 거기서만 합니까, 그쪽 루트로만 통할 수 있나요? 도하고도 전혀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전부 유관기관들인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 부분 갖고 논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은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서 전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적인 공방중이라니까 그 부분도 저에게 개별적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언제요? 또 서너 달 가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 의견으로는 병역특례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래요? 안 된다는 이유가, 왜 안된데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협과 병무청에 확인해 봤는데요. 병무청에서 담당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외부기관에는 유출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못 준다는 내용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외부 유출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병역특례업체라는 것은 그것을 광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군입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시험을 보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그게 무슨 비밀사항입니까? 오픈시키고 공개해야 될 사항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 자료라는 게 경기도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특례자들을 얼마나 뽑느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소면 삼성연구소에서 병역특례에 관계되는,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거기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몇 년간 연구하면 군면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픈시키고 널리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될 자료를 일반 유관기관에 알려 줄 수 없다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체의 리스트를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의 리스트. 그런데 처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더니 또 왜 병무청이 나옵니까?

중기협에서 병역특례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데요. 중기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호 행정실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장도 알기로는 정인봉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병역특례업체는 지역 구인난, 구직난을 포함해서 벽보에도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내일이라도 정확히 병무청에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강력하게 한 번, 도하고도 연계시켜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언제 해 주시냐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또 몇 개월 지나잖아요. 지금 작년 10월에 한 얘기를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까지 보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언제 해주실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세 가지 다 보고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님 오전에 경기신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요.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답변 해 달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3개월이 뭐예요, 해가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서류요구를 하실 때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99년도 들어와서 정진호 대표이사님께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계획을 아주 의욕있고 활기차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사항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중에 중요업무사항이 1월, 2월 중에 모두 추진계획이 작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질의에 앞서서 1월에 시행 추진계획으로 있는 기술진단 및 컨설팅 추진계획, 산업기술 및 정보지원 추진계획,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 지도계획,벤처창업보육지원계획, 경기벤처포럼운영계획, 경쟁력실태조사계획수립, 자가경영진단소프트웨어개발지원계획, 중소기업교육운영계획수립, 벤처 및 뉴비즈니스창업교육계획, 이것이 지금 1월에 전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립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월에 벤처기업박람회추진계획, 엔젤클럽 기본계획 및 정관안작성, 벤처마트기본계획작성, 그 다음에 Y2K 문제해결 종합계획, 현장애로지원단 구성, 중기육성자금평가 업무위수탁협약 등해서 2월중에 이 업무가 전부 추진 계획되고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금 계획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평가하는데 평가액이 대출이 시행된 후에는 0.2%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소기업이 경영평가를 해서 육성자금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만약에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계산할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2%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에 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원을 받았다면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데 평가비 0.2%를 꼭 받아야 됩니까?

평가수수료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월, 2월 중 추진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도 사후평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추진성과에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지난 번 '98년 11월 27일에 현재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실적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에 업무실적에 진척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록돼 있는 기술경영 컨설팅을 봐도 70업체 1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27일에 보고할 때는 67개 업체에 132건, 또 산업기술정보제공도 92개 업체에 181건이고, 작년 12월 14일 현재 실적과 동일하고 또 부도 및 실업실태조사 이것도 9회, 8회 거의 동일하고 부도업체 현장진단 86업체, 부도회생지원 15개 업체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업무추진이 없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는 작년 12월 14일.......

아니, 실업대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빠져나간 것은 알고 있지만 앞에서 기술경영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그 정도 말고는 따로.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업무보고를 마쳤다고 해서 12월에 일을 안한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에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마무리 달이면 가장 왕성하게 '98년도 일이 미비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척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성과가 12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평가는 12월중에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업대책 가운데서 부도업체에 대한 회생지원이라든가 현장진단을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특히 특례보증을 했었던 10개 기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내용에 있어서 여기 나와있는 건수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바로 마무리 짓는 작업이라든가 확인하는 작업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을 더 진행시키는 일이라든가 그런 작업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테크노 뱅크를 운영해서 작년 11월 14일 현재 실적이 92개 업체에 181건 이런 것이 그대로 이기가 돼 있기 때문에 12월분의 업무추진 실적이 없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98년 작년 것은 그렇고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대별해 본다면 주로 중소기업 기술 정보지원 또 중소기업 경영 및 현장애로지원 이것은 물론 보고서와 관련해서 고유업무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업무보고서 목차 1번, 3번 중소기업 기술 정보지원, 중소기업 경영 및 현장애로지원 이런 것은 업무의 혁신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의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혁신비중이 너무 낮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명의 인원이 8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업무의 혁신성이 없이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업무가 이렇게 지난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혁신성이 없어도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두 번째 목차에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교육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것을 보겠는데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관련 해서 아까 동료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획수립은 거의 1월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도 그런데 시행 시기는 주로 6월 이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벤처창업보육지원 6월, 벤처기업박람회 개최 9월, 경기엔젤클럽구성 6월, 경기벤처마트 개최 9월,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분석 10월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실업률이 12월에 7.9%까지 올해 1/4분기 1, 3월 사이에 8.3%까지 치솟고 실업숫자도 170만명 정도가 늘어나서 1/4분기에 고용불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학생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갈자리가 없는데 현재 그것을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벤처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흡수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대학내에서도 벤처창업 동아리 해서 각 대학마다 이것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물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1월에 되고 시행은 전부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벤처와 관련된 사업은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능한한 앞으로 당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지요.

