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99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그리고 총무과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금년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도정업무보고 (북부출장소, 총무과)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의 가정에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출장소의 기능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위원님을 비롯하여 북부지역 도민이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출장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발전을 통한 북부지역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직이 변경된 간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수 부소장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방문단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조병석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윤형덕 산업관광국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우인환 맑은물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홍성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지역계획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지역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북부지역의 도민편익과 도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67년 6월 2과 6계의 직제로 개소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기능보강과 함께 '93년 국직제 신설, 그리고 지난해 6월 4국 12개 과로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10개 시 군이며, 면적은 도 전체의 41.3%인 4,178㎢이나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체 면적의 5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의 24.9%인 215만 7,000명이며 예산은 639억원으로 이 중 경상비 72억원, 사업예산 5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3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4국 12과 36담당 팀으로 정원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한 안보요충 및 접경지역으로 장래의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전초기지이며 국민 안보교육 현장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토지이용이 중첩 규제되어 지역경제와 문화 교육시설 등의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생활권역으로 문화, 관광 등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한편 상수원, 교통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출장소의 과제는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주체로서의 역할노력 강화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통일시대에 대비 북부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살린 전략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4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역할 수행, 둘째 북부지역 경제의 활력회복, 셋째 통일대비 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넷째 쾌적한 환경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역할수행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행정의 질 제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기반 구축,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대폭 강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향상 등 4개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대폭 강화입니다. 북부지역의 구심적 행정기관으로서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북부지역의 종합 행정수행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사무 141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10% 이상 단축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용인 에버랜드 등 친절서비스 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상담자와 후견인을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없이 처리되고 있는 규제사무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으며 인터넷 북부출장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대상 업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민원인 등 300명을 대상으로 대민친절도, 전화응대요령, 청렴도, 민원불편사례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위임사무 1,583건에 대한 실태를 금년 1월중에 종합적으로 분석, 업무특성상 본청으로 환원하여 할 사무, 업무성격상 시 군으로 위임되어야 할 사무, 추가위임이 필요한 사무 등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20억원이 전액 계상되어 5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청사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함양입니다. 출장소 기능강화와 업무위임의 대폭 증대에 따른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주 1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단계별로 연찬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교육 실시와 세정, 토목, 회계, 감사관련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출장소의 전산장비 및 시설은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PC 확충 구입 및 출장소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출장소와 도, 시 군간 전자문서 송수신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출장소의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출장소 관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금년도에는 고양 등 5개 시 군, 북부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방향은 도정 주요시책 및 민생 민원 관련분야 중점감사, 건축, 환경, 위생, 소방 등 취약업무의 불법행위실태 감사, 창업관련 인허가 처리실태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경제살리기 추진시책 감사,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견실시공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망 인터넷을 4월까지 개설하고 수신자 부담 비리전용 전화를 개설 운영하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감사시기를 사전에 주민에게 공표하는 등 공개감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업무, 취약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능력 제고를 위해 감사수행요령, 감사수범사례 등을 정리한 행정사무감사운영집을 발간해서 감사요원의 지침서로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모범사례 발굴의 정책감사, 창의적 업무수행상의 잘못은 과감한 반영조치, 비위공직자 퇴출, 우수공무원 표창확대 등 신상필벌 확행에 중점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부지역 경제의 활력회복 분야입니다. 북부지역 경제현안사항 해결노력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문화와 관광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지역주민 경제생활 안정화 도모, 농정시책 지도관리 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등 여섯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의, 기업인협의회, 노동사무소 등 경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학계, 지역상공인, 금융인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 상호 이해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북부의 각종 경제지표를 수록한 경제회보를 발행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7개소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는 산업단지 운영실태 및 조성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 도 및 유관기관과 협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안정화 도모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관리 개인서비스 54개 품목에 대하여 월 1회 물가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활동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자율적인 물가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 판매제품의 단위중량당 판매가격을 조사 공표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산품 생산, 유통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600개소의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및 계량기를 정기 점검하고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전기 무료보수, 전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단계별 지도점검 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시 군 취업광장 행사 지원과 취업알선 기능 강화, 관내 4개 대학과 협조,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정시책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의 쌀 생산목표는 92만 1,000석으로 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단계별 영농추진으로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수확품종을 52%에서 55%로 확대 재배토록 하며 평당 포기수도 72.4주에서 75주로 증대하여 수확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이행 철저와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는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시 군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의 내실있는 육성 지도관리를 위해서 농업후계자 191명에 49억 7,300만원, 전업농 124명에 38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농정시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속기록에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고 자체를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은 조금…….

한영남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끝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좋으신 방법인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답변을 못할 것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잘못하면 더 시간이 걸려요.

더 길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출장소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문일답이 어려울 거예요.

자신이 없으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들도 오시고 실무자도 오셨는데…….

일괄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면 양질의 답변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 해주세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가 소장님이 가시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현재 조성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체제 하에서 과연 공업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기업인들이 잘 들어올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성이 완료된 6개소는 현재 입주가 돼 있습니까?

답변은 이따가 일괄답변으로 하세요.

