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심과 노력으로 교육부문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문제와 업무분장 등 내부적으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하루빨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소관 1999년도교육행정에관한 업무보고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이 변경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 및 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이 통합되어 교육국으로, 초등장학과는 초등교육과로, 중등장학과는 중등교육과로, 과학기술과는 교육정보화과로, 사회교육체육과가 평생교육체육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는 교직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본청 기획관리실로 승진 발령받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박인희 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교육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월 4일자로 전입한 김은섭 지원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5일자로 전보된 이만희 의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준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서무과장에서 승진 발령된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장응순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종민 초등교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학재 중등교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유인용 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서인수 교육정보화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신융선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 경기도위원회 의사국 의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곽종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이원석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 과학교육원 서무과장에서 승진 발령된 권영일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두연 시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기철 학교보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IMF 체제하의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교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전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명실공히 선진 경기교육의 이상을 되찾게 된 것은 모두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자구노력비로 지원되는 특별보상금 163억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교육예산에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가 펼쳐질 21세기의 문턱에서 제2의건국을 위해 국민의 뜻을 결집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여야 할 것이며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일류국가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세계를 경영할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방법의 혁신과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교육사적 전환기에 '99학년도에는 무엇보다 도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하고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환경 여건이 현대화된경기교육의 새학교 문화창조에 역점을 두고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들어 처음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일요일 하루내내 이 업무보고서를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 3일에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그간의 문교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서가 며칟날 도착했다, 그래서 함에 있으니까 수령해 가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책자를 전달해 주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일에 임시회를 개회했기 때문에 임시회가 개회되면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시회 개회 3일전에는 업무보고서가 위원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어도 3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사항을 보니까 지난 정기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를 별도로 두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직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줄 때 권고사항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문교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요하게 받이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해서 문교위원회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문교위원회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업무보고서의 도착시기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 교직과 통합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가능 하시지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업무보고서가 보고 3일 전에 도착하면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서에서 경기도청의 공무원교육원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가 본회의 개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 실에 도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그래서 4일 본회의 개회 전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3일에 이것이 도착해서, 4일에 본회의가 개회된 직전날 보고서가 전달돼서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4일에 위원님 함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미리 적어도 본회의 개회 일주일 전에는 업무보고서를 보내주시도록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가 늦게 도착됨으로써 업무파악하는데 지장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교직과는 당초 조례개정안이나 규칙개정안시에 권고사항으로 된 내용은 당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형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교육청 조직이 대폭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및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분은 귀청하시고 지원국장을 비롯한 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1월 15일부로 의사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하여 공립 1,878개교, 사립 1,279개교 등 총 3,057개교이며 학생수 현황에서는 유치원아에서부터 초.중.고, 특수 기타학교의 학생수가 161만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1실 2국 3담당관 10과이며 20개의 직속기관과 24개의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5만 1,148명으로 정무직 1명, 교육전문직 383명, 교원 4만 3,373명, 일반직 7,391명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조 6,763억 3,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962억 2,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2조 3,801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1조 5,285억 8,600만원이고 시설비가 5,935억 5,700만원, 학교비와 행정비가 5,516억 3,600만원, 기타예비비가 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다음은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대도시로부터 도서벽지 또는 접적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생활양식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한 특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수요자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학생수용능력의 확대와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개발교육으로 정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우리 6만여 교육가족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정원 및 분장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4명, 일반직 4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7명 등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관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18명, 행정관리담당관실에 14명, 감사담당관실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주요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17쪽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제1차 교육개혁과제 발표이후 제4차에 이르기까지 총 120과제 중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75개 과제로서 이중 68개 과제는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6개 과제는 시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개혁과제의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 과제별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과제별 세부실천방안이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경기교육개혁 우수사례전시회를 1월 6일에 성남 서현초등학교에서 개최하여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사항을 관람시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기관별 특색사업을 발굴 홍보하고 동시에 평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며 교육개혁관련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 학부모 및 사회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시현하고 권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보호, 공직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를 자율경쟁 수요자 중심의 활력있는 시장경제로 바꾸어 조화롭고 개 방적인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여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중과제 299개 중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과제 9개와 중과제 29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의 과제는 먼저 직업훈련 및 실직자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실업자를 지원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고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하는 국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산학협력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수요에 맞게 인력을 공급하며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편, 성과방식의 도입과 활기차고 책임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며 다음은 학교수업의 내실과 다양화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탈법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열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교육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초.중등교육이 창의 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사회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체제가 구축되고 교원양성 및 충원체제를 개편하여 교원복지 및 처우가 개선된 실력과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며 교육행정과 재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체제를 합리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영역은 4개 영역, 15개 과제인데 평가결과 도 1권역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은 평가영역으로 새학교 문화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교육재정의 효율화, 행정, 교육정보화, 평생 및 직업교육 그리고 유아특수교육, 도교육복지 등 교육지원체제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있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교육청의 본질적인 기능평가로 전환하고 학교현장의 방문을 억제하며 교육부문의 자율을 이용하도록 하여 현장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기법을 계량적, 정성적, 질적 혼합, 절대평가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말경에 교육부로부터 평가방향과 과제가 설정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3월말경에 평가지표를 각 시.도에 통보하면 4월말경 교육부에 자체평가 서를 제출하고 6, 7월경에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8월말경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추진계획보고회를 금주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방문에 대비하여 우수학교를 지정,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평가업무에 따른 일선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의 최소화와 행정체제의 지원역량 및 실적,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특성화된사업의 추진 등 교육청의 본질적 기능발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교육청 평가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중학교를 포함한 2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시화, 도농복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관규모별로 A, B군으로 선정하여 격년제로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8월부터 9월까지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98년도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및 예산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종합결과 1위교육청은 A군의 군포, B군의 포천교육청이 선정되었으며 영역별 1위 교육청은 24페이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원 총액 2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배분 상황은 25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A군으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지역교육청이고, B군은 동두천, 화성, 파주, 광주, 이천, 용인, 안성 지역교육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평가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에지역교육청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에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전파하고 지역교육청별 제출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9월은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확인평가하고 10월과 12월에는 평가결과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000년 1월 중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기조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분기별로 편중되지 않게 배정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 중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 진작과 직결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분기별, 월별 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도 주요투자사업예산의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교 확충 내실화에 199억원, 학교 전산망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366억원, 교실 증 개축, 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3,87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037억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급식확대사업비에 225억원으로 총 5,699억원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은 집행에 있어 자체 점검팀을 구성하여 월 2회 점검하고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관계 부서와 협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이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과 법적 근거는 구조조정과 정원의 조정에 따라 지정된 과목에 계상된 예산액을 해당 과목에 옮겨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본래의 예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 및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조직 및 증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 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2조 6,763억 3,900만원에서 이체대상 예산액은 3,341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기관별로 보면 지역교육청은 4억 637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된 7,706억 9,254만 5,000원, 본청은 4억 637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056억 4,718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청의 4억 637만 2,000원의 증액 사유는 지역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본청 관할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국가 부담 수입의 증감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사업과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2월에서 3월까지 검토 조정하고 3월 중에 심의 의결하면 4월 중에 경기도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 원칙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 세출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수입과 법정 비법정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과 주민부담 수입 등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별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경상교육사업비, 투자교육사업비, 기타 교육경비 등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 자료를 8월까지 작성하고 9월초에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기관별로 예산요구서의 검토 및 조정을 받은 후 교육위원회에서 11월 13일까지 심의 의결하여 11월 15일에 도의회에 부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후 12월 15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난 1월 25일 우리 도의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교육위원회에서 1개과를 감축하여 1국 1담당관으로, 본청은 1국 2과를 축소하여 1실 2국 3담당관10개과로, 직속기관은 8개 기관을 축소 통합하여 20개 기관이며, 지역교육청은 광명, 군포, 평택교육청을 4과 체제에서 2과 체제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원은 국가직 34명, 지방직 686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교육청이 2차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구표는 보고서 34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및 규칙, 지방공무원제한규칙, 경기도도립학교전결규정,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정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처리권한이 상급행정청에 집중되어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결정권이 교장에 집중되어 학교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장려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및 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3월 중 개정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학교전결규정도 7월 중에 개정하여 학교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교감, 보직교사, 행정 책임자 등에게 확대 위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제안제도의 활성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창의적 의견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행정 내부규제정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조례규칙, 행정명령 등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기본계획방향을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여 교육 발전 저해 요인의 근원적 재고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주요 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감사 방침으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부조리 요인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위의 주요 시책 중심으로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정부 주요시책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취약업무 집중감사 대상으로 학생 수련활동 등 교외 학습 지도와 사학 운영에 대한 법인 관리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관별 정기 종합감사계획은 324개의 대상기관 중 지역교육청 8개 교육청, 4개 직속기관, 67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1개교 등 총 8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 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공직 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의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정적 업무처리로 인해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공직 부적격자가 공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공무원 범죄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로 교육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촌지 등 각종 금품수수 행위의 근절과 불법과외 금지 등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공사계약 감독 및 납품비리 근절과 인사 감사 관련 온정적 업무처리, 입시 편입학 등 각종 고시 관련 비리를 척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 전후 또는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규제 개혁의 추진과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부조리를 유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내에는 시설기동감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96년 6월부터 시설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의 저하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공사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특사업을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업비 부족과 지역 안배를 이유로 한 학교에 대한 전면 개선이 아닌 천정, 창호, 마루, 전기 등 부분적인 시행으로 본래의 환경개선사업 취지를 역행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부실 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주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 잔액 등을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일부 시설자재를 독점 품목인 특정업체의 자제로 설계하거나 또는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며 고가품인 자재로 설계하여 사양화되는 자재 사용 등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학교별로 집중 투자하지 않고 전시 위주로 집행하여환경개선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설계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설계 집행하여 차후 시설 확충,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준공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는 행위도 근절하고 하자검사를 학교장 확인 없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하자 요청이 구두나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 처리하는 행위와 금품수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근절하겠으며 이와 같은 감사 지적 사례를 일선기관에 전파하여 시설관련 비위 사항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운영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운영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학교를 현지 조사한 결과 급식품 공급업체 선정 등 여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거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주요감사 결과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감사개요와 방침 및감사 중점 사항, 감사 결과 처분사항,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 급식 운영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감사 대상기관을 안양, 부천, 평택, 남양주, 양평교육청 관내181개교, 82개 급식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침으로는 학교 급식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급식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나 부당 사항을 개선하여 학교 급식품 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급식의 목적을 올바로 인식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급식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급식비 수납처리 적정여부, 과년도 수납액 처리실태 등의 급식비 징수관리와 부식 구입시 계약 체결의 적법성 여부 등 급식비 집행 전 분야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역교육청 관내 182개 급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품 공급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관계 규정을 준수치 않는 사실이 발견되어 관련자 인사 조치 1명을 포함한 294명에 대하여 신분상, 행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및 수당 500여만원은 패소 및 변상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광명, 군포, 동두천 교육청의 부분적인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토록 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인사 조치 2명을 포함한 33명에 대하여 신분상,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는 금회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조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식단 계획이 없이 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연도간에 급식 경비의 과다한이월이 많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계약금액 없이 납품기간만을 명시한 채 수의계약 형태로 급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교 사무 직원의 구매계약사무처리 능력 미숙으로 인하여 급식품 구매절차 등 행정사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출되어 본 도에서는 급식학교 운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한 몇 개월간의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급식 경비의 부정이나 과다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식당 계획에 따라 구매계약을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입찰의 방법을 채택하여 납품업자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학교 급식 운영으로 질 높은 영양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식학교의 사무직원과 영양사 등 급식 관계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무처리 능력을 신장토록 하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회 감사에서 제외된 19개 교육청 산하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병행하여 급식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 보고하는데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의 경기교육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98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99년 1월말로 계획을 마무리한 사업으로서 경기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346만 2,000원의 예산사업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기본체제로는 제1장은 경기교육발전계획수립의 기조를, 제2장에는 경기교육발전과제의 추진계획으로 6개의 과제로 다루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경기교육의 특성화 과제의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특성화, 학생수용시설, 학교 체제개선, 학교 제 모습 찾기 등입니다. 제4장으로는 경기교육발전계획추진전략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경기교육발전계획은 별도의 보고 시간을 통하여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보고드린 '99년도 주요사업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지원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고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준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올린 경기교육발전계획안 보고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첫째, 새 학교 문화 창조에 따른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21세기 사회 변동 추세에 대응한 경기교육체제를 개혁하며, 셋째,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향토 교육과정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두었습니다.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기 교육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실천과 지원의 유기적 체제 제고를 기하는데 두었으며, 그리고 경기도 특성을 살려 향토 교육의 발전을 지향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발전계획안의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위원 구성 및 조직, 자료수집, 기초연구, 체제 정립, 내용 집필, 검토 심의, 계획안 작성 그리고 인쇄 순으로 '98년 6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8개월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교육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실 국장과 연구원장을 부위원장단으로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위원, 각 과 과장과 실무담당자를 운영위원 및 협력위원으로 조직하고 연구, 집필, 실무위원으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관, 도내 고등학교 교장, 초 중등학교 교감과 지역교육청 장학사, 중등학교 행정직 등 11명의 위원으로 기획추진팀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를 실무지원부서로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대학교수와 1명의 교육개발연구책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1일 기획추진팀이 구성된 이후 각종 계획서와 문헌자료 등을 통한 기초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집필하는 가운데 3회에 걸친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체제, 내용요목, 내용구성에 대한 협의와 본청 각과 실무진들의 검토를 거쳐 4회째 발전위원회겸 심의위원회 그리고 2차에 걸친 자문교수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초안을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오늘 본 계획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본 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목차부분 또는 보고자료 끝에 첨부해 드린 체계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경기교육 발전계획의 기저, 2장은 경기교육 발전과제의 추진계획, 3장은 경기교육 특성화 과제의 추진계획, 4장은 경기교육 발전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제1장 경기교육 발전계획의 기저에서는 경기교육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발전계획 및 경기교육의 모습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하위 항목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경기교육의 발전방향과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교육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전망은 경기교육의 비전으로서 발전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모든 교육관련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본 계획에 따른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경기교육은 새학교 문화창조로 학교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며 학생수용시설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육여건조성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이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제2장의 경기교육발전 추진계획에서는 경기교육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과정운영, 인간교육, 개성신장교육, 교육풍토와 여건 등의 영역에서 6개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25개 주요과제아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의 발전과제별로는 3개 내지 5개항의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주요과제별로 추진의 목적, 현황과 문제점, 실천과제와 추진계획 그리고 발전전망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우리 경기도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교육발전추세를 전망하면서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정선하여 반영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지표와 시책, 새학교 문화창조의 방향, 교육부의 5개년계획 요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교육본질과 경기교육의 실태에 비추어 발전계획으로서의 최대공약수가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전과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과제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의 혁신, 합리적 평가와 고교 입시제도개선, 유아교육의 충실, 특수교육의 내실방안을 다루었고, 둘째 과제인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을 위해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공동체 의식의 함양, 세계화 교육의 실천, 민족통일대비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과제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개성신장교육에서는 재능교육의 강화, 예체능 및 문화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경제교육의 강화, 환경교육의 충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넷째 과제인 신직업체제에 대비한 정보산업교육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의 내실, 정보화교육의 강화, 진로 직업교육의 강화에 대한 방안을 다루었고 다섯째 과제인 활기차고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존경받는 스승상정립, 교육공동체구축, 장학의 전문성제고,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섯째 과제인 교육효과증진을 위한 환경과 여건조성에서는 교단지원 행정의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재정의 효율화, 사계 교육력 강화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발전과제의 주요과제별 세부내용은 본 계획서 목차의 목 수준의 목록이나 보고자료 끝에 첨부해 드린 체계표의 가나다로 표기된 목록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행입니다. 제3장은 경기교육 특성화 과제의 추진계획으로서 경기도는 산업구조의 다원화, 신도시 인구집중, 안보의 전초지, 지역간 교육격차 등 다양하고 많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 학생수용계획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지식 정보화 산업에 대비한 학교체제의 개선과 학교의 제 모습찾기는 본도의 역점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타 시.도의 발전계획과 차별화된 특성있는 부분으로 별도의 장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성화 과제의 1인 권역별 특성화 교육으로서는 권역별 실태 및 발전과제, 권역별 특색교육 추진, 권역별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성화과제 2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으로 학교설립 및 교실증축,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해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성화 과제 3은 학교체제의 개선 및 다양화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운영,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체제의 확대, 중등의무교육의 여건조성, 학교체제의 계열 개편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성화 과제 4는 학교 제모습찾기로 학교가 제모습을 찾아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신뢰받는 학교,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폭력, 체벌, 퇴학생이 없는 학교의 3무실천,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의 3유실천, 교사는 스승의 모습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을 찾는 스승 세 가지 되찾기의 실천, 교육환경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장은 경기교육 발전계획의 추진전략으로 교육개혁은 일관성있게 꾸준히 추진될 때 성공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서는 우선순위, 추진시기, 추진주체, 재정투자, 앞으로의 정책과제 연구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6개의 정책별 75개 실천과제와 4개의 특성화 과제에 따른 13개 실천과제별로 추진부서, 진행년도,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일람표를 제시하여 본 발전계획을 실제로 적용하는 주체와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록에는 본 계획의 출발직전 연도인 1998년도에 학교별 기본통계, 설립별 학교의 기본통계, 세입.세출의 통계와 사랑의 종소리 문화, 3무 3유의 평가요목 등을 수립하여 발전계획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 검토와 수정을 거쳐 책의 규격, 표지 등을 확정하고 인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교육발전계획안 수립에 따른 추진경과와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임에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때는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기교육발전계획안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합니까?

