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금년들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서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도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게 되는 '99년도도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금년 한해의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주요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에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과 또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정 또 좁게는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깊은 이해와 협조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관리실과 도정에 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철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제향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99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3관 2담당관 15담당 5팀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은 도 본청이 3조 2,302억원, 시 군이 7조 1,080억원으로서 총 10조 3,382억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68.6%, 특별회계가 3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시 군 평균규모는 2,293억원, 최고는 수원시가 7,901억원 또 시의 최저는 오산시가 88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은 화성군이 2,072억원으로서 가장 많고 연천군이 807억원으로서 가장 적게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71.7%, 시가 74.9%, 군이 4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도 본청을 비롯해서 10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는 정책 재정 정보화 도정혁신 법무담당관실 총 포함해서 1,162억 9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 4,751억 4,000만원을 합해서 총 5,91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목표는 정책기획 조정능력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또 전자도정 기반구축을 하고 도정혁신의 가속화를 통해서 누수없는 도정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업무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정책기획 조정 및 지원 강화, 지역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 체계적인 지역개발전략 수립,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혁신추진, 권리구제 기능과 자치입법 역량강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총괄적인 부분은 각 담당관실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분야는 총 9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주도할 장기비전의 제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세기에 부응할 수 있는 도정의 장기비전을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하고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발전전략을 구상하여서 도정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기 2020년 비전과 전략, 제1차경제발전5개년계획을 환경변화에 적합한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21세기 동북아시대와 통일에 대비한 경기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는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도의회, 학계, 연구기관, 주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수립해서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역별장기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남북교류지대 북부지역은 파주와 포천축을 연결하는 남북교류지대로 구상을 하고 다음에 서해안 김포 평택쪽은 신산업지대 그리고 동부의 이천-가평축은 전원도시와 관광벨트 그리고 남부의 수원-이천축은 첨단산업 및 R&D벨트로 하고 전반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지역은 지역산업벨트를 연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분업적 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해결노력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협의창구와 주도적인 여론형성층을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두터운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종합적인 현안사항 관리를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등 석 박사급을 활용하여 사안별로 대응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고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별 실 국별 종합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안별로 바인더화해서 상시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협의체제 구축과 여론형성 주도층을 네트워크화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현안사항별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담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론형성 주도층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사, 대학, 기업 등의 주요인사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여론 주도층으로 관리해서 우리 도정에 많은 조언과 그리고 추진에 협조를 받도록 하고 또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현안사항과 정책자료 등을 송부해서 항상 도정에 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5개 시 도간 광역행정협의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간 이해조정 협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운동의 전개입니다. 실 과 소당 적어도 1개 이상의 서비스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운동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행정편의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1서비스 개선운동은 실 과 소별로 소속 직원의 토의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선과제를 1건 이상 발부하고 과제의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 개선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개선된 과제의 시행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개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운동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고객중심 사무혁신운동 차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시스템 국제품질규격 ISO 9001인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행정시스템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ISO 9001인증 획득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스템에 대한 ISO 9001인증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제도는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심사, 행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인증해 주는 국제적인 제도입니다. ISO 9001 획득을 위하여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20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주요항목을 보면 조직관리, 정책기획, 구매관리, 집행관리, 교육훈련, 장비관리, 행정사무감사분야 등과 관련된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ISO 9001인증을 받은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작년 5월에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ISO 9001인증 획득을 위한 행정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서 행정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SO 9001이 요구하는 20개 항목에 대하여 업무 처리과정을 진단 분석하고 요건에 미달되는 부분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ISO 9001인증을 획득하면 도정의 생산성 제고로 도민의 신뢰감과 지지도를 향상하고 행정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데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 미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제1회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업중심지인 경기 서남부지역은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이자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써 서울∼인천간 국제교류축의 형성과 인천공항, 평택항, 아산국가공단, 시화호 개발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을 통해 수도권내 미래지향적 핵심 산업지역으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환황해권 교역중심에 걸맞는 산업공간의 마련입니다. 중국 환발해 경제권, 장강 델타경제권, 화남경제권 등 경쟁적 산업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수도권 거점항만 및 물류기능을 확보하고 수도권 남부내륙 첨단산업의 수출관문의 구축과 경부축과의 기능강화 그리고 직주근접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별 관리가 아닌 광역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천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계획 차원의 보완과 수도권 공간개편을 촉진하는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외자유치, 고용촉진의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발방안 도출과 또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재정취지에 부합되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차원의 연안환경보전,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또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연안관리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용역추진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의 용역비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유수 연구기관에 의한 용역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계획과 추진사항의 충실한 검토로 실천력을 갖춘 개발구상과 서해안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교육비 경감과 대안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사교육비가 1년에 29조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창의력 함양 등 내실있는 학교 교육의 