업무의 혁신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고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가 하는 것이 저희가 이미 과거에 한번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좀더 고객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처창업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학력 실업자들이 2월 졸업과 동시에 그야말로 실업인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처럼 무엇이 갖춰진 다음에 창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보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소창업이라든가 IP창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난 11월에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많이 느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앞당기도록 하고 특히 창업과 관련된 것은 앞당기도록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안 쓰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저희가 바람이라도 막고 그리고 물과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것이 경기도가 창업하기 좋은 공간이 돼서 서울에 있는 실업자들이 경기도로 오면서 새로운 창업을 해서 서울도 살고 경기도도 사는 그런 효과까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위원들이나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이 위원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성의를 안보이거나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피 내지는 회피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까 정인봉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출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어차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 아까 병무청에서 그런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때 왜 제출이 안되느냐 반문 안 해 보셨어요? 당연히 제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외부제출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과연 외부유출이 불가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재단입장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연계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도와 유관기관의 문제인가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쌓여서 이런 불필요한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계속 논쟁을 하고 실랑이 하는 것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고 연관돼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의 자료를 나중에 주셨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처리하는 것은 추진중이고,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진종료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이것도 자료관련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타일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 줄에 재단관련 정책사항을 분기별로 의회에 자료로 보고해서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중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 했는데 한 일은 없이 추진종료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자료제출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 저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아까 경기신용보증의 업무보고시에도 나왔었듯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셨고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와야될 시기에 제출 안 되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창투조합의 결성은 재단쪽에서 실무적으로 추진해 오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업무가 재단업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재단에서 다 챙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지만 경기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하는데 누가 관련내용을 먼저 기획하고 기안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한팀으로 모여서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경기도에서 저희 지난 번에 조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을 통해서 출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자의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할 때 개정안은 어디서 제일 먼저 기초하셨지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계획과 방침을 작성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을 어디서 잡느냐고요? 지난 번 연말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개정안을 여기서 통과시켰잖아요. 창투문제 집어넣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같이 협의는 했지만 경기도에서 작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도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오신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과에서 합니까? 주무과는 어디에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대표이사님께 여쭤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업무보고 내용중에 창투조합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추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연말에 개정했는데 갑자기 새로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신기술금융회사가 포함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민간창투사로만 되어 있고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처 그점을 체크를 못했는데 나중에 신기술금융회사도 포함시키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4월경에 조합결성협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0억원 출자규모를 해서 재단에서 50억원을 하고 자료로 보면 민간창투사는 신기술금융회사네요. 기타 4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창투사나 기타 40억원 출연기관이나 민간인은 대충 선정됐습니까?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출연하겠다는 데 없습니까?

그것도 기관투자가라든가 이런 민간인, 외국인투자가 기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민간창투사에서는 한미창투하고 동원창투 그리고 신기술.......

좋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창투조합결성계획과 운영방법은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승인받은 내용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바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 자료제출은 주무부서가 도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실을 알려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추진중인 업무사안이고 그리고 관련된 업체의 이해 관계도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도 주무부서의 관계자 나오셨어요? 창투조합결성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창투조합결성계획과 운영방법을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더군요. 제가 대표이사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더니 도지사 승인받은 업무계획서랄까요, 이것은 도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일 업무보고 전까지 승인받은 계획서를 자료로.......

그 문제는 저희가 경기벤처조합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근거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인받은 게 아닙니까?

실제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조합이 설립돼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중기재단에서 투자하는데 그것을 투자하는 것 결정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합결성과 관련돼서 세부계획은 아직 설립이 안돼 있습니다.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창투사만 여기 조례상으로는 참여하도록 돼 있고 신기술금융회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창투사하고 신기술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례에 민간창투사 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방금 조합결성 후에 승인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조례 고쳐야 되겠네요. 미리 조합결성계획과 운영방법을 결성해서 도에서 승인받으라고 돼 있는데요.