질의하셔도 좋은데 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발전계획 보고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언제 하루 날짜를 잡아서 따로 할 것인지 오늘 보고를 들었으니까 지금 해도 괜찮은 것인지.

교육원장께서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과 원장께서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 중 학교현황에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가 포함되었는지, 두 번째 질의는 5쪽의 주요추진계획 중 교육공동체시민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어떠신지, 세 번째 22쪽에 '99년 시.도 교육청평가계획 중 평가영역에서 교육지원 체제강화내용 중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98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63억원의 지원비가 경기도 교육청에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추진사항 중의 하나인 기존 규제정비 및 신설, 강화 억제분야가 있습니다. 37쪽을 보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 규제정비 및 완화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38쪽에 교육행정 종합감사 중에서 평소에 일반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로서 감사담당자의 구호자세, 고압적 자세가 일선학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는 그 내용이 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서 보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내용은 무엇이며 일선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 매년 수차례씩 교육계 비리가 보도되어 도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특히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99년도에는 확실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현재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 경기교육발전이 아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대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1쪽에 여덟째 보면 교직사회는 실력과 신뢰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체계의 구축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의 인사체계 구축이 이루어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중심의 인사체계의 체계적인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0쪽에 교육부문과제 중에 보면 실업자 지원과 취업기회의 확대로 직업훈련 및 실직자 훈련과정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원양성 및 충원체제 개편이 있는데 교원양성에서도 어떠한 교원과 본질적인 교원의 충원을 무엇으로 보고 충원하게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에서 보면 현재 교원들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복지 및 처우에 대한 것은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되는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각 교육청별로 다니다 보면 교장이나 교감이 신체적 장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언어장애가 심한 이런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력과 신뢰로라는 이런 교직사회가 과연 이러한 교원들을 놔두고 확실한 답변이 있을는지 의 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압도적으로 공립이 많은데 특수학교는 공립이 둘이고 사립이 15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공익적이고 공공선으로서 교육행정이 정말로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경기도 교육행정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우하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교육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도에서도 이런 특수학교가 거의 사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교육부문 과제로 해서 실업자지원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직업훈련 및 실직자 훈련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분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직자 무료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런데 금년말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생들은 그동안 계속 훈련을 받아오다가 1차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에 실기시험이 있는데 중단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재취업훈련과정으로 통합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정과제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몇 개 지역에서는 비평준화로 인해서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학교 고학년때부터 사교육비 압박이라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1월에 지역활동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들이 간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국 상대로 질의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심각히 받아들이시기를 촉구하면서요. 또 최근에 경기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3개 지역을 평준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는 평준화를 오히려 해제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3개 지역에서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평준화로 전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사항에서 인사조치된 분들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되 각 위원들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한 1, 2, 3조 편성이 있을 겁니다. 그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처리결과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처리결과 경고, 주의, 어느 지역 누구 이렇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이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회,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회’자가 맞는 건지 교육청에서 그 정도만 확인되는 겁니까? 2월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검토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교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2002년 대학입시의 변혁을 위해서 지금 고교입시제도를 이렇게 둘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안양권에서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과 토론회를 가져 보니까 현재 입시제도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고교입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입시제도가.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유수한 몇 개 학교는 엄청나게 이번에도 학생들이 미달이 됐고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수백명씩 탈락생들이 나와서 지난 번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철야를 해 가면서 농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교입시는 조속히 평준화 돼야 할텐데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제안제도의 운영현황은 어떤지, 채택이 돼서 어떠한 보상을 했으며 어떠한 인사상의 특전이 있었는지 그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결과가 경고나 주의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경미한 사항들이었는지 인사조치 1명은 어떠한 내용을 받았는지, 인사조치 1명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교육발전계획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방대한 양을 우리 위원들이 함에 투입된 자료를 갖고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4, 5일 동안 이것만 들여다봐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역행사, 의회에 나와야 되고 다른 일정때문에 한 페이지도 펼쳐보지 못하고 보고만 듣고 말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계획과 양을 사전시간 없이 자료를 갖다만 줘서 보고하면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야 되겠느냐 이러한 계획이, 안이 확정됐으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 우리가 보고 나와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러므로 해서 조정이 돼서 확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계획을 보니까 12월 11일, 12일 체제를 확정해서 그때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13일경에 인쇄를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수정이나 어떤 다른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시간에 심도있게 다루는 걸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교육발전계획안을 보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개년 계획안인데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제1건국이라고 하고 지금은 제2건국을, 21세기 국민 전체가 결집을 해서 제2건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으로 그런데 그 5개년안에 제2건국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제2건국을 하여 국민의 뜻을 한데 모을 때라고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제2건국운동 추진기반 구축에 대한 계획이 학생 대상이라든지 학부형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 관계는 많이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과 후 교육 이 쪽에도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업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고 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되는 대로 알려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교육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이나 기타 과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학원을 안다니는 애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애들, 그런데 방과 후 교육은 의무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애들까지 모아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잘 하는 애, 못하는 애 모아놓고 하다 보면 교육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 위주로 할 수도 없고 앞에 가는 애들 위주로 할 수 없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보니까 10여명 정도가 무료급식으로 지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모학교를 보니까 150여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1,500여만원 정도가 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식이 중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애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건 교육국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도 어느 정도 이런 계획안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촌지, 금품수수같은 대책을 근절하겠다 했는데 사실 촌지나 금품수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들에 대한 인격이 상당히 모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 과거부터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금품수수를 근절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과정만 하더라도 학습을 하지 못할 만큼, 그 과정을 다 교육을 해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필요한 건데 이것은 말 몇 마디로 인성교육이 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인성 교육과목이 된다면 교육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지, 말 몇 마디로 어떤 인성교육을 얘기해서 교육이 되겠는가라고 해서 이건 어떤 과목의 필요성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금년도에 투자되는 내역이 2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는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고등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수가 1,230명 정도 되는데 급식을 하는 학생은 현재 250명에서 200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업자가 들어갔었는데 급식 질은 점점 낮아지고 그런 후에 학생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급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실현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에서 지침내려온 이 계획대로 하다보면 고등학교 급식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초등학생들이 6년 동안 급식을 잘 해 오다가 중학교 3년 동안 뜨고 또 고등학교 급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것을 잘못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모든 예산이 다른 데도 쓸 게 많은데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계속 현재 고등학교에다가 반강제적으로 급식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실정에 맞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에 의해서 고등학교 급식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농어촌 거점 중심 학교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공립학교 17개교에만 각 2,000만원씩 지원이 됐고 '98년도에는 106개교, 21개교, 사립고등학교 10개교 해 가지고 4,500만원씩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도와 똑같은 학교에 또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거점 중심 학교 투자 내역은 시설비 투자가 아니고 칠판 교체, 도서실 책 걸상 교체 이런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실시할 것인지. 또 사립학교 10개교를 보면 농어촌 거점 중심 학교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개교가 있다는 것은 이건 사립학교에 어느 정도 도와주는 이런 기분이 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 감사 과정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방과 후 교육관련, 또 컴퓨터 납품 관련에 대해서 지난 번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그래서 그때 답변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것을 답변을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벌써 끝났을텐데 서면이라도 우리 문교위원들한테 여태까지 답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기교육발전계획안 이렇게 두껍기만 했지 여태까지 계속해 오던 것, 제가 대충 읽어 보니까 계속해 오던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보고 아까 김원봉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루 날짜를 잡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경기도의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안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례행사식으로 이렇게 된 발전계획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99년은 교육개혁에 일대 대란이 올 수 있다. 즉, 혼란의 교육이 '99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년의 단축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몇 년생의 교육자가 퇴직을 하게 되며,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퇴직할 교원들의 태만으로 인한 교육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이 때를 대비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퇴직하는 교직원으로 인해서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급 교육청이나 또는 관할 초 중 고교에 대한 방침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근 위원님이나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다시피 경기교육발전계획안을 보고서 정말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인성교육의 책자로,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한 권의 책자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그 한 비근한 예로 평생교육, 즉 사회교육에 관한 내용은 이 책자 400쪽 중에서 153쪽에서 157쪽으로 다섯 쪽밖에 안되어 있어요. 결국 지금 학교 현황을 보면 3,057개에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다 해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약 160만명, 그런데 사회교육시설이 약 2만개가 넘어요. 그건 이미 아시고 있죠? 거기에 종사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까지 하면 이건 수백만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것을 불과 5쪽밖에,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살펴 봤어요. 이러한 책자들이 아까 안기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처럼 사전에 우리에게 배부했다면 이걸 다 검토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이라는 직이 본 위원도 초선이지만 엄청 바쁩니다. 저도 이것을 다 간파하지 못했어요. 오늘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알맹이가 없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다. 거기다 155쪽을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시설, 학력인정 사회교육을 받는 6개 학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신 원장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쪽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었던 게 전직 교장 출신이 운영하는 급식 납품업체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특정 지역을 공급하는 게문제가 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개선 방안으로서 구매계약을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입찰의 방법을 채택하여 납품업자 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들은 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문교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실무팀을 꾸려 가지고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복수견적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내놓아야지 이것을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입찰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과연 되겠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마 3월 중에 납품업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3월 중에 바뀐 후에 그 결과를 한번 우리 문교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급식기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근거를 제시해 준 가격으로 감사 당시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각 학교별로 산출근거를 볼 적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과정에서 분명 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됐었는데도 지금 감사 자료에는 나열이 안되 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아직 교육청에서 안올라 왔는데.