건전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저희가 가감없이 분석해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도 교육청과 또 교육관계 인사들의 의견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 지역교육청 및 교육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을 종합분석하고 법적 측면과 교육과정 개편측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선정해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학생 학습지도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설립한다든지 또 직장내 직원자녀 과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방과후에 어떤 특별활동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을 줄이는 대신 내실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단위 고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상태, 고용구조의 특성 등 노동력 활용실태를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별 실업대책수립과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작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조사가구는 930개 조사구, 2만여 표본가구를 조사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 시 군별로 노동력의 구조적인 특성과 활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시 군별 고용통계 작성 및 지역통계를 개발하고 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등 36개 항목을 조사하겠으며 표본조사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서 일관성있는 조사가 되도록 시 군별 조사기구를 저희가 엄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고용정책과 경제정책에 필요한 쓸모있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공급량, 가용노동시간, 실업자 특징 등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사회진출 확대 등에 따른 고용사정 변동과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지역별로 객관적인 노동지표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변화 및 사회적 관심사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각종 자료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각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로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사회상태의 변동파악과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내 표본 1만 5,72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중 10일간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조사는 사업체 위주의 통계에서 가구부문 관련 통계생산으로 자체통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체지역 통계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의 전 부분에 대한 체계적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사회여건, 복지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디자인실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디자인마인드 확산과 행정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도 산하 공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매력과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도입사례에 대한 전시회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도입으로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 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품디자인, 광고물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그리고 채소 특작 화훼 등 농 특산물 가공식품 포장디자인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개발 디자인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기획 개발한 디자인의 상표등록 및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시 군 및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한 디자인의 상표등록 및 브랜드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또 앞으로는 경기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정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총 8가지 부분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심사,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확행하고 그 반면에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정한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을 보고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도로, 교통 등 각종 SOC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속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99예산절감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사업 관련예산은 상반기내에 70% 이상을 조기 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매번 예산편성때 지적을 하십니다만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선보상 그리고 후공사비 확보 원칙을 확행함으로써 예산의 사고이월과 미집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외청사업소의 건전재정 운영지도를 통한 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운용, 재정운용,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예산편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계획적인 지방채 운용관리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5개년계획을 연동화 하고 그리고 장기저리의 외화증권 또는 증권시장을 통한 공모채의 발행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방안 측면에서는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 및 사업예산의 실 국별 실링제를 확대하여 융통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전환토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일부 주요 투자사업의 성과주의형 예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목체계의 단순화와 예산공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중심의 성과주의형 예산제도의 정착입니다. 작년 4월에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성과주의형 예산제도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투자성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부문별로 2∼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개선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체계의 단순화 및 예산공개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예산 편성은 8단계 36개 과목 그리고 78개 세목의 복잡한 과목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이 주로 경상예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며는 경상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화 그리고 세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산공개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연구과제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이러한 제도개선이 될 경우에는 투자사업의 책임제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예산체계 구축 및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과목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집행의 경직성 및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제도의 운영방안 강화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기능의 강화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로 재정의 계획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현지확인 심사 강화로 투자여건을 제고하고 민간 투자심사위원의 적극 활용으로 민의반영 그리고 관행적인 이런 심사를 보완해 나가고 투자 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및 투자효과 제도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같은 것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심사제도를 지방재정 관리 및 조정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의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근간으로 운영하며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투자심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투 융자 심사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추진실태 등을 분석하고 '99예산반영사업 중 투자심사 미필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확행을 위한 계도, 그리고 투자심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전산화를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공약사항, 민선2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해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정운영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향후 3년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연도별 재원규모, 부문별 투자우선 순위의 조정, 그리고 중 장기적인 시각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중 장기 시각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각종 지방재정제도과 지방의견이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건립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거나 또 소규모 분산투자는 가급적이며는 지양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든지 세수부족과 재정수요를 감안한 지방채 발행사업의 활성화 등의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 군으로 갈수록 관행적인 불건전 예산편성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집행전에 사전 지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고 시 군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정밀 분석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책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 군의 예산편성 지도 점검은 저희가 매년 3월에 합니다만 예산편성시 과년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규칙 준수여부 그리고 낭비성,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 실태, 또 예산운영의 