일괄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게 7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공정은 어느 만큼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지조성이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의 총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조성단지가 국유지인지 도유지인지 아니면 개인소유를 매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왔는데요,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역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자금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하느냐 이렇게 도에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북부출장소는 나름대로 각 시·군에 시달을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이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국세나 도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군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주택 179동이 소멸된 걸로 나와있는데 수해복구 중인 주택이 95동, 아직도 미착공하고 있는 것이 84동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84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내에 화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위해서 좋은 착상을 하고 계신데 현재 북부출장소 내에 화장터는 몇 개가 있고 또 납골당은 몇 개가 있는지, 만약에 납골당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라면 납골당 위치선정이 주민의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납골당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를 맞이해서 북부출장소 208명 정원에 대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금년도 한해의 사업계획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세하게 보고드린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 1,584건이 '98년도 연말에 내려왔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위임사무 내용을 실질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숙지를 하기 위해서 업무교육 내지 직원 실무교육에 대한 실시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양질의 먹는 물 생산관리 철저라고 해서 보고서 33쪽을 보면 북부지역의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 및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부분을 가지고 오랜동안 관계처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충실한 내용이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수도지역에 4개 시·군을 위한 광역상수도 부분의 문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계획 의논은 과연 어디까지 가 있는지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37쪽을 보면 도민 건강생활 향상 노력을 위해서 보건소 등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강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산재되고 있는 보건소 직원실태를 보면 '97년도에 감소, '98년도에 조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T/O를 늘린 의향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현행 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더 양질의 보건을 위한 이러한 운영확대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각 일반보건소의 진료실을 가보면 담당의사 내지 치과의사 한두 사람이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촌지역을 위한 진료상태를 앞으로 한방진료실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방진료실 운영을 하고자 하면 여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원이 배치될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의 실태조사가 여기 대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군에서 사업시작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 부분에 물론 완공된 데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왜 4, 5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입주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농공단지 사업자체가 계획이 잘 못됐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현안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정말 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소신과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냥 본청에서 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임진강유역에 염색 등 환경오염유발업체의 지방산업단지 이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되며, 현재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두천이면 동두천, 파주면 파주의 각 필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한 미군의 반응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사전점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방재시설물 사고건수와 그 이후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2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비를 지원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한 것과 또한 지역의 복구추진대책위원을 구성해서 그 대표들이 복구사업을 한 것과 종류별로 구분해서 좀 알려주시고 또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연구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1페이지에 폐기물의 위생적인 적정처리방안 강구에 공공시설의 광역화추진 해서 시·군에 구리권, 파주권, 남양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리권 그러면 구리, 남양주, 하남 했는데 어떻게 구리권이 됐습니까? 파주권은 파주, 김포 했는데 파주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게 어떻게 돼서 남양주권은 남양주 구리인데 남양주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직원의 사무관 이상 간부직원의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북부출장소 관사의 운영실태, 예를 들면 몇 세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비교적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경기도 제2청사를 2001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IMF로 인한 세수감소 상태에서 과연 120억원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예상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추진공정 중에 책임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을 6월에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비 중 부족사업비 120억원의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경에 미반영시 사업차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7월에 발표키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시·군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도시계획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런 무분별한 개발의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임금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아이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금년도의 효율적인 추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쳇바퀴 돌 듯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창의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지역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관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화추진을 하고 계신데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문제가 '98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태조사분석을 끝내시고 '98년 12월 1일 국방부에 반환건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8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전염병 돈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그 양반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124명의 금년도 지원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현황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농정과장이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이것을 농업인 후계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며칠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향후 몇 년에 걸쳐 투자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났는데 업무보고에 그것은 일체 없어요. 언론에는 보도가 돼서 지역에서는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북부지역에서 물어볼 적에, 제가 북부지역이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도청에서 발표한 것인지 금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전업농 육성관계는 담당과장이 저에게 직접 답변을 서면으로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과 휴식과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13시 3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개 담당 125명으로 지난번 보고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37억 9,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4,100만원, 사업예산이 6억 5,7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목표를 지원행정의 강화로 안정된 직장분위기 확립에 주안을 두고 공무원 권익보호와 사기앙양을 제고하면서 통신시설 확충으로 업무능률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친근한 대민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신뢰받는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행정모니터제를 활성화하고 민원인 친절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휴가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통신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해서 영상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서 문서 광화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만족도 개선추진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민원인 만족도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친절도는 YMCA 등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 등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연중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거부민원에 대한 불만요인과 미진한 사항을 파악해서 제도개선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주민만족서비스 향상과정을 신설하고 반복 친절 실천교육을 민원실에서 매일 실시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서비스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접점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도에서 월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친절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예로우카드제 도입과 친절 공무원에 대한 칭찬제도, 또 민원창구 실명제 등을 실시해서 친절도를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순번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민원실에 민원안내전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할 계획이며 민원인용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도를 찾아오는 민원인 모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발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호적등·초본 등 25종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택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전산화로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전산화와 민원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원창구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통계, 인허가 처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민원대장을 전산관리하여 행정의 간소화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서비스헌장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내용과 제공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공포함으로써 책임성있는 민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모니터의 제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행정모니터 지역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제보조치사례집을 분기별로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모니터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한편, 제보매체를 다양화해서 제보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의 기능을 분담해서 YMCA 등 시민단체는 시책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존 행정모니터는 생활불편사항 제보위주로 운영토록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옴브즈맨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맨제는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 형식으로 각 분야별로 7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조사, 심의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방법은 총무과에서 민원상담내용을 접수해서 1차로 소관부서와 감사관실로 하여금 검토조사하고 옴브즈맨위원회에서 민원검토 및 조사결과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고 이것은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사기앙양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설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근무환경 개선과 공무원들의 고충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관 내부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앙양을 위한 휴가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3일 범위 내에서 분기휴가제를 실시하여 업무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말휴가제를 도입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6일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실시해서 인정감도 부여하겠습니다. 그밖의 사기진작책으로 취미모임 활동을 지원해서 여가선용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고 어린이집과 어학연수실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콘도미니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박 2일의 숙박이용권을 지급해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식당의 내부도색으로 깨끗한 식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현재 양식과 한식의 2종류 식사 제공체계를 개선해서 식사의 질을 높인 식단을 추가하여 3종류 식단 마련으로 가격을 차별화해서 입맛에 맞는 식단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개목록을 실국별로 상세히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 배부할 계획이고 많은 도민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서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고 다중집합장소에 게시할 계획이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정보를 가능한한 최대한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 광화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의 광화일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보존가치가 높고 열람빈도가 높은순으로 1만 3,000여권의 연구문서를 조기 입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력된 광화일 문서의 검색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각 실과에서 문서를 직접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시범대상 실과를 먼저 선정하여 검색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자료검색과 열람체계의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 실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행정통신망 확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의 추진정착을 위해서 먼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등 주요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토록 해서 시간절약과 원거리 상도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의정부 등 3개 시·군의 영상회의시스템 미확보 시·군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회선의 증설과 전산망 통합으로 도, 시·군간 초고속 회선망을 확대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통화는 물론이고 연간 23억원의 공공요금도 절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단이요?