단계까지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합결성 다음에 승인받는다고 했잖아요. 조합결성자체를, 계획을 미리 승인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자체도 현재 수립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먼저 드렸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중기재단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월에 결성하는데 언제까지 결성계획이 수립돼서 승인받아야 하는 거에요?

목표는 5월 이내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합결성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신다면서 뭡니까? 업무보고서상에는 조합결성협약체결을 올 4월에 하도록 돼 있다는데 아주 의욕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50억원이나 예산이 배정돼서.......

그밑에 보시면 경기벤처펀드 1호 결성완료가 5월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경우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계획까지 나오는 거에요? 5월에 결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재단의 업무계획을 잠시 봤습니다만 4월중에 조합원 선정을 하고 협약체결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4월중에 하고 5월중에 결성완료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5월중으로 모든 것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는 계획서가 완성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5월에 결성하려면.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에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공표된 후에 세부계획을 도하고 중기재단, 어차피 중기재단에 위탁해서.......

타임테이블을 짜면 5월에 결성하면 승인은 언제까지라고 안 나와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안 섰어요?

아니, 5월 이전에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세부계획은 중기재단에서는 안만 잡은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 1차적으로 언제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다만 5월중으로 모든 것을 결성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지난 번 정귀영 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요. 지금 100억원의 규모로 하겠다는 잠정적 계획은 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재단에서 50억원 출연하죠?

네.

창투사하고 기타면 결국 경기도재단이 이 조합에 최소한 반지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조합의 운영을 재단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네요?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보통 투자자문사들이 붙어 가지고 하고 또 민간 창투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더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를 해야될…….

이게 전적으로 외부 투자전문가들로 하여금 조합운영을 하게끔 맡기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자기의 업무로 이것을 두고서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안 정해졌어요?

지금 그 문제가 정한 것은 이게 성과가 나야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방침이, 협의를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점이 결론이 안 났다고요?

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경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중기재단을 통해서 출자하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벤처조합의 운영은 민간창투사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단도 결성하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재단이 도의 위탁을 받아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50억원이라는 돈을 경기벤처투자조합에 50억원을 출연해서 민간창투사에 이것을 위탁해서 업무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재단도 그 투자조합에 출연만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은 민간창투사가 됐든, 여기 오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기술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간창투사가 결정되든 신기술금융회사가 결정되든 결정이 되면 그 민간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맡도록 이렇게 신기술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중기재단은 하나의 일원으로서 관여를 하고 감독하는 그런 권한만 있지 실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50억원은 쪼개서 여러 개 창투사에 맡길 수도 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1개 창투사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투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또 신기술금융회사가 운영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민간창투사가 이 조합결성에 참여를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민간창투사가 이 조합을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신기술금융회사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해서 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로 다른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신기술금융회사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창업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법에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투자조합에 민간창투사만 참여하도록 하게 되면 참여범위라든지 출연금액이 한정되고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됐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를 투자조합에 참여하도록 하게하고 또 나중에 그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번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법이 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다시 이것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2개인거죠?

주체가 2개인데 어느 곳이 선정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아까 투자회사하고 신기술금융회사하고 양쪽 중에서 더 유리한 데…….

양쪽 중에서 유리한 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그 선택된 민간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간 창투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고 신기술금융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원을 출연하는데 민간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에서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출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에 대한 배분비율도 50:50으로 주겠다, 또는 40:60으로 하겠다 또는 어느 회사는 출연을 하는데 도가 50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민간 창투사 어느 회사는 나는 50억원을 출연하겠다, 어느 회사는 100억원을 출연 하겠다, 그런 조건의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를 테면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 양쪽에 다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50억원을 꼭 한꺼번에 몰아서…….

법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에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민간창투사가 결정이 됐다, 그 펀드는 민간창투사가 맡아서 하는 하나의 투자조합으로 끝나고 또 추가로 경기도가 어떤 벤처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다시 또 5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공고를 하여 다시 선임해서 또 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같은 경우도 정보통신벤처기금해서 1호, 2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꼭 5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고 왜 그렇게 안되느냐 이거죠. 50억원을 왜 한 회사에만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인지…….

