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농정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 시 군에 약 6년간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농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의 5개 과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 등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337명이며 이중 본청이 127명, 사업소가 21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본청과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예산은 도회계의 7.3%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3.6%에서 '98년 10.1%, 금년도 7.3%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성질별로 보며는 경상비가 98억원, 사업비가 1,818억원, 계 1,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절대 액수로 보며는 '98년도 당초 2,712억원보다 29.3%가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어가는 총 16만 1,500호 59만명으로서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9,81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의 8.8%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21만 5,500㏊로써 전국 11.2%를 차지하고 있는 호당 경지면적이 1.38㏊ 경지정리율은 50.1%, 수리안전답률은 69%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등 총 2,2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유상황은 총 40만 4,000대로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벼농사 주요농작업은 100% 기계화 돼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집하장, 저장고, 청과물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과 도매시장, 공판장, 직판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 합계 1,525개소로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 육우가 21만 3,000두, 젖소가 20만 4,000두이며 돼지가 186만두, 닭이 2,410만수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약 25%를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어선이 2,275척, 어항이 39개소, 양식어장이 413개소로서 수산세력은 전국의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55만 정보로서 국 공유림이 25%, 사유림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정전략과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1세기 경기농정비전과 10대전략을 수립하고 과학적 농업의 전략추진의 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산 학 관 연 농업관련 모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기농정포럼설립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699명에 232억원을 지원하고 1읍 면 1명품 지역명품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쌀생산은 목표대비 6%가 많은 411만석을 생산하고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해서 주곡의 안정공급에 기여했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공급 7,000여대, 보관창고 182개소, 경지정리 1,621㏊,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233㎞, 농업용수개발 1,000여지구 1,365㏊ 등 기반시설확충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직거래사업을 1,340억원어치를 실시한 바 있고 건설중인 성남 고양의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했습니다. 화훼산업의 전략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생산유통지원과 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해 화훼수출실적이 전년도보다 84%가 많은 630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업양축농가, 축산단지,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에 노력했고 돼지고기 수출이 1만 9,215t 7,300만불로써 지난해보다 60%가 신장돼서 축산업의 활로개척을 한 바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역단 구성 운영 등 자율방역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수산진흥분야는 연안어장 생산력제고를 위해서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어업소득증대를 추진해 왔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항기반시설 333m, 진입로포장 1,500m, 낚시어선건조 10척 등 어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 경제수, 큰나무 등 1,200㏊를 조림하고 육림사업 1만 7,000㏊를 추진해서 산림자원의 경제림화를 추진해 왔고 산림보호육성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난해 산불방지 추진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구축 등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균산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목표는 농 어업이라는 산업을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 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을 쾌적한 문화복지 농어촌으로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방향으로서 경기농정 장기비전을 구체화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경기농정발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을 위해서 전문경영인력을 육성,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물류센터전환과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을 추진하겠고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정보지원과 애로해소에 진력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홍보강화에도 애쓰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성향상과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해서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수산자원조성과 산지의 자원화를 꾀해 나가겠으며 환경농업지구조성과 축산분뇨처리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미래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농업인 후계자 463명, 138억원을 투자해서 육성하도록 하겠고 이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 워크숍, 연찬회, 수련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명품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1읍 면 1명품사업은 포도, 표고, 쌀, 은행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9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부추, 참외, 알타리, 표고를 명품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농기계, 농산물 반출입 편의 등을 위해서 금년에 120㎞ 13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제외한 노폭이 3m이상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 마무리사업이 15개 지구 1,198㏊ 388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 가을 착수는 12개 지구 888㏊ 6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16개 시 군, 198㏊에 64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7개 지구 61㏊에 대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농수개발과 진입로 용 배수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8개 지구에 139억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과 배수로확장을 꾀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는 112개 지구에 153억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016개 지구에 47억원을 투자해서 중 소규모 용수개발과 대 소형 관정개발을 하도록 하겠고 방조제 개 보수는 30억원을 투자해서 9개 지구에 노후방조제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봄 마무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금년 영농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한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용수시설 조기확충과 노후시설의 개량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쌀생산 목표는 12만 500㏊에서 단수 474㎏, 생산목표량은 396만 6,000t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를 3,450㏊를 추진하고 우량농지의 타용도 사용억제를 위해서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시 또는 시설설치시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농지의 타용도 사용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서 양질다수성품종 재배면적을 55%까지 확대시키고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평당 세 포기 더심기운동을 전개하고 75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땅심증대를 위해서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7만 5,000t을 공급하겠고 객토사업과 볏짚환원, 퇴비사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해충과 피 잡초를 철저히 방지해서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충해는 전 식부면적에 6.3회 방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중 19%는 지원방제, 81%는 자율방제를 추진하고 특히 항공방제는 지난해보다 30%가 더많은 5만 2,000㏊를 추진하겠고 적정시기와 물관리 등 알뜰영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42개소에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농기계보관창고는 63개소에 22억원을 투자하고 쌀전업농은 534호에 125억원을 투자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유통단계축소와 유통비용절감을 추진해서 고효율 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소비지 유통기능으로서 건설중인 고양 성남 농산물도매시장이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물류센터전환이 승인됐습니다. 