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근무복으로 개량한복을 착용해서 근무토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근무복으로서 과연 적정한지, 또 근무복이 본인들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직원한테 구입을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우선 피복비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과거에는 양복, 소위 가운을 마련해 줬는데 금년초부터 개량한복으로 해줬습니다. 개량한복이 근무복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착안을 해서 해줬습니다. 직원 모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은 천상 예비군의 행세를 하더라 해서 우리에게 이 복장이 심성을 많이 받쳐주는 연유도 있고 해서 한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입고 지금도 현재 입고는 있지만 민원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한복은 예를 가장 존중하던 선비들이 입던 옷으로 생각하고 입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절을 지키고 오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비가 입던 한복이다 해서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게 됐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그 복장을 하고 난 뒤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우선 해줬고 근무복으로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책정해서 미리 마련하셨고 '99년도에 들어와서는 민원실의 색다른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개량한복을 착용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다음은 민원인을 셔틀버스의 승합차 2대로 2개 노선의 운행을 30분 간격으로 해서 대민서비스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현재 홍보는 돼 있지 않은 상태아닙니까?

지금 홍보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지방지에서 언론을 통해서 했고요. 또 각 시·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군의 유선방송이나 시·군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지, 시·군지에도 홍보토록 했고 저희가 별도의 전단을 납품받는데 그것을 시·군 또는 지역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홍보 전단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수원에 계신 수원시민들이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는 과연 셔틀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야에서 오는 민원인이 어느 지점에, 지금 여기보면 2개노선이 수원역에서 팔달, 장안문 이렇게 세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철을 이용해서 수원역에서 하차를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경기도민은 사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원시민에게 국한된 그런 대민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경기도민을 위한 대민서비스가 바람직하게 과연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이 되려는지 그것이 좀 의구심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점들일 테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전철역을 이용하니까 전철역에 있고 ,또 시외버스정류장 특히 북문 쪽에서 내리실 수 있는 분들한테 북문의 정류장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전철역이 되기 때문에 홍보만 확실하게 된다면 운영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며칠이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문의하는 전화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한사람씩 더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30분대가 너무 길다고 하면 그것을 더 간격을 좁혀서 차를 더 투입시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각 시·군에 이러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승합차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으로 말하면 노동조합과 별다른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노동조합까지는 되지 못하고 일단 그것이 상당히 약한 노동조합의 형식을 띄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부와의 특별권력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중에 소위 각 기업에서 있는 노동조합과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인정해준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 주지 않고그 일부를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체행동권같은 것은 공무원법으로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같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3권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단체행동권이 있고, 단체교섭권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 이런 노동3권이라는 것이 있는 물론 직장협의회에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는 것인지 일단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구성되는 조합원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4급이상이 장인기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급이상의 장이 있는 곳은 전체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급수별로…….

우선은 대전제가 6급이하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6급이상은 안되죠?

일단 6급이상은 안됩?.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급이하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결국 단체행동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빠져있고 다른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만약에 6급이상의 공무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6급이상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하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기리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어떠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법률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특수관계 또 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한사항 그것이 우선 공무원들한테는 그 법 자체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설령 발생이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그 상위인 공무원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는 그 법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법의 제재로 인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사기앙양 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책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또는 그 상위법률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한 일 뿐만이 아리고 공무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소위 처음에 나와, 이따가 조례심의하는 시간에 보고들 드리겠습니다만 업무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든가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 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 해서 어느 정도는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관계 특수성에 관한 것들 그것들은 제외가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협의회가 원래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이원님 지금 질의하신 직장협의회 문제는 이따가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98년도에 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민원처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행정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의 행정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아니 그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상당히 여러 군들이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도의회에도 반영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의정모니터제의 운영을 의회와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도 행정모니터를 31개 시·군에 1,001명을 두고 있습니다. 1,001명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많게는 100여명 되는 시가있고 적게는 12, 13명 정도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실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보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정모니터제를 할 수 없겠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제보를 한 것 중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제보에 대해서 제보보상으로 1건에 대해서 5,000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 그것은 제보를 더 잘해달라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또는 전화요금이라든가 해서 인정감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작년말에 간담회를 쭉 했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혹시 필요한 경비, 식사대같은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정도의 범위로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 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 9쪽에 민원서비스헌장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서비스헌장의 안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거의 나와있는 상태인데 그 초안이 되면 일단 민원인들이 보고서 흡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폭넓게 한 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안이 잡히면 미리 위원님들게 배포를 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이게 처음하는 서비스헌장인만큼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전에 우관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현재 작년까지 운영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충처리가 과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았는가 이런 식으로 월별로 구분해서 처리, 미처리, 경과조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나중에 옴부즈맨 위촉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이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과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사실상 행정정보공개를 각 도민이 요구했을 적에 공개한 사실과 또는 임의공개한 내용과 그 처리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사실상 알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정보공개를 앞으로 내실있고, 도민의 알찬 권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에 898건을 신청해 가지고 전량을 다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임의공개된 부분은 빼고, 임의공개는 몇 건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공개요청 청구를 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요청한 내용만, 나머지는 건수로만 몇 건 그런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정보공개제도 이 항목에서의 공개는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네, 그래서 898건을 신청받아 가지고 그대로 다 공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동질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은 내용대로 간추리면 되는 것이고. 무엇을 과연 도민이 행정정보를 요구하는지 건수별로 분석해 보면 이것이 과연 행정부에서 도민을 위한 정보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자료의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12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네 가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입니까?

네.

그러면 그 4개항의 예산이 수반돼 있나요?

수반이 다 돼 있습니다.

각각 얼마로 계상돼 있어요?