도의회에서 보내 주신 거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보고서는 …….

지금 도 본청에서는 다 올라왔는데 교육청 것만 안나와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지금 질의하시는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신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가 안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서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걸 다 보고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텐데 그게 안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전부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년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98년도에 어떻게 처리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년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여태까지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감사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따가 지원국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99년도 급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려면 '98년도에 급식처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가 나와야 신년도 계획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질문하시는 게 컴퓨터 관련된 것, 다 감사 때 지적하신 문제들을 하나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99년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신년도 보고를 받고 앉아 있으니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급식하고 컴퓨터 관련에 대해서.

그건 있습니다.

네, 있죠? 그것하고 이것도 지금 제출하신 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에 '98년도 자료제출이 나와 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몇 개 교육청 어디 어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지적은 어떻게 당했는지 그것과 자체감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감사원 지적에서는 이런 지적을 당해서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자체감사에서는 이렇게 됐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금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와야죠. 그렇죠?

네.

이따 답변 때 감사원 감사결과서 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것도 대비표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 지원국 문제는 지원국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업무보고 전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고 또 신년도에는 이렇게 나가라 또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 드리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몹시 아주 불쾌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월 4일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에 부임한 김은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고와 답변은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원국은 금년 직제개편으로 기존 4과 체제에서 총무과, 학교운영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학교보건과 5과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지원국은 총 168명의 정원으로 총무과 79명, 학교운영과 16명, 재무과 21명, 시설과 41명, 학교보건과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성은 종전에 교육국 소관이었던 학교운영위원회가 저희 지원국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과가 저희 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립학교 재정 지원, 학교 신설, '99년도 시설사업추진, '9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학생 건강 유지 증진,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 양질의 먹는 물 공급, 학교 급식 운영지원과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중식지원사업,고등학교 급식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먼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운영시스템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97년 7월 광화일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문서, 도면, 대장 등 본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들을 컴퓨터와 스캐너 등의 장비를 이용 영구 보존이 가능토록 데이터베이스화였습니다. '98년 1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청 및 지역 교육청, 직할기관과 문서수발을 전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3월부터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문서수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8년 12월에 광화일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문서의 생산, 활용, 이관, 폐기 등의 전 과정을 전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통합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청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 확대를 통하여 학교 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내 전 기관의 문서유통시스템 사용 확대로 중앙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본청내 전 직원의 전산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는 목적은 지방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 자세를 확립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공직윤리관 함양교육 및 실무적인 기본교육과 직렬별 직급별 공통 필수적인 교육훈련인 공통전문교육, 특정 업무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과 함양을 위한 선택전문교육, 친절 봉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는 정신교육, 직장 실무교육 위주의 직장교육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율곡연수원에서 식품위생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자 교육과 일반직 및 기능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전문교육 및 선택전문교육 등 연간 1,480명에 대한 각종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8개 전문교육과정에 792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통일연수원, 감사교육원 등의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각종 업무 분야별로 위탁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종 전문교육과 작장교육시 민간기업, 연구소, 민간교육기관의 외래강사를 적극 초빙하여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쟁 원리와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도입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정 결함 지원을 하는 목적은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준재정소요액의 부족분을 지원하여 공 사립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인건비 등 필요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업료가 자율화된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118개교에 727억원, 특수학교 16개교에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결함 지원은 각 학교별로 신청받아 보조결정하여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는 학교규모별 기준에 의한 운영비로 157억원, 노후 통학버스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학재정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40∼5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매년 60∼70개 학교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의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적정 규모의 학급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6학급, 중 고등학교는 24학급이며 2005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35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학년도에 초등학교 35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56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초등학교 2,669억원, 중학교 1,042억원, 고등학교 762억원 등 총 4,4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설학교 개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상개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월 중 신설학교 개교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번 저희 도 교육청은 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한 학교설립출연기획단을 2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동 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99년도 시설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고등학교 3개교를 2000년 개교목표로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칭 경기영상만화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학교의 교실증축은 총 21개교 234실에 16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액은 국고금 5,050억원과 자체예산 2,240억원을 포함하여 7,295억원입니다. 금년도는 4개년차로 특별교실의 확충과 난방시설의 개선, 정화조 확충, 노후전기시설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 중학교에 776억원, 고등학교에 270억원, 총 1,046억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는 시.군교육장들의 책임하에 사업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776억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270억원 예산으로 건물안전진단결과 개축대상학교로 판정된 교실의 개축, 부족한 특별교실, 교과연구실 확충, 재래식 난방학교 중 도시가스유입이 가능한 학교의 도시가스 난방개선, 재래식 화장실개축, 전기용량증설이 시급한 학교의 전기승압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학교별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배정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성인병 유증상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규칙 개정으로 고교 1학년 학생 11만 9,000여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과 소변검사, X-ray검사, 혈핵형검사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발육과 질병 및 신체기능 등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건강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 200명에게 전문분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성인병 유소견자를 파악하여 바른 치유 지도 관리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2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X-ray검사를 전년도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양호교사의 연수와 아울러 학교보건교육연구회를 조직 도내 전 지역별로 조직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조성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시장.군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기존사업자의 반발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8년도에 이전.폐쇄 조치하여 정비된 업소가 26개소이며 앞으로 이전.폐쇄시켜야 할 대상업소는 유흥음식점 등 다섯 개 업종에 56개소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98년 중 8개교만이 설치하였고 나머지 26개교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연중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조치하고 인.허가 기관에 이전.폐쇄 또는 타업종 전환유도 등 강력하게 정화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등하교시 학생의 유해업소 이용 안하기 지도를 강화하여 업소 스스로가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음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로 및 철도 인근학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소음기준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도로철도관리청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에 대한 도로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여 정온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양질의 먹는물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503교 중 지하수사용 학교는 23.6%에 해당하는 354개입니다. '98년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설 8개소는 모두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 노후 또는 수질불량시설 개선실적을 말씀드리면 19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설치, 지하수개발, 물탱크 신.증설 등 모두 119개교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용지하수 관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물탱크 보유교의 위생관리를 위해 6월마다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며 정수기 사용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금 공장폐수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오염에 의 한 지하수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대한 지방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별도로 다음 회기때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현황으로는 현재 초등 학교 807개교 중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8개교를 제외한789개교에 대해서 조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18개교에 대해서는 위탁 도시 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807개교에 대해서는 전 학생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16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등학교 중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인근학교와 공동조리 방식으로 급식을 실시하여 급식경비를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91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식학교 운영을 위해서 영양사, 조리원 등 조리인력을 지원하고 일부 부족 조리원은 학부모부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급식경비는 농촌, 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외의 소요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부모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급식 1,300원 정도입니다. '99년도 급식경비지원 예산액은 305억 3,500만원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식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관리방향을 2월중순에 시달하고 급식학교 관리자의 급식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연수를 7, 8월에 교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급식물품구매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품 구매업무개선을 2월중에 바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감사부서에서는 급식분야에 집중 감사토록 하고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급식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식학교 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학부모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실직가장을 급식학교 조리원으로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자체 조리학교는 1차적으로 영양사의 책임하에 위생관리 하며 교육청에서는 연간 2회씩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학교는 학교 및 교육청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인력의 부족으로 시.군청 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위생 안전종합대책과 위생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실시하는 한편 급식실무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급식위생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절기에는 부패변질이 용이한 식재료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급식학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조리실 소독은 2개월에 1회씩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조리실 청결을 위하여 내.외부는 매일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리 종사원에 대한 건강 검진을 필히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조리에 참여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의 조리 과정별로 위해요인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 하여 위생안전상 부적합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급식시설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중식지원은 가정빈곤 등으로 인한 점심결식학생 1만 478명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였고 독지가,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 지원으로 저소득가정 학생 1만 1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겨울방학기간에도 연장해서 학교조리시설을 활용하거나 인근식당 지정매식급식을 실시하고 농협상품권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1만 8,000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1만 1,000명에 대한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식지원 대상자를 보다 타당성있게 선정하기 위하여 도청과 협조로 읍.면.동사무소의 요원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지역별 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 중식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원확보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는 한편 중식지원 대상자의 추가 발생시에는 학교장이 즉시 지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대상고로는 고등 학교 283개교 중 이미 실시하고 있는 15개교를 제외한 228개교입니다. '98년도에 180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0개의 시설내역으로는 신축이 131개교, 증축.개조가 44개교이며 5개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학교와 공동시설을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313억 8,500만원이며 시설진도는 저희들이 급식시설 사업추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23일 현재 50개교가 시설이 완료되었고 그중 20개교가 급식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30교도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급식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확대대상교 88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급식시설 여건현장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해당학교 시설추진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해서 확보예산 2,245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지원국)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력하나마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역시 기획관리실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께서 오랫동안 업무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02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보면 기본교육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윤리관 함양으로 신규자 교육때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교육과정이든 필수과목으로 30%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 과정별 교양과 전문시간 배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에 학생종합검진이 '98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 '99학년도에는 사회교육시설 신입생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에 양질의 먹는물 공급에 정수기 사용과 위생관리내용 중 필요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정수기 대다수에서 부적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고등학교 신설교의 고등학교 급식시설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곳이 어느 곳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시 생활하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급식시설시 정화조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천, 안양, 성남지역 고교진학 문제점 및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근무지정자 선정과정 및 배경과 직급별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급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보고됐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학교 숙직 및 학교급식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원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원국은 정원이 168명이 있습니다. 왜 학교보건과는 4급과장이 보임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결원사유가 뭐고 왜 보직을 하지 않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신설계획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폐교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 중에 폐교할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폐합돼서 폐교할 학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과 누락의 이유, 금년중 몇 개의 학교가 폐교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까지 5개년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가면 다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했는데 2000년까지는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개선 되는지 그 퍼센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IMF시대에 결식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시나 작년도에도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학생외에 현재 방학이 끝나고 개교를 했는데 현재 숫자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늘어난 추세, 금년도에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오히려 체감경기나 현재 가정생활로 봐서는 학부모들의 어려운 생활로 해서 결식학생들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102쪽에 교육훈련 중에서 기본신규자교육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9급과 7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로서는 한숨의 나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수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기발령 중에 있는 합격자들의 수급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작정 대기발령한 사람들을 방치하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채용이 안되면 또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원국과 관련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국 업무보고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재정지원 일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원국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이니 또 일반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혀 대책이 없어요. 더욱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부모가 장애인인 아이가 있는데 방과후 교육비나 방학 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차량도 없어 가지고 운영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교육국관련해서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지원국에서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지원국장께서 새로 부임하고 1월 중에 고교입시 탈락자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과밀학급이 문제고 이번에도 사실은 54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부분이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에 원인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주요지역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 고양 이런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문제는 지원국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저희 국으로 보건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우리 안양지역에 아시다시피 TV경마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안양지역에서는 경기도 안양교육청이 상당히 신뢰를 잃을 결정들을 많이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TV경마장 후보지 중의 한 군데가 그야말로 초등학교 담장하고 맞 닿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정화구역위원회에서 해제해 주었는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 여기서 해제해 주는데 오히려 교육을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교육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하고 경계가 붙어있는데 거기를 해제해 주었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 준 경위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정확하게 안양교육청에 확인해서 절차라든지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합의해 버렸는지 아니면 거수로 표결했는지 정확하게 해지 결정과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대답을 요합니다. 첫째로는 교육하면 가정교육, 평생교육, 학교교육 이렇게 삼각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학교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했는데 저는 학교교육 인구가 우리 4,000만을 볼 때 1,000만으로 학생들을 봅니다. 그러면 4분의 1 교육인데 그 나머지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이쪽에는 조금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율학습, 보충학습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학교보다 먼저 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99년도부터는 자율학습, 보충학습이 1학년부터 없어지고 2, 3학년도 늦게까지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녁은 안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고등학생들이 점심을 또 높은 가격에 얼마나 먹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시설은 해 놓고 학생들이 식사를 안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IMF로 인해서 고용촉진 기술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사회교육 기술 계 학원을 통해서 노동부에서나 시청, 도청 또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 싶다는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에 학생수를 감안한 부지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500명이면 운동장이 몇 평이나 되며 1,000명이면 또 운동장이 몇 평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존의 학교를 보면 학생이 800명, 9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동 장에 지정으로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그 운동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학생은 운동을 거기서 수시로 하는데 그것을 안타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이렇다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이 각 지역에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동장을 더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학교를 어디로 모아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을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이하 마을주민들이 운동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놓고 보니까 조기축구회원들이 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운동장 활용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몇 학생으로 인해서 저걸 설치해서 전체적인 학생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9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금년도에는 상당히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초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등학교는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최초에 1억원인가 얼마를 주죠. 그렇다면 초등학교에도 아예 위탁업체를 주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8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업체선정을 했을 때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입찰 본 데도 있고 그런데 한 지역에서도 금액이 전부 틀려요. 그 다음에 우선 그 틀린 장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보는데도 왜 교육청에서 일관성 없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질서있게 못하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질서있게 왜 못하느냐고 나무라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써넣어서는 안될 숫자가 적혀 있거나 또는 한 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비리의 조짐이 엉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밝혀 내는데 그걸 밝혀내서 이번에도 지원국에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여기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고 그런데, 우선 교육청에서 본보기로 각 학교가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게 질서가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는 1권, 2권, 3권 딱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질서 의식이 너무 무질서해서 이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볼 때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위원 선출을 했죠. 