총사업비 1,743억원에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공해서 2,000년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직거래장터는 4개소에 2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장터기반정비와 고정식 비가림시설, 텐트, 판매대 등을 지원하겠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총 1,420억원어치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185개소 3,570평을 72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농산물포장센터는 14억원을 투자해서 화성군에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시설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6개 업체에 57억원을 융자 지원해서 공장 및 가공기계류를 지원하겠으며 브랜드개발과 홍보를 위해서 총 27점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적극 개발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포장재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총 1,565만매를 109억원을 지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물류 표준화사업은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파레트,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축산물의 수출전략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일수출 유망품목의 품질향상과 애로해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6개반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31개 시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고 농산물 수출위험을 분산화하기 위해서 보험료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가격상승시, 수출불능시, 대금해소불능시에 위험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0명에 5,500만원의 교육비를 세워서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홍보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관련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제박람회에 8회, 미니세일즈단 파견 두 차례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사업도 네 차례에 걸쳐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인바운드(in-bound)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고, 28페이지 농축산물 정보수집과 전파체계를 구축해서 유망품목에 대한 통관 및 검역제도, 유통실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PC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수집 분산체계를 1,7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겠습니다. 일본수입상 약 100여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경기도 농축산물에 관한 일본어판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농산물 카탈로그 발송과 도지사 친서를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시설원예, 과수, 특작, 각 부분의 16개소에 142억원을 투자해서 자동화, 규모화,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과수, 화훼, 채소, 특작분야 총 24개 사업에 지방비 294억원을 투자해서 덕시설, 비가림시설, 자동화시설, 보온커텐시설, 지중난방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차연도에는 4개 분야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수출분야에 3개 사업 39억원, 유통분야에 1개 사업 6,6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단지조성과 우수작목반 지원, 수출용 화분용토, 유통시설 현대화 등이 되겠으며, 원예전업농 육성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분야에 56농가가 참여해서 50억원의 사업비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저장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금년도 농림부가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규제지역내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재배 전후에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에 의한 ㏊당 52만 4,000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 비료의 사용경감을 통한 대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경지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금년에 4,283㏊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는 양평군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경지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 농약, 비료 사용절감사업, 환경오염경감 방지사업, 토양개량보전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기술지도 교육 유통판매 등 6개 사업중에서 알맞은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안성 화성 등 3개소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하우스설치, 예냉시설, 냉장차 등 기타 중소농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직판장 등 시설장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여주와 양평에 각각 1개소씩 9,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종합기술관리, 양분종합기술관리를 실시해서 친환경농업을 솔선해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의 개선과 유통단계축소,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3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부천 축산물공판장 1개소에 113억원,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10개소에 15억원, 육우전문판매점 5개소에 3억원, 냉장육 전문판매점 100개소에 200억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에 31회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고급화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8,520㏊,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이용 1만 4,000기,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5개소,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시설 20개소 등 4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규격돈 150만 두를 목표로 돼지고기수출 2만t 8,50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사업비 20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 규격돈 출하농가에 대한 품질개선자금은 A등급에 두당 5,000원씩 지원해서 총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수출육 가공업체 구매자금 100억원, 수출돈 생산농가 경영자금 융자지원에 80억원, 수출돈 생산농가 및 육가공업체 교육에 1,500명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검사를 강화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축산물 검사장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고 가축질병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와 검진 공동방역단을 운영하고 살처분과 도태장려금을 시가의 40%에서 100%로 지원하고 공 개업 수의사 방역활동을 390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해서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526개소 201억원을 투자하고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은 220농가 1억 7,600만원어치를 지원하고 축산분뇨 악취제거제를 14개 양돈단지 5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08억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촌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 