사전 지도를 확행하여 건전재정의 정착, 그리고 주요 문제점, 문제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를 도입해서 '98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된 재정보고서에 의한 재정비교 분석, 또 재정지표에 의한 시 군별 종합재정력 비교, 그리고 재정분석 결과 2년 연속 적자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조성된 자금을 고유목적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조성목적도 달성하고 또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는 총 12가지 1조 2,92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성 기금이 4종에 1조 1,672억원, 그리고 사업 및 적립성 기금이 8종에 1,253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에 17종이던 기금을 저희가 작년에 5종을 줄여서 12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유사기능 및 소규모 단위기금의 통합 정비를 추진하고 또 신규 기금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실 국별로 1개 이내의 기금을 운용토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금관리부 등 각종 기금 관리대장을 전산화하고 그리고 기금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기금관리 운용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기금관련 조례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기금조성은 총 4,7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가지고 상 하수도 시설 융자에 1,802억 7,400만원, 그리고 공채원리금 상환에 2,887억 3,600만원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매출공채로서 연리 6%,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융자해 주는 거는 연리 6.5 내지 7.5%로서 2∼3년거치, 그리고 상환은 2∼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만기가 도래하는 공채에 대해서는 늦어지지 않고 적기에 상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의 운영개선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지방공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지방공사는 '97년 12월 1일 자본금1,244억원으로 설립이 돼서 현재 57명의 정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이천의료원을 포함해서 6개 의료원이 자본금 89억원, 병상수는 총 940병상, 그리고 749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 운영개선 사항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또 사업특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익기반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지방공사는 지금 외자유치업무와 수출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지원하고 그리고 무역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은 금년에 28명을 감축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지금까지는 직급제 없이 호봉제로만 운영됐는데 이것도 역시 직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퇴직금 지급률의 조정 등 일반 공기업에 맞추어서 구조조정과 그리고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화는 의료원별로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기획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총 8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및 내실화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 지원과 전산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 군과 자료연계가 필요한 분야 또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심사분야 등의 확대개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활용도,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현재는 본청만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와 외청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활용되는 범위는 예산, 회계, 세외수입 3개 분야입니다마는 이걸 관리자정보, 결산, 세입, 자금운영, 채권, 지방채, 기금, 계약, 물품관리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의 공동이용 활용을 위한 환경구축을 위해서 예산관련 분석자료를 주관부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시 군과의 연계자료, 통신망 연결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에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 심사업무까지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도정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보급 및 LAN망 확충설치 등 전자도정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모든 PC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도정 구현 체제를 위한 물리적 기반구축은 사업비 14억 7,700만원을 들여서 LAN설치, 그리고 공무원 1인 1PC 기준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전 PC에 대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리 전산망 확대구축을 위해서는 부분장애로 인해서 통신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10Mbps를 갖다가 100 내지 1,000Mbps로 용량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PC 확보문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515대를 새로 구입합니다. 이거는 새로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359대 그리고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구형이라 교체보급하는 것이 15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류없는 사무실의 구현입니다. 소위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행정내부의 정보화 활용확산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개 실 과에 대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 실 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를 위한 컴퓨터 장비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된 문서관리 체계의 실현을 위해서 정보체제를 확립하는데 우선 대내 문서를 우선으로 해서 전 실 과, 전 직원에게 전자결재 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현재 600명 용량을 1,300명 용량으로 그룹웨어시스템을 확장하고 그리고 도와 시 군간 전자문서의 송 수신 추진 체계도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자료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1999년 금년부터 2003년까지는 1단계로 GIS관리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2단계로 GIS활용체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GIS구축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6개시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고양, 구리, 남양주는 도로, 상 하수도 등 1,867㎞에 대해서 54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수원, 부천, 고양, 시흥 4개시에 상 하수도 1,045㎞에 대해서 4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GIS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 입안과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시 군 재정능력 및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구축하고 수치지형도 제작이 완료된 시기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Y2K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Y2K문제는 첫째가 시한적인 문제로서 해결의 시급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문제해결 및 비용이 광범위하고 또 많이 든다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국내 외를 망라해서 외부기관과도 연결된 아주 복잡한 문제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과정을 보고드리면 맨처음에 영향평가를 해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검증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당초에 8월까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저희 업무보고 받으시는 과정에서 8월까지 가면 너무 늦다, 일단은 6월까지 다 마치고 시험운행, 검증을 좀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좀더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36.9%입니다만 이게 2월에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진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드웨어는 운영체제와 시스템 성능개선 그리고 보드교체로서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수정 및 변환, 그리고 재개발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기왕 보급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도의 구간에서 수정을 해줌으로써 되겠고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지 비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성능개선과 보드 및 장비교체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지역정보시스템의 보완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기넷에서의 지속적인 보완 확대 개발을 통하여 기술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욕구 증대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기업과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one-stop 정보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방향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류를 촉진하는 정보교류 환경정비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합하도록 하고 기 개발 구축된 산업, 생활, 문화, 기업 등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과 갱신, 업데이터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하는 지역수준에서의 응용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저희가 금년 1월말 현재 4만명이 가입을 했는데 연말까지 10만명 가입목표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서비스도 어제 현재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초기화면 등 주요메뉴의 변경과 이용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앞으로 해외전자거래 알선이라든지 시스템과 각종 투자유치 관련정보, 수 출입 정보, 거래선 물색 등의 경제와 그리고 무역을 위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관리, 유망 중소기업체 관리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실장님 앉아서 하시죠.