그런데 관할교육청에서 교육위원 선출한 지역과 또 관할교육청에 교육위원 선출이 안되어 있는 지역과의 한 마디로 말하면 생활자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있듯이 학교에도 이런 환경, 특수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거기에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부지역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학교들이 어느 학교는 난로에 나무를 지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석유 때는 곳, 어느 학교는 도시가스 넣는 학교, 이러한 천차만별인데 이런 걸 교육청에서 내다보았을 때 어떻게 이걸 계획을 갖고서 이런 환경사업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급수별로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럴 때는 지원국장이 보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름에 냉 온풍 상태가 어느 학교에 가면 에어콘이 잘 작동이 돼 가지고 시원한 데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선풍기도 제대로 도는 데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지역의 일꾼들이,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알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혜택을 못보고 그런 데는 마냥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해 줄 생각도 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교육청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교장이나 서무과장이 관할교육청에다가 얘기를 그냥 묵살시키고 말아 버려요. 어떤 하급에서 교육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호통을 받아 가지고 자기 신상에 문제점이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이런 위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골고루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깊이 감명을 받았고 이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오늘의 실태가 한눈에 드러났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학교 신설에 보면 2005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35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5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35명으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게 35명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의 각 고등학교별학급수하고 학급 정원, 그리고 총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지원에 보니까 새교육공동체 거기도 예산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새교육공동체라고 그러면 본 위원 해석은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생, 학부형, 또 지역인사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 교육을 연구해서 지역사회에 맞도록 하달이 아닌,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새교육공동체로 발족을 하고 창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교조 중심으로 해서 시민 단체가 새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원에는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학교운영위원장 중심으로, 그 협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는 전교조에 속한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 중심의 새교육공동체 수원시민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정말 현장교육을 위한 새교육공동체라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또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이런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새교육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에 교육청에서 무조건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잘 파악을 하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 군별로 구성이 되고 또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모였었는데 본 위원은 정말 학교 현장 중심으로 새교육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획관리실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원국은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퇴실을 해야 되고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에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이 학교 현황에서 누락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은 6개교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교육개혁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사회교육시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천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기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별 또는 인근 지역을 연합으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시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공동체적 유대를 이루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교와지역사회와의 공동체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 시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으로 시민 모임의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편의 제공, 정보 공개, 홍보 등을 협조하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공모된 사업계획의 심사가 종료된 직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도내 결성 현황을 보면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구리, 남양주, 고양, 김포 등 8개 지역이고요. 준비 지역으로서는 광명, 안양, 과천, 평택, 군포, 동두천, 양주, 안산, 시흥 등 8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 실적은 모인장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교육장의 격려가 있었고 재정 지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고서 22쪽에 '99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계획 중 교육지원체제의 강화 영역에 평생 직업교육의 내용과 지난 해 평가 결과 지원금 163억원의 사용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평가내역은 평가 영역만 제시된 상태로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98년도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실시 현황, 평생학습관 운영,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실직자 재취업 교육 등으로 생각이 되오며, 평가결과 지원금 163억원의 내역은 교육정보화사업에 83억원,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에 27억 8,000만원, 초등학교 급식 추진에 38억 6,000만원, 교육개혁 우수학교 육성에 13억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 부분 국정 과제 중에서 기존 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 강화, 억제 등 행정규제 완화 분야가 있으며 보고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 37쪽의 내용에도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규제 정비 및 완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교육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98년 1월 23일 제2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98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으며, 규제완화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규제개혁추진단은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두 차례의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발굴된 규제사무 과제 수 및 심의 결과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발굴과제에서 29건, 이 중 조례 11건, 규칙 다섯, 훈령 2건, 지침 4건, 일반문서 7건이 되겠습니다. 폐지 6건, 조례 3건, 규칙 1건, 훈령 1건, 일반문서 1건이 되겠습니다. 완화 3건, 조례 1건, 지침 1건, 일반문서 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학생수영장설치조례의 수영장 이용 대상을 도내 학생에서 타 시 도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정 등 배차신청에 의한 승용차량 이용방법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총 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부분의 각종 규제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각종 교육 규제를 정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종합감사시에 감사자들이 고압 자세로 일선 학교로부터 많은 거부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사 실시 전에 감사 요원에 대한 어떠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은 본 도 보직관리규정 등에 의거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에서 1주 이상 직무교육을 통하여 감사인의 자세, 감사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요원의 자질과 감사인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자체 감사요원 직무교육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 직전에는 감사담당관이 특별 정신교육을 통하여 감사시 감사인 자세 감사, 감사 수행태도 등을 특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사인의 자세 확립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 장려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접수된 제안은 2건으로 제안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98년도에 9건을 접수하여 지난 9월 20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채택된 제안은 없었으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 제출자에게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 총 14만원의 참여 기념품을 증정한 바 있으며 참고로 각급 학교 교원들이 제출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은 경기도교육청측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많은 제안을 제출토록 널리 홍보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관에 수차례 발생됐는데 '99년도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대국민 서비스행정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공직 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교육 관련 비위가 보도 되어 위원님께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석 설날 전후, 동 하계 방학기간 중 수시로 현안 사안에 대하여 기동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촌지 등 금품수수 근절과 불법 과외, 물품관련 비리, 공사 계약 등 각종 비리를 척결토록 적극적인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능력, 실력 중심의 인사 체제의 체계적인 구상과 교육 부분 과제 중 실업자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 교원 양성 및 충원 체제의 개편과 관련된 사항 및 신체적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교원 복지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교육국 소관 업무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교육국 업무보고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공립이 2개교이고 사립이 15개교로 교육행정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타 시 도 특수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원국 소관업무 사항으로 지원국 업무보고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업자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실직자 무료훈련이 '98년도말에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노동부로부터 추진하는 재취업 훈련과정으로 통합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국 업무소관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 업무보고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입시제도가 평준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국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급식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명단을 전 위원님께 배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급식감사결과 처분명단을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중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편성에서 제1회의 “회”자가 틀린 것은 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경예산요구서 검토 및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오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산요구서의 검토 및 조정계획에 대하여는 '9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2월말이 돼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후하여 예산편성 준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추경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예산편성지침은 교육청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초순경에는 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감사관련 인사조치내용과 처분이 대부분 경고, 주의 등으로 경미하게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급식관련 인사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 안중초등학교 한규동을 급식물품 구매계약시 농협과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추가로 이중계획을 체결하고 학부모부담 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과다징수하여 규정에 없는 조리종사원의 수고비조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기에 경고, 인사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인사발령은 '99년 3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급식감사결과 처분이 경미하게 처리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 최근 몇 년간 일시에 이루어져 일선학교에 배치된 담당자의 행정력이 부족한 면도 있으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부분 행정사무 처리과정이 미숙하여 지적된 것이고 '99년도의 실기는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처분이 경미한 면도 있었지만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장님과 김강영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감사원에서 전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사항 중 사교육비 경감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민간참여 컴퓨터납품 관련비리 등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컴퓨터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라고만 보고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본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4국 3과에서 직원 6명이 지난 '98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면감사 1주를 포함하여 6주간에 걸쳐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부조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받는 시.도는 수도권 지역의 표본감사로 우리 도를 포함하여 서울,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수원 등 8개 시의 초.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외 시.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집행현황을 받습니다. 강사료보전, 학원수강료지원에 대한 집행현황, 내외부강사료 지급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실시현황, 수강료 징수현황, 컴퓨터 구매기준 등 설치실태, 수강료 사용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부담 경비현황,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등의 집행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교재 채택현황, 학교별 부교재 채택에 따른 구입부수 및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소년동아, 조선, 한국 등 주요 어린이신문에 대한 기부금수입 및 집행현황과 기부금 사용실태를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부금접수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별 각종 기부금액 및 집행현황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동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현재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검토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적출된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이 내려오면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민간인참여 컴퓨터보급과 관련 수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컴랜과 관련하여 고양관내 강선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토컴랜사장 강 웅이로부터 150만원 내지 5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서울지법의 수사결과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 교육청에서 '99년 1월 6일 중징계 요구하여 '99년 2월 5일 일산초등학교장 이재룡 등 4명은 해임 처분하고 강선초등 학교 김계식 교장은 기소중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으며 무원초등학교장 정동일은 혐의 사실이 경미하여 견책, 강선초등학교 교사 홍일선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분감사를 통하여 교육계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김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급식비 미납액에 대한 대책과 고교급식 확대사업이 급식을 원하는 학교에만 선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급식관련 추진사항은 지원국 소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 답변시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선별적으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한 학교의 예를 들으시면서 150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내서 급식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방과후 교육활동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국 보고시에, 중식지원내용은 지원국 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촌지.금품수수의 대책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품수수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188 신고센터에 '97년도에 33건이 접수됐으나 조사결과 무고 또는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으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선학교에서 관행처럼 치부되어 온 금품수수 부조리사항에 대해서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익명 또는 가차명 제보로 사실 진위여부의 불명확성과 무고성으로 드러나 교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육불신이 우려되어 금품수수 근절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장학지도와 일선학교 지도방문시 건전한 교육풍토조성을 위하여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금품수수 등 부조리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기동감사반을 즉시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금품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범교육적 차원에서 예외없이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금년도에 225억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이 되어야 실행되는데 급식학생이 점점 줄어들어 급식 실현성이 희박하며 교육부지침대로 급식계획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며 초등학교 6년동안 급식을 하다가 중학교는 건너뛰고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고등학교에 반강제적으로 급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고등학교급식을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시는 본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70%, '99년도에 30%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내역은 '9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추진하였으며 '9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등학교 급식시설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지원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97년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97년도에 공립학교 17개교만 2,000만원씩 지급되었고 '99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도와 같이 학교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속 실시할 것인지, 또 사립학교10개교 중에는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는데 사립학교에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중심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원정년 단축관계로 교육계획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퇴직할 교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대처방안과 퇴직 교직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부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한 방침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국 소관으로 내일 교육국 업무보고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전직 교장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특정지역을 많이 납품하고 있고 구매계획에 따른 사항을 지도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3월은 남품업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급식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직 교장출신이 급식업체와 다수의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직교장출신 업체도 관련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각급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어 전부 배제할 수 는 없으나 '99년도 신학기부터는 식단계약을 분기별 또는 계절별로 작성토록 하여 구매계약체결시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에 의한 입찰방식을 채택토록 하여 다수의 적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장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 감독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3월중납품업체 변경사항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급식기기 구입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구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한 실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학교급식납품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요구하셨기에 급식기기구입부분은 감사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급식기기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95년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24일간 남양주 교육청외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회사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에 일선학교에 통보하여 확산시키고 급식기기는 공산품으로서 원가계산이 곤란하므로 신규 급식추진학교에서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조속히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연구원 이준서 원장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장 이준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의 자료제출이 늦어 검토할 시간이 없어 유감이라는 질책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됐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발전계획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전계획 자료제출이 늦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간에 교육개혁이나 또는 교육강령 등이 굉장히 많이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5개년의 방대한 계획을 한정된 인력과 기간동안에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계획이 확정 인쇄되기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제2건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교육발전계획안 5개년안에는 제2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인지 또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안은 경기교육의 지표와 시책, 새학교 문화창조의 방향, 교육부의 5개년계획 요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의 본질과 경기교육의 실태에 비추어 발전계획으로서의 최대공약수가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제2건국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과제 연구로 1998년 5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제2건국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자료를 검토하여 주요내용을 발전계획에 용해시켜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사항은 계획 전반에 걸쳐 반영하였고 학부모에 대한 사항은 제2장 과제2의 공동체의식의 함양, 제5의 교육공동체구축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은 인성교육에 포함된 내용이 다 교육을 못할 만큼 많다 그렇지만 다 필요한 것인데 말 몇마디로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서 하나의 인성교육 과목으로 선정해서 교육함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어느 특정한 교과목이나 어느 특별한 교육활동에서만 지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 전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경기교육발전계획안에 실려있는 내용은 이후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교 급별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술해 놓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 교과목은 초.중학교에서는 바른생활이나 또는 도덕, 고등학교에서는 윤리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어 별도의 인성교육과목을 선정해서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특별히 강화 지도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재량시간을 이용해서 정규교과목같이 지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안의 내용이 계속해 오던 내용을 모은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교육부지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경기도 교육청 자체로 작성된 것인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본 발전계획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내용이므로 제2장에서 당면 교육과제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할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는데 계속해 오던 것을 모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것은 교육의 특성상 본질적이며 시책적인 것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이므로 과거에 비해 보다 심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발전계획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본도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며 지난 경기도에서 1986년도에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작성해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3장에 권역별 특성화 교육을 비롯해서 각장에 부분적으로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은 경기교육발전내용 400페이지 중에 5쪽에 불과하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은 돼 있는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전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을 수록해야 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일정량을 배분하여 5쪽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을 집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개 사회교육시설 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진로 직업교육의 강화부분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사회교육시설 6개교 운영에 대한 면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렸습니다.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연구원의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영 위원님입니다. 연구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교육보다도 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5쪽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부단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수, 우, 미, 양, 가 5단계 평가에서 수, 우, 미 학생교육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 가의 교육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제청소년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학교 또는 특성화 고교와 같은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203쪽에 각종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학교로 두레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두레학교라든지 한두 군데 학교지요. 그러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문제청소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안을 참조해서 5개년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사회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학교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으로 지금 되는데 아까도 예산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사회교육이 굉장히 학교교육보다 우월하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21세기 교육에는 앞서가는 교육이 많습니다. 우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기술교육, 요새 IMF를 맞아서 고용촉진 관계 해서 기술교육, 또 예능 여러 가지 다 사회교육이 아주 열심히, 거기는 경쟁을 안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학교교육은 선생님들 다 봉급받고 학생들은 다 의무교육하고 그러지만 사회교육은 열심히 안하면 학생이 오지 않고 일반기술 배우러도 이런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사이 보면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아까 부각시켰지만 교육은 무조건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해서 사회교육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규제 일변도,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자꾸 규제 중심으로 교육을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적대 관계가 아닌,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학교교육이고 4분의 3이 사회 가정교육인데 그런 걸 같이 보완 관계로 해서 21세기는 우리가 지하자본이 없고 인력자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사회교육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께서는 아직 이것이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셔서 확정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첨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기획관리실장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 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누어 주신 학교별 신분상 처분자 명단 주신 게 전부입니까?