한 회사에 집어 넣도록 돼 있는 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타는 40억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도를 통해서 5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한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이용이 되고 이게 운영이 되는 주체가 선정되면 그 운영주체가 모든 자금운영에 대해서, 물론 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는 일정기간, 보통 4년이나 6년이나 이때 되면 그 펀드의 가치를…….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하실 게 아니고 제 의문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2개 중에 아까 선택적으로 한 곳에만 줄 것이 아니고 여기 25억원, 여기 25억원 출자 못하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 50억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투자회사조합에 나름대로의 과반지분을 가지고 이를테면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 12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3조에 보면 당해 투자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창투사도 50억원을 출자하고 신기술금융회사도 50억원이 됐든 25억원이 됐든 거기도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양쪽에서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하면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기술금융회사하고 민간창투사의 의견을 구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참여했을 때 자금관리는 한 회사에게만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창투사하고 신기술금융회사가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간창투사든 신기술금융회사든 한군데에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한 회사는 안 들어온답니다. 자금관리 목적도 있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출자하는 것인데 자기는 출자만 하고 자금관리를 맡지 못한다고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가 현실적으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거꾸로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자는 게 아니고 이 50억원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맨 먼저 펀드의 규모가 결정이 될때 100억원 이러면 그 100억원 가운데서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창투사가 되든지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되든지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다수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만 실제 조합결성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는 그런 목적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부좌현 위원님 이 질의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시에 이 얘기는 들어봤으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를 다룰 때 부좌현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좌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재단이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비중을 벤처기업의 몇 %, 나름대로 그 기준에 중소기업의 몇 % 정도로 이사장님께서는 비중을 두십니까?

그점에서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 팔리는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기업이 팔리는 물건을 생산하고 팔면 그 기업도 바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벤처기업으로 벤처상품을 생산하는 기존 중소기업이 바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IMF 전에는 내수시장에서만 존재하던 그리고 하청기업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IMF가 오면서 내수시장이 없어지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수출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속에서 ISO라든가 UL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기존 중소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나고 있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 기업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기업도 바로 고부가가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면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해서 성공한 퍼센티지와 실패한 기업들도 있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2,042개의, 작년 12월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51개의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서 많은 기업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기업은 저희가 창업보육을 했었던 KIBC라는 벤처기업이 성공케이스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기업은 저희가 재단을 창립하던 당시에 입주를 해서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어렵다는 KT마크, 한국고유기술에 대한 마크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용인 어비리에 바로 미생물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수립했고 그리고 작년 산업기술대전에서 산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성공사례가 됐고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몇 발명가들 가운데서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액체분필같은 것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수요가 눈에 보이듯이 큰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칠판을 사용하는 데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액체분필의 그러한 고유기술과 이제는 특허까지 출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애석합니다.

'99년도에 벤처기업 발굴 육성한 기업들이 모두 잘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 마지 않으면서 지난 번 IMF사태 이후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내 한 2,000여곳에 고가장비들이 여기저기 지금 녹슬어 방치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일부는 리스회사에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헐값에 지금 팔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이 문제가 나와서 유휴설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9년 1월말부터 매매알선, 인터넷 서비스 등등 유휴장비에 대해서 박람회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휴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로 통보를 했고 경기도로 통보된 것이 중진공으로 통보가 돼서 전체적인 테이터베이스화 돼서 그것이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계획이나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유휴설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며칠 전 신문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과잉투자때문에 설비가 남아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속에서 이러한 과잉설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도 차원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진흥재단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 정무부지사께서는 이사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작은 항목으로 총 13명 이사 가운데에서 바로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시고 당연직이사로 정무부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직 이사 중에서 정무부지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273억원 중 특정금전신탁예금 72억원, 한미은행에 지금 예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2월 5일부로 한미은행에 지금 현재의 가결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 평가 총액이, 저희가 수탁액이 72억원인데 저희가 부실채권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 이런 것하고 전부했을 때 지금 세금 및 보수차감 전의 금액이 76억 1,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실이자를 보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원금은 바로 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됐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을 한미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금손실이 없고 받을 이자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만 손실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만기때 한미은행에서 이 돈을 지급을 안한다고 할 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희도 특정금전신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법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기은행하고 계약에 의해서 경기은행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고 우리는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겁니다. 재단에서도 관계기사를 계속 신문스크랩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일보를 보니까, 그 내용아십니까? 실업통계 둘쭉날쭉.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실업실태 조사는 오늘 자료나온 이 자료가 맞습니까? 신문에서 말하는 자료가.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사가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표이사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처음보다도 아주 많이 세련돼지셨습니다. 말씀만 좀더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업무를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자체 목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이제는 취업 대신에 창업의 꿈을 키우도록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기관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저희에게 찾아오고 중소기업인들이 저희에 대해서 고마워함으로써 지금 경기도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세금이 바로 비영리공익기관인 저희 재단을 통해서 가치있게 쓰여진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센터입주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종업원이 아니고 경영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인원으로 이런 3만평 부지에 지상 16층 건물, 또 경기도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사람 한사람이 경영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물론 가변성이야 많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굉장히 행사성 위주의 업무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가 거의 40페이지 넘고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위주의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계속성이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나 늘 이렇게 보지만, 정장선 위원님은 머리가 아프시다는데 저는 도대체 뭘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진흥재단하면 뭘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개념이 안생겨요. 그래서 하시는 업무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또 실업센터는 이쪽으로 옮겨주셨는데 실업문제를 또 들고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도 업무는 아니죠, 종업원 위주, 경영위주 방식도 그렇고 업무 세 가지를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업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업무 세 가지는요. 벤처창업보육,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기술경영컨설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능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인력지원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벤처창업보육은 지금 2개 업체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까?