괜찮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유관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중소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제공 등 시책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동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구축해서 현재까지는 12개 시 군에만 접속되던 것을 19개 시 군을 추가해서 전 시 군에 경기넷망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기업은행 자료를 즉시 송부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온라인화를 하고 공장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여러 업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금대여현황, 상환내역 등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를 한눈에 조회하고 또 출력이 가능하도록 여기까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대장관리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많은 대장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대장정리만 하지 그 대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수작업을 하고 필요없는 이런 대장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전자화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근무상황부, 초과근무명령서 등 공고 고시대장, 당직근무일자, 추가근무확인대장 등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정혁신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일곱 가지 중점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책의 전환입니다. 수도권이 동북아시대의 중심권역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의 현행 수도권 정책을 보다 개방적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가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첨단산업, 관광산업, 연구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의 완화와 또 경기도만의 발전논리가 아닌 타지역과의 공생적 발전으로 전체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류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활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전환논리들을 다듬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금년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 방향과 그 내용을 다각도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중간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우선 행정규제의 방향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작년말에 도 본청을 비롯해서 시 군에 행정규제 사무건수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1,382건의 규제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중에 5,722건을 금년에 규제한다 하는 이런 의욕적인 목표를 퍼센티지로 봐서 저희가 한 53%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한 40% 정도 되는데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5,722건이 그런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도 건축, 소방, 토지이용, 위생, 보건, 환경, 교통, 각종 공사 구매계약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이런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규제를 등록하고 공표하고 심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의 규정 등 규제의 총량 및 유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도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보급하고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필요성, 이 규제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또 규제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또 규제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비용 편익측면 또 규제의 존속기간까지도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의견수렴으로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제고와 도민의 편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제안제도의 다양한 홍보로 도민 및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제안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대학생 및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실과별로 1제안제도를 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당면 도정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정하는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평가기능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 군간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주에 걸쳐서 저희 도정혁신담당관실,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박사님 그리고 시책관련 우리 도 본청의 실과요원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 외부평가 전문인력, 또 사회단체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또 직접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30억원을 책정해서 최우수 시 군에 시책별로 3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과거에 한 일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책의 제반 문제점, 장애요인을 도출해서 앞으로의 제도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몰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아무 목적의식 없이 어떤 비판 이런 거 없이 해오는 각종 시책, 제도 등을 경제성 실효성을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해 나가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대상사업은 각종 국 도비사업, 행사, 위원회 등 경제성 효과성이 미흡한 이런 시책과 제도, 또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않거나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런 규제, 그 다음에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각종 사무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기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몰제도 적용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일몰심사위원회에서 개선 폐지하기로 된 이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IMF경제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경쟁력있는 이러한 조직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 불합리한 기구정원은 수시로 보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위한 기능별 분야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 국장에게 조직의 운용권을 사람운용 또 예산운용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정원 산식을 개발해서 행정자치부에 제공하고 공무원 총정원제 운영방식의 개선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그러한 내용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중앙의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지역적 특성에 반영되도록 각종 논리를 개발하고 다음에 민간부분 참여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계, 도의회 그리고 주민대표, 각 사회단체 대표 등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 지방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먼저 중앙의 지방이양은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 위임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단위사무 이양이 아닌 기능중심의 패키지식 사무이양이 되도록 하고 사무이양시 실질적인 행 재정 지원대책의 강구와 그 다음에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논리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 군간의 사무재배분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사무와 집행사무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도의 기능을 재정립 해보는 계기를 갖겠고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관계법령의 개정요청이라든지 사무위임조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총 일곱 가지의 사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저희가 한 번 뽑아보니까 '96년이 434건, '97년에 485건이었는데 작년에 366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심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인용을 41건 그리고 기각이 250건, 각하가 74건 그래서 인용률이 12%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왜 작년이 '96년이나 '97년보다 건수가 100여건 이상 줄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되고 또 건축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건수도 줄었다 이러한 저희 내부적인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이 되도록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또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도민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연간 9회 이상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청문시행 여부 또 권리구제절차의 고지 여부 이러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 문제를 저희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공무원의 구제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무원들의 소청심사 횟수가 많았습니다. '96년에 47건, '97년에 72건이었는데 작년에 99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팔당상수원 관련, 또 각종규제완화 등등해서 우리 경기도 동부지역에 있는 시 군에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문제라든지 그린벨트문제 이 부분에서 지적이 많아서 작년에 소청심사 건수가 많았다 이런 저희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기일내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조속한 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감하게 구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근 지난 1월말에 경기도의 외자유치 그리고 수출증대시책과 관련해서 국제변호사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문변호사는 10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건수는 '97년에 53건이었는데 '98년에 75건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또 최근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송사무 수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간단한 절차적인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꼴로 24회를 개최해서 170건의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와 그리고 중요한 일반안건, 주로 복잡성을 띤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70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영향, 어떤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조례 등은 저희가 좀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도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수는 도가 조례 161건, 규칙 94건 해서 255건, 시 군이 7,3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현재 훈령 예규수는 훈령이 88건, 예규가 3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따가 조례입법안에 대한 관련조례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입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교육, 질의회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 군 공무원들의 자치법령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주일과정으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 군별로 1일 순회교육을 법제처와 협조해 나가고 있고 또 필요시에 수시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입법정보 제공은 저희가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 또 법무소식지를 발간해서 그때그때 부연하는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판례들을 적기에 공급하는 시의성있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실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이 좁게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좀더 넓게는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수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전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99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한 양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질의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부가 있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이라도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ISO 9001 시리즈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도 ISO 9001시리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제가 일반회사에 가서 보면 ISO 9001 인증은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력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서 ISO 9001 인증만을 따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ISO 9001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관행과 다르게 ISO 9001 인증에 의해서 제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여부 그리고 이행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점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시 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 군 재정의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군재정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선 각종 재정에 관한 법령,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에 의한 그러한 관여 내지는 지도 그리고 이제 도비보조사업을 통한 관여 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제도의 틀에서 간접적인 관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장난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만 34페이지 시 군 예산편성 지도 점검에 보면 그 타이틀에서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강화된 간섭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향후 재정지도 추진방향에 보면 사전적 통제축소로 예산편성 자율성제고라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듯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페지에 보면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금들이 하나의 은행에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계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회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기금예치를 결정하자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 또는 어떤 도의원들은, 또 어떤 공무원들은 도금고에 일괄예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제시 또는 의견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현황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부기해 주시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31개 시 군 중에 혹시 원리금상환을 제때 못해서 연기하거나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시 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상 나타난 수치로 봐서 그런 데가 없습니까?