네.

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감사는 교육청에서도 무언가가 아직도 좀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끝으로 각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연천교육장에게, 당시에 5,2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개 곱하기 5,280원이면 답이 얼마입니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천 것은 여기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연천을 행정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나왔어요. 동두천 것도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만 그리고 대충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니까 감사가 봐주기식 감사지 이게 제대로 된 감사냐. 여기 보면 거의가 전부 주의거든요. 그러면 주의, 주의 전부 다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틀려요. 본 위원이 지금 쭉 빼 봤습니다만 남양주, 부천, 평택, 안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감사를 하는 이 팀이 어떻게 1개반이 구성돼서 전부 나간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감사반이 몇 조가 있습니까?

저희가 몇 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고 그 중에서 주의나 경고받은 사람들이 전부 서무과에 속하는 분들이죠. 어째 교감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은 책임 없습니까? 학교에서. 서무과, 교감, 교장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교장은 한 사람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인사 조치해 가지고 경고 인사조치돼 있는데 주의예요. 교감은 몇 급이 교감입니까?

지금 물품급식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무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수자는 영양사가 하고요. 경리관은 교장이 하기 때문에 교감은 회계 제 책임을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가 가지고 보면 여기 당시에 급식 관련자들 사인을 한 걸 보면 서무, 교감, 교장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다 사인을 합니까?

교감은 교장을 대신해서 감독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관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회계책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서무책임자와 학교 교장이 되고 검수한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연천, 동두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두천, 광명 자체감사한 결과는 지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배부한 건 본청에서 직접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안만 제출돼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한 3개 교육청에 대한 건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연천 그 쪽에는 자체감사입니까?

네, 자체감사기구에 위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행정 재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순영 위원님.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동두천교육청 소관 덕현초등학교 서무책임자가 이번에 인사 조치됐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따져 가지고 동두천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서무책임자가 인사 조치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덕현초등학교에는 영양사인식품위생서기보 고연주와 지방교육행정서기보 김희정은 경고 및 인사 조치하고 교장김영배에 대해서는 경고, 교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불명한 2만 3,000원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런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결식아동돕기가 한창입니다. 여기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세비를 수차례에 걸쳐서 결식아동을 돕는 데도 보탬이 됐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 이하 책임자들, 또는 교감, 교장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이런 것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앞날을 보아서 주의쪽으로 쭉 해 내려온 것은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 주었다고는 보지만 실제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앞으로는 참신한 실제 마음으로 돌아서서 앞으로 잘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참된 교육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두 앞날이 열려줄 수 있는 이런 교육자로서, 또 진급하면서 밑의 사람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침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경고라고 했을 때 이 경고를 받으면 물론 진급에 타격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경고를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한 겁니까?

교육장 명의로 경고장이 개인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시에 반영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급에 영향력이있겠지만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경고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견해가 있었을텐데, 교육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서류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일방적인 경고처분입니까?

물론 저희가 감사 처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을 일정 기간 주어 가지고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아직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물론 학교 급식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의,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경고를 받은 사람의 학교급식품 공급품 계약 및 검수 확인 소홀이나 주의를 받은 사람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걸 읽어 보았을 때는. 그렇다면 얼핏 이렇게 봐서 주의와 경고의 내용이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고는 다소의 고의성이 개재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요.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건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많은 학교가 사실학교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개 배치되는 행정 직원들이 신규자들입니다. 신규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 절차를 잘 모르는 업무 미숙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주의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도 연수를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주위에서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데 급식을 학생들에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흑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번 실장님이 그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학교가 학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작든 크든간에 그런 비위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학교 급식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학교 급식 업무에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지원에 대한 금액을 확실히 월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학부형에 대한 지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관할교육청에다가 통보해서 각 학교에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빈틈이 생김으로써 정말 이런 흑심을 품게 되니까 아주 빈틈을 보여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은 교육청에서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날이 창창한 이런 6급, 7급, 8급 이런 사람이 주의 또는 경고를 만약에 한번 두번 자꾸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같은 직원은 입사를 같이 해 가지고 정말 누구는 진급을 하는데 나는 이런 창피함과 빈틈을 누가 주었다 하는 것도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땅에 돈 떨어졌으면 지금 옛날 어느 장군마냥 황금을 보더라도 돌과 같이 여기라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빈틈의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시는 정신이 아쉽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의와 경고를 받은 데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신속 정확하고 확실성이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남기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은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한 거죠?

네, 특정지역에도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하지 않은 데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로 감사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감사 사례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급식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자 명단을 보면 아주 일부 지역에만 한정이 돼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질의를 한 위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니냐. 저희 지역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주의를 다 받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주의라든지 경고가 주어지는 인사상의 조치가 있다고 할 때는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특정지역만 한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수 긍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를 저희 지역을 보니까 전부 저희 지역에 평소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러신 교장 선생님들이 다 주의를 받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가지고 주의, 경고를 받으면 그건 감사결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처벌받은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번에 문교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도 일체 이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그랬지 특정 지역만 감사해서 인사 처분하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전 31개 시 군 지역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특정지역만 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위원들 그 지역만 해당되는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강조한 기준은 도시하고 농촌지역이 있는데 요. 도시 지역은 저희가 본청에서 했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에 남양주와 양평교육청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처럼 나누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 어떻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양지역을 보니까 4페이지를 안양지역에만 편중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이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부천이라든지 고양 이런 대도시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안양지역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감사 처분이 조금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두천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의 처분도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지역 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한 건 감사 처분한 사례를 그대로 보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 처분 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같이 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전 지역에 골고루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지역에 대해서 편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고 감사를 총 지휘하는 감사담당관도 안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밉게 보고 저기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 운영 관련해서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고질적인 확인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전직 교장 선생님이 부식 납품하면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런 게 진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니까 전부 안면장사라고 할까요. 전부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을 선후배로 다루면서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정도의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입찰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런 근본적인 그 어떤 비리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단순한 제도 가지고도 어려울 겁니다. 일반경쟁입찰이나 복수입찰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학교 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급식품을 연중 반기별로 입찰을 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약 금액을 높여 가지고 그것이 일반경쟁입찰 금액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개 전직 교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응찰을 하면 그건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품의 금액을 연중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라고 그런 건 계약 금액을 높여 가지고 일반경쟁입찰 금액까지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복수견적입찰을 하고 이러면 어떤 안면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어촌에 소규모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어촌 거점 중심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은 그게 지원국 소관이니까 지원국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학교 선정이나 그런 것은 교육국 소관이겠지만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기획관리실인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97년도에 국립교 17개교에 아까 답변이 2,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97년도에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하고.......