네.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산학연컨소시엄이라든지 어떤 연계관계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더니 바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산학연을 연계시켜서 하는 벤처창업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업무를 맡으신 것 중에 기존에 해오던 구조조정자금 조사를 했고 이번에 운전자금까지 같이 하시기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전자금은 경기도에서는 한미은행을 통해서 지난 연말에 했고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평가는 구조조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쪽입니다.

운전자금이 육성자금아닙니까? 다른 얘기에요?

고용안정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이 육성자금과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다릅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님 달라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은 그동안 중기재단에는 관계가 없었고 작년에 처음에 세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중기재단에서 평가업무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사업을 위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계속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운전자금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중에서 부도예방자금하고 부도회생자금하고 예방특별자금은 포함됐다 이거지요?

그것은 구조조정자금입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은 여기에 맡긴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세 가지 부분은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진흥재단하면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경영컨설팅이라든지 또 인력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나게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일회성 행사 부분들은, 일회성 행사부분이 많거든요. 예산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들은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원도 목표인원이,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4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버를 계속해 가면서 업무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원은 센터설립 초기에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인력확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IMF를 맞아서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필요한 인원을 바로 계약직에 의해서 고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이 문제는 재단의 개개인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가 또는 평가기준이라든가 연봉제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부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외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히 아웃소싱을 하고 외부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누가 쓰라고 했습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계약직을 이용했습니까?

계약직으로 할 때 당시에는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고 그리고 연봉제로 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약직하고 정원하고 그런 틀보다는 내부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부가가치를 더 따지기 때문에 그때는 큰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한정된 정원속에서 일을 추진하되 주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용역을 주는 방향이라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쓰겠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경제투자관리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추진종료가 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경기도실업기초통계 및 실업자 특성분석 결과 해 가지고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에 운영했던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뗐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실업자 특성분석 이런 것도 고용정책과에 실업대책팀한테 넘겨가지고 이 업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중소기업에 창업지원이라든가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 이런 데에만 전력투구를 해야지 일손은 모자라면서 맨날 이런 것까지도 신경쓰고 하다 보면 업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인봉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욕은 상당히 좋지만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다음 3호 의안이 같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퇴청하시지 말고 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구 부분은 신속히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마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 업무에 발전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중에 경기벤처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조례는 벤처캐피털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벤처펀드 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회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벤처펀드 결성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회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참여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갖고 우리 도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투자경험 및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를 파트너로 하여 경기벤처펀드를 결성 운영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6호, 제7조제10호 경기벤처펀드 결성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외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7조의제2항에 경기벤처펀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안제10조제2호에 경기벤처펀드의 수익금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운영경비 충당 및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해 드린 내용중에서 4번사항인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현재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투자금융 등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회사들의 주된 업무는 신기술사업체에 대한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등으로 투자경험과 자금능력이 풍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기술금융회사도 경기벤처펀드 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능력있는 협력파트너를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례제10조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의 수익금 처리에 있어 수익금 사용의 우선순위 및 적정비율을 명시하면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자진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료위원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짧게 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창투로는 한미창투, 동원창투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신기술금융회사에 파트너로 예정된 회사가 어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서는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가 있고 기술신보에서 80%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73%를 출자했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미래와사람이라는 개인주식회사가 10%를 출자했고 한국기술개발투자금융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삼보컴퓨터가 62%를 출자한 회사입니다.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동원창투라고 했는데 동원기술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원기술금융을 동원창투라고 얘기한 것인지, 제대로 얘기한 것인지 아까 정진호 대표이사가 한 게 맞습니까?

동원창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민간창투회사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동원기술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여신금융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기벤처펀드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를지 모르고 복잡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코스닥 상장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트너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소위 벤처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임으로써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고 현재 코스닥에도 뮤츄얼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선풍적인 투자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증권시장이 볼륨도 상당히 커지고 투자효과라든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코스닥 상장하는 것까지 기왕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벤처기업이 거기에 같이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나눈 얘기 계속하지요. 조례안 제안이유 중에 경기벤처펀드가 조례내용 중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내지 신기술투자조합이지요? 아까 제가 의문가졌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50억원이 마련돼 있다는 말이지요?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창업투자조합은 전혀 주체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법주체가 다릅니다.