수산생물의 서식과 산란장 조성, 그리고 풍부한 수산자원 증강과 수산물의 수송편익 도모를 위해서 먼저 안산, 화성 해역에 인공어초시설 210㏊와 폐어망 실태조사 두 군데를 실시하겠고 넙치, 우럭 등 95만 마리를 방류해서 해면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어장 진입로 확 포장은 1,500m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7억 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양식 품종을 확대 개발하고 대단위 수면자원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담수어 양어장 시설 4개소, 내수면수산자원은 참게, 동자개, 메기 등 80만미를 방류하겠으며 심야전기를 이용한 양어장 가온시설 5개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종어항인 풍도에는 방파제 60m, 탄도지역에 2종어항 기본조사를 실시하겠고 소규모 어항인 말부흥항, 백미향, 송교항에 선착장 273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전문 어업인 육성과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어업인 후계자 육성 10명, 전업 어가 5명을 육성해 나가겠고, 양식어장은 전복, 굴, 김, 새우 등 4종에 대해서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고, 바다낚시 어선도 10척 42t을 건조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어촌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림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예방과 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두 차례에 걸친 방제기간 동안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예방활동에 힘쓰겠으며 산림청과 도 소방본부, 군 항공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헬기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고, 진화장비도 약 1만여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2만 8,000㏊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해 나가고 야계사방, 사방댐 등 사방사업은 3개 분야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해 나감으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기능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2007년까지 조림, 육림, 임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1,204㏊를 실시해서 경제수, 큰나무, 지역녹화, 팔당호 주변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46억원을 투자해 나가겠고,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제거 등 1만 2,685㏊에 5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보수 합쳐서 67㎞에 24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생산자원화 하기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 산더덕, 두릅, 산머루 재배 등을 통한 임산 생산시설을 29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나가겠고, 유통분야에도 저장시설, 직매장, 포장개선, 규격출하 등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산지자원을 생산화 해 나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평가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시 군 농림사업에 대한 현지방문 조사점검 등을 평가 실시해서 예산의 차별화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 3월중에 사업평가규정에 의한 사업과 시책사업을 시 군을 직접 방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상태, 지방비의 투입실적, 사업자별 농림사업 추진상황, 추진 진도 등이 되겠고, 우수 시 군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가서 3개 시 군에 상사업비6억원을 지원해서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지도 점검을 7, 8월중에 종합평가시에 반영하겠고, 사업부서별로는 분기별 1회 점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농림부의 농림사업 종합평가는 저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평가기준을 개정하도록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유통개혁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매시장 개혁방안과 수도권 유통시설 적정배치 구상안을 마련하고 직거래와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유통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2개 분야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개혁 및 활성화반, 직거래 및 산지유통혁신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반 29명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영도매시장의 조사와 산지유통시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5월중에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산사태, 야계사방, 임도시설, 기타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실적을 보고드리면 야계사방과 산촌마을, 표고자목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임도시설이 6.6%, 산사태가1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는 6월까지 완료후에 추기 묘목을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임도시설은 6월말까지, 야생조수 5,000마리 방사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군부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대인지뢰가 유실된 관계로 복구공사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파주, 양주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전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이하 부록 '9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과 유관기관 단체현황,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99년 1월 10일부로 다시 농정국 소임을 맡아서 오신 소병주 국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정이 보다 더 내실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정의 예산범위가 이렇게 축소되어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보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 도 일반회계의 13.6%를 차지했던 예산이 '98년도에는 10.1%, 그리고 '99년도에는 7.9%에 지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또 농어민, 특히 축산을 위시한 모든 농민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새로 부임하신 소병주 농정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확보면에서 얼마만한 실천력을 가지고 경기도 농정을 이끌어 가실지 포부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 농정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인사는 우리 한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몇 가지만 개략적인 것을 물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기본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축산분야가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의 약 2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6페이지에 보면 신규 농업인 후계자 육성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론 신규 농업인 후계자를 새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농업인 후계자로 선택을 받아 생활하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대책은 없는지, 생각할 때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환경농업쪽에 보면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해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농약, 비료사용을 억제한다고 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땅과 승부하는 것인데 땅 힘을 살려주지 않고서는 승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반대로 비료사용을 덜한다든지 농약사용을 덜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생산량 증산을 기할 수 있는지, 그것이 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화학비료를 덜쓰고 농약을 덜 쓰면 축산분뇨로 만들어 지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 760개소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하나 드렸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축산위생연구소 감사때 브루셀라병 백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신문지상에는 한 번 떠들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 그 결과 보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농정국으로 오신 소 국장님한테 축하의 말씀드리고 금년이 예년에 비해 날씨가 굉장히 온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 금년 농사에 