좋습니다.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 공립교 21개교, 사립교 10개교 4,500만원씩, 또 '99년도 금년도에는 '98년도하고 동일 대상교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거점학교에 돈을 도와주는 것이지 여기 지금 지원한 내역이 시설비도 아니고 칠판교체, 도서실 책걸상교체, 교재.교구 등 어떻게 이런 많은 학교가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느냐 이겁니다.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게 칠판 10개면 10개, 또 이 학교는 책걸상 몇 개면 몇 개, 예산이 다르게 지원이 돼야지 매회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97년부터 계속돼 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거냐, 제가 먼저 김재선 실장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면 끝까지 답변을 하다가 내 자신이 답변을 못할 때 되면 다른 국에서 이것은 답변해도 어떻겠습니까 하고 본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양해를 얻어서 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몽땅 밀어버리고 그쪽에서 답한다, 이런 태도가 우리 문교위원들로 하여금 첫인상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원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돈 내주는 겁니까? 아무 심의도 없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농어촌 거점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답변을 올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중심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국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답변할 때 그것을 같이 교육국한테 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실장이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별, 신상별 처분자명단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평택의 지장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거기 방과후 교육은 참 잘 됐더라고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한과목 한과목 방과후에 맡아가지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다 고생들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처음 보고 벌이 있으면 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벌을 많이 받는데 난 그 분에게 상을 좀 줬으면 하고서 명단을 찾아보니까 그 양반이 여기 벌을 받았어, 그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받은 내용이 학교급식관계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벌하고 상하고 해서 벌을 감해 줄 수 없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교에 가보면 무조건 학생들한테 돈받아 가지고 방과후교육으로 컴퓨터교육이니 영어니 음악이니 3만원씩 받아가면서 방과후교육을 하는데 그건 누구든 못합니까? 다 업자들 데려다가 하는데, 그런데 여기만큼은 돈들여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감명을 받고 왔는데 상을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의가 있어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새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8개 시.군에 새교육공동체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원만 해도 2개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에 2개, 대전에도 한 군데 있고 본 위원도 수원 새교육공동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맡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협의회 중심으로 모이는 새교육공동체입니다. 새교육공동체 하면 공동체는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학교선생님들 또 학생, 학부형, 지역인사, 지역시민들하고 같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동체를 이룩해서 교육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부형들과 학교선생님들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 협의회 운영위원장들 모임에서 새교육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8개가 되어 있는 거기는 전교조가 뒤에서 있고 앞에서는 시민단체, 지금 시민단체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경실련, YMCA 이런 등등의 지금 구성된 사람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교육공동체를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건 정말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을 바르게 세우고 계획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많은 생각과 소신을 갖고 위에서 무조건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집행도 해 주고 장소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새교육을 같이 공동으로 현장에 맞도록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 내막을 잘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인데 사실이지 6개월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 중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러시지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아까 강득구 위원도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면에 동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되고 답변이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답변한 것,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감한테 아니면 부교육감한테라도 사과를 받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이러한 상임위원회로 발전돼야지 여기서 한 것이 말로만, 본 위원이 이제 130회때 업무보고한 것과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을 다음번 상임위원회까지는 전부 행정사무감사까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당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얼마나 실천되었는가,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동기를 집행부는 분명 아셔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답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답변이 실천돼야지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면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분명히 '99년도부터는 뭔가 집행부가 바뀌는, 기획관리실장도 바뀌었고 구조조정이 돼서 지원국장도 바뀌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촉구하면서 차기 상임위원회때는 다시는 동료위원들께서 회의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금년은 교육계의 많은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내일 교육국장이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확실히 본 위원이 언어장애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체계구축,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체계구축에 대한 부분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99년도에 상반기 퇴직자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명단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반기 것하고 또 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서 명퇴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퇴직자 개개인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상을 알고 싶은 건 아니지요?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 2월말로 퇴직하시는 분들 숫자파악하고 8월말로 62세 정년에 적용되는 분들, 그 명단을 아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통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퇴자들에 대한 소요예산액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성은 아니겠지만 예산이니까.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 결과 294명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안중초등학교 교장 한 사람을 3월에 인사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사조치입니까?

현재 있는 학교보다 하위직 학교로 전보발령됩니다.

전보발령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94명의 5개 교육청의 숫자는 잔뜩 넣었는데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로 주의나 하고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도교육청에서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감사할 때 294명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때도 주의 정도로 그치는지 앞으로 감사결과를 일일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계약사무가 부당처리됐다든지 급식비가 잘못 지급됐다든지 업자가 잘못 선정됐다든지 분명히 고의성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주의나 경고만 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봐주기가 아닌가, 앞으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일부러 하러다닐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사내용을 가지고 있겠지요? 감사실에 인원이 2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가서 같은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를 듣고 봐주기다, 이건 주의감이다, 미리 정하고 온 것 아닙니까? 294명을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감사를 한다면 분명히 고의성도 있을텐데 고의성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주의만 준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대개 9급공무원, 8급공무원들로 행정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은 주의를 하고 이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잘 몰라 가지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잘 모르면 알도록 해야지요. 교육이 소홀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294명이 고의성이 하나도 없이 잘 몰라서 했다니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내놓고 보고한 걸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있으나마나 그 기간 열흘 동안에 왔다만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더 되겠느냐, 분명히 294명의 감사 결과를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던 감사요원들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따라가서 확인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하지만 강득구 위원님께서 특위구성을 위원장 앞으로 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었는데요. 그건 다음 우리 문교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아무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박 겉핥기 식의 이런 감사결과보고가 안되도록 하고 누가 보든지 이건 정말 적당히 봐 주었다는 인식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 번에는 분명히 감사요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없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이런 정도로 감사를 하시면 이런 감사 요원들이 감사실에 있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개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실에 보임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조치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조직개편으로 해서 새로 인사 발령난 명단을 보고 사실 우리 강득구 위원께서는 회의감이 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번 조직개편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가 초등교직과하고 중등교직과를 놓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까? 정회까지 하고. 그런데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초등교직과나 중등교직과를 존치해서 권고하는 걸로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통합하겠다는 어떤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네, 별도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문교위원회를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는 경기도 교육에 대한 우리 경기 도민의 민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가 된 것이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무시가 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문교위원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발전계획안이 오늘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5개년계획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공청회 한번 없었고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토론회 한 번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몰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들도 한두 명이나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마련하지 않고 어떤 계획안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열려야 되겠다. 조금 전에 TV경마장 얘기나왔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명단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청 간부들도 참여를 하고 경찰서 간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장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이 맡고 있고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한다면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은 안날 거다. 세상에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폭력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돈을 어떻게 사행 행위로 따보려고 어른들 몰려다니는 걸 보고 도대체 학생들이 뭘 배울 것인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 여론이 비등해 져 가지고 결국은 안양교육청만 창피를 당한 꼴이 된 거거든요. 지역여론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교육청은 설치하라고 해지를 해 주고 도대체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문을 열고 개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경기교육발전계획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한 번 하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도 주고 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어야지 오늘 갑자기 책상에다 올려놓고 보고를 하면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 또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경기도 교육행정이 열려 있고 또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몇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기영 위원님께서 신분상 처분자 명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셨고 이런 문제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문교위원회 처벌사항은 아직 안나왔죠?

네, 안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된 처벌상의 문제 그것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직 교직자 출신들의 급식 관련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것이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일부는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즉, 옛날로 말한다면 수의계약법에 대해서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 에서도 사법기관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하물며 이 작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또 전직 교장 출신들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법만 가지고 논하는 인식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부 규정으로라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물론 형평성의 원칙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는 의도를 표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섭섭해 하실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나 김원봉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문교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안이 통과되고 나서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교위원회가 마치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냥 아무 고민없이 그저 넘겨준 것처럼 언론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통과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통과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제가 지금 집행부로부터 잠깐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통과되기 전에도 심사숙고하고 그 날도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결과적으로는 권고안으로 이렇게 권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를 논하는 것은 지금 사실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고안이 아까 들어있지 않는데 대해서 부교육감이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오늘 그러면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질의와 답변은 재검토를 통해서 항상 집행부 관계관께 재주지를 시키고 확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문교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주지하셔서 관계 공무원께서 '99년도의 업무보고에 분명히 인식을 하셔서 '99년도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을 귀청토록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께서는 잠시 후 정회를 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자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약간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훈령을 보면 기본교육으로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윤리관 함양으로 신규자의 교육때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교육 과정이든 필수과정으로 30% 이상은 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는 우리 청 자체 교육훈련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을 포함해서 9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윤리관을 포함한 교양교육은 매 과정별 20% 정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자의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공직윤리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교육과정 편성시 기본자세와 윤리관이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고교 1학년 학생 종합검진을 실시한다는데 금년도에 사회 교육시설학교 학생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체검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교 1학년생에 대한 종합검진은 지난 해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신체검사규칙에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은 검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를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예산에 검진비를 반영해서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도 금년부터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지난 해 일부 정수기 사용 학교 수질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서 먹는 물 관리에 문제점을 나타냈는데 다시 수질검사한 결과는 어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하려고 합니다. 상수관이 지나가는 걸 조사해 가지고 지방상수도사업소와 함께 전 학교에 상수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기 사용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 356개교, 중 202개교,고등학교 104개교로 총 662개교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고등학교 신설학교 중에 급식소 문제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설계 변경한 곳은 '9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팔달고, 송탄고, 정일고, 용현고, 양주고, 도당고, 고잔고, 청학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98년도 6월 중에 착공해서 신설학교 공사 시행 중에 '98년 9월 23일 급식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98년 10월 중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 하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급식의 정화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하수처리는 해당 시 군청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정화조에 투입하여 정화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자체의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 정화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급식소 신축시 현행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조개선예산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따라서 '98년도 정화조 개선내용은 20개 고등학교에 약 19억원을 투자해서 7개교는 준공하였고 지금 13개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학년도 부천, 안양, 성남 지역 고교 입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은, 안양 지역 관련 고입 탈락자 문제로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기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세 분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학년도 고교입시 전형결과 부천, 안양, 성남 지역에 다수의 탈락생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남녀공학 선호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학교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부족도 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효과적인 진학 지도를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교 시설은 동 지역에 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계획이며 남녀공학 불균형 문제는 금년도에 해당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동창회를 설득해 가지고 공학을 적극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기 모집 불균형에 따른 것은 고등학교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전 후기 분할모집을 균형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지도는 3학년 담임교사와 진학 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구조조정에 따라 근무지정이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현황을 밝혀 주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근무지정은 '99년 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이 공포되면서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위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정원 대비 과원인 6급 이하 일반직 181명과 기능직 144명, 총 325명에 대해서 근무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 정원의 4.5%에 해당됩니다. 근무지정 순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징계받은 자, 소송 대상자, 민원 야기 등 근무 부적격자, 직무수행 곤란자, 채무 문란으로 봉급 압류자, 봉급 압류자는 저희들이 일반직은 거의 돈을 만집니다. 그래서 봉급 압류자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근무기간이 감원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감원된 기간은 본인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저희들이 근무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2000년말까지는 별도 정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간에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와 상위직급으로 승진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근무 지정자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원이 감된 기관의 근무자를 우선 해제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무 지정된 자를 우선 구제할 방침입니다. 부족되는 정원은 관련 부서에서 정원을 확보토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근무 방법을 말씀드리면 근무지정된 자도 별도 정원이 인정됨에 따라서 정원이 많은 감된기관, 행정수요가 많은 기관 등에 근무 조정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과장을 4급 과장으로 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드려야 마땅하나 우선 질문이 끝나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시 도 교육청 직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거 실 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과장은 동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6일 상기 규정의 폐지와 동시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이번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실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부문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에서는 4∼5급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책정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추후 우리 도에서는 학교 보건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 역시 아침에 과장님 회의를 하면 보건과장님이 나이도 연로하신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시면서 '99년도 폐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누락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의가 돼서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뺐다는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과드립니다. 통폐합 학교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본교는 학생수 100명 미만, 분교는 20명 미만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본교가 102개교, 분교가 47개교, 초등학교 총 14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중학교는 다섯 개교입니다. 그래서 총 154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면 1개교 원칙,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역, 그 다음에 미감화학교, 그 다음에 뱃길이 멀어 가지고 통학이 불편한 이런 지역을 빼면 이 지역이 32개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빼면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122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는 위원님들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저희 행정력 가지고만은 한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 교육 논리 모두 떠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남다릅니다. 학교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져 온 것, 이 지역의 정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5년까지 5개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2000년까지 몇 %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년간 약 7,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96년 사업시행 당시 5개년간 투자소요액을 받아본 결과 1조 2,000억원에 해당됐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대로라면 63% 정도의 환경개선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0년에 사업이 종결됩니다. 이 사업이 연장되도록 교육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학후 결식학생의 증가 현황에 대한 파악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까지 파악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에도 중식을 지원했습니다. 개학 후 증가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우선 지원토록 했습니다. 현재 '99년도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도청 협조하에 중식지원 학생의 가정 실태를 읍 면 동 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개학을 하고 나면 보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직 신규 임용시험 후 합격자에 대해서 신규임용교육을 시켜 놓고 임용을 하지 못한 미발령자가 많은데 이는 정확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미발령시 합격 취소 여부 등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97년 10월에 저희들이 교육행정직 9급을 150명 모집하였고 35명을 임용해서 현재 115명이 대기 중입니다. 식품위생직은 191명을 모집하여 155명을 임용하고 현재 36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임용 대기 중에 있는 미발령자 151명은 아다시피 IMF에 따른 구조정이나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대부분 임용이 이미 완료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공채를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정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용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발령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 완료는 임용후보자 등록 후 2년까지 유효합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발령을 내지 못할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 하므로 정원 미확보시에 우선은 임용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2000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기간 1년까지 연장해서도 임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원이 따로 있는 곳으로 해서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를 마친 방과 후 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이 없다,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경기도 특수학교는 19개교로서 국립 2개교, 공립 2개교, 사립이 15개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방과후 교육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 방학 중 교육활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립특수학교는 통학버스를 최소 1대부터 최대 5대까지 지원해서 총 하루 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 해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인 부천, 안양, 성남지역의 고교입시전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밀학급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수용계획이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된 건 아닙니다마는 수용계획상으로 2000년도 고등학교설립계획은 안양시의 관악고등학교, 과천시의 과천중앙고등학교, 부천시의 오정고등학교, 성남시의 야탑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안양시에 연현고, 석수고를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에 금강고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 부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가 없어 학교설립이 어렵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과 함께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부지를 지금 그린벨트지역내에다가 확보해 주신다면 매입비, 건축비는 제가 교육부에서 따올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내 학교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청당국과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사설 TV경마장을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안양교육청에서 심의 해제했는데 그 해제 결정과정과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제6조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양지역내 사설 TV경마장에 대한 안양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경위를 확인한 결과 신청지는 호계초등학교에 인접해 있고 정문에서 98m의 거리에 있습니다. '98년 12월 10일 TV경마장해제심의신청서를 접수하여 '98년 12월 28일 정화위원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 재적위원 13명중 10명이 참석해서 1명만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아홉 분이 학교학습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해제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심의결과 해제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이라든가 위원명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2005년까지 교육지표상 학급당 정원을 35명까지 하향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향조정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2005년까지 학급당정원을 35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지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소요예산은 5조 5,000억원 정도 듭니다. 초.중.고 512개교를 신설해야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소요예산 확보도 확보려니와 부지도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 안양지역 고교별 학급정원 현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에는 지원이 인색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평생사회체육과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근, 김강영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고교급식 추진예산이 225억원인데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불안할 것으로 보이며 급식업자가 운영시 급식인원이 더욱 낮아질 것을 예상하여 고교급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도 교육부방침에 따라 고교에 반강제적으로 급식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급식을 어느 학교에만 선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99학년부터 자율학습, 보충학습이 없어져서 저녁을 먹지 않고 점심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학생이 먹지 않을 시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고등학교 급식희망자수가 적어서 실효성이우려되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고등학교급식이 도시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호응을 얻지만 농어촌지역에서도 과연 그러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일선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부모를 설득하고 학교급식의 장점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월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급식을 파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학교급식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새교육공동체구성에 대한 질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지에 학생이 500명인 경우 운동장 기준면적과 1,000명 기준면적을 물으셨으며 기존학교의 경우 좁은 운동장이 롤러스케이트장이든 특별한 기구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 운동장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500명 규모의 경우 체력장 기준면적은 3,000㎡입니다. 1,000명의 경우는 3,800㎡가 되겠습니다. 좁은 운동장에 롤러스케이트장 등 어느 특정종목을 위한 체력장활동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급식법제2조 및 제10조2항에서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초등학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배정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저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배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학교별 차등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소요액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 후 학교별 투자대상을 선정한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러한 우려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배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설경마장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양교육청정화위원회 명단과 속기록, 정비대상업소명단, 고등학교신체검사기관의 지역분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당 인원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은 4월 1일 학생수를 조사합니다. 매년 4월 1일 학생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작성해서, 그러면 이게 그 기간에 몇 년도 학교설립의 계획, 학급증설의 계획 그리고 신입생모집요강, 그 다음에 전.후기 분할모집 이런 등등 8월말까지는 됩니다. 그때 익년도 고등학교수용계획을 확정시키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교입시 전형결과 우수한 몇 개 학교는 미달되고 어느 지역은 탈락생이 많이 나와서 농성사태까지 가는 등 현행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고교입시 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은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고교입시 지원결과 소위 일류 고등학교가 미달되고 중위권 고등학교는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2002년부터 대학입시가 무시험전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류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실시는 지역별로 시설, 교통, 학생 학력수준 등이 평준화됐을 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이를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평준화 실시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문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발탁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준화가 되면 그 당해지역, 가령 안양지역 학생은 안양지역에 모두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양지역 수용계획에서 만약에 1,000명을 뽑는다면 1,000명이고 1,500명이 지원했다면 1,000명은 안양지역에 수용되지만 500명은 다른 지역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전원 그 지역에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례로 이번에 수원지역에서도 2,000명이 타 지역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특수학교가 공립 2개교, 사립 15개교로서 타 시.도에서도 특수학교가 사립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특수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학교로서 국립 2개교, 공립 2개교, 사립 15개교입니다. 특수학교가 사립위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사실상 선도적으로 특수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를 배출한 것도 대구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했고 저희 국립대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특수교육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7년도부터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남양주 지역에 가칭 경인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특수학교 21개교가 있는데 국립이 2개, 공립이 2개, 사립이 17개교입니다. 작금의 특수교육방향은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고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들은 지금은 일반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 시.도 3개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준화를 실시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준화 지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 19일자로 울산광역시, 전북 익산시, 군산시가 평준화지역으로 추가 규정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 규칙개정은 당해 교육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준화 실시를 위한 세부과정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경기도에서 수면위로 떠오르면 바로 관계자들을 해당 시.도에 보내서 업무를 배워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월중 교육부에서 평준화지역 설정권한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평준화지역 설정권한에 대해서 개정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에 학생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사회교육시설학교 신입생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답변내용이 늘 비슷합니다.