취미활동 지원이 금년도에 600만원이고요, 작년에 60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전부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5,793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통과됐었던 내용이고요. 어학연수실 운영에서는 3,000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모임하고요. 어린이집, 어학연수실은 금년 예산에 다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저희가 정원에 대한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서 2,000만원을 숙박시설 이용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나눠주려고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처음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보고하셨습니까?

숙박시설 이용료요?

네.

그것은 처음나온 얘긴데요.

정원가산금을 세워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다 이런 방안을 수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지진작시책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늦게 저희들이 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추겨에서 이 사항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선 상반기에 추경 전이라도 이런 시설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해서 우선은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겠네요?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깅 아닙니까?

더 확대를 하고 반응이 좋다고 생각했을 경우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정도의 산출내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가산금이 약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일단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종래까지는 이것을 체육대회로도 활용을 하고 가환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취미활동의 지원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숙박시설이용 측면으로도 배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원 그런데 정원가산금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냐 이거죠.

황용선 그 돈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황용선 일단은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할 때는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세우실 때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해놓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세워서 추진하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쪽에 지난 번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같은데요. 영상회의시스템 예산이 아직 3개시가 미확보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미확보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 12개 시·군이 작년도에 미확보되어서 금년도에 9개 시·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의정부, 안양, 남양주인데요.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누차…….

지금 협조가 없는 것이죠. 안양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놓은 데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상회의시스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서 바로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실제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상시스템이 없는 시·군은 되어 있는 인접 시·군에 와서 회의에 참여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해서 금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의정부, 안양, 남양주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한 세트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만 예산을 세우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나와있는,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세울 때는 수년 전에 세워가지고 지금 아직도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부시장, 부군수 회의 대 이 문제의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를 인근 시·군에 가서 하다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더 많이 발생돼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전부 다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촉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민원행정분야가 상당히 많이 보고서에 치중돼 있고 그외에 발간실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발간실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네요.

이것이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 중에서 특히 관심있게 해야할 사업들이고 예년과 똑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도 발간실이 빠졌잖아요. 물론 발간실이 주로보면 단순한 인쇄업무이지만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에도 발간실에 대한 개요, 현황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간실은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까? 여기에 발간실장 나와있어요?

발간실을 관계하고 있는 문서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발간실장은 별도입니까?

네, 발간실만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간실에 대해서 개요가 어떻다, 인쇄량이 얼마 되고 주로 발주는 어떻게 하고 어떤 그런 기본개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내가 발간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를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발간실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만 발췌하다 보니까 예년과 똑같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아니, '97년도에도 없었고 '98년도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업무보고니까 고정적이고 루틴한 것은 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들한테 기초자료는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기초자료는 제공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굉자어히 섭섭한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도지사 업무추진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개요적인 것은 뽑아서 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양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이 그 사항을 뽑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 하고 제가 잊었는데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후에 특히 김 위원님이 북부출장소인가 하여튼 어디 위원회에서 출장 나가고 하는 바람에 바로 해 드리지 못하고 잊고 있다가 하여간 보는 대로 해 드리지 못하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의 일환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행동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솔직하게 곤란하다, 지나간 것인데 양해해라, 남자답게 화끈하게 그러면 알았다고 다음 할 때 잘 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고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인데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솔직하게 업무보고니 뭐니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본래 상품이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말랑말랑하고 별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다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별로 별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저도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을 평가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갔고요, 사실상 이 업무보고상에 보면 민원행정파트가 맨 처음에 나와 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98년도에 했잖아요?

'98년도는 민원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민원친절도 조사를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민원친절도 중에서 전화친절도, 그것을 YMCA에 저희가 위탁해서 한 번 했습니다.

친절도를 YMCA에?

네.

'98년도 업무보고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1회 300명에 걸쳐서 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하다보니까 친절도냐 만족도냐 이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원만족도는 민원인이 민원 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친절도는 다만 민원근무자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면 '98년도 초에 했었던 것, 그리고 '98년도 말쯤에 YMCA하고 했었던 것, 그것은 민원친절도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한 실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YMCA에서 한 '98년도분 것이 있습니다.

대강 어떻게 나왔어요?

'98년도 말에 했었던 것 중에는 민원친절도 중에서 아까 보고말씀드렸었던 대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시·군까지 포함해서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소위 평가가 되어 나와있는데 YMCA에서도 총평을 할 적에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새행 있지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에 도에서 추진했던 팩스민원을 가일층 향상된 기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시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수수료 이용관계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팩스는 PC, 어느 통신을 이용했는지 통신사의 요금으로 선정돼서 여기서 소위 발급수수료 그 부분만을 저희가 정산하는 겁니다, PC통신사 하고요.

통신사하고요?

통신사하고 징수가 되는 겁니다. 소위 PC를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한 민원인이 저희 수수료까지를 통신사에 납부하게 해서 통신사에서 저희 도면도 발급기관하고 처리비용을…….

지금 통신사와 무슨 협정이나 계약이 맺어졌어요?

PC통신사하고요?