어떤 병충해가 많이 만연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있으신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눈도 적게 와서 강우량 부족으로 내년도 모내기를 하는데 적기에 물공급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 가두기 작업도 지금쯤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 번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일몰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건의 일몰대상사업 중 우리 농정국 소관이 무려 8건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2건은 관철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중에서도 예산이 관계된 것은, 물론 일몰규정이 작년도 6월에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면 금년 예산을 대비해서 일몰규정을 심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 우리 의회를 통과했는데 대상이 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산 관계 일입니다만 제가 그저께 경기의제21 8개 부분 중 안산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개펄과 자연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 위원장님이나 책임교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거기 바지락 양식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수산과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서는 지원될 수 없을 테고 경기의제21을 보면 어떤 예산이 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소병주 국장님의 농정국장 부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김정한 전임 국장님의 노고 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국장이 새로 온 자리로 가게 되면 대내적으로다가는 가장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위로 상급자인 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농정국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이 협력관계 내지는 공조 또는 협조관계를 이뤄야 될 부분이 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월 12일에 부임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 국장님의 파트너인 농림수산위원장과는 사전에 일면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저께 보니까 처음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면 당연히 국장님이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될 상임위원장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간략히 언급이 계셨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일몰규정이라는 도지사의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97년 4월 21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선 첫째는 일몰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의회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기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문이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분명히 모든 예산을 법에 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일몰심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대한 저희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 의회에 통보도 없이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작년도 일몰대상사업 13건 중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몰대상사업이 8건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몰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농업에 관한 인식이나 견해의 차이 내지는 부족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일몰규정에 심사는 매년 6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예산 사업에 일몰규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1월에 뒤늦게 실시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누구보다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될 도청에서 조차도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를 안 거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4페이지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의 각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보도한 바가 있고, 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보관창고, 소위 공동이용 보관창고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김정한 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저희 위원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7페이지 보면 농산물수출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적은 예산 규모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농산물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34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천축산물공판장건설은 이해가 가지만 한우전문판매점을 10개소 설치한다는 문제나 육우전문판매점을 5개소 설치하는 것, 또 냉장육전문판매점을 100개소 설치하고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를 31회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 경기도 31개 시 군 농림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렇게 도정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한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2월에서 3월중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시 군에 대한 농림사업의 종합평가가 좀더 내실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꼼꼼하게 평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 경기도의 농정에 협조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과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림부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평가기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시 군에 대한 농림사업평가를 토대로 금년도 농림부에서 하는 시 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전년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선 소병주 농정국장님께서 제가 이력서 관계를 보내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도에도 오래계시고 또 시 군에서 부군수 부시장도 많이 경험하시면서 농림사업분야에는 도에 있는 것보다 시 군에서 여러 군데를 거치시면서 풍부한 경험으로 농림시책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관계로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무려 29.3%에 달하는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앙양을 해야지, 농림수산분야에서 29.3%라는 예산의 앰한 금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첫째로 농업기계화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개소에 대한 것을 보면 기존 보관창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전체해서 모델로 그것을 기준삼아서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량에 대해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조직이 다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법인으로서.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한두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유물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사회평론에 많이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38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지금 오염문제가 보이지 않게 축산분뇨시설 설치만 해놨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할 소지입니다. 