올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겠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벌써 제가 이 자리에서만 세 번째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규정에 늘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음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또 전체적인 금액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협조부탁드린다는 것은 추경예산 올라올 때 검토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에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교급식문제인데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요구했어요. 다시 한 번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설계변경됐다고 했거든요. 어느 학교의 어느 시설을 급식소로 바꾸었는가라는 것을 서면제출 바랐는데 그 서면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서면제출을 바라고요. 본 위원도 아까 김정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고교급식의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도 통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시행한다면 그 시행처우가 아주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됐지요. 안기영 위원, 강득구 위원님 계시고 부천, 안양, 성남지역 등의 고교진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골치가 썩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고교진학문제에 대한 광역권의 수급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가 아니냐, 중학교는 의무교육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최소한도 시험을 봐서 간다면 광역권으로 부천, 시흥, 광명, 김포지역을 통틀어서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왜 3개교를 증원시켰어요? 학급증설을 왜 시켰느냐고요, 도당고등학교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4일에 부임했습니다. 1월 5일에 부천지역 학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12월 31일로 도당하고 구리 인창고등학교에 2학급, 도당고등학교에 3학급을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탈락자가 발생하면 굳이 구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10개 권역으로 자체로 정했는데 부천, 안양, 과천, 의왕지역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지역 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질망정 그 지역에서 가능한한 다 수용해 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자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부천지역에는 3학급을 왜 해 줬냐, 300명 정도가 부천지역에서 떨어지데요. 인근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150명입니다. 150명이 올데갈데 없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인근지역은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의 한인고등학교 170여명, 소래고등학교에 20명, 은행고등학교에 20명, 광명공고에 180명 정도 해서 실제 그 인원을 다 수용하고도 남아요. 현재 2월 6일까지 부천 북구에다가 도담고등학교 3학급 입학원서를 받은 결과를 아시지요?

확인 못했습니다.

1명 떨어집니다. 350명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150명 모집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1명밖에 안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3학급은 거기 해주고 안양에는 왜 안해 줍니까?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입학이 다 끝나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된 지역의 신입생 입학에 대해서 관내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이건 분명히 행정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청와대 갔다오고 학부모들 데모한다고 해서 학급을 증설한다는 이유가 됩니까? 그럼 수급계획을 처음부터 어떻게 잡은 겁니까? 잘못한 것 분명히 시인하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부천에서 690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양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역권으로 했으면 광역권으로 계속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행정을 해 놓고서 데모하면 바꾸고 뭐하면 바꾸고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신문을 보고서 늘 한번도 아닌 수번 나온 신문을 보고서 몇 번 전화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오해가 계시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데모를 해서 부천 도당고등학교, 구리 인창고등학교를 해 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00명인데 1,000명 뽑으면 500명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 이 수급현황은 광역권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다 지어주어야지요.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통합거리 30분 이내면 다 다녀요. 부천서 시흥까지 소래고등학교나 은행고등학교 30분이면 다 다니는 거리예요. 지금 학부형들의 어떤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근무지정자 선정에서 이것도 역시 직급별 인원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출해 주시고 기능직하고 영양사가 많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양사는 아니고요. 보건직은 아예 정원감축에서 제외됐습니다. 기능직, 일반직하고 근무대기지요.

그러면 일반직에 대해서 일선학교 숙직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러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내보낸 것은 없습니다. 한 분도 내보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숙직문제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 쭉 해 주셨는데 그런 원칙에 의해서, 투명성에 의해서 단 한명의 공무원도 억울하게 나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1월에 보임했지요? 특유의 젊음과 스피드와 특유의 저음으로 설명해서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혹시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아듣던가요? 평상시에 말씀도 그렇게 빨리 하는지 답변이니까 그냥 줄줄 읽어버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젊음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좋긴 좋습니다. 학교보건과의 소관이 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조직 정원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과에는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보건과장으로 사무관이 앉아 있어 가지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승진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습니다. 현재는 총 정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4급으로 보임하고 교육부 승인정도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오신 지원국장이 그 정도 교육부 승인 못 받는데서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4급으로 보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적어도 직접 답변은 못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다만 문제가 시발되면.......

정원을 초과한 게 아닌데 지원국에 분명히 학교보건과가 있잖아요. 국장 밑에 보건과장이 있는데 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교육부에서 오신 지원국장이 교육부의 승인하나 못 받는다면 되겠느냐.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노력해서 다음 기회때 이런 질의가 다시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00명인데 120명이 지원했으면 그 지역에 200명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문고라 해 가지고 안양고가 이번에 미달됐습니다. 과천고도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탈락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고가 과거에, 바로 본 위원의 아들이 안양고를 갔었는데 600명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부 빠져나가고 200여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 교육청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달된 학생을 뽑았는데 어떻게 추가로 충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달학교에 추가입학 조치내역과 탈락학생들의 추가수용여부 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정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의 가족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안양고를 나온 그애한테 물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바람직하냐, 안양고를 명문으로 놔두는 것이 좋으냐, 이미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준화돼야 합니다. 왜냐, 600명 입학해서 200명 졸업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번에 미달되면 400명, 500명 지원하면 특히 2002년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없어지고 내신성적이 좌우하는데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소위 명문고에서, 안양고의 10등급은 다른 학교의 1등급, 2등급과 맞먹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리한 제도가 좋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양권에서 지난 번에 입시평준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전부 찬성을 하고 바로 금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평준화가 문제점이 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평준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교를 다 가고 모자라면 그 수요를 봐서 학교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등의 평준화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평준화를 하라고 강권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제도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또 지금까지 평준화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고 비평준화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고 그것은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의 때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텐트를 치고 이 추운 겨울날 철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양 학부모라고 그러면 안양권에 전부 미달 학교가 없이 초과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달지역이 미달학교는 미달학교대로 나오고 탈락생은 탈락생대로 나오고 이게 바람직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학부모들 시위 문제하고 지금 고등학교 학군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별개의 문제요? 어떤 면에서 별개의 문제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학군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해 지역에다가 자기 자녀분을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명 정도밖에 입학을 못하고 10명이 비어 있는데 10명이라도 채워 줘라 이 얘기예요. 그걸 다 채우고 나머지 20명은 다른 데로 가면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채웠습니다.