운영주체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신기술투자조합 여기에도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50억원 전액을 반드시 출자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억원을 한 군데로만 출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50억원을 예를 들어서 신기술창업투자조합 그러니까 신기술금융회사지요. 거기하고 단독적으로 결성할 수도 있고 민간창투사하고 단독으로 결성해서 투자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억원을 25억원씩 쪼개서 민간창투사하고도 출자하고 신기술금융회사에도 출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방금전에 했습니다만 양쪽에 25억원씩 쪼개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5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법에 최소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이 돼야만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억원씩 쪼개서 양쪽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75억원을 출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높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25억원만 출자하고 자기네 75%를 출자하도록 요구한다면 그쪽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됐든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원이 조성이 안되어서 조합결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실무자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쪼개서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합결성이 불가능하고 최소한 도가 50% 정도는 출자를 해야만이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됐든 참여를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10% 이상 출자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는 당연히 출자해야 되는 것이고 10%에서 50% 범위내에서 자기네가 출자를 하는 경우라면 들어오지만 50% 이상을 출자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은 그 자금이 자기네 자금이 주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조합결성이 어렵다, 그래서 양쪽이 나눠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군데에 50억원을 출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군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과다한 정부의 자금을 내 놔야 다른 민간들이 그것을 믿고 출자를 한다 이 얘기세요? 그러면 관이 개입 안 하면 투자조합회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자기네 자금이 많다면 결국은 행정기관하고 손을 잡고 어차피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 어떤 감독이라든지 어떤 관여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네 돈이 많이 참여하면서 관여를 받는 그런 조합은 결성을 현실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많이 출자했는데 간섭을 받습니까? 지분이 많은 쪽이 권한을 행사하겠지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제 문제의식은 아까 대표이사하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50%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기금자체를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 그 자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0% 지분을 확보해서 조합결성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이라기 보다도 뭔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부실화되고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 갈등이 작용해서 실제 그 영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결성된 조합에, 이런 것이 오히려 투자조합이 가장 안정되고 실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에 자금이 흘러가기 보다도 오히려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50억원이라는 돈이 마련됐다면 관이 개입 안 하면 조합의 결성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5조에 보면 투자조합이 투자해서 성공이 되어 성과가 있다면 그 투자비율대로 투자회사에 20%를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에 따라서 성과를 배분하도록 돼 있고 투자를 잘못해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 투자회사,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됐든 그 투자회사가 출자한 그 지분을 먼저.......

솔직히 나눠 갖는다 이거지요?

아니, 성공해서 성과가 발생했을 때는 그 투자회사가 20%를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투자비율대로 성과를 배분을 하는데 역으로 투자해서 그것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회사가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서 먼저 상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회사가 자기가 많이 출자를 하게 되면 결국 위험성 결손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돈을 먼저 상계처분을 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이상은 자기네가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인식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여를 안하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창투회사조합은 설립이 어렵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민간부분이 50% 이상을 출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합결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에 있어서 있는 벤처창업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가 50%를 출자해서 민간창투가 됐든 기술창투가 됐든 그것을 결성해서 벤처창업을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합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좌현 위원님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출자 100억원 중에서도 50억원을 하고 민간창투가 10억원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나 민간인, 외국투자가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은 것입니까?

그부분도 지금 저희가 개입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창투사 뿐만 아니라 민간창투사가 됐든 신기술이 됐든 10%의 비율은 출자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50%를 출자한다면 일단 기본 100억원이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민간부분에서 저희가 자금을 유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 됐든 민간기술이 됐든 10% 이상 20%밖에 다 안 하겠다 그러면 100억원이 돼야하는데 100억원이 안되면 민간부분에서 더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40억원이잖아요?

민간부분이 꼭 40억원이라고 볼 수 없고 도가 50억원이니까 민간부분이 50억원이기 때문에 민간창투가 됐든 신기술금융회사가 됐든 10억원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민간이 됐든 기술금융이 됐든 민간창투가 됐든 거기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가 50억원을 하고 민간창투사가 여기에 나오는 신기술금융회사나 민간창투사가 10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억원을 한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비율이 10억원이지 50억원까지 할지 40억원까지 할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50억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고 우리가 10억원까지 밖에 못하겠다, 어느 회사는 20억원까지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받아봐야 알지 현재로는 10억원까지 안하겠다는 얘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말은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할 때는 기타 부분이 기관투자가나 민간인이나 외국투자가가 40억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10%를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미니멈 계획을 여기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토탈 민간창투사나 신기술금융조합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50% 이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50% 이상은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조사.......