지금 기금이 상환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Y2K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저번에 12월 30일 저희 기획관리실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Y2K에 대한 표준화 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Y2K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도 연도인식하는 디지트가 8개의 충분한 디지트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60년대에 전자계산기가 개발될 당시에 메모리 기능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6개 디지트로 해서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Y2K가 이슈화 되어 있는데 현재 8자리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현재 되고 있는 것도 보며는 우리 경기도 자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행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며는 2000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이중비용의 지출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표준화가 달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 양해해 주신다며는 정보화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보화기획관 김준철입니다. Y2K문제는 물론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각 부처마다 행정부, 관공서는 행자부 쪽에서 하고 중소기업 등은 중기청에서 하고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관공서 쪽은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 갔듯이 현재는 관공서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보면 현재 비정보분야에서 가끔 팩스기라든가 의료장비 같은 분야에서는 거론되기는 하는데 그 분야는 사실 공무원들이 접하기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공급업체랑 계속 협조해 가지고, 일례로 저희 의료기관에 지방공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상 있는 것은, 지난 번 그 의료기관 문제때문에 보건소를 파악했는데 11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의료장비 지원한 부서랑 계속 협조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희 관공서가 갖고 있는 PC계통이라든가 모든 정보분야는 현재 계속 하드웨어 분야는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먼저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와 계속 협조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기간 중에는 이상없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은 잘해 주셨고 표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8자리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화에 대한 제안서가 나와있습니다. 회계검사국인가 거기에서 이미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권고되는 표준안이 나와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말 현재 안 나와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지금 2월이 다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안 나와있는지 그리고 안 나와있다며는 언제 나올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표준화 문제는 아닌게 아니라 지난 번에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이 부분만, 표준화 문제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표준화 문제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며는 도정업무에 관한 거, 도정업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 하청을 줘 가지고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손 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개입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체크를 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관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물품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물품관리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며는 일부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구매 즉시 입력이 되면 막바로 물품관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며는 별도로 물품관리 부분에 있어서 입력모뎀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부분하고, 뒷부분에 보면 대장관리 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대장들이 별도로 관리되는 건지, 아니며는 앞부분에 있어서 회계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기초자료로 같이 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구분된 시스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간의 연계가 앞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며는 계획에도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정관리에서 운영하는 물품이 각 담당파트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트 파트로 들어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관리대장은…….