미달학교를 다 채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국장께서 학교 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문교위원들 보고 시 군에 가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교위원들이 시장 군수 찾아다니면서 학교 용지내놓으시오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다가 돈은 지급하고 부지는 사고 학교는 지어주겠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돈 있으면 그것 못합니까, 땅 있으면 거기에 왜 못해요. 문교위원들 솔직한 얘기로 도의회 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 한 페이지도 못보고 나왔어요.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의회에 오늘 처음 오시니까 뭘 제대로 모르시는 것같애. 국회의원들은 지금 비서가 다섯 명인데 한 명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좌관이 없어 가지고 검토 자체를 못해요. 지역활동하고 들어가면 불려다니고 민원처리하고 그런 상황도 모르시면서 우리 보고 시장 군수 찾아다니면서 부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한테 다니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협조하시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김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지원국장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시더니 문교위원들이 도의회에 와서 바로 요구 사항부터 먼저 하네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까, 본말이 전도된 겁니까? 우리가 보좌관도 있고 시간이 헐렁해서 국회같이 문 닫아놓고 돌아다니면서 장외투쟁이나 한다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도 여기 학교 지을테니 부지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요구 사항, 그런 말씀은 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조로, 애교로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더 할게요. 아까 학교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에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12개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룰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빠뜨린 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내가 양해는 합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오늘 업무보고로만 끝나면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례안 한 페이지 넘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학교 통폐합, 12개교가 통폐합돼서 운영되는데 그 자체를 싹 빼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해 둡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국장님, 교육부에 있다가 내려오셨으니까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아실텐데 아까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가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 생각에도 고등학교 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들이 도시락 위탁급식을 거의 전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도시락 위탁급식을 현재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식당은 안되어 있고 급식시설만 돼 있으면 도시락 위탁급식과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도시락 위탁급식보다도 더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학생수가 줄다 보면. 지금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아주 진짜 어렵다고 봐요.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여학교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학생들이 다이어트한다고 그래서 점심은 또 안먹습니다. 남학교하고 여학교하고 또 틀려요. 또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만 지어줬지 식당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고도 생길 것이고 거부도 날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꼭 실행을 하겠다 하면 물론 학교 부지가 있는 학교들은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단체급식을 식당에서 먹는 걸로 하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미네이트를 사용해서 교실에서 먹는다고 그러면 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도 질의한 내용대로 꼭 하겠다는 학교들을 선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거기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해야지 이걸 전면적으로 전체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다 안한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할 어떤 성질의 것이 못돼서 앞으로 3월부터 시행해 가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우려하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을 때 이걸 과감히 정책 변경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괜찮겠지만 아주 농촌 지역,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못냈을 때에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또 다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면적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결식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각 가정에서 도시락들을 싸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급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급식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결식학생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이런 문제 저런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전면적으로 무조건 꼭대기에서 하란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학급당 인원이 늘어나고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지금 이렇게 다른 데 투자할 데가 많은 데 이건 제가 봐도 두고 두고 점차적으로 한 5, 6년 동안 이쪽으로 그렇게 해 봐 가지고 잘 되면 또 지원을 해 주고 보완해 가지고 또 내년에 실시하고 그래야지 이걸 금년내에 다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2005년까지 35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 5조 5,000억원이 소요되고또 512개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 도의 경우에 가능한 시 도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유독 우리 경기도만 이게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 교육 차원에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불가능한 건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부에 이걸 보고를 한 번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5조 5,000억원이면 1년에, 6년 잡고 1조원 정도 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 우리 예산을 들여다봐도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집행부 관계자들이 한 번 대책회의를 가지셔 가지고 교육부에 특별 대책을 보고를 한 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시설비가 6,000억원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돈이 10년이면 6조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일시에 투자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 1조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재원 마련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타 시 도에서는 학급당 정원 35명이 되는 시 도가 있죠?

현재도 그 정도까지 다운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교육환경만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집행부 간부들께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교육부와도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의 TV 경마장문제도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을 하면서 좀 열린행정을 해야 되겠다. 학교정화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물론 학교 정문으로부터 98m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98m입니다. 그 건물하고 담을 경계로 해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든요. TV경마장이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지나다니면서 어른들이 돈을 한번 어떻게 요행으로 바라고 몰려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과천경마장 전철역에 한번 갔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비교육적인 건데 돈을 따려고 조바심을 내고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전철역으로 몰려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담배를 피웠으면 저렇게 옷에 담배 냄새가 젖어 가지고 저런 냄새가 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른들이 전철역에 다니면서 집단으로 돈 따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것아닙니까? 이건 절대로 비교육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역주민도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그걸 해지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교육청은 안양 지역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학교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문교위원회라든지 위원들 의견도 한 번 들어 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위원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북 익산시, 군산시가 평준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국장께서 수요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면 안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지역의 시민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줘라, 해 주면 만약에 압도적인 시민들이 단순하게 겨우 과반수를 얻고, 이런 과반수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평준화를 원한다면 제발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집행부 질문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뭔가 기준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꽉 움켜쥐고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압도적으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시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건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무리 지역의 시민들이 요청을 해도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 주라는 요청을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1월에 지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또 학부모도 접촉을 해 봤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이건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예요. 지역에 가서 한번 지역시민 여론을 들어보면 이건 대단한 수준이다, 이건 정말 1월에 학부모님들이 몇 십명 몇 백명이 요구를 했지만 거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고 교육청 인식하고 지역의 여론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본 위원도 작년에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도 유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보자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올 1월에 지역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 교육철학이 이러니까 안된다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면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신 정화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시 군교육청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폭넓은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라, 이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 관계 문제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역적으로…….

교육국에서 지난 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교육감께서도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을 할 때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압도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면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평준화를 희망했을 경우에 실시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지역 정서, 우리 청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한다면야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늦어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밑에서 보필하시는 분들이 오늘같은 업무보고 행태는 처음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왜 제출이 안됩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왜 자료제출이 하나도 안됩니까?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유해환경업소 정비 26개소에 대한 명단제출, 또 향후 이전 폐쇄대상 업소에 대한 명단제출, 또 본 위원장이 여기서 구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가 미안해서 별도로 불러서 제출 요구한 명단, 또 통계가 하나도 제출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료가 제출이 안됩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야 보충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리고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까 어디서 또 그걸 찾아다 놓고서 지금 답변을 하고, 정말 제가 이따 저 자리에 내려가서 물어보겠지만 도대체 자료가 제출 되지 않은 상황이 뭡니까? 자료 지금 준비 안됐습니까? 준비 안됐어요? 그럼 업무보고하러 오는데 이런 기초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두 시간 세 시간씩 앉아서 뭐를 하고서 자료제출이 안됩니까? 보충질의가 나올 때까지 자료제출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초자료입니다. '98년 이전 폐쇄 등 정비 26개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한테 26개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자료 제출을 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앞으로 업무보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서부터 교육청이 이랬습니까? 나 오늘 처음 봅니다. 3년 동안 문교위원회 위원을 했어도 아니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끝나갈 때까지 자료가 안온다는 얘기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국장 골탕먹이려고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자료제출에 두 시간 세 시간 여유를 줬는데 자료제출이 안되고 뭘 보고 뭘 물어보라고 위원님들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픽 웃고 마는데 도대체 뭘 보고 보충질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업무보고 뭘 하러 왔습니까? 수박겉?기식으로 수치 읽어주고 가려고 업무보고하러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6개소 했으면 26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봐야 어떻게 정비됐는지 기득권 주장으로 정비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어느 지역인지 정서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무슨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충분히 이것은 국장님이 새로와서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교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세상없어도 자료가 빨리 도착해 가지고, 또 국장이 답변할 때 자료가 제출이 안됐으면 자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 중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운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데 문교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전부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과장급 이상 분들은 주변에서 보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리로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더 괘씸한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뒤로 자료제출요구를 또 했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필요에 의해서 세웁니다.

아까 분명히 자랑을 하셨습니다. 특수학교에 노후차량 3대를 1억 5,000 얼마를 들여서 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3대를 주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3대를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어느 기관에다가 준다고 듣고 물어봤는데, 그 부서가 지금 지원운영과지요? 운영지원과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여기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3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학교에 차량을 3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학교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필요할 것 같아서 3대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내가 19개 특수학교가 있다고 해서 19개 특수학교의 보유현황과 그 차량의 보유연수를 지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3대 1억 5,000만원을 준비했다고 자랑하십니까? 어디다가 주시려고 3대값 1억 5,000만원 준비했습니까? 통계를 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이것을 제가 지금 분명히 묻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학교인지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정이 안됐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어디 가셨어요? 에바다학교에 한 대 지원한다는 것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금 버스 한 대 에바다학교에 지원한다고 내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이 또 그린벨트를 구해 주면 학교를 설립해 주겠다,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예산 따오는데 자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그린벨트만 지정해 주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법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린벨트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법이 국회에서 바뀌었습니까? 그린벨트만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고등학교 지을 수 있게끔 바뀌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5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고 500명 이상의 학생이 외지로 나가는 지역에 한해서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고등학교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합니다. 법을 알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린벨트만 가져오면 나는 예산 따다가 학교짓고....... 더 이상 심한 얘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원국의 업무보고 형태는 여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행태입니다. 아무리 국장이 바뀌었고 지원부서의 과장들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기본자세부터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물었던 이 문제, 특수학교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자료가지고 오셔서 아침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명의 지체장애아들이 노후차량인 12인승에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학교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에바다같이 말썽 많은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랑하실 게 아니예요. 이것이 특수학교에 차량 3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자랑하실 게 아니라 내막을 알아보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실 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흥분이 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9년도 한해동안 지원국이 문교위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경기도 교육에 대한 시설과 제반문제에 대해서, 급식문제 아주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소규모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신축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의거 초.중학교 통합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는 초등학교분교장 3개교로 여주군 강천초등학교강남분교장, 대신초등학교옥촌분교장과 가평군 조종초등학교운악분교장입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개교는 여주군 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장 병설유치원입이다. 초등학교분교장개편교는 5개교로 부천시 "대장초등학교"가 "부천덕산초등학교대장분교장"으로, 여주군 "걸은초등학교"가 "강천초등학교걸은분교장"으로, 연천군 "고랑포초등학교"가 "백학초등학교고랑포분교장"으로, 양평군 "삼산초등학교"가 "단석초등학교삼산분교장"으로, 용인시 "수정초등학교"가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명칭변경학교는 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으로 인해 병설유치원의 명칭이 변경되는 "고랑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백학초등학교고랑포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위치를 변경한 초등학교는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의 완공과 더불어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하게 되는 목동초등학교와 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 등의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조례개정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 2월 28일자로 통폐합되는 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통폐합에 따른 주민의 민원제기 등 별다른 문제점을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따라 소규모화된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분교장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각각 통폐합과 분교장으로 개편 그리고 이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분교장은 여주군에 소재한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장, 대신초등학교 옥촌분교장, 가평 군에 있는 조종초등학교 운악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이며 폐지되는 유치원은 여주군에 있는 걸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2개원이 폐지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로서는 부천시에 있는 대장초등학교, 여주군에 있는 걸은초등학교, 연천군에 있는 고랑포초등학교, 양평군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용인군에 있는 수정초등학교로서 5개 초등학교가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또한 초등학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천군에 있는 고랑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백학초등학교 고랑포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용인시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위치변경으로는 가평군에 있는 목동초등학교와 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가 목동리 919번지에서 이곡리 13-37번지 소재 북중학교부지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명칭과 위치변경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개정은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일문일답이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교육청과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위치이전과 경기도 이천교육청의 소재지 지번변경, 경기도 김포교육청의 소재지 주소 등에 따라 현행조례 별표 중 경기도 성남교육청, 경기도 고양교육청, 경기도 이천교육청, 경기도 김포교육청의 청사위치란을 변경사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경기도 성남교육청 청사위치는 현행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번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청 청사위치는 현행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 38-4번지에서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8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교육청의 청사위치는 현행 이천시 증포동 산60-14에서 이천시 증포동 375-11로 지번을 변경하며 경기도 김포교육청 청사위치는 현행 김포시 북변동452-2에서 김포시 사우동 1142번지로 주소변경에 따라 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를 교육청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교육청은 1970년 광주교육청에서 분리되어 현 청사개청할 당시 조직과 인원이 2과 6개 조직의 직원수 30명이었으나 현재 2국 6과 14계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직원수도 7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청은 1979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현청사로 이전할 당시 조직과 인원이 2과 7개 조직에 직원수 28명이었으나 현재는 4과 11계 조직에 직원수 56명으로 조직과 인원이 확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교육청은 당초 소재지 지목이 임야로 되었던 것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분할 등록 전환하면서 지번이 변경된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은 김포시 동리의 명칭과 분리에 관한 조례가 '98년 11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김포교육청이 소재하는 북변동 일대가 사우동으로 편입되면서 소재지 주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한대상 교육청 토지대장사본과 위치를 이전한 경기도 성남교육청 및 경기도 고양교육청청사위치 이전계획승인공문사본, 김포시에서 통보된 김포시 행정구역변경 결과통보공문사본, 현행 조례전문은 7조에서 21조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과 소재지 지번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인한 신규청사이전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청 위치가 수정구 신흥동 6926번지에서 분당구 서현동 279번지로, 경기도 고양교육청 위치가 덕양구 성사동 산38-4번지에서 일산구 마두동 818번지로 각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 이천교육청은 당초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증포동 산60-14에서 증포동 375-11번지로 지 번만 변경되는 것이며 경기도 김포교육청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소재지가 변경되어 북변동 452-2번지를 사우동 1142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언성도 높아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분들의 서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교육국 업무보고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