어렵다고 본다, 대신 경기도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갖기 위해서 50% 이상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키를 지겠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창투사나 신기술금융, 기타민간인이 50% 이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선에서는 민간창투사하고 신기술금융회사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창투사는 법적비율이 10%, 10억원 정도에서 조금 상회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기술금융회사는 50억원까지도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술금융회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부좌현 위원님 생각은 지금 신기술금융회사에서 50억원 이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어떤 쪽으로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키를 잡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넘겨주고 경기도는 50% 이하로 해서 출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민간창투를 운영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지원하도록 원래 법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조합에 참여해서 민간자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창투사의 벤처창업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된 바로는 한 50%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만 민간창투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50%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민간창투사는 법에 나와있는 10% 정도만 투자를 하고 신기술금융회사는 50%까지도 자기네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기술금융회사도 조합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에 대해 지금 취지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신기술금융회사도 참여하는 것, 아주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지금 이대로 하게 됐을 때 이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고 좋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벤처기업 지원이 활성화 돼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투자조합에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키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조합에 도는 단지 투자를 할 뿐이지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배분을 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먼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같이 투자비율에 따라서 상계처리를 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핸들링을 한다든지 자금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제9조에 보면 투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거든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도가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재단을 통해서 그 조합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도가 중기재단을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지 그 조합을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이게 잘 해주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동조례제10조에 보면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조합의 수익금 처리하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수익금 사용 우선순위와 적정비율을 명시하면 훨씬 더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라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례는 그냥 두고 규칙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명시해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칙에다 우선순위는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조례개정안 처리하느라고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지금 4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주)한국기술개발투자금융 이렇게 4개 회사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전문위원이 조사보고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4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금 또 사업개시년도,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 이외에는 아직 조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4개 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본금 또 사업개시년도, 사업실적, 결국 이 회사들 하고 우리가 펀드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내역을 본 위원이 알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되는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경기벤처펀드의 운영기간은 얼마 정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법상 7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벤처펀드가…….

평균적으로 한 5년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뮤추얼펀드다 무슨펀드다 해서 펀드소리만 나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벤처펀드 이런 것을 해서 괜히 창업투자회사라든가 또 신기술금융회사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벤처창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장미빛 꿈만 부추기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기도가 벤처기업을 전국의 한 40% 이상 유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것으로 지금 조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벤처기업도 육성되고 한편으로는 잘 운영이 되면 수익금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은 그게 장미빛 꿈인데요. 수익금을 올리는 것은 당해년도부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5년이 가야 가능한 겁니까?

매년 정산을 하고요. 청산을 할 때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매년 정산을 해서 5년후고 7년후고 청산완료일에 이것을 정산하는 겁니까? 대개보면 펀드라는게 그렇지 않아요?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개시년도가 정해져 가지고요, 기업의 회계년도를 참고해서 매년 실적에 대한 정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그렇게 수익금이 배분을…….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 보도된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뮤추얼펀드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의 운영기간이 확실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져 있어서 그 운영기간 동안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환매가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벤처펀드도 신기술금융회사라든가 또는 창업투자회사하고 펀드를 구성했을 때는 원금은 5년 내지 10년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1년안에 투자수입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년이나 5년동안에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한 다음에 청산관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투자해서 올해 수익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을 운영한 상태를 아까 매년 정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금관계는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적어도 2,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투자에 2, 3년이 걸리고 그 펀드를 한 것의 운영기간이 5년 내지 7년으로 돼 있으면 5년 내지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편입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내지 7년은 50억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재투자가 다시 다른 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벤처기업이 어느 기업은 1년짜리 계약하는 회사도 있고…….

성장속도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은 결성계획하고 운영규정을 별도로 도에서 승인을 받을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결성했을 적에 공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손을 씁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결성계획이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업무추진해 오면서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한달이내에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된게 아주 상례화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준비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도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을 통해 50억원씩 출연하는 이런 사업이, 벤처기업들이 장미빛 꿈을 갖고 있는데 실수가 안되게끔 제반 준비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하고 업무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기재단내에 조합투자 부분은 업무가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계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재단은 이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괄 추진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중기재단에 근거를 마련해서 중기재단에 예산을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고 중기재단으로 자금이 배정돼서 넘어가면 중기재단에서 투자조합 결성하는데는 중기재단이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중기재단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A투자회사를 선정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도하고 중기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지사의 결재를 득해서…….

아니면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중기재단에, 이를테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서 최종 사업계획을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도지사결재로 마무리합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도하고 재단과의 시스템으로 볼 때 중기재단에서 참여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기재단의 감독은,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만 중기재단의 감독은 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지사…….