관리대장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용역으로써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수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호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며는 한 번 입력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내용이 틀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관계로 질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마는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비전에서 권역별 장기발전 전략구상이 발표된 것은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간지에서 중앙에서 발표된 것까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전원도시, 관광벨트로 권역화된 이천, 가평이나 남북교류 지대로 지정된 파주, 포천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사업부서에서 마련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이런 구상만 발표를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해당 시 군과 연계를 하셔서 발전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상이 실제로 하나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며는 사업부서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 ISO 9001 인증이 요구되는 20개 항목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재정 운영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등 재정운영을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99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 아직도 일선 시 군에서 불요불급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비까지도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해 준다며는 모르지만 그게 다 시 군에서 부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한 시 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 1인 1PC 확보 계획에서 신규보급이 359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교체로 156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PC를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두세 가지 될 겁니다. 엑셀이나 ?글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웬만큼은 386가지고도 되고 486이며는 훌륭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런 업무를 하는데 소용되는 것까지도 포함된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그런 거는 몇 대가 어떤 용량이고 언제 구입했는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교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대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1억 5,600만원 아닙니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규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규제는 곧 돈이라는 등식이 관행화된 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제를 해소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사업체의 경우에는 경제회생과 관련해서 더 미룰 수가 없지만 일반주민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불신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발표된 것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든가 아니면 제고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전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면서 행정조직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이 올 3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들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조직개편을 보면 민간위탁 부문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에 보면 일선 시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수십억원씩 들여가지고 공공시설 지어놓고 민간위탁 시설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지금 제2차 구조조정되면서 공무원 정원이 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현재 인원도 지금 부족한데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더 주는데 그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준공이 다 떨어졌어도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3개월짜리 요원들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과연 도 본청도 그렇지만 31개 시 군에 대한 공공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질의보다는 기획관리실에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조직관리할 때마다 7월 이후, 제5대의회 개원한 이후로 법무담당관이 세 차례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무담당관실이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는 자리인지 저희가 예산부서이고 또 지난 번 조직개편때 조직관리 업무가 저희 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위상이랄지 이런 게 몇 개월 있다 거쳐가는 그런 자리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박제향 법무담당관이 취임하셨지만 업무파악 몇 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적어도 앞으로 각 담당관들이 제대로 소신있게 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실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답변은 요구치 않으셨습니다만 우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1차 5개년계획이라 든지 2020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가시화돼야 되겠다 이 말씀은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시 군의 의견도 다 수렴합니다. 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크게 안 보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입지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또 금년에 북부출장소에서 북부지역의 개발법 관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북부지역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불요불급한 건물 시설,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못하게 유도를 하는데 예산도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개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합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는 엄격하게, 사실 도비보조 안 나가면 몇 개 시 군을 빼놓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주민들,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문제 저희도 참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 자체가 국민생활을 너무 규제하고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게 아닌데 그것을 운용하는 공직자 개개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2차 구조조정의 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새 구조조정문제가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고 하니까 신문에 산발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에도 보면 경제부처 구조조정문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나 범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중앙도 그렇고 시 도, 시 군도 그렇고 기획예산위에서 경향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월말까지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지 일단은 공청회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정부의 안이 서서 나오는 거로 현재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부처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 같다 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어제 보니까 언급이 됐는데 저희한테 현재 나와있는 건 그거다. 다만 저희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조만간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의 논리, 경기도의 입장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업무를 좀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모아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시 군에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된 거는 건물만 지어 놓고 민원조정이 안 돼 가지고 운영상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시 군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자부에 정원조정을 올리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도, 시 군의 지난 1차 구조조정시에 잉여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직급별로 이것은 그래도 4급이나 5급이 그래도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6급 이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4급을 하나 늘려달라든지 5급을 하나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9일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대상사업 그리고 아까 강조하신 것이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해도 이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사부문이면 보사국, 문화관광부문이면 문화관광국 하는 절차를,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하나씩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 임기가 너무 짧아서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법무업무의 발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감사원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다만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참 그래서 저희가 인사업무는 법적인 업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업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에 관한 각종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직전체를 사람전체를 적재적소에 그리고 원활하게, 또 거기 중간에 선진기관이 들어간다든가 뭐가 기관이 들어간다든지 입안을 하게 두고 이렇게 합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영록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스템 ISO 9001 인증이 요구되는 20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시스템의 요지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나중에 서류로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계획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그간 경기도훈령인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훈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 유인물을 올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공중위생, 보건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될 때에는 미리 자치법규안을 공고하여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는 입법예고사항 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했습니다. 또 그 안제4조에서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도의회에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6조에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안제8조와 9조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10조에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입법예고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현재까지 경기도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입법형식을 격상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훈령에서 정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다소의 가감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훈령에 의거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97년 12월 31일 상위법인 법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동규정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로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입법예고대상을 공중위생과 환경보전,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과 도로교통, 그리고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대상 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해 주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제3조에서는 입법예고사항 중 당해 자치법규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입법예고로 인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한 것은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고 법제업무추진의 융통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보에 의한 공고 외에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예고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입법예고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특히 컴퓨터통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관련되는 업무를 종전에는 도지사결재를 받아 시행하던 사업을 주관국장이 시행토록 하향 조정한 것은 업무처리 신속성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밖에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이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나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토록 하여 법규제정으로 인한 기관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와 진행에 따르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바람직한 제정으로 보여지며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법규업무운영규정에서 동조례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또한 그간 운영해온 경기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동조례 제정이나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3조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는 그렇고 5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걸 특별한 경우에 20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다가 오히려 규정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참고로 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며는 제14조4항에 보며는 그 규정이 상당히 내용이 괜찮거든요. 거기보며는 법령안의 내용을“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를“20일 미만으로 하되 10일을 초과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며는 오히려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상에는 다른 의미가 없지요?