왜냐 하면 분뇨처리시설만 해놓고 사실 감사때만 되면 가서 그것을 돌리고 그 이외에는 그냥 무단방치상태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해 주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문제가 사업의 모든 계획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책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집행 작성 및 시달이나 사업자 선정관계나 사업자금, 사업준공 및 정산을 대다수 보면 12월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보며는 대개 10월말이나 11월말에 최하로 해서라도 잡아서 사업을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12월에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사업착공을 하셔서 이것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모든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사업, 47쪽에 보면 산지자원화 조성, 육림사업에 대해서 간벌사업이 전체 2,0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70년도에 치산녹화를 할 때 보통 3만정보 이상되는 시 군에서는 1년에 2,000정보씩 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보다는 육림사업에 간벌이 제일 생명인데 이것이 전체 1개 군에 간벌하는 식으로 2,030㏊밖에 안되는데 전체가 '70년도 초반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그 많은 물량을 한 것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간벌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4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실제 어긋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지역특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사전답사하든지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에는 지난해 수해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정부에서 대강 불도저로 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대를 쌓을 데는 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공장 6개 업체라는 게 어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 농정국장께서 맡기고 일단 갔는데 이번 국장께서는 잘하셔서 길게 우리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답변시에 국장님,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농어민대상과 관련해서 조례를 현재 개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박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도내 브루셀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점은 뭐고 농가에서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들판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삭막하니까 보기좋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쪽에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운영이나 호밀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쪽의 언급이 전혀 없어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농정국장님,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하고 관계없는데 현재 망가진 축산농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조라고 하는 새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암놈 두 마리에 숫놈 한 마리면 1년에 1억원을 번다 그래서 축산하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손을 댔다가 더 망가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라도, 주로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축산하는 사람들 쪽에서 그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험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쪽의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정국 예산이 매년 축소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전체예산중 농정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무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정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29.3%가 감소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중 73%를 차지하는 보조사업이 전년에 비해 23.5%가 감소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중 농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감액 또는 삭감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고드리면 배수개선, 일반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보관창고 등 국비보조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등이 전년대비 32% 내지 100% 감액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 예산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농정예산이 추경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경기농정이 한차원 발전되고 농어민 등이 희망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야 예산지원 확대문제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농정기본현황을 보면 축산규모가 전국의 25%를 차지하는데 예산도 이에 걸맞은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축산규모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경기도의 축산규모에 알맞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349억원이 축산농가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도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업인 후계자를 신규로 463명을 지원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기 선정되어 사업에 실패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부터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사업이 취소된 자는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1,825명이 중도 탈락되었고 지난해 말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수는 9,703명입니다. 도에서는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시 군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선정된 농업인 후계자들은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 중 전업농 등으로 추가 육성될 수 있으며 영농규모확대, 기계화, 그리고 시설자동화에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에서는 농촌정착의욕을 고취하고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서울대와 농업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후계자 농어가를 위해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28억원, 농어업경영자금 163억원을 확보해서 연리 3%의 저리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은 농약, 비료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축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육성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농업은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기준사용량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추천사용량 이하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농업방식입니다. 환경농업과 축산분뇨의 연계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축분가공시설은 분뇨수거를 위한 운송비 부담, 수분조절제 가격상승, 비료판매부진,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등으로 다소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강구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분뇨처리원가절감을 위한 부대시설설치자금을 지원 요청하였고 또한 이미 지원된 운영자금의 상환연기, 운영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농협의 흙살리기 운동과 연계한 축분 퇴비구매보조사업이 포당 700원을 보조하고 3만t을 공급하면서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농협의 축분 퇴비구매보조사업이 확대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이미 지원된 시설의 활용도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자 노후시설과 장비의 교체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톱밥구입비용 보조방안 등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브루셀라백신 피해농가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시 브루셀라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사후보고를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보고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유산태아에 대해서는 두당 8만 7,000원, 유산어미소에 대해서는 두당 300만원을 5년 거치 10년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 호밀 등을 심어서 들판을 푸르게 하는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기후상 겨울철에 맥류재배, 녹비재배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위도상 여건이 답리작 재배가 사실상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다만 소사육 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매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대와 