물론 감독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50억원이나 출연되는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조례상 책임 주체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재단일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는 실무과정에 제가볼 때는 중기재단의 관계자는 전혀 관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만 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법률적 검토도 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추진하는 문제는 도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는 곳이 중기재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반검토사항은 저희가 일단 검토…….

어느 단계까지 집행부에서 하고 넘깁니까?

어느 단계라기 보다는 일단 법적인 제도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투자하는 것은 재단에서 결정하게 되고, 결정하기 이전에는 도에서 전적으로…….

그러면 재단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 투자조합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인원으로…….

지금 현재인원으로 또 이것을 담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책임소재 문제가 나중에 또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처음 제정된 것이 8페이지에 보면 '96년 12월 23일 조례제2113호해서, 처음 제정된게 '96년도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조례는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게 '9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된 거고요.

네,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정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게 아직도 지금 안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원래 3월중으로 경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신기술금융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 신기술금융회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입장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공공성을 갖고 경기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파트너로 하여 경기벤처펀드를 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경기도에 유리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뜻이 내포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조합과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 일반적인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행정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 공공성이 강한 그런 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9월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시를 21세기 동북아시대에 국제외교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였고 전시전문기관 KOTRA에서도 '93년 5월 일산신도시를 전시장 건립 최적지로 검토하였으나 '93년 9월 전시장이 갑자기 일산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결정에 고양시민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께서도 일산에 전시장을 건립할 것을 공약하셨으며 870만 경기도민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믿으며 고양일산국제종합전시장은 위와 같은 유치당위성 외에도 타후보지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갖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도시로 기반시설이 완비되었으며, 안정화된 최적 지반을 가진 지역으로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완공후 전시기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쇼핑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시회 참관자가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이 완비된 서울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 바이어 및 전시참관자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비지니스 환경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전시수요자인 사업체가 경기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전시수요를 수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있으며, 넷째 영종도국제공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과 물류가 서울로 가는 관문에 위치하여 해외전시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을 위해 10년동안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준비된 고양시에 전시장이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일산신도시는 영종도신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과 인접된 지리적 여건으로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의 중심지 및 민족화합 평화통일의 전진 기지로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취지와 부합되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수도권 전시장의 유치차원이 아닌 '93년 빼앗긴 전시장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87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도권 전시장은 반드시 경기도고양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이 제안한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의 고양시 유치 및 건립 당위성에 대하여는 방금전 경기도의회 오경렬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신 바와 같이 KOTRA 등 전시전문기관에서의 조사결과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전시장건립 최적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현재 인천 송도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99년 3월말에 최종입지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의 유치 추진상황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11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이 내용은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만 11회의 건 외에도 '99년도 2월 6일 경기도지방자치당정협의회시 유치건의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청와대와 중앙당,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안을 제출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도적인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본 건에 대해서 8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경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가 충분히 잘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대부분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고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질의답변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난 이의가 있어요.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고양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위원에 당선된 것은 '95년도인가 되는데 어떻게 '93년도에 부산에 뺏겼다고 설명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 표기가 된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전시장이 가게 된 것은 국제종합전시장이 아닌 다른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으니까 건의안도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전문위원님이 찾으셔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4대의회 때 들어와서 고양일산 신도시에 종합전시장 계획해 가지고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기본조사비라든가 용역을 줘야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4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많은데 그때의 속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지적한 잘못 표기된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에 전시장이 갑자기 일산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89년도 신도시 건설 당시에 10만평을 수도권국제종합전시장 용도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기를 수도권종합전시장을 건립하기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93년도 9월에 수도권 이외에 부산지역에도 전시장 계획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을 제치고 부산 쪽에 종합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부산 쪽으로 변경한 사실은 맞습니다.

한실장님 고양컨벤션센터하고 종합전시장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전시장이라는 것이 공식명칭이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시장으로 돼 있고 전시장 안에 컨벤션센터가 같이 들어 가는 것으로.......

4대의회에 제가 당선돼서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인제 지사가 고양시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의욕적으로 실시하겠다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1조 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이 부지는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사항이 부산종합전시장으로 간 것 하고는 일산 컨벤션센터와 연계되어 가지고, 컨벤션센터나 거의 용호만 틀리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보고한 게 맞아요. 왜 맞냐하면 4대 때 한 부분은 고양전시장을 부산으로 뺏긴 것은 아니고 '93년도 수도권에 있는 게 부산으로 간거에요. 그때 4대 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딜레이 된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인천하고 고양하고 놓고 경합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의회 때 얘기됐던 것은 중앙에서도 고양 일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오던 중에 부산쪽에 먼저 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돼 가지고 일산지역 건은 유보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인천이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송도하고 일산을 최종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이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하루종일 업무보고와 한 건의 조례안, 한 건의 결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34회임시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