네. 나우누리니 천리안이니 하이텔 이런 데와 맺어졌어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각 시·도에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수료는 행자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로 정산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묻는 핵심은 그거예요. 통신사들도 지금 가입자들이 인터넷이니 이런 통신은 많이 이용해 놓고 돈을 못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종의 공공요금 성격이니까 반드시 등본이니 초본이니 이런 민원증명을 하면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20%는 못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통신사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대신 물어줍니까?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납자에 대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PC통신사에게 일체의 사용료까지를, 그러니까 민원처리비용까지도 통신사에 납부해서 통신사에서는 민원처리기관에 어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정산해서 송금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자부나 도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민원처리기관하고 직접 상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납금에 대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언제 추진하는 겁니까? '99년 4월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경비정산 이런 문제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 민원인들이 제 돈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개요만 밝혀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중에 개요를 밝히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결제 방법, 추진방법 여기에 대해 행자부라든지 PC통신사라든지, 또 중간에 낀 브로커 하는 통신사들이 많아요. 원래 이런 것 아닙니까? 열린마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경기도 편을 찾아가서 증명서 넘버 찍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정산문제, 그리고 또 본인 확인해 가지고 떼어줘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실명은 누구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즘 보면 제증명서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3자가 가서 떼는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돼야만 뗄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류가 있잖아요. 25종에 보면 제3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민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업무보고때 민원후견인제도를 아주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여기 '99년도에는 빠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견인제도가 본래 담당공무원드로서는 민원인들과 일 대 일로 하면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제3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후견인, 서포터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특히 몸이 불편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에게 저희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줘서 그것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정착된 행정서비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장애요인, 애로요인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바라고,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작년도에 31개 시·군을 돌면서 활성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과천시에도 오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해요. 제보 건수에 대해서 5,000원인가 1만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의 모니터는 상당히 옷이라든지 나름대로 유인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모니터는 그야말로 제보에 대한 보상 몇 천원, 1만원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들이 상당히 의욕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모니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31개 시·군을 거의 다, 몇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해봤었는데 심지어 이것은 완전한 봉사를 위해서 하는데 흡사 한 건 제보하는데 5,000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보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사실 기분이 상한다 해서 그런 것을 일체 주지 말아라, 그리고 내 고장을 위해서 내가 제보하고 또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하자고 제보한것이지 반대급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작년보다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무복이라든지 취재비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들은 작년하고 똑같고 다만 저희들이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가 신분증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금년도에 신분증을 제작해 줄 계획에 있고 또 우수한 제보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시킴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고요.

됐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다과회도 해주고 장학금 같은 것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아주 일하는 분위기가 나는데 도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과장님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옴브즈맨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고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시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단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 구성해서 4월에 제도시행한다 했네요?

네. 구성을 해서 4월 중에 한다고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될 수 있는 대로 4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하반기부터는 가동해 볼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권익보호, 직장협의회 관계는 다음에 조례할 때 이야기하기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 답변이?

공공요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죠.

그러니까 초고속통신망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의 회선사용료요.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줘요.

이 예산을 시·군비에서 확보합니까?

네.

소리를 좀 크게 하든지 볼륨을 올리든지 하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동두천단지의 공정률은 48% 및 83%로 정상추진 중이며 의정부 용현단지도 공정률 70%이며 71개 중 1개 업체만 분양되어 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14개 단지 중 양주 검준과 포천 신평단지는 단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중이며, 파주 금화 및 첨단사업단지 두 곳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산업은 4개소이며 기타 10개 단지는 경제사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및 토지편입 실태는 계획 중인 사업으로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상세히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공공사업이 지난 '98년에는 연말에 집중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시고 금년도 예산배정 상황과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이 임금 지급사업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되었던 공공근로사업 중 가로환경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일부 비 생산적인 환경정비사업 등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지난해 추진하였던 공공근로사업 중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입증된 89개 유형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북부지역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 1,472억원의 24%인 164억원이 배정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지난해 비록 생산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 감독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예산낭비 손실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시·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여서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 작년도 수해주택 179동 84동에 대하여는 착공도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착공사유는 자금부족 42동, 부지 미확보 19동, 군부대 협의 진행 중이 6동, 기타 1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 미설치 5동, 진입로 미확보 2동, 해외 1동, 동절기 착공연기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시·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조기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히 자금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건축주에게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력지원을 하는 등 조기복구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 경기북부 관내 화장장 및 납골당 현황과 위 시설이 없을시 설치계획 및 동 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반발이 우려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 관내에는 경기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없고 고양시 대자동에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이 1개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은 화장소 16개, 화장능력 1일 60구로 전년도 1일 평균 화장실적은 49구로서 처리능력 부족으로 문제가 야기될 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설치계획은 향후 추이를 보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당은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5개소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법규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법인 또는 개인이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행정예우제를 적극 활용 사전에 주민의 동의 등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1,583건의 업무가 위임되었는데 위임업무에 대한 숙지를 위한 교육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기구 및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도업무의 39%에 해당하는 1,583건의 많은 업무가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출장소 기능강화와 업무위임의 대폭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주 1회 소관업무에 대해 단계별로 연찬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북부지역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임진강 광역상수원 사업의 추진상황과 이를 위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으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상수도사업은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등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1,238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15만t 규모로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 설치코자 '95년 6월부터 '96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7년 5월 실시설계용역 중 취수원이 위치한 연천군 주민의 반대로 더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9월 17일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던 4개 시·군의 용수수요를 분석한 결과 2001년까지는 급수에 지장이 없으나 동두천과 파주시는 2002년부터 용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자체판단이 되어서 시·군별로 자체계획한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에 따라 동두천은 1단계로 2001년까지 1일 3만t을, 2단계로 2007년까지 1일 3만t 등 총 6만t을 개발할 계획으로 '98년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자체 취수장 펌프용량 중량과 4만 8,000t 규모의 정수장 증설계획으로 작년 11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양주군은 자체 취수원이 없는 관계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예비량 3만t을 확보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천군 영북 취·정수장은 현재 1일 3,000t 규모에서 1일 2만 4,000t으로 2003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별 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이 완료될 경우 2006년까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이 필수적으로 추진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께서는 최근 보건소 등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인원이 구조조정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강화에 대한 인력 확대방안과 농촌지역 한방진료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북부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정원이 615명에서 592명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인력이 감소추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의 진료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은 기이 추진 중인 예방진료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외에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한방진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한의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한의사회 회원들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무료봉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출장소장의 권한과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투자관실 사무 553건 중 30%인 169건이 우리 출장소에서 위임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임업무의 대부분이 민원, 지도점검 등으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재정지원, 인허가 등의 업무는 도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은 북부지역 경제사무에 대하여는 북부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자세로서 북부지역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도 본청과 협의해서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업소 분양 추진실적과 금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진강유역 내 폐수배출업소 집단이주사업은 4개 단지로서 동두천사업단지, 포천 양문단지, 포천 신평단지, 양주 검준단지 등의 총 1,375억원 중 4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605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 사업비 354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 9월 30일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과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에 대해서 미군의 반응과 국방부에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98년 12월 1일 국방부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건의내용을 금년도 1월 관할 예하부대에 시달해서 2월 현재 군부대에서 해제 및 완화와 관련해서 군사작전의 지장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정무부지사와 북부출장소 관계관이, 또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와 시·군관계관이 관할부대를 방문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군공여지 반환건의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등에서 건의해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있어 미군측의 반응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있어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작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사고건수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10개 시·군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송포지구외 6개소, 방재시설물은 배수펌프장 29개소, 배수문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고건수는 없으며 점검은 수해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해소 및 방재시설물 현황과 묘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관영 위원께서 수해복구사업의 농경지 매몰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복구하는 것과 주민대표추진위에서 복구하는 현황과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 농경지 유실매몰은 1,508.3㏊로 금년도 2월 현재 79.2%인 1195.7㏊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동두천 4.9㏊는 택지개발지 편입으로 제외대상이고 복구추진 중인 307.7㏊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이 각자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이 각자 복구시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주민복구추진위에서 복구시는 복구는 빨리 추진되나 주민간의 복구비 정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고려사업으로 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광역화 소각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리권 및 파주권 광역소각장의 명칭 결정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리권 광역소각장은 당초 구리시에서 1일 200t 규모로 1995년부터 소각장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근 남양주시 및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광역화하기로 결정하여 규모를 1일 300t으로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9월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권 광역소각장은 지난 1998년부터 파주시에서 1일 100t 규모로 소각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인근 시·군인 김포군과 광역화소각장 협약체결을 거쳐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의 명칭은 기존의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에서 주관함에 따라 구리권과 파주권으로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현재 거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 근무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주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권 11명, 수원권 25명, 의정부권 등 관내 거주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에서는 간부공무원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관내에 이주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전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과장급 이상 관외 거주 11명 중 6명이 이미 관내로 이주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 관사보유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아파트 2동을 임대해서 소장, 부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관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보일러 운영비만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것이 잘 안 나와 있는데 '90년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고 앞으로 금년이라든지 명년도에 어느 정도나 미군기지가 사용하고 있는 땅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 해당 군부대장, 또 도, 시장·군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공여지 관계는 국방부에서 실태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군측과는 전혀, 아직 우리가 파악한 게 없어서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도심권을 장악하고 이런 게 조금 반환이 진척된 게 없습니까? 담당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행되는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은 그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90년도부터 협의해서 추진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동두천시에 일부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현재도 17㎢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만 하고 있지 실제 반환된 게 있습니까?