비료대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소사육 규모가 많은 10개 시 군에 답리작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도 500㏊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351㏊로 이중 353㏊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들이 최근 이익이 많다는 타조사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타조사육이 21세기 황금가축으로 헛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타조사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과잉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타조수입은 지난해 말 현재 14개 업체에서 2,474마리로 급격히 증가하는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과열로 피해농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TV, 라디오,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타조는 도축이 금지되어 있는 등 소비처가 전무한 실정으로써 금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출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도 역시 비슷한 상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의 질문이 있을 때는 과잉재배가 안되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금년 벼농사를 염려하시면서 예년에 비해서 벼 병충해가 만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따른 방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벼 병충해 방제는 벼의 생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해충을 적기에 방지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도 적고 기온도 높아서 월동해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금년도 병충해 방제계획을 식부면적의 6.3회로 계획하고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방제, 항공방제 등을 지원해서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항공방제는 작년 4만㏊에서 금년 5만 2,000㏊로 30%를 늘려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86개소의 예찰답의 철저한 관찰과 예찰회의개최, 농약수급사항 파악, 병해충 방제 지도 등을 통해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몰심사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몰심사규정의 심사결과 도 전체 13건중 농정분야가 8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난해 예산심의시 도의회에서 심의 반영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사해서 관련단체에 통보한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일몰심사규정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수행을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대행한 제4차 일몰심사대상은 도 전체 총 40건으로 심사결과 27건은 존치, 한시적 존치 2건, 개선 5건, 통 폐합 1건, 폐지 1건이며 도 주관부서에서는 금년 1월 8일 관련부서로 심사결과를 해당 시 군과 관련단체에 통보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정분야의 심사대상은 11건이며 농정국 소관 8건, 농업기술원 소관은 3건으로 개선대상사업이 농업부분에 집중된 것은 저희 실무진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정국 소관 8건중 존치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등 4건이며, 폐지 2건은 방조제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실무협의, 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회, 개선 1건은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 한시적 존치 1건은 농지개량조합고등징계위원회 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는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심의 전에 다뤄야 될 사항이며 앞으로는 주관부서와 협조하에 규정에 따라서,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YMCA가 주관하는 경기의제21 경기연안개펄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화성군에서 바지락 양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도 수산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화성군 환경문제연구회와 안산 YMCA등 지역주민과 단체가 경기연안개펄살리기운동추진과 관련해서 화성군에서 군비 680만원을 들여서 서신면 제부도지선에 약 175㏊의 해역에 바지락 존폐 4t을 시험사업으로 살포해서 연안어장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화성군의 자체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정국장 부임 후 도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그렇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 협조하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변화를 모색할 생각이 없는지와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 대로 농기계보관창고는 국비 20%, 국고융자40%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운영주체의 변경은 중앙정책 변화가 없는 한 우리 도만으로의 변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개인 또는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 매년 시 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설치된 1,186개소의 보관창고 중 84개소가 개인 또는 타용도사용으로 적발돼서 대부분 정상 사용토록 원상복구하였고, 11개소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회수 또는 회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창고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산물수출보험료 지원금액 5,000만원의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산물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와 업체를 보호해서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접 수출하는 농가와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코자 하는 수출업자가 해당되며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불입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5,000만원은 가격상승위험보험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금액의 약 100억원, 83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것은 '98년도 경기도 총 수출예상액의 10% 수준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중소수출업체 수출보험료 5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농산물수출보험료가 부족할 때에는 중소수출업체 수출보험료 5억원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한 육우전문판매점 등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과 육우전문판매점, 냉장육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은 다같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국내 축산물판매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전문판매점 사업은 한우고기의 차별화 고급화를 지향하고 둔갑판매 등 유통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그리고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며, 대상자 선정은 사업비, 투자계획,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 추천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선정하고 있으며, 개소당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이중 70%인 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15평 이상의 냉장판매시설을 갖추고 반드시 순수 한우고기와 기타 돈육 및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98년말 현재 도내에 85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육우전문판매점은 낙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 젖소사용농가가 포함되고 선정기준과 지원조건은 한우전문판매점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는 젖소 숫소와 젖소 미경산우 등 육우고기와 기타 축산물만 판매할 수 있으며, '98년말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냉장육전문판매점은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브랜드 육가공업체의 직판점, 가맹점 설치사업으로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냉장육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일반 육가공업체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 기준으로 70%인 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역시 15평 이상의 매장을 설치하고 브랜드육을 냉장상태로 판매해야 하고 '98년말 현재 19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교육사업은 유통 종사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관련 시책,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축산물의 