네.

대통령령에서 정한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5조의 내용을 고치며는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긴급상황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긴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천재지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5조에 다시 나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지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며는 앞에 3조에서 얘기하는 상황 외에 조례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란 말을 해 놓고 규칙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예규로 특별한 상황은 이런 경우다, 아까 말한 긴급이란 상황은 이런 경우다라고 해석을 해 놓으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례안 자체에다가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며는 저희가 법규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탁탁 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운영하는데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아까 설명올릴 때 긴급을 요한다는 경우가 사실 무슨 특별히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생각해 본다며는 수해나 자연재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특히 수해, 자연재해 등 이렇게 막아놓으며는 나중에 아주 옹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며는 3조는 모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5조를 약간 손질을 좀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다만 입법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바꾸자 이 말씀이시죠?

특별한 사유로 바꾸자는 얘기죠.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부칙에서 사실은 정할 겁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대상에 보면 한정적으로 7개 항이 나와있고 여덟 번째호에 보며는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법에 보며는 행정심판과 정보화 관련제도 이것도 사실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보며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훈령 부표에 보며는 주민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사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안 필수예고대상이 요목조목 나와 있거든요. 그러며는 구태여 이것을 모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안 구분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항, 이런 식으로 그거를 부표과 마찬가지로 해서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제도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조의 각호를 공중위생 환경보전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예 부표와 연결시켜서 1호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하단에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서 나오는 표에 따른다 이렇게 하며는 부표에 일괄적으로 모든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법예고 대상이 모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너무 작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어차피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부표로 붙일 텐데 그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것과 맞아야 되는데 앞에는 공중위생 이렇게 해 놓고 뒤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며는 사실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2조3항에 보며는 입법예고를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41조3항에 보며는“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법무담당관이 여기서는 권고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권고를 했지만 그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사실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여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범위를 늘려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질의는 입법예고 예외조항에 보며는 상위법에는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렇게 또 못을 박아놔가지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며는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경우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빠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가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며는 상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을 위한 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사항에서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를 빼버리고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만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어떨까, 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조2항에 보며는 주관국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 2조3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는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는 자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이 있었는데 그 동안 조례를 개정 폐지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이 된 통계치가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시죠. 2조를…….