동두천에서 일부가 됐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위원님,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동두천에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도로확장을 하는데 미군부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조금 넓히는 데도 미군부대에서 양해를 해 주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실태가 있는데 기지반환은 그만 두고 길을 조금 내는 데도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두천은 도로에 편입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천의 일부가 공여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동두천시와 시의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미군 관계 부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소장님께서 소상히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이 도 총예산 1,472억원 중에서 북부가 32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배정된 금액이 각 시·군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배정을 했습니까?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배정기준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우리 북부출장소 별도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배정토록 시·군에 금액이 얼마로 책정돼서 북부로 내려옵니까?

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서울시를 예를 들면 부유층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곳은 부유층으로 보고 강북 같은 데 있는 구는 열악한 구로 봅니다, 모든 생활수준이. 그래서 부유층이 있는 구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록자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00만원씩을 벌을 수 있다, 이런 반면에 부유하지 않는 구는 한 달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30만원밖에 받지를 못한다 이런 게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자금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먼저 실업자수에 60%를 두고 신청자수에 대해서 20%, 그 다음에 특수사업, 꼭 공공근로사업을 할 필수사업에 20%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답변하셨는데 방금 속기록에도 기재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배정한 것을 그대로 북부는 받아서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신청자가 있을 때 20%, 60%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실업자? 실업자가 60%,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다른 것으로 해서 배정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은 북부출장소 기준이 아니라 도 전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기준을 여기에 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실업률을 중점으로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배정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배정은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자금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그러세요. 실무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고 돈은 모자라서 작년도와는 정반대…….

아직 실행은 하고 있지 않죠?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수해주택 84개동에서 42개동은 현재 어떻게 해서 진행이 못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영남 위원장직무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무자가 빨리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저희가 미착공된 84동 중에서 42동은 개인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요, 19동은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고 6동은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신청 중입니다. 협의되는 대로 착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이 7동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발계획이 어떤 시설단지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측과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동은 축대 설치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은 하천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하천 수해복구로 옹벽설치, 호안 보수·보강이 끝나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동은 진입로가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협의가 안 된 것은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가 지난 8월에 일어나서 금년 겨울을 보내신 수재민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금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융권을 통해서라도, 담보물이 있는 것은 이것을 주선해서라도 해 주시고 지금 국립공원이라든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빨리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진입로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수해가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죠? 이러한 점도 빨리 진입로를 확보해서 수재민이 하루속히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는 지역구 사정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상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도리일 것 같고해서 제가 상세한 원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들리겠는데 지금 보면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아이덴티티(identity)라든지 사명감 부족,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소명의식의 부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오후에 왔기 때문에 인사는 못했지만 이게 '98년도 8월, 10월에 임명됐는데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도 본청에서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바뀌었겠죠. 그런데 너무하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인환 씨 지금 맑은물보전과장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업무파악한다고 아주 애를 쓰시던데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진호 씨 서울사무소에서 왔는데 이진호 씨도 '98년도 10월에 임용이 됐어요. 이게 5급의 전보제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인환 과장은…….

사무관들 전보제한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인사규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제한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1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하급직원들은 한 번 옮기려고 하면 전보제한이니 도 전입시험이니 뭐니 해가지고 꽉 족쇄로 묶어놓고 과장급만 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규정상 기관을 달리면 전보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기관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기관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업무파악을 조금 해가지고 일 좀 하려고, 우인환 과장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관광상품을 개발하니까 도와달라고, 여행사들 섭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맑은물보전과장으로 또 갔어요.