위생관리, 요리강습, 그리고 비교시식회 등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시 군별로 1회 이상 연간 육칠천명에 대해서 유통구조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작년도 농림사업평가 건의사항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신다면서 지난해 사업의 금년도 평가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농림사업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도 자체 농림사업평가대책을 수립해서 31개 시 군에 시달하고 시 군별로 농림사업평가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앙농림사업평가지침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도가 불합리하게 낮은 평가를 받는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로 지방비 투입비율 평가시에 전체예산 대비 농림부문 예산을 평가하던 것을 농가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개선하였고, 둘째 최근 주요시 되는 정책인 농산물수출부분,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부분, 가축방역과 환경농업부분, 에너지 절감형 지원실적 등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을 건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시 군별 농림사업을 평가해서 향후 우수 시 군에 대해서는 현재 입안중에 있으나 예산 인센티브제공 등 시 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시장 군수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자율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대상조례 개정작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농어민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제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농어민대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농어민과 농정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농어업인과 농업관련 단체의 주요의견은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서 수출농업, 환경농업 그리고 신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경종분야를 쌀 부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농어민대상제 개선방안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상부분을 5개에서 10개로 늘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정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감사시에만 가동하고 무작정 방치상태에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로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분처리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줘서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전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서 축분을 완전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결과 파손되었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은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서와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미가동시설에 대하여는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처리시설설치 및 개 보수자금 확대지원은 물론 축분처리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축산농가에 배포하는 등 농가 스스로 수질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기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산자원조성 등의 준공기한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조기 준공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어장의 수산물 생산증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중 인공어초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부서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추진중에 있어 3월중 착공이 가능하며,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도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시 군에 적극 지도하여 금년 9월 내지 10월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림사업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대대적으로 조림한 나무들이 현재 간벌을 실시할 시기가 됐는데도 금년 간벌사업량이 2,030㏊에 불과하여 과거 조림량에 비하여 사업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확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년대 지상녹화기에 조림한 나무들이 현재 간벌 적기에 있으나 조림물량에 대해서 간벌량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간벌사업은 모든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산림경영 측면에 우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 임지를 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111만 4,000㏊의 육림사업을 임지여건에 맞게 실시함으로써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의 형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간벌사업은 2,030㏊에 불과하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4,500㏊를 병행실시해서 대경재를 생산할 우량임지에 대하여 간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육림사업에 치중해서 우량경재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임산물생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상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업추진이 잘되게 할 대책은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청정 자연식품인 두릅, 더덕, 버섯 등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51억 4,600만원을 들 여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임산물 생산자와 시 군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현장을 분기별 1회 이상 순회하여 주민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등 총 156개소에 대한 임산물생산시설 현지 지도를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한 결과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조림수종 다양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잣나무 위주로 실시해 왔는데 잣나무는 인력부족 등으로 잣 채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인력도 많이 들지 않고 수확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잣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용재가치가 높으며 우리 기후에 적합한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헐벗은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잣나무 7만 2,940㏊를 조림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잣나무 조림면적이 현 전체 조림면적의 70%∼80%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조림사업 1,114㏊ 계획중 잣나무는 61%인 680㏊로 줄이고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나무, 고로쇠 나무, 상수리 나무 등 특용수를 39%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잣나무 위주 침엽수 조림에서 탈피해서 입지여건과 특성에 맞고 경제 가치가 높은 두릅나무, 옻나무, 음나무, 고로쇠 나무 등 특용수 조림을 더욱 확대해 나갈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기찬 위원님께서 휴경논을 타지역인이 구입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휴경지 없는 영농을 당부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시책은 '96년부터 추진해서 3년동안 4,003㏊의 휴경논을 찾아 벼를 재배해서 식량자급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이로 인해서 휴경논도 '95년도에 6,682㏊이던 것이 '98년말에는 1,138㏊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경지는 타지역 소유자가 많이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휴경지는 산간 곡간답이나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습답 등을 수년간 방치해 나무와 풀들이 자라나서 경작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도에서는 벼 재배면적 확보와 전 도민의 생산화 참여운동 차원에서 올해도 휴경논 생산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하고 각 시 군에서 유류대, 영농비 등 총 2억 9,000만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3,450㏊의 휴경논을 생산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휴경논 생산화 연계추진은 휴경농지의 영농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고 농지 소유자와의 임대문제, 