2조를 뒤에 보며는 조례안 필수예고대상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자체가 서로 분류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례를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방법에 의해서 각호로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정보와 관련된 조례, 그게 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관련 사항,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정보와 관련사항.

정보와 관련된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촉진에관한조례안 이런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넷의 내용도 조례의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 사실 운영주체 자체로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정을 하시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업무 주관 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출장소장은 이를 도지사 명의로 입법예고 해야 한다.

공중위생하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막연하고요, 그것이 별표에 나와있는 조례안 필수예고대상 해 가지고 예시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예시지만 구분자체가 다르거든요, 구분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1항에서 8호까지를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의 이해관련, 부담관련 이렇게 하시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 순서에 맞춰 주자 이거 아니예요?

그런데 별표를 할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별표는 규칙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모법에서 학사제도, 공중위생 이렇게 쭉 나와있단 말이야…….

모법에는 공중위생이라고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며는 규정도 좀 개정할 건가?

어떤 것이 법 제정에 더 간편하고 이행하기 쉬운지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화 관련제도 그거는 모법에도 있으니까 추가해 주시되 규정형식은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따라 주시며는…….

분류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몇 항에다 넣나요?

8호에다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호 기타 그리하면 되요?

네.

2조3항에“직접 예고할 수 있다.”“법무담당관은 권고도 하지마는 직접 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오히려…….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 강한 거 아닌가요?

이게 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보며는 법제처장관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안 듣고 예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거든요.

거기서 그 사항을 가지고 오면, 만약에 가져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그렇게 안 하게 되지요. 운영을 하니까요.

2조3항은 그냥 그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7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3조3호가. 그런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그거를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다 정해 주며는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나간 얘기인데요, 법제운영관련 규정인가요, 법제업무운영 규정 이것이 '97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다가 지금 됐는데 그 동안은 훈령으로 그렇게 대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법무담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훈령에 보며는 11조 시 군자치법규 입법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시 군에 보며는 법무담당관이 따로 있죠?

담당관이 있는 데도 있고 법무계가 있고 기획담당관실에 들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시 군에서 하는 겁니까?

시 군 건 시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는 조항인데 '87년에 규정돼 가지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들은 보니까 새로운데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나 조례를 다 뜯어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중 이남형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