거기가 서기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기관 자리인지 사무관 자리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여기에 총무국장은 산업국장을 하시던 분이 옮겼잖아요. 산업국장이 업무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또 총무국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들이나 간부들이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계를 떠나면 제가 이런 말을 안해요. 기관장의 재량이라든지 도지사의 재량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선감을 불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인사권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음 9월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보면 또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자신 없는 답변을 하면 돼냐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돼요.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어떤 히든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정원이나 T/O로 넣었다 뺐다 하다보니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한 직위에 어느 정도 근무해야 계장도 따르고 주사도 따르고,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도 담당자들하고 통성명도하고 다 업무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올초에 보니까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북부만 유독해요. 북부가 본청의 하나의 도피처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거장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경향이…….

여태까지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업무가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씩 건당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위임건수가 1,583건이죠? 1건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뭐가 줄었습니까? 무슨 건수가 도로 다시 올라갔어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철입니다. 당초 위임된 것이 1,584건이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1,583건입니다. 1건이 중복돼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1,584건이 내려왔을 때에는 중복된 것이 내려와서 그것이 다시 정정, 그러니까 지난 9월 14일 다시 개정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조례개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중복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것은 나열을 안 하겠는데 어떤 잡화점이고 구멍가게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북부에서는 지금 문화관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여기 복지과장이 계시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작년에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북부지역개발법, 서독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데 이번에 또 빠졌어요. 특히 또 여기에 재정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분야 있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다고 보는데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는 기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이벤트화해서 스탑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면밀히 팔로우업(follow up)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인사할 수 있는 직책이 과장까지입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인사할 수 있는 직원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이 되겠습니다.

팀장까지요?

네.

과장급까지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산업경제국장을 하다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사가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치행정국에서 실무적인 것을 했겠지, 지사의 명을 받아서. 바꾸는 것은 소장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종국적으로 하시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전보제한은 아까 김재익 위원이 문제지적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단 직원들은 옮기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전보제한이라는 이유로해서 상당히 잘 안되고 그러는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인사가 잦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북부에 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이 되기 전에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꾸 문제를 도출시키고 그러는데 북부가 공무원들이 잠깐 앉았다 지나가는 자리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북부가 여러 가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이상된 사무관들이 북부에 다 가있는 것 같아요, 5급 이상들이. 이런 것도 북부소장이 과감하게 본청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공무원 자체가 소외되니까 북부가 다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다마는 원기영 위원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북부지역 양질의 행정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승진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승진되도록…….

오늘 원기영 위원님이 안 오셨지만 지금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안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앞으로 반영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태까지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나가는 자리, 승진해서 오는 자리가 안 되도록 저희는 북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자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우리 위원들한테도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소외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무원들이 소외되면 결국은 그 지역이 소외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개선이 안 되는 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것을 소장님께서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잘 반영해서 개선하리라 믿고 또 특히 자료를 요청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99년도 북부출장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공포가 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도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이러한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지시감독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원, 협의회 담당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하면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이후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협의회 업무만 전담할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회의장소 또는 사무장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1999년도 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일반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5516호로 제정공포되었고 '98년 12월 30일 동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955호로 제정공포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였고 행정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지휘 및 감독직책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협의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협의회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수시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발족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협의회 이행 보장,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서 공무원과의 차별화 내지는 협의회 기능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밝고 안정된 직장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이 협의회가 결성되면 소위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한테 회비를 매월 징수를 하게 됩니까, 안하게 됩니까?

회비징수는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자고 결의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확답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회를 만들었을 경우 그 협의회에 서 제정하는 것을 협의회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대표자, 일반노조를 흔히 보면 노조회비라고 할까 그것을 징수해서 대표자는 그 직장에서 월급을 안타고 그 운영비로 자기가 월급을 타면서 노조의 일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월급을 타는데 만약에 여기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또 이게 공무원 월급을 타고 업무수행만 그대로 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월급만 타지, 노조에서 나오는 회비를 가지고 월급을 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의 역할을 저희 협의회 협의회장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여기 위원님 모두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말만 협의회지, 사실상 노조라고요. 그래서 물론 법이 엄격하게 집단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협의회가 결성됐을 때에는 자기들한테 불이익보다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집단행동권이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꼭 법으로 느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노조담당자가 와서 떠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까?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노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도 없고 그래서 물론 아주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자료도 수집해 보고 알아볼 데를 알아봐서 충분하게 검토된 후에 협의회 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진행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입 제외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사석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소위 노동조합에서도 제외될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협의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제외대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자하고 같은 일을 가는 이런 대상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외됐는데 그런 것을 심층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제외대상에 관해서는 노조와 큰 차이가 없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여나 사꾸라라든가 어용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 이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취지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집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을 주십소사 하는 요청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게 일종의 노조죠? 성격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노동조합은 아닙니다만 노조와 거의 유사한, 흡사한 단체.......

성격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거죠?

여기는 가입이 안 되죠.

노동조합은 가입이 안 됩니까?

네, 노동조합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집단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의 상위법률인 지방공무원법에는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것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논하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인 공무원법에서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전체 1,300명 공무원 중에서 9명만 선정됩니까?

그러니까 가입될 수 있는 회원이 저희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7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위원들을 9명 뽑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9명이 700여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네요?

네. 이분들이 소위 대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위원 말고 대의원을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대의원없이 위원들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칙상으로 나중에 전체 700명 회원이 다 투표할 수 없으니까 선정해서 "회원을 둘 수 있다"라고 부칙을 둬서 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요?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정관에서 논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일정액의 회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 경비로 해서 혹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은 월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걷는다라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성격상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조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노조 성격의 모임이라면 모임의 구성체가 되면 하나의 노조와 같은 성격으로서 어떤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파업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의를,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죠?