영농기간의 단기성, 그리고 원거리 출 퇴근 등 경작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파종시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투입할경우에 휴경농지 생산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휴경지 생산화에 공공근로사업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찬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안에서 담수어 양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서도 담수어 양식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0년 7월 19일 환경정책기본법제7조규정에 의거 고시됨으로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7조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중에 가두리 양식어업과 육상양식어업에 대해서 신규입지와 면허기간의 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육상 양식어업인 신고어업인 경우 지역주민 생활수단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어 양식이 가능 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8월 한수이북지역 수해피해에 대한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를 걱정하시면서 높은 둑을 쌓는 것은 축대를 쌓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 도에 게릴라식 폭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면적이 2,06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경지 복구는 지역별로 묶어서 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장비로 복구하고 있으며 현재 89%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고 영농기 이전에 완전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둑의 축대 등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대 등을 쌓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해 주신다면 실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가공공장 6개 업체의 소재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은 농림부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청업체는 양평군에 아름식품, 한일식품과 화성군의 더불어 식품, 참영농조합, 그리고 여주군의 흥원농산, 김포시에 문배주 양조원 등 모두 6개 업체입니다. 양평군의 한일식품은 '95년도에 정부지원 공장으로 지원된 공장으로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이며, 여주군 흥원농산은 신설업체이고 기타는 그동안 지원이 안된 기존공장이 증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와 농림부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명심해서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일몰규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1월 8일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농정국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와 시 군에 통보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농정국에 보내온 공문을 우선 사본을 하나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일몰규정이라는 것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대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상위할 수 있는 규정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특히 예산의 변화가 있거나 우리 농정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그런 일몰규정의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해당 단체에 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도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이 일이 우리 농정국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국에서 막연히 도정혁신담당관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당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굳건한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으로서 한 가지 우려를 갖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농정이 여러 가지로 위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몰심사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경기도의 농업과 또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축을 가져오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일몰심사시에 농정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농업관련 분야가 막연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겨울에 거의 눈이 특히 중부지방에 안 내려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지만 겨울에 특히 강우량이 적을 것 같으면 여름에 병충해가 성해서 그것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히 항공방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4만㏊에서 금년도에 5만 2,000여㏊로 대폭 방제면적을 늘린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물론 금액도 8억 4,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으로 예산도 늘렸는데 전년도까지는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4개의 항공방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개 업체 전년도와 같은 경우 일괄계약해서 시 군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 군에 위임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시 군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항공용역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시 군에서 적기에 방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국장인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장 단점을 분석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할 것이 '98년도에 4만㏊를 항공방제를 했는데 시 군에 일자별 항공방제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1차 항공방제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2차 방제는 어디어디, 그리고 항공방제는 어느 항공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평가기준의 변화된 내용,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대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번에 손을 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겠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 지사께 결재 보고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에게 사전에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 도비와 시 군비가 합해져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시범적으로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이 중앙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과도 없어지고 농정국으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삭감액이 23.5%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농정관리는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생산기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중앙에서부터 삭감되다보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가을걷이 '99년도 경지정리관계도 보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100% 삭감된 사항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봄마무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정리라도 경기도 자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98년 대비 감액한 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2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32% 감소됐고 …….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100% 삭감된 부분도 있다 그러셨는데…….

100%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 보수, 일반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경기도가 많은 물량을 따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평균치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기반시설이 미약합니다. 아주 뒤떨어져 있는데 국장께서,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좀더 경기도가 안정적인 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IMF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농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