네?

군인.

군인도 특별공무원이죠.

특별공무원입니까?

군인공무원입니다. 군공무원.

그럼 군공무원들도 이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겠네요? 정보기관이라든지 군수물자를 만드는 단체라든지. 여기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법률은 공무원 중에서 일반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군공무원은 특별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사기밀을 다루는 데라든지 어떤 군수장비를 제조하는 데라든지 거기 공무원들도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놓았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공무원의 정의를 어디까지 봐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저희도 제외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밀을 담당한다든가 청사방호 등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외된 것으로 봐서 공무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하면서 내린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린다면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고 느끼는 첫인상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용물은 빠지고 생색만 내는 용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례라든지 해당기관의 이런 것을 다루면 대상자들이 전화도 한 번 올 법도 한데 전화연락도 통 없고 이게 뭔가가 느낌이 상당히 암울한 듯 하면서도 혼자 놀아라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쭉 보니까 첫째 기분나쁜 것이 안 제3조에 "행정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서 가입대상의 기준이 행정의 영속성인데 제가 행정학을 한 20년동안 공부해 왔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개념 정립이 지금 발전행정이라든지 현대행정 많이 있는데 행정은 변화하는 행정에 동태적으로 적극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기류의 크리테리언이 생기는 영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분나쁘다, 그리고 시대에 역행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쭉 보면 용어라든지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례 자체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할 때 도에서 기획관리실내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네.

그 사람들 수준을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행정기관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마다 설립한다" 했는데 법적으로 기관의 개념이 뭡니까? 행정용어로 '행정청' '행정기관' 이렇게 구별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의 개념이 뭡니까?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아마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감축이 되고 어떤 위임이라든지 별정이라든지 전문 위탁관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도 밝히고 행자부장관도 밝혔지만 2002년까지는 40%이상 바뀐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기관단위에 하나의 협의회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처,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의사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표현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청과 행정기관을 구분해요, 전통 행정법학에서는. 그런데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가 지금 도본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협의회 가입 공무원 자체도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법정대리자와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법률적인 쟁송요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보안, 자동차, 좋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상위근거에 있다 하지만 8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는 뭐예요?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백지 위임 규정이에요. 가입대상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는 게 8호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립준비 대표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립준비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총회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프터 개념이라 이거죠.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대표자가 있지 설립하기 전에는 대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설립증을 교부하고 난 다음에 언제 주느냐 이말입니다. 도달한 날에, 교부받은 날에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고 나서 언제까지 설립증을 주느냐라는 인터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조례의 핵심상으로 보면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법성이나 위헌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6조 "가입 및 탈퇴"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맞지가 않아요. 법률에는 가입 및 탈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가입, 탈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타이틀을 붙인다면 "가입 및 탈퇴 등" '등'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6조 규정에 제2항만 가입, 탈퇴가 있지 그외에는 다른 사항 아닙니까? 이게 타이틀이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심사하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만 받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을 개똥도 모르는 친구들이 제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3조를 보면 제한규정, 클로우즈숍인데 또 오픈숍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엮어 놓았어요. 이게 맞지 않다. 그리고 대표자도 기관마다 9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본청 같은 데는 크고 사업소나 출장소는 아주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9인 이내로 해버리면 그것이 정당한 민주적인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분야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하고 제10조 협의회도 뭣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물론 민법에 가장 기본원칙이 상호 신뢰, 성실의 원칙인데 이런 대립되는 구조에서 어떤 이해관계의 갈등구조가 있을 게 뻔한데 상호신뢰만 믿고 해야 되겠느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의사항의 이행도 도지사가, 안 그러면 기관장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행조치가 담보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야간에 어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재량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장소를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게 과장님이나 소속 기관의 이 조례제정에 대한 필연성이나 당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좀 알고 뭔가가 반듯한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문이 강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구수정이라든지 각 부분에 대한 논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렴하여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만들어서 뭔가 반듯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신 위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똑같으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때도 우리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2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죠?

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위원들한테 말하자면 배달이 됐습니까? 전달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위원들이 받아본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2월 4일 일거예요.

4일에서 5일이다 이거예요. 오늘이 8일 아닙니까? 3∼4일 동안에 이 중요한 문제를 위원들이 이것만 앉아서 연구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부족하고 보좌진도 하나도 없는 위원들이 올바른 조례를 여기서 심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거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문위원께서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개진해 주신 것 같고, 크게 말씀드려서 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같이 의논하고 처리하고 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이 하나같이 동의하고 찬성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논란의 부분이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또한 잘못 제정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제외되는 대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사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운전원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원이 왜 제외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자동차 운전원이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위 기관장의 운전기사.......

아니, 기관장만 하는 사람만 운전기사가 아니잖아요?

네?

운전기사가 기관장 운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관장 운전보다는 기관장 아닌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기관장을 운전하지 않는 요원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하여야 될 운전기사, 만일 기사들이 소위 회원에 가입이 돼서 잘못하고 있을 경우, 아까 말씀했던 대로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 마비가 돼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서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에 의해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아까 염려해 주셨던 대로 그런 일을 혹 자행이라도 했을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자동차 운전원을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철도청도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 기관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러면 설명이 됐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설명이 된 거죠?

그런데 철도청 쪽을 말씀이 계셔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철도청의 기사들이 기관사를 현업부서 근무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철도공무원으로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는.......

그쪽에서 현업부서가 됐든 또는 사업부서가 됐든 기관사들도 노조에 가입하는 공무원으로 속해 있는데 자동차 운전원은 몇 몇 사람들이 제외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검토자체의 방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할 기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런 의견으로 결론이 집중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또 그 가운데는 찬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많은 반대의 의견, 반대라고 결론내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오늘 이것을 기결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또 공무원들의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노조의 도움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상의 문제점도 다시 검토해야 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로 결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키로, 다시 말씀드려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례개정심의위원회이라고 하든가, 그 위원들의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9일 10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개최할 회의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